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2.20.(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거 제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3

2. 감사 기간	3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3

4. 감사위원회 편성	4

5. 감사 일정 및 장소	5

6. 감사요령	7

7.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8

8. 주요 감사 실시 내용	8

9. 현지 확인	49

10. 감사 결과	50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3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5

□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8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2. 11. 22. ~ 2022. 11. 30.(9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 대상기관

- 거제시

-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5. 감사위원회 편성

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		대상 기관	보조
위원장	위원
김선민 의원	이미숙 의원 양태석 의원 노재하 의원 조대용 의원 김두호 의원 한은진 의원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나.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위원		대상 기관	보조
위원장	위원
김동수 의원	한은진 의원 안석봉 의원 이미숙 의원 정명희 의원 최양희 의원 김선민 의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행정국 행복생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행정위 소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다. 경제관광위원회

감사위원		대상 기관	보조
위원장	위원
이태열 의원	조대용 의원 신금자 의원 박명옥 의원 양태석 의원 노재하 의원 김두호 의원 김영규 의원	미래성장국 관광국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경제위 소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경제관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의회운영위원회

일시		대상 부서	장소
11.22. (화)	10:00~12:00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실

나. 행정복지위원회

일시		대상 부서	장소
11.22. (화)	14:00~18:00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복지 위원회실
11.23. (수)	10:00~18:00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행정국 【행정과, 세무과】	〃
11.24. (목)	10:00~18:00	행정국 【체납관리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과】 행복생활국 【생활지원과】	〃
11.25. (금)	10:00~18:00	행복생활국 【아동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
11.28. (월)	10:00~18:00	행복생활국 【환경과, 위생과】 보건소 【보건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	〃
11.29. (화)	10:00~18:00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하수운영과】 행복생활국 【평생교육과】	〃
11.30. (수)	10:00~18:00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행정위 소관)	〃

다. 경제관광위원회

일시		대상 부서	장소
11.22. (화)	14:00~18:00	미래성장국 【미래전략과, 조선산업일자리과】	경제관광 위원회실
11.23. (수)	10:00~18:00	미래성장국 【생활경제과, 도시재생과, 해양항만과, 바다자원과】	″
11.24. (목)	10:00~18:00	관광국 【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관광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11.25. (금)	10:00~18:00	관광국 【산림녹지과, 교통과, 차량등록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경제위 소관)	″
11.28. (월)	10:00~18:00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
11.29. (화)	10:00~18:00	안전도시국 【도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
11.30. (수)	10:00~18:00	농업기술센터 【 농업관광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6. 감사요령

가. 감사주체 : 거제시의회

나. 감사방법

∙ 회의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

∙ 필요시 서류 및 현지 확인

∙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

다. 감사내용 : 상임위 회의 결과에 따른 감사 요구자료(별첨)

라. 진행방법

구분	진행 방법	세부 진행요령
개회	감사 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감사개시 선언 등
감사 실시	담당관․과별 감사 상정 선서 감사 현지확인	담당관․과별 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 참석대상 : 국․소장 및 담당관․과장 증인선서(국․소장, 담당관, 과장 선서) ※ 국장은 주무과 감사시 과장과 함께 선서 감사 -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 담당관, 과장 - 회의식 (질의, 답변) - 필요시 현지확인 및 현장검증 상임위원회별 적의 조정, 현지확인 실시
종료	위원회 감사 종료	감사종료 선언 등

7.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가. 거제시 담당 국·소장, 담당관, 과장

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문화

예술재단관계자

8.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1. 기본현황 의회구성 정․현원 현황(공무직은 별도 표시) 사무분장표 2. 인쇄물 제작 현황(100만 원 이상) 3.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내역(1건당 100만 원 이상) 4.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내역 5. 민원처리 현황 6.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 7. 의원 역량강화 현황 국내 ․ 국외 연수 현황 선진지(의회) 방문·견학 현황 현지확인 현황 8. 언론사 홍보 현황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지급 현황 홍보비 지급 목록 의회 송고 보도자료 목록 9.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10. 강사료 지급 현황 11.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내역 12.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

나. 행정복지위원회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공통	1.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처리결과)-(완결 제외) 3.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각종 행사지원 포함 - 최근 2년간) [※서식:별첨1(민간ㆍ시민사회단체ㆍ시설(법인)별로 작성)] 4.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사업장별로 업무보고 형식 작성) 5. 각종 기금 운용 현황 6.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증ㆍ감 2천만원 이상) 7. 2022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 8.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2019.1.1.이후~현재) 9.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0. 시설비 집행현황(5천만원 이상) 11. 완공된 사업 중 보수ㆍ보강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12.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 현황 13.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여성위원 수 및 비율 포함) 14. 다수인관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 15.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16. 2021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단위: 천원) 17. 2022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미 발주사업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공통	18.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19.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 설치계획 대비 사업추진실적(2020~현재계획 중) 20. 부서별 각종 프로그램 위탁 운영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수탁기관 등) 21.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 (민간인, 공무원 등 전체) 22. 부서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23. 행사실비 지원금(301-09) 지급현황 24. 행사용 장비(물품) 보유·임차 현황 / 용역사업은 제외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기획예산 담당관	1.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2. 예산 전용ㆍ예비비 지출 현황 3. 지방채 총괄 현황(상환계획, 상환실적) 4.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5.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현황(건당 1천만원 이상) 6.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실적 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감독 실적 8. 학술·연구용역비 내역현황 9. 2021년 상급기관 평가 결과(실적, 시상금 포함) 10.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활동현황 (정책제안 및 반영현황 포함) 11. 거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 12. 부서별 포상금 예산 편성 현황(추경 포함) 13. 미래 성장 전략 프로젝트 세부 시행계획 수립 현황 14. 정부정책 및 공모사업(생활SOC, 생활SOC복합화 포함) 추진 세부 현황(선정, 평가 진행중, 준비중 별도 표기) 15.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 (건별 사업명, 총예산, 추진 현황, 민선7기·8기 구분) 16. 보통교부세 신청시 제출한 재정수요 기초자료 17.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함)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감사법무 담당관	1. 상급기관ㆍ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세부 내용, 조치결과 (행정ㆍ재정상 조치) 2.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 실적 및 대책 3.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세부내용 및 타 지자체 비교 자료 4.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 현황(2021년~2022년) 5. 계약심사 업무 추진실적 총괄 및 세부 내역 6.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 7.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승소사례금, 승‧패소 현황 8. 소송담당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 9.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현황 10. 적극행정으로 인한 적극행정 면책 사례 11. 자치법규 정비실적 상세 내역 및 법률 상담실적 유형별 내역 12. 복무기강 확립 관련 감찰 결과(적발 및 처분내역 포함) (출장, 초과근무, 민원처리/소극행정/4대 비위)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홍보 담당관	1.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 2. 신문(잡지)구독 현황 3. 시정홍보실적(간행물 또는 영상물 제작 내역 포함) 4.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세부 추진실적 5.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및 시민홍보단 운영 현황 6. 맥주축제 추진 소요경비 및 추진 실적 7. 방송사 취재지원 세부내역 8. 언로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소송 포함) 요청 및 반영 현황 (해당 언론사 및 언론중재위 포함) 9.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물품 포함) 10.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 현황
시정혁신 담당관	1.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등 민원 운영·처리실적 2.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사항 해소 실적 4. 등록 규제관리 및 정비 현황 5.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실적 6.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시정반영 현황 7.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8.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사업 및 예산 포함) 9. 거제시 혁신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현황(부서별) 10. 국내·외 도시간 교류 및 협력 현황 11.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추진 현황 12.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행정과	1.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2.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적(공무원) 3. 공무원 노조 관련 기관장 협의조건 및 건의ㆍ조치사항 4. 시청어린이집 운영 현황 5. 이․통장 교육현황 및 사기진작 관련(수련대회, 자녀장학금, 국외연수 등) 사업비 집행 내역 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경비지원 포함) 7. 콘도 회원권 보유현황 및 주요시설 이용 현황 8.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 현황 9.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현황 10. 거제시 공무원 및 인사 현황 10-1) 직렬별 공무원 현황 10-2) 직렬별 6급 및 사무관 현황 10-3) 직렬별 사무관 및 서기관 승진 현황(2020.10.~2021.9) 10-4) 임기제공무원 현황 11. 유연근무제 시행 및 이용 현황 12. 면·동별 주민자치회 운영 세부계획 및 운영 실적(예산 포함) 13. 2022년 면·동장 회의 결과(건의사항 및 업무 협조요청 사항 등) 1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소속 부서, 업무, 인원) 15. 환경미화원(가, 나)채용 현황(2021년~2022년) 16.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17.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실적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세무과	1. 지방세수(세목별) 전망 추계 2.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 3. 대우ㆍ삼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4. 지방세 비과세·감면·징수유예·납기연장 현황 5. 일반·국가산단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징수 내역 6. 지방세 과오납 현황(건당 500만원이상, 국세경정은 제외) 7. 도세 징수내역 및 징수교부금 수령 현황 8. 생애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 세부추진사항 (저출산, 결혼장려, 다자녀 지원 등) 9.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 및 결정 이의신청 상세 처리결과
체 납 관리과	1.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현황 2.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 세액 3.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내역, 처리결과 4. 고액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1,000만원이상) 5.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 6.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 현황(결손처분 집계표) 7.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사유별) 현황(100만원 이상) 8.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 9.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10.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세 현황(부서별) 11.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기타물건 압류 및 공매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구분 작성) 12.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회계과	1.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2. 시금고 예금별 이자현황(총괄) -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으로 연도별 구분 작성 - 세입세출외현금, 자금 운용 3. 제한, 지명경쟁 계약 현황 4. 관급공사 지역 업체 물품구입 현황 5. 공유재산 관리현황(매각,취득,교환,양여,무상사용,대부 등) 6.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현황 7.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8. 공유지(일반재산,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필지수, 면적) 9.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내역(체납 포함) 10. 공유재산 매각 내역 11.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12. 기부채납 현황 13.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내역 15. 청사 석면교체사업 실적 및 계획 등 추진현황 16. 공용차량 현황(보험가입 현황 포함) 17. 공용차량 구입·매각·수리 현황 18. 공유차량 이용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민원과	1. 민원서류(진정,건의,탄원,복합민원 등) 처리현황 2. 반려ㆍ불가 민원 처리현황 - 사유 중‘착오접수 및 기재사항 오류’제외 3.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4. 가족관계등록 신고 현황(최근 3년간) 5. 여권 발급 현황 6. 제증명 서류 발급 현황 7. 전입지원금 운영 현황 및 실적 8.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9. 원문정보공개 현황
정 보 통신과	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 월별/연도별 실적 2. 통신장비 구입 및 정비 현황 3.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결과 4.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교육실적, 활용방안 포함) 5. 정보화 장비 구입 및 정비현황 6. 정보통신 보안 강화 추진 현황 7. 공공와이파이서비스 구축사업 추진현황 8.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 9. 알림톡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실적 10.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추진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생 활 지원과	1. 명절 위문품 구입 및 지급 현황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관리사업 현황 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감현황(‘20 ~‘22. 9.) 4.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 5. 이웃돕기 실적 6. 차상위계층 현황(장애인/자활/한부모 등 분야별로 작성) 7. 의료급여 사업 실적 및 현황 8. 자활복지 증진사업 실적 및 현황 9.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및 현황 11. 거제시 출신 독립유공자 현황(신청자 포함) 12. 현충시설물 정비 및 관리현황 13. 거제시 보훈단체 현황 및 사업비 지원현황 14. 행복생활민원 운영 실적 15. 위기가정 발굴 사업별 실적 및 운영 현황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틈새지원) 16. 코로나19 재난지원 현황 17.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추진 현황(세부사업별 추진현황) 18.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 현황(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아 동 돌봄과	1.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실적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현황 및 실태 포함) 3. 어린이집 현황(국․공립, 민간 등) 4.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 5. 어린이집 부모부담 교육지원비 지급 현황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 7.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8.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 9.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실적(지도·점검 포함) 1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현황 11.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노 인 장애인과	1. 사회복지시설물 관리현황 2. 법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 3.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ㆍ보수 현황 4.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현황 5. 경로당 개·보수 지정업체 선정 현황 6. 노인복지 증진사업 실적 및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등급외자 지원 포함) - 독거노인공동가정 운영 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 8. 소외된 노인 보호 사업 실적 및 현황(시니어클럽 포함) 9. 경로식당 운영 실적(단체별) 10.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실적 및 현황 11.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사업 실적 및 현황 12.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현황 13.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실적 14.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 15. 장애인 생활시설 지도 점검 현황 16. 장애인 생활시설 부식 및 생활용품 구매현황 1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 18.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19. 충해공원묘지, 추모의집 인근 마을주민 숙원사업 집행내역 (2019년~2022년 9월 말까지) 20.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업 운영 및 지원현황 21. 노인 무료급식사업 및 결식 노인 도시락 배달 추진현황 (최근 5년간) 22.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단속 실적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여 성 가족과	1.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실적 2.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내역 3.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예방)시설 운영 현황 4. 거제시 가족센터 운영현황 및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현황 5.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적 6.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프로그램, 예산 등) 7.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및 운영 실적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9.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실적(과장금 부과 및 징수 등) 10. 청소년 문화 축제 개최 현황 11.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내역 12. 인구정책(저출산 대책 등) 추진 실적 13.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 내역 14.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황 15. 아이돌봄서비스 추진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평 생 교육과	1. 거제시 장학금 지급내역 2.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3. 시립·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지원현황 - 사업, 장서구입 등 도서관별로 구분 작성 4. 도서관별 인력운영현황(인원, 근무형태, 예산 등) 5. 도서관별 도서현황(2022.09.30.현재/작은도서관 포함) 6.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7.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현황 8. 영어마을 운영 현황(수입, 지출 내역 포함) 9.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10. 2021년 거제시 진로·진학 체험박람회 개최 실적 11. 교복구입비 지원 현황 및 실적 12.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횟수, 강사, 참석인원, 예산집행내역) 13.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 14. 온종일돌봄 기관별 현황 및 지원 실적 15. 공공도서관 확충 추진 현황 16. 거제몽돌학당 운영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환경과	1. 페인트,분진,소음,빛공해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현황 2. 국가공단(대기업)관리 현황 (수질, 대기, 비산먼지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 3.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실적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체납 포함) 5. 석면 위험 예방업무 추진 현황 6. 기업체 환경업무 지도ㆍ단속 실적 7. 실내 공기질 검사·단속 실적 8.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현황 9.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 10.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신청/지급 대비 포함) 11.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현황 12. 자연생태계 보전현황 1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1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현황 15. 도서지역(외도, 내도, 이수도 등) 하수처리 운영 현황 16. 미세먼지 저감 추진 실적 17.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1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 19.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 2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현황 21.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점검 현황 22.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2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위생과	1. 집단급식소 업체별 현황 및 점검실적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실적 3.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현황 4.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예방활동 실적 5.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 6.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지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7.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8.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추진 실적 9.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업무 추진 실적
보건과	1. 보건의료장비 현황 2.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축물 및 진료장비 현황(건축연도 포함) 3. 공중보건의 배치 및 복무관리 현황 4. 한방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 5.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 6.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면·동 실적 포함) 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 현황 8. 자살예방 관련 추진 현황(게이트키퍼 인증자 총인원 포함) 9. 거제시 자살 현황(유형별/최근 3년간) 1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 11. 의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현황 12.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건 강 증진과	1. 보건의료장비 현황 2.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 3.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현황 4.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 5. 금연사업 추진 현황(금연구역 단속 실적 포함) 6. 신체활동사업 추진 현황 7. 영양사업 추진 현황 8. 암 관리 사업추진 현황 9. 질병예방(심·뇌혈관 질환관리,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추진 현황 10.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 11.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면·동별 가구수 포함) 12. 모자보건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실적(응급분만 포함) 12-1.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건강진단사업 추진 현황 12-2.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추진 실적 12-3.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12-4. 생애단계별 맞춤형 모자보건증진 세부추진사항 12-5. 응급분만 이송비 지원 현황(홍보 실적 포함) 12-6.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감 염 관리과	1. 약사법 위반 벌금ㆍ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2. 의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 3. 한방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 4.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 5.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실적 6. 법정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 7. 마약류 관리 현황(수급 점검 현황 포함) 8. 방역사업 추진실적 및 재해대비용 소독약품 비축 현황 9. 방역소독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현황(면·동 포함) 10. 필수 예방접종 추진현황(A형 간염 예방접종 포함) 11. 응급환자 이송업체 현황 및 실적 12. 장기기증등록 장려 추진 현황 및 실적 13.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실적 (검사, 확진자, 자가격리자, 의료기관, 근무자, 소요예산) 14. 헌혈 추진 현황 및 실적 15. 의약업소 지도 관리 실적 및 위반사항 적발 현황 16.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실적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자 원 순환과	1.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연도별 계약현황포함)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판매실적 3.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연도별, 면동별, 최근 3년간) 4.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 및 처리구역 현황 5.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 과업준수 지도 점검 결과 6.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별 노동자 현황(인원수)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자료 8.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률 향상사업 추진 실적 9. 생활(음식)폐기물 등 업체별 운반처리비 집행 현황 - 음식 폐기물 운반처리비 월별 지급내역 추가 10.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1.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12.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실적 13.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14.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체결 내역 및 관리 실적 15. 매립장 침출수 처리 현황 및 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3개소, 침출수, 토양 등 분석결과 포함) 16.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17.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 추진 현황 18. 자원순환시설 견학 운영 현황 19. 폐기물소각장 운영 실적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상 하 수도과	1.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 2.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 현황 3. 노후관 개량 및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 4. 유수율 제고 추진실적 5. 상수도사업 위․수탁 운영 실적 6.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 현황 7. 공공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현황(면동별) - 예산액(사업비), 사업기간, 문제점 및 대책 8. 하수관거사업 추진 현황(면동별) - 예산액(사업비), 사업기간, 문제점 및 대책 9.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현황 10. 상·하수도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11.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 현황 1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 13.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2년) 14. 약수터 수질검사의뢰 및 검사 결과·조치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하 수 운영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2.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3. 중계펌프장 운영 및 관리 현황 4.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5.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현황 6. 분뇨처리장 개량사업(보수 등) 실적 7. 하수슬러지 처리 실적 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례 (시설별) 9.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집중호우(장마대비 등) 대비 운영계획 및 점검실적(시설별) 10. 맨홀펌프장 집중호우(장마대비 등) 대비 운영계획 및 점검실적 11.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12. 거제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현황(시설별 수입ㆍ지출 현황, 시설별 정비실적 및 소요예산 등) 2. 공사 소관 시설물 사고 내역 및 조치 현황 3. 시설별 관리 운영(유ㆍ무료) 현황 4. 공사시설 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현황(청소 등) 5. 공공청사 관리 현황(입주 단체별 대부료 현황 포함) 6. 단체 교섭사항(조치결과 등) 7.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8. 외부지원 공모사업 응모실적 및 사업 추진 현황(실적) 9. 예금별 이자현황(3년간) 10. 각종 용역보고서 11. 신규 추진 중인 사업 및 계획 중인 사업 현황 12. 매점(편의점 등 전체) 계약현황 13.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14. 웰빙온실 추진 현황 15. 코로나 19 대응 현황 16.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처리사업 추진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거제시 희망복지 재단	1. 수입ㆍ지출 현황 2. 예금별 이자현황(2년간) 3. 희망 모금운동 기부 현황 4. 월별 후원(후원자 명단 포함) 현황 5. 사업별 지원현황(현물 지원 현황 제외) 6.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7.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회의안건 의결 내용 8.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적 9.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현황 (월별 이용자현황, 수익자부담내역, 인건비내역) 10.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채용 및 퇴사 현황 11. 기부받은 물품 및 지원 현황

