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2매

		보 도 자 료
			위원회/ 부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작성	박경화
배포일시	2024.05.03.(금)
보도시기	배포 즉시		연락처	055-639-7274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근거 마련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발의

- 거제시, 전동보조기기 사고도 ‘보험 가입 혜택’ 가능토록 조례 제정

▢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3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전동 보조기기는 시속 15km 속도 제한이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보행자 인도로 이동해야 하므로, 인도의 고르지 않은 노면,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를 야기했다.

▢ 또한,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피해자가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에 정 의원은 거제시 장애인·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제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보험 지원 제외 등을 규정했다.

▢ 조례 제정으로 거제시는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이 불편하거나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어르신 등의 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전동보조기기 보험 상품 선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명희 의원(010-7658-91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0503_보도자료 사진1)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근거 마련

(붙임 2)

(240503_보도자료 사진2)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