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고 제2024-47호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거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추진사업,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 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정책지원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기재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우편,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우편번호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2층 정책지원팀

2) 전화: 055-639-7273, Fax: 055-639-7259

3) E-mail: talented@korea.kr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jcl.go.kr → 의회소식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거제시의회 정책지원팀

(055-639-7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장애유형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 등)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