다. 경제관광위원회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공통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완결 제외) 2.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 3. 용역비 집행 현황(1천만원 이상) 4.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5. 시설비 집행 현황(5천만원이상) 6. 상부기관(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 행정소송(심판) 등 접수 및 진행사항 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9.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10.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11.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12.「고용위기지역」,「조선업특별고용업종」,「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3.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4.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 및 감사실적 15. 용역 후 미 발주사업 현황 16. 보상추진 후 미 발주사업 현황(보상중인 사업 포함) 17. 각종 축제(행사)별 평가 및 검토·반영결과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미래 전략과	1.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2.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3. 신산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4. 투자유치 실적 5.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6.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7.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현황 8.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9.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 10.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현황 11. 선박 풍력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 12.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14. 노자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추진 현황
조선산업일자리과	1.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2.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추진 실적 3. 거제조선업희망센터 운영 현황(성과) 4.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연도별) 6.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현황 7.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8. 노사민정(노정) 협력사업 추진 현황 9. 메이커센터 및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현황 10.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사업 실적 11.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실적 12.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13.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실적 14.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추진 현황 15.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 16.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 및 사업 집행 내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생활 경제과	1.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실적 2.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3.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운영현황 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실적 5.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사업 추진 현황 6.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 (에너지 비중 총괄 현황 - 총 전력사용량, 신재생 에너지 비율 등) 7.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8. 서민층 에너지 시설개선 현황 및 추진 실적 9.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10.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기 추진실적 포함) 11.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추진 현황 12. 공공배달앱 운영 및 지원현황(해지내역 포함) 13.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14.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운영 현황 15. 골목상권 르네상스 추진 현황
도시 재생과	1.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현황 [지역별 활성화계획(변경 포함) 세부 내역 및 진행사항]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뉴딜사업 외 사업 포함)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예산, 인력, 사업추진실적)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해양 항만과	1. 어항개발사업 추진 현황 (유사사업, 추진실적, 유지보수실적, 계획 포함) 2.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기본계획 포함) 3.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유지보수 포함) 4.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5. 근포 마리나시설 추진 현황 6. 해수욕장 운영 현황 7. 공유수면 관리 현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 무단 점·사용 현황 8. 씨릉섬 해양공원조성사업 및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 추진 현황 9. 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 1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 11.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12.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13.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 장목항 건설공사 추진 현황 15. 구조라항 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16.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현황 17. 해양레저 관련 사업 업무추진 실적 및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바다 자원과	1.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사업 (어선감척, 유류비 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포함) 2.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및 자원회복 사업 추진 현황 3.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실적 4.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추진 현황(관내업체제품 사용현황 포함) 5.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실적 6. 양식산업 육성 추진 현황 7. 수산물유통 ․ 가공산업 육성현황 및 운영 실적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8.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실적 (위탁처리현황 포함) 9.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 (불법어업행위, 무허가정치성어업, 원산지표시 위반 등) 10. 수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 현황 (업체별, 품목별 유통업체, 대상국가) 11.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사업 추진 실적 12. 귀어정책 및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 13. 고수온 어업피해 및 재원(대책) 현황 14.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현황 15. 일본산 수산물 수입현황 16. 해외 마케팅·판매실적 및 향후계획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관광과	1.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추진 실적 2. 관광지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 3.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4.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추진 현황 5. 저도 명품관광지 조성 현황 및 추진 실적 6. 해양관광진흥지구(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 7.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8. 관광지 내 군사시설(함목, 우제봉) 이전 추진 현황 9.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실적 10. 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선발, 교육, 급여 등) 11.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현황 12. 거제시 축제 현황 및 추진 실적 13.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14. 지심도 생태관광 명소화사업 추진 실적 15. 영세도선 운영 보조금 지급 현황 16. 거제도 살아보고 겪어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17. 거제 관광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현황 18.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19. 관광분야 무장애도시 추진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생활 체육과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실적 2. 체육행사별 예산 지원 현황 3. 거제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행사, 위탁, 운영비 등 전체) 4. 거제시장애인체육회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 실적 5. 거제시청씨름단 운영 현황 (연봉, 포상금 등 지급내역 포함) 6. 거제시민축구단 수입·지출 내역 (연봉, 포상금 등 지급내역 포함) 7. 체육시설 현황(관리인원 배치 포함) 8. 체육시설별 운영(이용실태) 현황 9. 체육시설 개ㆍ보수 및 정비 현황 10. 동네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지원 실적 11.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실적 12.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13.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14.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5. 공공 스포츠 클럽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2019~2021) 16. 관내 스포츠 동호회 지원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문화 예술과	1.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 현황 2. 문화재 현황(지정기관별 집계표, 문화재별 기본 현황) 3. 문화재 정비 및 보수 현황 4.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운영 세부 현황(문화원 포함) 5.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 실적 6. 문화예술재단 지도 감독 실적 7. 지정예술단 사업비 집행 현황 8. 옥포대첩 축제 추진 실적 9.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 시설개선공사 추진 현황 10. 문화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 11. 거제 시립박물관 추진 현황 12.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실적 13. 거제 문화재 야행사업 추진 실적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산림 녹지과	1.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 3.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 현황 4.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5.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실적 포함) 6. 국립공원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7.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 8.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관리 현황 9. 등산로 개설 및 정비 실적 10. 섬앤섬길 정비 추진 실적 11. 시민가족 힐링센터(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12.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 및 관리(이용) 실적 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14. 조림사업 추진 실적 15. 산불예방사업 추진 현황 16.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 현황 17. 공원녹지기본계획 추진현황 18. 아주2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19.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현황 20. 거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현황 21. 해외 마케팅·판매실적 및 향후계획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교통과	1. 사업용자동차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2. 브라보택시 운행 현황 3. 조은섬콜센터 통합운영 추진 현황 4.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 추진 실적 5.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 현황 6. 공영(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 현황(쪽빛바다 버스 포함) 7.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공사 및 정비 현황 8. 버스대기 휴게소 현황 및 정류소 대비 온열의자 설치 현황 9.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계약 현황 10.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현황 11.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12.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현황 13. 공영주차장(위탁) 관리 현황 14. 주차장 설치 현황(공영 및 민영 주차장) 15.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현황 16.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17.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 18.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황 및 부담금 징수 현황 19. ITS 고도화사업 추진 현황 20.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관련 연구용역 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1. 택시사업자 전액관리제 위반 지도·점검 실적 22. 법인택시 회사별 택시운영현황 (허가대수 대비 운행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차량 등록과	1. 자동차 등록 현황 (전기차 및 배출가스 등급별 차량대수 포함) 2. 건설기계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3.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 현황 4.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
시민 안전과	1.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 2.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3. 「시설물안전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현황 4.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실적 5.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현황 6. 민방위대 조직 및 운영 현황 7. 민방위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관리 현황 8.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현황 10. 통합관제센터 CCTV 유형별 사건․사고 처리 실적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 12. 재난위험지역 지정 및 시설물 관리 현황 13.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현황 14. 자연재해(태풍, 장마, 폭염 등)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 15.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놀이시설 포함) 16. 각종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체납내역 포함) 17.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18. 사회복무요원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19.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 20.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 21.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22.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도시 계획과	1. 거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2. 2025년 거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 현황 3.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수월지구, 상동2지구, 덕포지구, 장평5지구, 수양지구, 아주 내곡지구, 장평 연곡지구) 4.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및 추진실적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내역, 부지 보상 및 해제내역 6.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 7.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8.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9.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 사업 추진 현황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현황 11. 도시계획시설 해제구역 내 토지보상 현황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3. 옥포 성안로 간판개선 사업
허가과	1. 반려민원 처리현황-건별로 작성 (민원명, 접수일, 반려일, 반려사유 등) 2. 건축허가(신고) 현황 3. 다가구주택 허가 현황 4. 개발행위 허가 현황 5. 개발행위 불법 단속 현황 6.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 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내역 포함) 8. 산지전용허가(신고) 내역 9.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 실적(체납현황 내역포함) 10. 환경 인·허가(신고) 현황 11. 공장설립 승인 현황 12. 각종 인‧허가 취소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도로과	1.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추진 사항 2.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 추진 현황 3.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4. 지방도(시도 포함)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 5. 주요교량 보수공사 추진현황 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 7.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 8. 비법정도로 정비 현황 9. 위험도로 및 굴곡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10.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 11. 인도(보도) 개설 및 유지보수 현황 12.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 3. 도심지 빈집 관리 및 정비 현황 4.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실적 5.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현황 6.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실적 7. 공개공지 현황(시설별) 및 점검 실적 8. 공동주택관련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9.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 10.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 11.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 12.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 실시 결과 13. 노후건축물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현황 14.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토지 정보과	1.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2.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투기혐의자 단속 현황 3.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4.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 현황 5.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정리 실적 6.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 7.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현황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 추진 현황 9. 섬앤섬길 해안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추진현황
농업 정책과	1. 숲소리공원 관리 및 운영 현황 2.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 (2021년 1. 1. ~ 2021. 12. 31. 면·동 신청분 및 진정민원 포함) 4.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 5. 불법 농지전용 단속 현황 6.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추진 현황 7. 반려동물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명칭변경) 8.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현황 9. 농업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 내역 10. 농업용수 공급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 현황 11. 동물복지‧보호사업 추진현황 12.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13. TNR 월별 추진 실적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농업 지원과	1. 선도농가(강소농)육성 및 지원 현황 2.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지원 현황 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실적 4.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지원 실적 5. 로컬푸드 현황 및 직매장 운영 실적 6.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 실적 7.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실적 현황 8.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추진 현황 9.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현황 1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현황 11.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12.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추진현황 13.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 추진 현황 1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 및 보상 내역 15. 해외 마케팅·판매실적 및 향후계획
농업 관광과	1.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추진 현황 2. 농업개발원 확장사업 및 농촌 지도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 3. 화훼류 생산 보급 실적 4.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농가 보급 현황 5. 농업개발원 관광자원화 추진 현황 6.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7.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 8. 거제식물원 운영 현황 9. 거제 식물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0. 거제 섬꽃 축제 추진 현황 11.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현황 12. 농업체험관광 기반 구축 현황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문화 예술재단	1. 최근 3년간 공연ㆍ전시 현황 2. 대관 실적 3. 책자 등 홍보물 구매 현황 4.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5. 소장작품 보관 현황 6. 예술교육 사업 운영 실적 7. 예금별 이자 현황 8. 문화공감사업 추진 현황 9. 카페 요기예 운영 현황 10. 지역 예술인과의 문화사업 협업 추진 현황 11. 문화예술재단 수입 지출 현황 12. 거제 문화콘텐츠 제작 및 공연실적, 향후계획(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 13. 2020~2022년 직원 대상 친절 교육 실적

