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오스트리아, 덴마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정책 개발을 위한 국외 전략 모색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거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실천 방안 모색 및 관련 시설 견학 ￭ 기후 위기와 환경 정책 개발의 선도적인 학습을 통한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 대상 정보 공유 및 공감대 확산
출장동기 및 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외 우수사례의 우리 시 접목 방안 연구 -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을 도모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지역 전략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의 선도국가인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의 우수 사례지를 방문하여 탈탄소, 재생 에너지 정책 및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마을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신재생 에너지 활용 현황 파악 및 운영 프로세스 학습을 통해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고자 함 - 우수한 친환경 도시 여건을 조사하고 우리 시와 비교하여 친환경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고,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자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방안 모색 - 우리 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전략과 세부 이행 방안을 모색함
출장기간	2023. 6. 28. ~ 2023. 7. 6.(9일간)
출 장 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3명			13,295천원
	거제시의회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회	대표의원	한은진	여	52세	4,276천원	거제시의회 및 자부담
		위원	최양희	여	54세	4,742천원
		위원	안석봉	남	54세	4,276천원

2. 출장일정     ※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 28.(수) ~ 6. 29.(목)	인천	비엔나		• 이동
6.30.(금)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 Spittelauer Lände 45, 1090 Vienna 8am~3pm	• 견학 - 주요 시설 답사 - 소각장 외관 및 주변 환경 조사·연구 • 질의 및 토의 - 추진 배경 및 절차 청취 - 우리 시 접목방안 토의	빈 에너지센터 담당자
	◉ 슈피텔라우 소각장 - 친환경, 심미성을 강조한 공공 디자인 적용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혐오시설에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승화 - 환경, 기술, 예술 등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 받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각장으로 선정
7.1.(토)	린쯔		다뉴브강 수변공원	• 다뉴브강 유역 복원지 답사 - 환경 정책 주요 이행 사례 벤치마킹 - 친환경 도시 조성 현황 조사
7.2.(일)	◉ 이동 : 오스트리아-> 덴마크
7.3.(월)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르게 바케 (Amager Bakke) 열병합발전소	• 견학 - 주요시설 답사 - 폐기물 자원 순환 프로세스 조사 • 질의 및 토의 - 시설 관련 관계자 설명 청취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식 등 질의	폐기물 처리기관 담당자
	◉ 코펜하겐 아마르게 바케(Amager Bakke) 열병합발전소 - 코펜힐(CopenHill)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함 -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소각장 - 코펜하겐과 인근지역 폐기물 매년 40만톤 소각
7.4.(화)	덴마크 삼쇠섬		에너지 자립마을	• 견학 - 친환경 모범도시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답사 • 질의 및 토의 - 조성 배경 및 과정, 효과 등 청취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질의 - 보봉포럼 운영 방식 질의	에너지센터 관리자
	◉ 삼쇠(Samsø)도 에너지자립마을 - 세계 최초 재생 에너지 100% 자급자족 - 삼쇠섬은 전력수요의 100%를 풍력으로, 난방의 70% 태양에너지와 바이오매스로 충당 - 고임금 일자리 창출 및 관광 효과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 2007년 탄소제로 목표 달성
7.5.(수)	덴마크		뒤서킬레 생태마을	• 견학 - 주요 시설 답사 - 시설별 구성현황 조사 • 질의 및 토의 - 조성 배경 및 과정, 효과 등 청취 - 인센티브 제도 질의	생태마을 담당자
	◉ 뒤서킬레(Dyssekilde)생태마을(Økosamfundet) - 1982년 구상하여 10여년간에 걸쳐 조금씩 형성됨 - 5개의 공동 주거그룹으로 나누어 50세대 110명이 거주 - 중수와 빗물을 이용하여 화장실, 정원수로 사용, 생물학적 하수처리 - 에너지 자체 생산하여 사용, 카쉐어링 운영
7.6.(목)	코펜하겐	인천		•이동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거제시의회 기후위기대응및 환경정책 연구회	대표의원	한은진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세스 파악
2		의원	최양희	￭ 환경 정책 주요 이행사례 조사 ￭ 기피·혐오 시설 전환 방향 모색
3		의원	안석봉	￭ 기후 위기 관련 정책 연구

3. 출장경비

가. 지급근거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공무원 여비 규정」별표4 제5호)

나.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상정립, 의정활동지원, 의정운영, 의회비,
의원국외여비

다. 1인 여비 산출 기초

(단위 : 달러, 원)

성명	합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3명)	13,295,400	6,300,000	6,995,400	1,147,300	3,464,900	2,383,200
최양희	4,742,200	2,100,000	$1,969	$315	$952	$702
			2,642,200	422,700	1,277,500	942,000
한은진	4,276,600	2,100,000	$1,622	$270	$815	$537
			2,176,600	362,300	1,093,700	720,600
안석봉	4,276,600	2,100,000	$1,622	$270	$815	$537
			2,176,600	362,300	1,093,700	720,600

※ 환율 : 1USD = 1,342원 적용(2023. 5. 2. 매매기준율)

※ 백원이하 절사

※ 국가별 등급 : 덴마크, 오스트리아 “나”등급 적용

※ 운임 : 왕복 국제항공료, 유류할증료, Tax 포함이며, 발권당시 영수금액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숙박비 :“할인 정액”적용 (기준액의 85%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산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의원 1인에게 배정된 예산 한도금액(350만 원) 지급

4. 출장효과

○ 탄소중립·녹생성장 우수사례 수집 및 우리 시 접목 방안 도출

○ 탈탄소·재생 에너지 정책, 에너지 자립마을 주요 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

○ 기후 위기 관련 우리 시 대응 정책의 실질적 추진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