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고  제2024-51호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거제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 띄어쓰기 및 법령 작성례(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70세’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명시된‘65세’로 변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정의 신설

나.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변경(안 제3조)

다. ‘고령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으로,‘운전면허취소처분’을‘운전면허의 취소처분’    으로,‘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변경함(안 제4조)

라. ‘고령운전면허’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로, ‘고령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으로 변경함(안 제5조)

마.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정책지원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기재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우편,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우편번호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2층 정책지원팀

2) 전화: 055-639-7266    Fax : 055-639-7259

3) E-mail: apple0795@korea.kr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http://www.gjcl.go.kr → 의회소식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거제시의회 정책지원팀 (055-639-7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고령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령운전면허”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자”를 각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고령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범위-------------------------------------.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령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
1.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2.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3.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