부서명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해양관광개발공사	1.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 2. 시설별 정비 실적 3. 공사소관 시설물 사고내역 및 조치 현황 4. 위탁시설별 관리운영 현황 5. 공사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용역 현황 6.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7. 외부지원 공모사업 응모실적 및 사업추진 현황 8. 각종 용역 보고서 9. 신규추진(계획) 중인 사업 현황 10. 각종 사업 추진 현황 11.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운영 현황 (시설개선 사업 포함) 12. 조선해양문화관 전시시설 운영 관리 현황 13. 거제관광모노레일 운영 현황(예매율, 취소율, 현장발권률, 평균탑승객, 발권 위탁사, 위탁금액 등 포함) 14.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현황 15.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현황 16. 거제시체육관 대관내역 및 수입·지출 현황 17.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 현황 18. 신중년 사업 추진현황 19. ESG 경영 추진 현황 2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수입 지출 현황 21. 해외 투자유치 실적 및 향후계획

9. 현지 확인

가. 행정복지위원회

일시	현지 확인 대상	소관부서
2022. 10. 17.(월) 2022. 10. 18.(화) 2022. 10. 28.(금) 10:00 ~ 18:00	• 경남겨제지역자활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장승포 장난감 도서관 • 옥포종합사회복지관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거제장애인권리옹호센터 • 가정행복지원센터 •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 • 거제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 치매안심센터 •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재활용선별장) •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활지원과 아동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보건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하수운영과

나. 경제관광위원회

일시	현지 확인 대상	소관부서
2022. 11. 10.(목) 09:00 ~ 16:00	• 포로수용소 모노레일 화재현장 • 대대이전 양여부지 • 조은섬 콜택시 • 고현항 고현교(가칭) • 화도 소나무 재선충 피해현장	해양관광개발공사 도시계획과 교통과 미래전략과 산림녹지과

10. 감사 결과

가. 총괄

위 원 회 별	국 소 별		처 리 의 견				비고
			계	시정	처리	건의
합 계	총 계		231	23	72	136
의회운영 위 원 회	의회사무국		6	0	0	6
행정복지 위 원 회	계		70	11	19	40
	기획예산담당관		2	0	2	0
	감사법무담당관		4	1	2	1
	홍보담당관		4	1	1	2
	시정혁신담당관		4	0	3	1
	행정국	소 계	18	2	6	10
		행 정 과	5	2	0	3
		세무과	2	0	2	0
		체납관리과	2	0	1	1
		회계과	5	0	3	2
		민원과	3	0	0	3
		정보통신과	1	0	0	1
	행복생활국	소 계	22	5	4	13
		생활지원과	2	0	1	1
		아동돌봄과	4	3	0	1
		노인장애인과	5	0	1	4
		여성가족과	3	0	0	3
		평생교육과	3	0	1	2
		환경과	3	2	0	1
		위생과	2	0	1	1
	보건소	소 계	4	1	0	3
		보 건 과	2	1	0	1
		건강증진과	1	0	0	1
		감염관리과	1	0	0	1
	환경사업소	소 계	8	0	1	7
		자원순환과	6	0	1	5
		상하수도과	2	0	0	2
		하수운영과	0	0	0	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	0	0	2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	1	0	1

위 원 회 별	국 소 별		처 리 의 견				비고
			계	시정	처리	건의
경제관광 위 원 회	계		155	12	53	90
	미래성장국	소 계	43	1	19	23
		미래전략과	8	0	6	2
		조선산업일자리과	7	0	4	3
		생활경제과	10	0	4	6
		도시재생과	3	0	0	3
		해양항만과	12	1	4	7
		바다자원과	3	0	1	2
	관광국	소 계	51	3	13	35
		관광과	7	0	2	5
		생활체육과	9	1	1	7
		문화예술과	10	0	1	9
		산림녹지과	11	1	5	5
		교통과	14	1	4	9
		차량등록과	0	0	0	0
	안전도시국	소 계	32	6	6	20
		시민안전과	11	2	1	8
		도시계획과	6	1	2	3
		허가과	1	1	0	0
		도로과	10	2	3	5
		건축과	3	0	0	3
		토지정보과	1	0	0	1
	농업기술 센터	소 계	17	2	6	9
		농업정책과	6	1	1	4
		농업지원과	7	0	4	3
		농업관광과	4	1	1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	0	3	2
	거제시문화예술재단		7	0	6	1

* (  )는 타 부서와 공통으로 지적된 건수임

나.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 붙임

붙임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	의회 사무국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정활동 홍보 강화 - 의정활동사항 발생 시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원동정 및 의정활동갤러리 등에 신속히 게시	건의
2	의회 사무국	▣ 강사초빙 강의자료 관리 강화 - 2021년 기준 강사초빙건수가 6건이나, 강의자료등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임. - 향후 강의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3	의회 사무국	▣ 신문구독 조정 검토 - 신문사의 휴간여부등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집행 필요 - 홍보내용 업로드실적 확인 등 사후검토 강화	건의
4	의회 사무국	▣ 전문가 초청 토론회 실시 건의 -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활성화 추진	건의
5	의회 사무국	▣ 의정활동 지원 - 본회의장 스크린 설치	건의
6	의회 사무국	▣ 의원 출장 처리규정 마련 - 각종 학회·세미나·대회 참석에 따른 국내외 출장에 대한 처리규정 마련으로 의원활동 지원	건의

