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고 제2024-34호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거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 농산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소년 등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4일(목)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정책지원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기재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우편,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우편번호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2층 정책지원팀

2) 전화: 055-639-7273, Fax: 055-639-7259

3) E-mail: talented@korea.kr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jcl.go.kr → 의회소식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거제시의회 정책지원팀

(055-639-7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농산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과 연계한 농산어촌 체험교육 사업

5.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협약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단체, 농산어촌마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등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시·군·구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등이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