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고 제2024-46호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거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를 정비함(안 제1조 ~ 안 제5조)

□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상위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공표를 3년으로 명시화함(안 제7조제1항)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 신변안전·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정책지원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기재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우편,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우편번호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2층 정책지원팀

2) 전화: 055-639-7273, Fax: 055-639-7259

3) E-mail: talented@korea.kr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jcl.go.kr → 의회소식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거제시의회 정책지원팀

(055-639-7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을 “적용대상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을 “수립 및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 및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처우개선 등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근무환경 개선”을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신분보장ㆍ인권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않아야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ㆍ시설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처우개선 등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 법 제2조-----------------------------------------------------------------------------------------------------------------------.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 적용대상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 수립 및 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실태조사) ① ----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 및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	<삭 제>
6.ㆍ7. (생 략)	5.ㆍ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아니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시설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대행) 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