붙임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	기획 예산 담당관 (전부서)	▣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집행 지침 마련 - 거제시는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 자부담 비율 및 회계처리 기준이 없어 해당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보조금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함	처리
2	기획 예산 담당관 (전부서)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자료 공개 철저 - 128개 위원회 중 1년에 1회 이하 회의 개최 위원회가 68개임 -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와 통·폐합하거나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이 필요함 - 또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위촉직 위원인 시의원이 의회 의사일정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일을 조정하기 바람	처리
3	감사 법무 담당관	▣ 청렴공무원 선정 객관성 확보 -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공무원 대상자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4	감사 법무 담당관	▣ 감사관련 자료 공개 및 관련 법령 준수 - 거제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 제26조,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상급기관 등의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향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감사관련 자료 공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
5	감사 법무 담당관	▣ 명예감독관 전문성 제고 및 관련 조례 정비 - 명예감독관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나 대부분 이·통장들이 임명되어 전문성이 떨어짐 - 해당 부서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감 부여를 위해 현장 감독 시 실비 지급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보면 비전문 명예감독관이 공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자칫 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비전문 명예 감독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현실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함 - 또한 명예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의‘명예산업안전감독관’용어와 혼동되고 약칭 「지방계약법」의 ‘주민참여감독자’개념과 비슷하여 혼동될 수 있으니 조례 개정 시 상위 법률에 근거한 용어 정비도 검토 바람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6	감사 법무 담당관 (행정과)	▣ 전화 친절도 및 민원대응 방안 개선 강구 - 업무담당자가 연가 등으로 자리에 없을 때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를 하면 업무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도 대리자가 해당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에 전화를 달라고 하는 등 민원 불편을 야기 시키는 일이 있음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처리
7	홍보 담당관	▣ 거제맥주축제 개최 시 시민불편 최소화 - 거제맥주축제가 거제시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축제 장소가 지역 주민이 평소 여가를 위해 이용하는 수변공원으로 축제기간 중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인근 상가 상인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의
8	홍보 담당관	▣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 예산 낭비 방지 - 거제시는 2021년 시정홍보 영상 제작 용역을 의뢰하여 40,000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4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나, 「공직선거법」저촉 가능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9	홍보 담당관	▣ 언론사 광고료 및 구독료 절감 - 언론사 광고료·구독료 예산이 연 7억 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임 -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을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과다 지급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므로 광고료가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지면신문 등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부서별로 신문 구독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읽는지 확인하고 구독 현황을 조정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 바람	처리
10	홍보 담당관	▣ 거제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 홍보 철저 - 2023년 1월부터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가 발송되는데 현재 카카오톡 등록친구 38,000여 명 대비 약 4,000여 명 정도만 동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신청이 미비함 -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누락하여 꼭 필요한 거제시의 정보를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1	시정 혁신 담당관	▣ 거제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 사업 개선 - 거제시는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2곳(구례군, 하동군), 국외 4곳(중국 용정시, 중국 계동시, 중국 진황도시, 일본 야메시)과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맺고 있음 - 우호교류도시로 국내 3곳(서울시, 함양군, 수원시), 국외 2곳(중국 심양시, 미국 괌)과 교류 협력을 맺고 있으나 중국 진황도시, 미국 괌과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임 - 조례 제9조(사후관리)제1항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실정임 - 향후 자매·우호교류도시와의 협력관계를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도 전면 개정하기 바람	처리
12	시정 혁신 담당관	▣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정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준용하여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정의를 만15세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19세부터이고 우리시 청년 정책에 15~19세 대상의 시책은 없으므로 우리시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 바람 - 또한 2023년 예정인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청년지원팀을 총괄적인 청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가정정책과 연계한 부서로 이동을 검토 바람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3	시정 혁신 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전환 -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이나 사업면에서 매년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물 및 구거 정비 등 공사성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책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정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회에 너무 편중되는 것은 경계하여 주기 바람	처리
14	시정 혁신 담당관	▣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수립 - 거제시는 2016년부터 2021년간 약 13,700여 명의 청년이 유출되었으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단순 성과주의 사업 위주로 보임 -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들을 거제시로 유입하기 위해 사업 기획에서부터 청년들이 니즈(Needs)를 반영하고 나아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수립하여 주기 바람	건의
15	행정과	▣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채용 투명성 제고 - 거제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2021년 3,000여 명, 2022년 1,500여 명으로 매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6	행정과	▣ 거제시청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거제시는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2021년에 약 22억 원의 사업비로 거제시청어린이집을 신축하였음 - 정원이 99명이나 2022년 현원 63명, 2023년도 입소 희망 원아는 62명으로 이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됨 - 거제시청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일반시민에게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활성화를 위해 경찰, 소방, 세무공무원 등의 자녀 모집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17	행정과	▣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녀에게 공납금의 전액 또는 공납금 전액의 100분의 120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시정
18	행정과	▣ 거제시 이∙통장 임명자격 및 심사 강화 - 거제시는 400여 명의 이·통장이 일선 현장에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몇몇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이 이·통장에 임명되는 문제점이 있음 - 임명자격 및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지역 발전에 노력하는 이·통장들이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 바람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9	행정과	▣ 공정한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 4,300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더 노력하여 주시고 - 민간업체는 행정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서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20	세무과	▣ 지방세 과오납 방지 및 직원 역량 강화 - 착오부과 등으로 지방세가 과오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 업무 연찬회 및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 역량 강화와 세원 발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처리
21	세무과	▣ 지방세수 증대 방안 강구 - 대우조선해양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3년간 235억 원 분할 환급 발생으로 거제시의 재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원 발굴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22	체납 관리과	▣ 체납액 징수 철저 - 2022년 9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 250억, 세외수입 체납액 180억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수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 체납액이 많음 - 대우조선해양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3년간 235억 원 분할 환급 발생으로 거제시의 재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처리
23	체납 관리과	▣ 매년 누적되고 있는 미환급액 반환 방안 마련 - 2021년 결산에 따르면 거제시의 환급금은 약 116억 원으로 이중 행정 착오로 인한 환급금이 약 30억 원임 - 환급액 지급 통지서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액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액 누적금액은 176,204천 원임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세금부과 시 환급금만큼 세금을 공제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는 등 납세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24	회계과 (전부서)	▣ 공사 설계 변경 지양 - 공사 착공 후 주요공정 누락, 지질조사 미흡, 주민의견 변경,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공사 설계 변경이 많음 - 최근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62억, 반다비 체육공원은 54억이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였음 -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25	회계과	▣ 소규모 공유재산 적극 매각 - 면적이 작은 공유재산의 경우 대부를 하여도 효율적인 재정수입이 되지 못하고 관리를 위해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적극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26	회계과	▣ 거제시의회 청사 건립 중장기 계획 수립 검토 - 202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하여 지적된 후 집행부에 검토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 보고하여 주기 바람	건의
27	회계과	▣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 철저 -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주거지 주차장, 동 청사, 노인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기능이 복합화된 시설로 신축할 계획임 - 고현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주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28	회계과	▣ 한국지방공제회비 책정 적정 여부 검토 - 거제시는 2022년 9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를 약 8억 원을 지급하였음 - 2021.10.01.~2022.09.30.까지 영조물배상 건수는 89건으로 손해액은 48,123,150원으로 영조물배상공제액 319,178,000원의 15%에 해당함 - 사고장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을 만들고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제회비 책정 적정 여부도 검토하기 바람	처리
29	민원과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저조 - 거제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평점 73.29으로 평균 77.05보다 낮은 점수로 기관종합등급 ‘다등급’을 받았음. 특히 민원제도운영 부분에서 ‘라등급’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음 - 시민과 대면업무가 많은 민원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민원서비스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종합평가 결과는 거제시의 민원서비스 질이 낮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30	민원과 (전부서)	▣ 각종 민원서비스 적극 홍보 - 현재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서비스에는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사전예약상담제 등과 같이 시민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잘 알지 못해 운영 실적이 미비함 -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서비스 범위 확대와 민원 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31	민원과	▣ 외국인에 대한 민원 편의 서비스 확대 -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국적도 다양화되는 추세임 - 외국인들이 행정서비스를 위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할 때 언어가 달라 소통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민원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기 바람 - 한 달에 2일 정도 외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하여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건의
32	정보 통신과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르면 ‘거제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조례는 정보화 교육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 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33	생활 지원과	▣ 거제시 행복생활민원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 - 행복생활민원사업은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저예산으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임 - 거제시는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야함에도 매년 사업계획상 50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10만 원 내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재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건의
34	생활 지원과 아동 돌봄과 노인 장애인과 여성 가족과 평생 교육과	▣ 민간∙단체∙시설(법인)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 철저 -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보조금 예산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조금 사업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많고 개선도 잘 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관련 단체 지도·점검 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 예산 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람 -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처리
35	아동 돌봄과	▣ 아동위원 구성 철저 - 거제시는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조례는 아동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 위원이 반복적으로 연임하고 있음 -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기 바람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36	아동 돌봄과	▣ 거제시어린이축제 투명한 예산 집행 - 거제시는 2018년부터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화합 한마당 행사인 거제시어린이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2018년, 2019년 각각 4천만 원의 예산을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에 공모 절차 없이 교부하고 행사를 추진하게 하였음 -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아동위원협의회는 협의회대표의 가족명의의 사업체를 선정하고 일감을 몰아주었음 -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추진에 있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시정
37	아동 돌봄과	▣ 아동위원 수당 관리 철저 - 거제시는 아동위원 51명에 대하여 1년에 2회 각각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이 입금되는 아동위원들의 통장을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 -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하기 바람	시정
38	아동 돌봄과 (여성 가족과)	▣ 아동 방임 및 학대 예방 대책 강구 - 지난해 거제시에서 발생한 아동 방임·학대 사망 사건 이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음 -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 등의 대책은 큰 효과가 없어 보임 - 면·동, 보건소, 아동돌봄과, 여성가족과, 생활지원과, 경찰서 등 전방위적인 협업으로 사례관리와 함께 출생신고부터 최소한의 육아 환경 및 양육 방식을 확인하는 업무 체계 확립이 필요함 - 또한 보건소는 병원과 협업하여 출산 전후 부모의 마음가짐, 양육의 기본지식 등 부모교육 체계 구축도 검토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39	노인 장애인과	▣ 각종 행사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항에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도 장애인들의 권리구제와 차별해소 및 편의제공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 향후 각종 행사 추진 시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의
40	노인 장애인과	▣ 거제시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및 희망복지재단 정상화 - 거제시는 현재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1개의 장애인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2022년 12월 말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공고(재공모)를 하였으나 신청 법인이 없어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법인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고 함 - 이는 그동안 복지관과 재단의 불신과 반목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관과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공모 대상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3차 공모를 실시하기 바람 - 재공모 후에도 수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해야 할 경우 복지관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 위탁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41	노인 장애인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보조서비스 점검 강화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센터 등에서 바우처 카드를 개인들에게 받아 허위 출석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음 - 주간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장애인 및 가족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 바람	처리
42	노인 장애인과	▣ 고령친화도시 조성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됨 - 거제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3%로 고령도시를 앞두고 있으나 그 대책이 미흡함 - 향후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바람	건의
43	노인 장애인과	▣ 경로식당 운영 철저 -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함께하는 우리마음 3개의 기관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2022년도 1인당 급식단가는 약 1,800원으로 음식의 질이 우려되므로 급식단가를 현실 맞게 책정 및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44	여성 가족과	▣ 여성친화도시 조성 재검토 - 거제시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반대 집회 등으로 보류되었음 - 거제100년 디자인 추진단에서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 후 재추진을 건의함	건의
45	여성 가족과	▣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 운영 사업 홍보 철저 - 거제시는 저출산 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 현재 협약업체는 137개소로 이용금액의 10%이상 할인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출생신고 때부터 홍보하는 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여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건의
46	여성 가족과	▣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추진 -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쉼터 및 놀이 공간이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음 - 더욱이 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되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다하여 주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47	평생 교육과	▣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점검 강화 - 거제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거제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기간 연장으로 2024년까지 6억 원의 예산을 더 지원할 예정임 - 거제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난 2년간 운영에 대한 부서의 관심과 점검 체계가 미흡하였음 - 마을교사 자격, 교육진행 장소, 공교육과 충돌 등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처리
48	평생 교육과	▣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 - 거제시는「평생교육법」및「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법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제3항에 ‘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거제시 조례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건의
49	평생 교육과	▣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거제시는「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제시 영어마을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조례 제10조(수강료 등)제3항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강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50	환경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충전구역 불법 주차 행위 과태료 부과 적극 홍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음 - 계도기간 동안은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시민들이 모를 수 있으므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건의
51	환경과	▣ 거제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관리 체계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거제시는 개체수 관리 및 조정계획 없이 2021년 멧돼지 381마리, 고라니 590마리, 2022년 9월까지 멧돼지 79마리, 고라니 235마리를 포획하여 매립하였음 - 거제시는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현황을 파악하고 개체수 관리 및 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52	환경과	▣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활동내역 공개 -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협의회의 사업 및 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있음.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칭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거제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기 바람	시정
53	위생과	▣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업무 수행 -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동 100인 미만인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하고 있음 - 거제지역 대상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54	위생과	▣ 전통∙향토음식심의회 기능 강화 - 거제시는 9경9품9미 선정하여 대표 관광상품으로 홍보하고 있음 - 9미는 거제시를 대표하는 전통·향토음식이 많이 선정되어 거제의 맛을 알리고 관광상품화 될 수 있어야 하는데 9경9품9미 선정 시 전통·향토음식심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되는 전통·향토음식심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 지역 내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이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55	보건과	▣ 보건소 급식소 영양사 채용 및 노동자 근무조건 개선 -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영양소 1명을 채용해야 함에도 거제시보건소 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없으며 - 공무직 조리사 1명과 기간제 노동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급식소 업무는 상기 지속적인 업무로 기간이 짧은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근직 노동자 채용을 검토하기 바람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56	보건과	▣ 자살예방 정책 강화 - 거제시는 2017년부터 조선업 침체 및 코로나19 등으로 자살인구가 점차 늘고 있으며 자살의 주요 동기는 경제생활 문제와 그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주된 이유임 - 자살사망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40~50대임을 감안하여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연2 회 이상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건의함 - 거제시는 자살사망자들의 동기, 연령, 성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제시만의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
57	건강 증진과	▣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 - 「건강검진기본법」제4조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거제시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은 편으로 가장 기본적인 x-ray검사도 받지 못한 채 건강검진을 마무리 한다고 하며 특히 여성 장애인은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질환 검사를 위한 특수 장비가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함 -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로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58	감염 관리과	▣ 방역소독 철저 - 공공시설물 및 인근 구거에 해충이 서식하여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하수구, 배수구 등 유충 발생 취약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유충 서식지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건의
59	자원 순환과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관련 조례 개정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가 시행됨 - 불필요한 자원 낭비,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1회용품의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거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전면 개정을 검토 바람	건의
60	자원 순환과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 후 실태 지도∙점검 - 일반 영업장의 음식물 배출은 보통 영업장 입구나 그 주변에 배출하는데, 수거 후 음식물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방치하여 도시 미관 훼손 및 통행 불편 등의 민원이 제기됨 - 오후에 늦게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의 경우 수거 후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 후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61	자원 순환과	▣ 거제시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 거제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는 24,236톤 이었으나 실제 발생량은 26,495톤으로 2,259톤이 초과 되었음 - 거제시는 음식물 폐기물량이 많은 집단급식소 및 공공시설 등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여 주시고 음식물 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바람	건의
62	자원 순환과	▣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 철저 -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253개 공중화장실 중 수세식화장실은 165개, 수거식화장실은 88개임 - 수거식화장실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벌레 및 해충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섬앤섬길에 있는 수거식화장실은 그 정도가 심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세식화장실로 전환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63	자원 순환과	▣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 부착 - 거제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60개의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있음 - 주로 관내 주유소의 화장실로 반기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개방화장실은 주로 택시운전사, 환경미화원, 배달노동자 등이 사용하는데 화장실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음 -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눈에 잘 띄는 곳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건의
64	자원 순환과	▣ 자원순환시설 견학 활성화 - 매년 약 3,000여 명이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2022년은 실적이 미흡함 -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확대·시행하기 바람	건의
65	상하 수도과	▣ 고현지구, 장평∙중곡지구 침수예방사업 착공 시기 준수 - 2018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지정 후 착공 시기가 매년 지연되고 있음 -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단계이니 계획대로 2023년 상반기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66	상하 수도과	▣ 맨홀 안전사고 방지 철저 - 도로 곳곳에 있는 맨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 시 파손 및 도로와 높낮이가 맞지 않아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 통행 시 소음 발생 및 타이어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함 - 도심지 불필요한 맨홀 뚜껑을 없애고, 꼭 필요한 곳은 점검 후 교체□보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건의
67	거제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운영 철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거제시의 대행사업 및 감가상각 비용의 증가 등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공기업으로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한 만큼 공기업 혁신을 위한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규범과 절차에 따른 지방공기업 운영에 노력하기 바람	건의
68	거제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공사 운영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철저 - 지난 10월 거제관광모노레일 화재사건와 관련하여 공사 운영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69	거제시 희망 복지 재단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월금 과다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021년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총수입 1,874,266천 원 중 이월금이 1,154,637천 원으로 총수입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또한 총수입 1,723,456천 원 중 이월금이 1,047,559천 원으로 총수입의 약 61%로 총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이월하고 있음에도 거제시는 2021년은 268,905천 원을 2022년은 292,567천 원의 출연금을 집행하였음 - 과다한 잉여금은 자산으로 전환하여 최초 재단 설립 운영 취지에 맞게 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해야 함	시정
70	거제시 희망 복지 재단	▣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 보강 - 10년 전 재단 창립 초와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약 7,400만 원에서 2021년 5억 3,8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는 변화가 없음 - 사업비 증가만 봐도 업무량이 얼마만큼 증가했을지 예측할 수 있으나 인원 충원 계획은 불명확함 - 재단 직원의 충원 없이 3대 복지관을 무리해서 수탁한다면 재단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결국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야 할 재단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임	건의

붙임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경제관광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	미래 전략과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가 모든 거제시민의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음. -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그 외에 주말 이용객 요금 인하, 정기권 요금인하 발행 등 간접할인 방법 등을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속하게 통행료 인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 거가대교 건설과정에 국방상의 이유 등으로 침매터널 방식으로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된 부분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도 공론화하여 행정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함.	건의
2	미래 전략과	▣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 -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주민제안에 필요한 8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토지 확보율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사업구역의 조정도 힘들어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리
3	미래 전략과	▣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사업 재검토 - 장승포유원지 사업기간이 2022.12.31. 까지이므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임. - 사업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거제시 소유의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당초의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하여야 함.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4	미래 전략과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정리 방안 강구 - 해양플랜트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2022년 7월 17일 실효되면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대조선소가 SPC에 참여하지 않고, 실수요자 기업 또한 7곳만 남아 국토부의 국가산단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사회 피로감과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가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함. - 거제시는 강서산단(30%)과 거제시(20%), SK에코플랜트·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30%), 한국감정원(10%), 경남은행(10%)이 총자본금은 3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SPC 주주사들과 협의하여 12월 말까지 강서산단의 의견을 토대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강서산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46억 9,000만 원을 부담했으며, 사업 백지화에 따른 SPC 청산 시 매몰 비용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 당초 SPC 청산 시까지 투입한 초기 비용의 부담은 실수요자조합과 건설투자자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SPC 주주사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
5	미래 전략과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철저 - 거제에는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으므로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런던아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여 거제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에 볼거리, 즐길거리, 경관 등을 잘 만들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6	미래 전략과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회복 대책 마련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수년째 사업 예정지 일대가 수년째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단지 도시가스 인입이나 학생 통학로 문제, 사곡해수욕장 주변 환경 개선 등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이 덩달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음. - 국가산단구역에 포함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하게 해제하고 국가산단 예정구역 내 KTX 역사 구역은 역세권에 포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곡해수욕장의 해양휴양단지 개발계획 등 피해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
7	미래 전략과	▣ 선박 풍력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 주민의견 수렴 이행 - 선박 풍력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 위치가 옥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반경과 인접하였음. -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으므로 소음, 진동, 먼지, 도로교통망 등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주변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 바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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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래 전략과	▣ 신산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 추진 방안 강구 - 2019년 투자유치설명회 시 민간투자자와 투자협약(MOU)을 체결, 하청면 칠천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다가 2020년 7월 사업대상지를 둔덕면 하둔리로 변경하고 사업비 7,950억의 규모의 신산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함. - 민간투자자가 ㈜지에스씨산단 SPC를 설립, 2021년 2월 둔덕면 주민 700명의 사업유치 건의 및 동의서와 함께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또한 거제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데이터센터의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에너지산업시설 기반을 구축,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당시 신산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주민들이 호응, 민간사업자와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함. - ‘수산자원관리법’ 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에 한해서 개발행위를 허용하지만 수소연료발전 등 신산업에너지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는 규제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사업추진 방향을 함께 검토 바람. - 지역 주민의 토지 매입 등을 수반한 민간투자협약 체결 시 법령 규제에 따른 대상사업부지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의 현실적인 리스크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9	조선 산업 일자 리과	▣ 공동근로복지기금 집행 개선 - 기존에 지원하던 복지사업에 지원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부담하던 것을 국비로 재원만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금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원목적에 맞게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처리
10	조선 산업 일자 리과	▣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방안 마련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2021년 6월 플랫폼노동자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거제시 플랫폼노동자 실태 조사를 진행함. -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를 비롯해 휴게쉼터의 설치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등이 제시되었음. -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제공과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1	조선 산업 일자 리과	▣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 철저 - 리모델링 사업에 추가로 사업비가 더 투입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원활한 사업진행 바람. -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을 검토하기 바라며, 헬스키퍼실(안마실)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근골격계 노동자들의 치료프로그램 운영도 검토바람.	건의
12	조선 산업 일자 리과	▣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철저 - 조선업희망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용된 측면이 있으므로 직업훈련을 실직노동자, 전직이 필요한 노동자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편하기 바라며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처리
13	조선 산업 일자 리과	▣ 메이커센터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개선 - 메이커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높아 수강신청자가 많이 밀려있는 실정으로 청소년수련관으로는 해당 수요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상문‧아주‧장승포 등) 공간확보를 통하여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음. - 관내 업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4	조선 산업 일자 리과	▣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 -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하기 바람.	처리
15	조선 산업 일자 리과	▣ 노사민정협의회의 정상화 추진 -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경제 및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가 2022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가운데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만 1회 열릴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에 대한 민주노초의 부정적 인식을 비롯해 대우, 삼성 노조의 미온적 태도와 현안이 되고 있는 4대보험 체납, 하도급 원하청 구조 해결에 대한 입장 차 등 복합적인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노사민정협의회의 정상적인 가동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한화의 대우조선인수에 따른 고용 승계와 안정적인 조선업종 생태계 구축. 지역상생발전계획 마련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중재 노력이 절실함. - 특히 내년 거제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있어 노사 측 대표성을 가진 위원의 참여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노사민정협의회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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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활 경제과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안전관련 다각도 검토 -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온수)을 동시에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기후위기대응(친환경에너지)과 도시가스 공급 등 장점이 있으나 안전관련 위험도 있으므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함. 1. 주민들에게 건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지를 반드시 실시 2.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다각도 검토 필요 1)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는 가연성이 있음. 2) 가스 상태에서는 밀도가 낮아 저장이 어려움. 3) 압력, 온도 등 극한으로 변화시켜 액체 저장에 비용이 많이 듦. 4)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촉매가 값비싼 금속이고 일정 시간 사용 후 교체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전기 생산 비용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짐. 3. 수익금으로 인한 발전기금 지원금이 증액되고, 주민복지가 향상되도록 잘 계획하기 바람.	처리
17	생활 경제과	▣ 주요사업 추진시 지역구 의원 참여 협조 - 골목상권 르네상스 8차 회의를 진행하기까지 지역구 의원에게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음.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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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활 경제과	▣ 배달올거제 정책 재검토 - 공공배달앱의 시장 경쟁력(가맹점 부족, 가입정체, 열악한 앱운영사 경영애로 등)이 떨어지고, 공공배달앱 구조상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민간앱 대비 성장 한계가 있으므로, 거제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면 민간영역 개입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공배달앱의 일부 소상공인 지원보다는 거제시 전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검토 필요	처리
19	생활 경제과	▣ 고현시장 주차장 및 버스전용 주차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차장의 계획은 대형 4면, 장애인 1면이나 실제 현황은버스 3면, 장애인 1면으로 월 사용실적이 15대 정도에 불과하여 조성사업비 43억원에 비해 사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차량출입구 개선과 차량진출입 자동시스템 구축, 프로모션 도입 등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하며, - 고현시장주차장에 상인들이 월 사용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약40%에 달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처리
20	생활 경제과	▣ 재래시장 스마트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 및 오작동 개선 -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전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스마트 전기화재 시스템이 설치되면 자동으로 과전류를 잡아내고 화재발생시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가는 진화된 화재예방시스템이므로 전통시장에 추가설치가 필요하며 재래시장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비하여 개선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21	생활 경제과	▣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보면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전 자금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지원들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 필요했으나 위원회 개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소상공인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관련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람.	처리
22	생활 경제과 (노인 장애인과)	▣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철저 - 장애인들이 저소득층으로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인데,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관내에는 한곳에 불가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므로, 양대 조선소에서 사회공헌적 의미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에 적극적인 업무추진 바람.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예비사회적기업도 육성되어야 하나 행정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개선해 나가기 바람.	건의
23	생활 경제과	▣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확대 지원 - 등록된 사회적 기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인원과 예산의 확대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확대 지원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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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활 경제과	▣ 거제면 전통5일장 활성화를 지원방안 강구 - 2020년 8월, 거제면 읍내장 상인들의 고령화와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전통시장 등록과 상인회 조직을 구성했으며, 이어 2021년 거제면 5일장 활성화 방안 개선사업 용역을 마침에 따라 시장상인회와 주민들은 읍내장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큼. -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됐지만 상인들의 고령화와 상인회 조직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거제시가 읍내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함. -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에 읍내장 활성화를 위한 일부 사업이 포함됐지만 선정되지 못해 상인들과 주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한 분위기임. - 현재까지 읍내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은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어, 용역 결과를 검토해 시장 ‘네이밍 간판’, 점포별 간판 설치를 비롯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통한 시장상인회 역량 기반 구축과 공모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25	생활 경제과	▣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철저 - 국산초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1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1년 안에 잘 마무리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옥포사거리에도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26	도시 재생과	▣ 도시재생사업의 방식 변화 필요(관 주도 → 주민주도) -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민‧관‧전문가 삼위일체가 되어야하나 행정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센터 인력 충원 및 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함(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센터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장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 갈등조정 및 민원해결,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주민과의 소통이 도시재생의 시작임에도 고현동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대응 미흡함.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대비 변경부분을 국토부와 협업하여 계획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주기 바람.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2017년 기준단가로 계획되었으나, 활성화 계획 변경 요청서(안)에는 2022년 기준으로 공사비가 증액 되었으니 변경계획안 등 주민설명회를 통해 추후 진행 계획을 알려주기 바람. - 각 현장별로 행정·센터·주민 간 월2회 정도의 협업 회의를 개최하여 현황 문제들을 처리해야 함.	건의
27	도시 재생과	▣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약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26개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이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28	도시 재생과	▣ 도시재생사업을 혁신,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선정 방안 마련 - 292억원 규모로 2020년-2024년(5년간)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예산 집행률’은 8.9%에 불과하고, 232억 규모로 2020년-2023년(4년간)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예산 집행률’은 27.1%임. -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92억원 규모로 2023년-2026년(4년간)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나섰지만 선정되지 못함. - 거제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조정·총괄을 맡아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실정 및 여건 등에 부합한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행정기관, 현장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과 현장센터장의 장기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고도의 도시재생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도시재생사업의 유치를 책임져야할 센터장의 부재는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의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음. -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은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기존 5개 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을 대폭 축소함. - 기존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추진상황이 미흡한 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하고 사업실적을 내년 신규사업 공모에도 반영할 계획임. -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공백 상태인 센터장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을 임명해 기존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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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양 항만과	▣ 해수욕장 민간위탁 인명구조요원 운영 철저 - 해수욕장별, 일자별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있는 근무자의 투입 비율이 다르며 유자격 요원이 16일 간 한 번도 투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전체 인명구조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유자격자 비율이 65%로 낮음.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2023년도 위탁 시 유자격자 비율을 80%까지 올리기 바람.	시정
30	해양 항만과	▣ 어기여차 복합센터 이전 검토 - 어기여차 복합센터의 위치가 태풍 피해에 너무 취약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재해위험이 없는 위치로 이전을 검토 바람.	건의
31	해양 항만과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 - 전국대회, 아시아대회, 세계대회 급 규모의 각종경기를 유치해서 관광산업과 연계할 경우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므로 검토 바라며, 낚시공원 및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 바람.	건의
32	해양 항만과	▣ 장승포항 테트라포드 추가설치 방안 강구 - 장승포항 TTP(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는 2023년 항만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에서 추가보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추가보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해서 TTP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건의
33	해양 항만과	▣ 특화된 해수욕장 조성 추진 - 우리시는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지닌 만큼 해수욕장별 다양한 특색을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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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양 항만과	▣ 장목항 건설공사 추진 철저 - 장목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초안)공고 및 주민설명회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 최소화 필요 - 접안시설 부족, 물양장 동·남측으로 이격되어 있어 수산기능 이원화 발생 - 물양장 신설, 돌제 개축, 준설, 어항시설 확충 등 사업규모 변경안 고시된 이후 주민의견 수렴 필요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 잘 반영되어 반영여부 게시되어야 함. - 장목항 건설공사의 조기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 의회에 보고 바람.	건의
35	해양 항만과	▣ 어촌마을과 어항의 특성을 반영한 해안 데크 경관 조형물 설치 추진 - 어촌과 어항 방파제, 해수욕장 등에 설치한 해안 데크나 탐방로가 천편일률적이고 인간미가 배제된 채 기능적인 부분을 우선하면서 지역별로 유사하게 설치되고 있음. - 지역별로 천편일률적 모습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경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어촌과 어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성적인 경관 조형물 설치에 적극 나서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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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양 항만과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유어장 지정 연장 방안 마련 - 2015년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감사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상펜션 등의 시설을 설치한 유어장 지정 연장 금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행정 조치 및 관리지침이 내려짐.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13개소 58동의 해상펜션 등의 시설로 어촌계가 유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지원 사업’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어업인 수익증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 사등면 계도 어촌계의 유어장은 2021년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이 중단됐으며,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다른 유어장에서도 기존 시설의 오염수 차단과 신규시설 금지, 연장불가 통보에 따라 행정 불신과 해수부의 어민정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임.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유어장 및 낚시터를 할 수 있도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완화를 위해 경남도와 인근 지자체와 협력과 공조체계를 갖춰 해수부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처리
37	해양 항만과	▣ 옥계마을 특화 개발 사업 추진 - 산책로, 전망대, 쉼터, 화장실 공사 이후 꽃길(올리브 나무 등) 조성은 계획되어 있으나, 추후 다음 단계 계획 시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추억의 공간을 가족형 힐링공간으로 조성 검토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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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양 항만과	▣ 씨릉섬 출렁다리 유지 관리 철저 -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및 수리 보완 후 개통 필요 (힌남노 태풍으로 다리 가운데 데크 파손 및 데크 표면이 벗겨져 있으므로 조치 필요) - 출렁다리의 경관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옥계 마을 뒤쪽까지 경관조명 연결 필요(걷고 싶은 길 출발라인 형성) - 관광지 내 주차공간을 늘리고 더 나은 경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바람. - 출렁다리 데크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39	해양 항만과	▣ 태풍 내습 시 반복되는 방파제 파손 복구공사 사전 검토 철저 - 태풍 내습 시 여차항, 망치항은 방파제가 파손되어 복구 공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여차항, 망치항 방파제가 파손되거나 테트라포드 일부도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음. - 태풍에 취약한 여차항, 망치항의 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철저한 해수면 지반조사 등을 통해 구조적, 기술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파제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힌남노 태풍 내습 시 망치항 방파제 조성공사가 준공까지 온전히 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 규모와 예산확보 방안, 준공 시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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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해양 항만과	▣ 거제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에 지세포 마리나항과 근포 요트계류장 조성 등 요트·마리나 인프라를 갖춰 해양레저관광의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절실함. -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요트대회 유치와 전국해양축전의 개최 로드맵 준비, 지세포와 근포 마리나의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등 거제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해양관광개발공사,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해양항만과를 실행부서로 하여 해양관광개발공사, 의회 등이 참여, 협의해 2023년 상반기에 ‘(가칭)거제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41	바다 자원과	▣ 친환경 인증부표 관내업체 제품 사용 권장 - 친환경 인증부표 공급사업의 예산 21년 ~ 22년 간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관내에도 인증부표 제작업체가 2개소가 있음에도 관내 제품 사용실적은 낮으므로, 지역 업체의 제품도 함께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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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다 자원과	▣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방안 강구 - 해수부는 당초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을 2024년까지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2023년 11월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를 금지함. - 거제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8억 원의 사업비로 62만 개 친환경부표를 보급했으며, 스티로폼 부표는 전체 233만 개로 이중 양식장을 운영하고 어장 기준 163만 개 대비 친환경부표 교체율은 38%임. - 2025년까지 나머지 100만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 보급한다는 계획임. 하지만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상 국비 확보가 관건임. - 사업비 확보를 위해 친환경부표 단가 인하와 자부담 20% 수준 인하, 부표의 성능 개선 등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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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다 자원과	▣ 굴 패각 처리 철저 - 굴 생산으로 고용 창출과 어민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굴 패각 처리장이 없어 굴 박신장 인근 공터에 임시로 야적하다보니 악취와 해충번식, 침출수로 인해 주민 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패화석 비료공장을 통한 굴패각 육상처리(톤당 처리단가 30,000원)가 어려워짐에 따라 동해‘정’해역으로 해상 반출(톤당 처리단가 59,000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2022년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양식어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1년 6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굴 패각을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로 지정,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됨. - 통영에서 건립 중인 굴패각 처리시설의 공동 활용 방안을 통영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굴패각 재활용 처리기업 유치 등 굴패각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어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라며, 2023년 통영시 친환경 굴 패각 사업 완료 이후 상호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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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관광과	▣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 이행 철저 - 용역 최종보고회 시 요청한 내용의 반영 여부 확인 및 실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거제시 도시 브랜딩(지역특화, 차별화 등 정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사업 진행해야 함. - 관광객이 ‘가고 싶다’,‘더 있고 싶다’를 느낄 수 있게 “오감만족” 요소들을 지역별/계절별 차별화 요소가 부각되길 바람. - 사업은 가능한 요소들로 분류하고, 각 사업별 단기/중장기 결과 예상과 그 결과들의 연계 방안까지 반영 바람.	건의
45	관광과	▣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추진 - 런던아이와 같은 거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100년 거제추진단, 미래전략과, 관광과와 함께 관련 논의 바람. - 저도(대통령별장)에 수국, 동백군락지 등 조성으로 관광 상품화 필요	건의
46	관광과	▣ 해양관광진흥지구 추진 철저 - 해양관광진흥지구(테르앤뮤즈)의 공사기간(2019~2027)이 남부내륙철도 개통시기와 비슷하므로 철도 개통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47	관광과	▣ 관광약자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추진 - 수어 통역사 양성하여 무장애 관광비전 달성필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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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관광과	▣ 원스톱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 추진 - 원스톱 무장애 관광지원센터에 대하여 장기검토보다는 조속히 설치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49	관광과	▣ 단체관광객 유치 기준 완화 검토 -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기준이 높아 1,000만 관광 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지원기준을 대폭 하향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므로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건의
50	관광과	▣ 관광지 내 군사시설(함목, 우제봉) 이전 방안 적극 모색 - 해금강 마을 주민들과 의회에서 우제봉 탐방로에 위치한 군사시설(TOD)과 함목 소초 이전을 통한 둘레길 연장과 전망대 설치 등 관광지 활용방안을 건의함. - 2021년 1월 의회, 관광과, 군 관계자 등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군부대 측에서 함목 소초는 2024년 이후 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 철수 예정이며, 우제봉 TOD 시설은 군사보안 중요 시설로 이전은 불가한 대신 2023년 원격운용체제로 시설의 원격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군사시설의 이전 및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고, 해안변 경관을 헤치고 관광자원화 시설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부대 소유의 폐쇄 초소 관리소유권을 이양받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군부대와의 협의를 추진하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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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생활 체육과	▣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추진 철저 - 거제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공모일정에 맞추다 보니 대상지 위치 선정 검토가 미비하고, 추가비용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사 착공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하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 추진하기 바람. - 사업규모 변경과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결과 등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계획 중 누락 또는 과소항목의 재산정후 사업비 변경 추진 시 반드시 시의회 보고를 요청함. - 사업비 변경이 과다하나 현 시점에서는 공사 품질확보, 하자 예방 등 원활한 공사 추진 바람. ·사업비 120억(국비40, 도비7, 시비73) ⟹ 174억(국비40, 도비7, 시비127) ·시설비 202만/㎡(2018년 기준단가) ⟹ 340만/㎡(증28억) ·연면적 축소(5,916㎡ ⟹ 3,900㎡) ·각종 심의결과 반영(증 26억) - 체육관 개장시 원활한 운영 관리방안 수립하여 추진 바람.	시정
52	생활 체육과	▣ 체육 관련 사업 추진 철저 - 거제시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 체육관 부지를 대상으로 관련 용역을 통한 검토 필요 - 파크골프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므로 관련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 바라며, 예산확대를 검토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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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생활 체육과	▣ 체육시설 사용료 재검토 - 체육시설 사용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시설들이 있으므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재산정하기 바라며, 사용료 수입은 큰 금액이 아니므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개방 또는 관련 비용 지원도 함께 검토 바람. - 관련 자료는 비교 검토하여 이후 조례개정 필요성을 검토 바람.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화 하도록 검토 바람.	건의
54	생활 체육과	▣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방안 강구 -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예산 중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거제시 체육회 운영 활성화 사업,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의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어린이‧청소년‧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검토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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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생활 체육과	▣ 스포츠파크 녹지공간 정비공사 법적 근거에 따라 집행 철저 - 거제시에 공인된 파크 골프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층으로 구성된 파크골프 동호회를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확산되는 가운데 거제면 스포츠 센터 주변 녹지공간이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민체육시설로 조성된 거제면 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녹지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동호회가 녹지공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탄화 작업과 파크골프 경기 시설을 설치해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며 파크골프장 공인과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거제시는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므로 녹지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파크골프 생활체육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파크골프장 부지를 선정, 빠른 시일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행정 역량을 우선 집중해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또한 2022년도 2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스포츠파크 녹지공간 정비공사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예산 집행은 반드시 법적 근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다는 점과 행정의 일관성 원칙을 견지해 신중한 예산집행을 주문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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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생활 체육과	▣ 거제시민축구단 내실화 - 거제시민축구단 내 거제 출신(통영, 거제)의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지역 출신 축구선수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선수의 비중을 늘리고,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를 거쳐 예산확대 지원을 검토 바람.	건의
57	생활 체육과	▣ 거제시 씨름장 신축 검토 - 거제시씨름단의 성적에 반해서 시설은 매우 열악하므로 씨름장 신축을 통하여 전통문화 스포츠인 씨름의 저변확대와 계승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함.	건의
58	생활 체육과	▣ 오션사이드 수영장 관리 위탁 철저 - 오션사이드 수영장 위탁 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제도를 정비하기 바람.	건의
59	생활 체육과	▣ 관내 체육시설 정비 철저 - 관내 체육시설 중 파손, 노후, 재해로 방치되어있는 체육시설의 보수 계획을 마련하여 정비하기 바람.	건의
60	문화 예술과	▣ 거제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설립 검토 -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을 시립합창단으로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거제시 시립 합창단 추진을 검토 바람. - 우리시의 예산규모도 지속성장하여 이제는 시립교향악단을 추진할 수 있는 위상을 가졌으므로 시립교향악단 추진을 검토해주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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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문화 예술과	▣ 포로수용소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철저 -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기록물 자료수집 용역을 진행해 10여 개국과 국제공동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등재절차 규정 변경 문제로 2017년 12월부터 신청 절차가 중단되었음. - 2021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확정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과 비정부기구, 국가 등 제한이 없던 기록유산 등재 신청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함. - 10월 24~26일 안동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삼국유사’와‘내방가사’, 충남 태안의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3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 - 포로수용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10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찾은 거제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인 6‧25전쟁과 관련된 유산이므로 포로수용소 기록물 등재 신청에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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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문화 예술과	▣ 외간리 동백나무 천연기념물 등록 추진 - 거제면 외간리의 수령 350년 된 동백나무 숲은 1991년 경남도 기념물 111호로 지정됐으며, 높이 7ｍ, 둘레 2m 크기의 두 그루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란히 마주 보고 있어 부부 나무로도 불리며 현재 울타리 안에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음.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禪雲寺) 동백나무 숲(184호),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백련사(白蓮寺) 동백나무 숲(151호),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수령 400년의 동백나무 숲(169호),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옥룡사(玉龍寺) 동백나무 숲(489호:2007년 12월 지정), 전남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금사정(錦社亭) 동백나무(수령 500년, 515호)임. -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간리 동백나무 또한 역사성, 경관성, 심미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생육 상태가 양호해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천연기념물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외간리에 있는 도지정기념물 동백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백나무로 보이므로 관광상품으로 연계하고 스토리텔링 등을 개발하여 인기 관광지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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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문화 예술과	▣ 시립박물관 유물 기증 운동 추진 - 총사업비 96억원 규모의 거제시립박물관은 박물관 예정부지 이전에 따라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경남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까지 확보된 시립박물관 전시유물은 진주박물관과 김해박물관, 관내 사립박물관에서 기증한 728점과 2020년 6월 통영박물관 전 관장이 기증한 200여점으로 유물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로 웅천동 이순신공원에 건립되는 여수시립박물관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2019년 9월부터 유물 기증 운동을 전개해 9,000여점의 유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거제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시민박물관 건립 취지에 맞춰 거제의 고고‧역사‧미술‧민속, 근현대사, 학교 등과 관련된 물품을 보유한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시민 전시유물 기증운동을 제안함. - 이를 위해 범시민 유물 기증운동과 시립박물관 공사 추진 상황 점검, 유물 수집‧보존‧연구와 평가 등을 자문하는 하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가칭)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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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문화 예술과	▣ 문화예술기금 복원 검토 - 문화예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문화예술기금 복원을 검토 바람.	건의
65	문화 예술과	▣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철저 - 창작촌의 입주자가 3명으로 제한되므로 각기 다른 예술분야에 있는 분들이 입주하도록 하여 이름에 걸맞은 문화예술창작촌이 되도록 추진 바람.	건의
66	문화 예술과	▣ 지역성 살린 음악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채널 추가 시행 - 2005년 거제시 홍보 대중가요 3곡을 담은 ‘I LOVE GEOJE’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어 납품되어 있음. -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거제시 홍보채널 활용방안 마련 바람(조항조-천국의 계단, 한혜진-열애중, 김용임-항구의 연인) - 트로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으로 거제시 홍보 방안 검토 바람.	건의
67	문화 예술과	▣ 시조경창 전수 추진 - 시조경창 전수를 통한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여가를 위해서 시조경창 전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68	문화 예술과	▣ 전통사찰 등록 추진 철저 - 지역 내 전통사찰 기준에 부합하는 사찰에 대하여 전통사찰 등록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69	문화 예술과	▣ 아양리 3층석탑, 고인돌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마련 - 아양리 3층석탑은 1983년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33호로 지정됐으며, 1973년 대우조선소가 들어서면서 대우조선해양 내 소공원에 옮겨져 관리하고 있음. - 통일신라시대 거제지역 아주현 및 법률사와 관련된 문화재로 알려진 아양리 3층석탑의 자유로운 관람과 연구, 홍보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전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함. - 고인돌을 비롯해 지금까지 거제지역에 발견된 청동기 유적만 90개소가 넘지만, 토지소유자와 주변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발굴 조사를 통한 문화재 등록이 쉽지 않으며, 효율적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양리 3층 석탑의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아양리 3층석탑과 기존 고인돌과 향후 발굴되는 고인돌을 시립박물관 부지로 옮겨 문화재공원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70	산림 녹지과	▣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철저 - 거제시에 보호수 22본이 있고, 보호수 못지않게 노거수도 많이 있으므로 일제 조사를 통하여 보호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등록하기 바라며, 노거수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71	산림 녹지과	▣ 가로수 은행나무 관리 철저 - 가을의 풍취를 느끼기도 전에 열매 악취를 우려하여 은행나무의 가지를 모두 제거함. - 가로수는 자연의 풍취 및 도심 온난화 예방, 탄소흡수 등 공기를 맑게 해주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음. 은행나무는 불에 강하고 공기정화 기능에 좋으나 열매, 악취가 우려되는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대안 마련 필요 - 서울시 자치구의 「은행나무 열매 처리방법 지침」등을 참고하여 거제시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추후 열매 악취 예방을 위해 암나무가 아닌 수나무를 대안으로 선택해야 함. - 가로수 정비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가로수 정비계획 수립 시 꼭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기 바람.	처리
72	산림 녹지과	▣ 고현근린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 고현근린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현지역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지만 화장실 미설치 등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고현근린공원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필히 설치하기 바람.	처리
73	산림 녹지과	▣ 감염목 제거 철저 - 화도 주민들의 거주지 주변의 재선충 감염목은 주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제거 바람.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74	산림 녹지과	▣ 아주동 근린공원 규모 확대 추진 - 아주동에서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나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원이 되기에는 현재의 규모가 매우 작으므로 공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건의
75	산림 녹지과	▣ 고현 고물상 문제 해결방안 강구 - 고현 고물상이 장기간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수차례 시정 질문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하여 즉시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 바람.	처리
76	산림 녹지과	▣ 학동 백송 활용방안 수립 추진 - 동부면 학동마을과 거제면 서상마을에 오래된 백송과 홍송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보존 및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탐방로 조성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77	산림 녹지과	▣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철저 - 치유의 숲은 지자체마다 많이 조성되어있으므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거제만의 차별화된 치유의 숲 조성 필요	건의
78	산림 녹지과	▣ 유아 숲 교육 위탁운영 관리 철저 - 유아 숲 교육 위탁운영 시 한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79	산림 녹지과	▣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철처 - 2011년 ‘2020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1월 현재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6월 공고할 계획임.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의 확충과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임. - 2015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다가 2016년 중단하고 2017년‘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해 추진함. -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도 2018년 중단되었다가 2020년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함. - 현재 거제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9㎡로 전국 평균인 11.0㎡의 절반 수준이며, 1인당 공원지정면적 또한 6.43㎡로 법적 공원지정면적 6㎡를 가까스로 넘는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가 권고하는 1인 평균 최소면적 9㎡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에 시행에 대비한 단계별 세부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대규모 도시공원지정구역이 해제되어 나타난 결과임. -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내놓은 1인당 6.4㎡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1,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2030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현실화되기 위해 도시계획과□예산 담당 부서와의 협력과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80	산림 녹지과	▣ 거제시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철저 - 「거제시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제3조제4호에 따라 도시 숲 등의 관련 사업의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옥포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외 5개사업이 2021년 ~ 2022년에 시행되었는데 관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함.	시정
81	교통과	▣ 옥포시장 주차장 관리 이관 검토 - 옥포시장 노상 주차장은 옥포시장 방문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통과보다는 생활경제과(시장경제팀)로 업무이관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82	교통과	▣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 행정처분 조치 - 택시전액관리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바람.	시정
83	교통과	▣ 택시 차량 성능 점검 실시 - 택시의 차량 성능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으므로, 기능에 문제가 있는 택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개인택시의 정기점검 및 지도점검에 나서주기 바람.	처리
84	교통과	▣ 터미널 이전 추진 철저 - 연초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영개발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함. - 도시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은 경남 개발공사와 같은 곳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에는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큼.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85	교통과	▣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 대책 강구 -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끄는 전동 킥보드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킥보드 관리 방안과 시민안전보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건의
86	교통과	▣ 옥포2동 정차공간 마련 검토 - 옥포2동 유통시장(이편한세상아파트 인근)의 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차공간 필요 - 상인들에 따르면 정차 시 사거리의 CCTV로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는 경우 빈번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을 검토하여 박스형 정차구간(예-옥포국제 시장 정차공간)이나 황색점선(주차금지, 5분 정차가능) 설치 등의 정차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바람.	건의
87	교통과	▣ 전기차 충전소 확충 - 탄소규제 등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 대비 충전소 인프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거제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한번 충전(완충)에 4~5시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지역에 관광객으로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영주차장 법적 면수보다 더 많은 면수 설치 바람.(행정 절차 등 검토를 통해 추가 충전기에 대한 계획과 예산안 마련 필요)	건의
88	교통과	▣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미 체결지 대안 마련 -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미체결지는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무료 주차 지역안내 표시 등)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89	교통과	▣ 거제-통영 간 광역환승할인제 추진 철저 - 사등면 대교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거제-통영 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등면, 둔덕면 주민들과 통영 거주 대우·삼성 노동자들이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 -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통영시·경남도와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함. - 거제시는 통영시, 경남도와 11월 15일 통영시청에서‘통영-거제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개발과 시험운영, 주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90	교통과	▣ 삼거마을 회차지 매입 검토 - 삼거동 시내버스 회차지의 임대료를 마을에서 10년 넘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 해당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 바람.	건의
91	교통과	▣ 거제-부산 간 직행버스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거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거제-부산 간 직행버스를 5대 운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시의 재정지원이 불가한 국토부의 인가 조건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손실이 큰 현실임. - 부산시의 경우 국토부의 인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거가대교 편도 통행요금을 1회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거제시에서도 일정 부분의 지원이 필요함.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92	교통과	▣ 면지역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구간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 면지역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구간은 대부분 어린 학생들과 노령층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낡고 불편한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찬바람과 폭우를 피할 보호벽이 없거나 노후 지붕에 비가 스며들고 녹슬어 미관을 헤치고 나무 의자만 있는 버스 승강장도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과 건강이 우려됨. - 면지역 버스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인층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낡고 불편한 버스 정류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면지역 버스 정류장 신설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리
93	교통과	▣ 거제동서간연결도로(명진터널) 이정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 상문동과 거제면 명진마을을 연결하는 거제동서간연결도로(명진터널)가 지난 1월 개통됐지만 고현동, 상문동에서 명진터널 방향을 표시하는 도로표지판이 없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고현지역에서 거제면 방향 명진터널 구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남부면, 동부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거제교육청과 동부중학교는 내년 광역자율학구 지정을 통해 상문동 지역 중학생 유치하기 위해 통학 시간 대 시내버스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94	교통과	▣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 2021년 5월, 6일간의 시내버스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에 따라 시와 노조가‘시내버스노선 실태조사를 통해 원가보상제 등 거제시 실정에 맞는 최적 대중교통모델을 도입’하기로 하고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타당성 연구 용역'을 11월까지 진행해 왔음. -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으로 교통카드 빅데이터 활용 기종점(O/D) 분석을 통한 노선설계 및 구상, 기존 통행체계를 반영한 지·간선 및 환승체계 구축, 첨두버스 도입 운영 및 출퇴근·통학시간대 배차, 순환버스 도입 등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실행 계획을 마련함. - 운영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거제형 표준운송원가 보상제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및 운수업체 경영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하지만 순환노선 신설 환승 거점 환승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 설득과 표준운송원가 용역 기간(1월~9월) 외 10월~12월의 원가 산정 및 유류대 오차 검증 방안, 퇴직적립금 미적립 부채 감소 방안,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 상한 도입 등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문제점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 및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위해 집행부, 의회, 시내버스 노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95	시민 안전과	▣ 사곡 해수욕장 관리 철저 - 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트럭, 버스, 승용차), 텐트 설치, 쓰레기 투기 대한 문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CCTV설치 및 전담 관리 요원 배치 등의 관리 필요	건의
96	시민 안전과	▣ 시민안전보험 담보내역 확대 및 홍보 철저 -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 후유장애,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의 담보내역의 추가 필요 -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충분한 시민 홍보(중복보장, 사고지역 상관없이 보험혜택 가능 등)와 앱, 연락처 등 접수방식의 다양화가 필요	건의
97	시민 안전과	▣ 시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 개정 검토 - 시민안전보험의 담보내역에 “감염병 사망”이 명시되어 있으나,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제4조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의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필요	시정
98	시민 안전과	▣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철저 -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가 미흡하고(부적합 12곳, 대포, 대계, 덕산 3차 수질 나쁨.) 음용수 확보가 전국 평균 대비 미달함. 급수시설용수확보 및 수질관리계획 수립하여 제출바람. -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를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기술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 바람.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99	시민 안전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철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업무하달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노동자 안전교육(분기 6H)을 매주 월요일 근무시간 내 30분 시행 등 일상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건의
100	시민 안전과	▣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철저 - 「소하천 정비법」제26조제1항에서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을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추진 검토	건의
101	시민 안전과	▣ 수월천 재해 예방 사업 조기 착공 - 수월천 재해예방사업의 사업비가 약215억 정도로, 2023년도에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 바람.	건의
102	시민 안전과	▣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기 추진 -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관련 설명이 필요하며, 늦어진 사업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103	시민 안전과	▣ 중대재해 예방 업무 철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 졌으므로 관련 법령을 잘 지킬수 있도록 노동현장의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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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시민 안전과	▣ 산양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조속한 준공 대책 마련 - 산양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경남도가 총사업비 231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현재 43%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9월 초, 많은 비가 내려 동부면 오망천교 인근의 산양마을에서는 도로가 무릎 높이만큼 물이 들어차 차량 진입이 통제되거나 상가와 저지대 일부 가옥이 침수돼 큰 불편을 겪기도 했으며, 반복되는 물난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조속한 준공을 염원하고 있음. - 남방동사리 서식지 보전방안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민들이 2021년 경남도와 낙동강유역청을 방문한 데 이어 그해 5월 부시장, 경남도 하천과장,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방동사리 포획과 이주대책과 공사재개 대책 마련을 약속함. - 2022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에 이어 10월~11월 사이 남방동사리 포획 이주를 마치고 공사 재개에 들어갔으며, 2023년 5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지만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 - 인근 부춘천 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 과정에서도 남방동사리 보전대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복원센터에 의뢰해 남방동사리 증식 복원 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기준에서, 하천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 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가동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05	시민 안전과	▣ 어구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검토 - 둔덕면 어구마을 집중호우 시 사면붕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고 골목안길과 주택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임. - 최근 3년간 주택침수 피해 해소를 위해 안길 재해예방공사, 배수구 정비사업에 이어 도로과에서 사면붕괴 발생 우려에 따라 어구리 산 17-2번지 일원을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사업비 10억 원으로 정비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어구마을 주민들은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외에도 집중호우 시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산사태 위험에 놓여 있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사면 정비 및 골목안길과 배수구 침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106	도시 계획과	▣ 행정타운 조성사업 대책 강구 -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초기 협약내용과 2020년 협약의 “대륙산업개발(주)컨소시엄”변경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과 계약해지에 대한 확인 필요 - 당초 계획 물량대비 발파암 감소, 계획고 조정보전 등, 현재 행정타운 사업진행 부실로 인한 공사비 보정과 이로 인한 재정 지원 검토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적, 사법적 책임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있음. - 행정타운 조성사업 민원 관련 주민간담회(협의회구성)시, 민원 건의사항은 리스트로 작성하고 대책마련과 조치사항 주민들에게 알릴 창구 마련 요구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07	도시 계획과	▣ 행정타운 조성공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에서 당초 예상됐던 230만㎥ 보다 60만㎥ 적은 170만㎥ 정도 채굴되고 있어 이에 민간사업자는 암석 부족으로 공사비 충당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함. - 거제시의 재정지원은 협약서 변경과 재정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와 관련 의원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나 재정지원 명분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에 따라 반려됨. - 행정타운 조성공사 과정에서 채굴 암석량에 부정확한 설계가 반복되면서 공사기간 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계획고 조정과 관련한 협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음.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 등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행정타운 조성공사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거제시가 국내외 공기관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제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요구됨.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08	도시 계획과	▣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철저 - 경찰서는 행정타운 부지에 입주 계획이 없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행정타운에 경찰서 유치를 힘쓰기보다, 원하는 장소로 이전하게 두고 경찰서 이전 후 남은 부지를 매입하여 옥포주민들이 원하는 부족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건의
109	도시 계획과	▣ 옥포 성안로 간판 개선 - 옥포 성안로 간판개선 사업을 현재 계획 사업 구역에서 백수약국 위 지역 부분까지의 범위 확대 검토 및 최종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회 요청 (추후 전선 지중화 계획 포함)	건의
110	도시 계획과	▣ 옥포동 계단 리모델링 사업 - 옥포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2020년 옥포동 계단 리디자인 사업 실시설계 용역 후 후속 조치 없음. 추후 조각공원과 연계한 시민 공원으로의 단계별 진행 조성계획 및 타팀 협업 관련 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바람.	건의
111	도시 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추진 철저 -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인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12	허가과	▣ 와현 해수욕장 인근 건축허가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사항 준수 - 감사원은 와현 해수욕장 건축허가와 인접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공인감사 청구에 대해 - 거제시는 건축허가 시 부서 간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부지에 접한 도로 확장 계획(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 2021년 9월 건축변경 허가 시, 2019년 당초 건축허가 시 태풍으로 인한 해안가 침수위험을 고려한 계획고보다 낮게 변경 허가하여 향후 대규모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재해 우려가 있으며 - 거제시는 건축부지에 접한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정비법’적용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등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행정절차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함. - 건축 허가 시 부서 간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관련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함. - 건축부지에 접한 도로 확장 계획에 지장을 초래한 지적과 관련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 개설 시 기존 보행로를 함께 정비하고 길 어깨도 1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13	도로과	▣ 사등면 금포리 마을앞 도로 관리 철저 - 휴게소와 타 도로 경계부분이 대형트럭의 주차로 사고가 우려되고 주민 진출의 불편함. - 휴게소 앞 인도가 사용 못할 수준이며, 간판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안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 바람.	건의
114	도로과	▣ 동부면 산촌리 521-5번지 도로 통행제한 민원 해결 - 국‧공유지 무단점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 접수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한 민원 해결 요청	건의
115	도로과	▣ 관포 IC~임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시도12호선 L=2.54km, B=13.25m)건과 관련하여, 1공구 공사준공(399m) 이후 2공구(궁농항 주변 굴곡도로 개량 L=400m, 회전교차로 1식) 보상 진행과 잔여 구간 사업계획 수립으로, 신속하게 2공구 공사를 준공하여 장목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관광 이미지가 제고되길 바람.	건의
116	도로과	▣ 구 거제대교 노후문제 해결방안 강구 - 구 거제대교가 노후화되어 용역비, 안전진단비 등의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음. - 경남도와 협의하여 보수비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도로 승격해서 경남도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17	도로과	▣ 와현해수욕장 보행로 개설 - 국민제안감사보고서(가.해수욕장 인근 건축허가 등 관련, 2022.9.) 결과 참조, 와현해수욕장 인근 부지 건축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축부지에 접한 도로노선의 확포장(B 6m→10m)중 10m확보 불가로 인해, 차도 8m로 설계함. - 이로 인해 보도가 단절되고 규정에 맞지 않는 도로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을 확인하여 도로 개설시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길 어깨 1m이상 확보 등)를 반드시 단절 없이 설치하기 바람. - 추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예상 문제점에 대한 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시정
118	도로과	▣ 터널 관리 철저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500M 이상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덕포터널 (상, 하)] DMB와 라디오 중계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설치하기 바람. - 덕포터널 외 송정, 농소, 장목 터널도 거제시 내에 있는 터널인 만큼 관리청과 협의하여 관리 철저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19	도로과	▣ 전선연결도 없이 방치된 오수항 보안등 개선 - 거제면 오수항 물양장에 보안등을 설치하고도 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음. - 2020년 해양항만과에서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전신주를 세우고 전선을 연결해 보안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으며, 최근 오수항 방파제 추가 공사과정에서 해양항만과는 보안등 전선 연결을 위해 도로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함. - 해양항만과와 도로과는 업무협조와 공조를 통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보안등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처리
120	도로과	▣ 동부면 부춘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추진 - 2019년 부춘리-평지 연결도로가 개설되고 차량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노령층으로 도로변 농지를 경작하는 부춘리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불안해하고 있음. - 동부면 마하재활병원에서 부춘마을까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객관적인 도로 여건 분석을 통해 검토하기 바람.	건의
121	도로과	▣ 미끄럼 보도 구간 지방공제회 가입 검토 - 경사진 보행로의 미끄럼보도 구간이 공제회 미가입 구간으로 시민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을 신청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간을 확인해서 공제회 가입하기 바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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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도로과	▣ 사등-장평 국도 건설 추진 철저 -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6차로 확장 계획이 2016년 제4차 국도·국지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총사업비 793억 규모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됨. - 2021년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1,836억 원으로 증가해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고 2022년 12월 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 착공 예정임. - 그동안 사등면 시곡, 지석, 청곡마을 등 통로 박스가 협소해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국도 확장을 통한 교통 안전성 개선을 희망하고 있음. - 사업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DI, 국토부, 기재부 등을 찾아 적극 대응하기 바라며 총사업비 결과에 따라 재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 바람.	처리
123	건축과	▣ 공공건축사업 추진 철저 -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의 사업 공모 시 공모사업비보다 추가 상승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 필요	건의
124	건축과	▣ 화인아트빌라 재건축 관련 인근 도로 확장 추진 - 인근 도로가 너무 혼잡하므로 화인 아트빌라 재건축시 도로를 2차선~3차선으로 확장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25	건축과	▣ 건축 안전센터 운영 철저 - 지역 건축 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점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에 맞는 현장 점검과 안전 점검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 구축 필요	건의
126	토지 정보과	▣ 김영삼로 지정 검토 -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은 거제의 자산이며 생존 중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라도 상징성을 고려하여 김영삼로 지정을 검토 바람.	건의
127	농업 정책과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철저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야 하며 명예감시원의 교육이수 여부, 활동기간, 자격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영해야 하며 시민들과 마찰 없도록 명예감시원증 반드시 발급 바람.	시정
128	농업 정책과	▣ 길고양이 TNR 사업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수요조사에서 방사까지의 절차를 잘 지키길 바라며, 포획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 바람.	건의
129	농업 정책과	▣ 모노레일사업 추진 철저 - 모노레일을 관광열차로 보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관광열차로 운행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화재 예방을 위해 승강장 충전시설에 화재 방지 시설 설치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기 바람.	건의
130	농업 정책과	▣ 재해대상지 관리 철저 - 지정된 재해대상지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31	농업 정책과	▣ 농로관리 철저 - 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중장비들의 농로 진입 등으로 인해 주변 농로가 많이 훼손되므로, 농로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132	농업 정책과	▣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실시 - 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와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 -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하며, 적정 기준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한 시설과 운영 기준을 갖춰 동불보호시설로 지정되면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민간보호시설에 대한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 바라며, - 동물보호소로 지정 받기 위해 시설을 이전 등록할 경우 소음과 악취, 배설물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무분별한 민간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건축법과 수질오염, 환경보호 관련법 등을 적용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주민들에게 피해 우려가 없는 지역에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안내하기 바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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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농업 지원과	▣ 농수산물 온라인 통합 플랫폼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마련 - 2013년 거제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거제팜몰이 개설됐으나 운영체계 미숙과 홍보부족, 결재시스템 불편으로 2018년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거제 농수특산물과 기념품 일부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거제몰’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 거제몰 매출 실적은 2020년 35백만 원, 2021년 66백만 원, 2022년 11월 현재 66백만 원이며 운영체계의 기술적 불완전성, 홍보부족 등으로 거제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되었음. - 신활력플러스사업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을 통해 2023년 12월 거제몰과 통합해 새로운 농수산물 인터넷쇼핑몰로 전면 개편해 운영할 계획임. - 거제시 농수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의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134	농업 지원과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기 준공 노력 - 당초계획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준공이 늦어지기에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길 바람.	처리
135	농업 지원과	▣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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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농업 지원과	▣ 중곡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조성 추진 만전 - 중곡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30억 원의 예산으로 로컬푸드 복합매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21년~2022년까지 중곡동 소공원 인근에 로컬푸드 복합매장 건립을 추진함. - 올해 9월, 당초 예정된 로컬푸드 부지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소공원을 축소하는 등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옛 미남크루즈 주차장 부지로 이전, 추진하고 있음. -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주민설명회에 이어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갑자기 사업부지를 옮겨 추진하는 과정에 로컬푸드출하회 농민들의 반발과 집행부와 갈등을 낳기도 함. -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137	농업 지원과	▣ 농협의 포도 전량 매수 검토 - 둔덕포도의 인지도와 품질을 위해 모든 농가가 농협을 통해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건의
138	농업 지원과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대비 철저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으로, 기부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을 준비하기 바람.	처리
139	농업 지원과	▣ 유자 신품종 개발 지원 검토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연구 중인 품종 개량 유자에 대한 연구·지원과 판로 개척 지원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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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농업 관광과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진 만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할 경우 거제산 친환경 농산물이 거의 없으므로 거제산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바람.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계속하여야 함.	처리
141	농업 관광과	▣ 간덕천 주변 개발 추진 -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가장 적절한 장소는 거제면임. 식물원과 관련 시설 등을 주변 일대로 확장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동선을 단순화 하는 과정이 필요함.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 추진 바람. - 힐링거리를 만들기 위해 간덕천을 개발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정글돔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건의
142	농업 관광과	▣ 도시 농업 및 주말체험 농장 확대 방안 강구 - 체험농장 지역을 확대하여, 직접 재배한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함.	건의
143	농업 관광과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허가 규정 준수 - 과수·채소 등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농산물 보관용 소형 냉동·냉장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1억원 예산으로 17동을 지원함. -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 시 가설건축물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정확히 안내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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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먹는 샘물 개발사업 공공성 상실로 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강구 - 공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거제 자원을 활용한 개발 사업으로 먹는 샘물 사업을 2019년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조 조사 용역을 진행함. - 거제시의회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를 경영방식을 적용해 공기업 경영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지하수 고갈이나 환경 피해 등 민원 제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공성 원칙을 경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허가권자인 경남도가 허가권자인 공기업의 샘물사업 참여를 규제하고 있는 제도적 여건에 따라 공사가 사업 허가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주민 다수의 반대에 직면해 주민 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런 가운데 민간방식의 샘물사업 추진은 공공성의 원칙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의 공사의 샘물 사업 추진은 중단하고 출구 전략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 투입된 245백만원에 대한 손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145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연초터미널 공영개발 방식 신중한 검토 필요 -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행해야 하나, 해양관광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을 필수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어, 추후 재정부담 문제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처리
146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등 ESG경영 집중 추진 - EGS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등으로 ESG경영에 집중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47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민간투자 유치사업 사전검토 철저 -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이 성과 있게 추진되는 것이 전무한 실정임. 17팀 239명의 공사 직원들, 특히 개발사업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열매가 없음, - 풍력 전망대 설치사업을 비롯해 먹는 샘물사업, 곤충 ‘동애등에’를 활용해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이수도 관광시설 모노레일조성사업, 가시바꾸미 관광단지 조성사업, 내도 공곶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마을 조성 사업 등 사업계획을 보고했지만 사업계획 구상단계나 용역과정을 뛰어 넘지 못하거나 민간투자자의 재정투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법적 규제 상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당한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사업구상 수준을 넘어 민간투자 역량 검증과 경제성을 우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업무보고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처리
148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모노레일 화재 복구 사업 철저 - 모노레일 화재로 복구비용이 약40억으로 예상되지만 보상은 최대 24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약16억 원의 복구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 모노레일 복구방법과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 관제센터와 연계방안도 고려하기 바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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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문화 예술 재단	▣ 수장고 화재 대비 철저 및 소장품 관리기준 수립 - 수장고에 특히 전기, 화재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 및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연 중 화재 등으로 인한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수장고화재, 공연 중 피난 계획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고 보고 바람. - 보관 소장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 기준 필요(소장관련 가이드라인, 작가요건 및 선정기준, 소장가능 작품 수 등 공개)	처리
150	문화 예술 재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현황 관리 미숙으로 등으로 자료가 미흡함. 향후 각종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할 것	처리
151	문화 예술 재단	▣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각종위원회(대관심사위원회) 운영 철저 - 절차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제출한 자료의 “대관심의위원회”는「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대관심사위원회”로, 대관과 관련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전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기능을 잃어버리고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음.	처리
152	문화 예술 재단	▣ 직원 임용 및 인력배치 개선 -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직제 및 정원규제에는 일반직과 전문직이 있고, 역할에 맞는 전문직의 역할부여 필요함. - 특히 기획전시 등의 역할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전문 학예사의 영역임.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53	문화 예술 재단	▣ 기획전시 시 공개모집 추진 - 기획전시의 경우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외의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등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작가요건 및 선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함. - 특정 개별단체 위주로 참여하는 것은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2022년 단체기획전시 2회중 2회 특정 개별단체 위주 참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처리
154	문화 예술 재단	▣ 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준 설정 - 교육 프로그램 관련 강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가이드라인, 강사요건 및 선정기준 등 공개모집)	건의
155	문화 예술 재단	▣ 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필요 - 거제시민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볼거리 제공을 위하고 특히 청소년과 다문화, 소외계층, 장애인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연관람과 뮤지컬 콘서트의 보급이 필요함. - 청소년 뮤지컬 공연 및 상설공연장 유치 - 유명연예인과 함께하는 거제영상캠프유치 - 전국 힙합 경연대회 및 힙합어워드 유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