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거 제 시 의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5

2. 감사기간	5

3. 감사실시 대상기관	5

4. 감사항목	5

5. 감사위원회 편성	6

6. 감사일정 및 장소	7

7. 감사요령	9

8.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	10

9.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10

10.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10

11. 행정사항	11

1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7

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1

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6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21. 11. 22. ~ 2021. 11. 30.(9일간)

※ 감사 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대상기관

- 거제시

-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4. 감사항목

감사대상 목록 : 별첨

5. 감사위원회 편성

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		대상 기관	보조직원
위원장	위원
강병주 의원	안순자 의원 전기풍 의원 최양희 의원 안석봉 의원 이인태 의원 김동수 의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순복 의사팀장 정 훈 주 무 관 정재훈

나.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위원		대상 기관	보조직원
위원장	위원
김용운 의원	박형국 의원 신금자 의원 윤부원 의원 안순자 의원 안석봉 의원 이태열 의원 강병주 의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행정국 행복생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행정위 소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전문위원 임순복 행정팀장 김필준 주 무 관 이현정

다. 경제관광위원회

감사위원		대상 기관	보조직원
위원장	위원
김두호 의원	전기풍 의원 최양희 의원 고정이 의원 노재하 의원 이인태 의원 김동수 의원	미래성장국 관광국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경제위 소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 송근섭 경제팀장 김정숙 주 무 관 곽은옥

6. 감사일정 및 장소

가. 의회운영위원회

일시		대상 부서	장소
11.22. (월)	10:00~12:00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실

나. 행정복지위원회

일시		대상 부서	장소
11.22. (월)	14:00~18:00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행정복지 위원회실
11.23. (화)	10:00~18:00	행정국 【행정과, 세무과, 체납관리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
11.24. (수)	10:00~18:00	행복생활국 【생활지원과, 아동돌봄과, 노인장애인과】	〃
11.25. (목)	10:00~18:00	행복생활국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위생과】	〃
11.26. (금)	10:00~18:00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하수운영과】	〃
11.29. (월)	10:00~18:00	보건소 【보건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	〃
11.30. (화)	10:00~18:00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행정위 소관)	〃

다. 경제관광위원회

일시		대상 부서	장소
11.22. (월)	14:00~18:00	미래성장국 【미래전략과, 조선산업일자리과】	경제관광 위원회실
11.23. (화)	10:00~18:00	미래성장국 【생활경제과, 도시재생과, 해양항만과, 바다자원과】	″
11.24. (수)	10:00~18:00	관광국 【관광과,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산림녹지과】	″
11.25. (목)	10:00~18:00	관광국 【교통과, 차량등록과】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도시계획과】	″
11.26. (금)	10:00~18:00	안전도시국 【허가과, 도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
11.29. (월)	10:00~18:0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관광과】	″
11.30. (화)	10:00~18:0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경제위 소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감사요령

가. 감사주체 : 거제시의회

나. 감사방법

회의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

필요시 서류 및 현지 확인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

다. 감사내용 : 상임위 회의 결과에 따른 감사 요구자료(별첨)

라. 진행방법

구분	진행 방법	세부 진행요령	비고
개회 (위원회)	감사 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상임위원장이 해당 상임위 소관 감사 개시를 선언함 감사에 따른 인사	각 상임위 위원장 진행
감사 실시	관․과별 감사 상정 선서 감사 현지확인	담당관․과별 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 참석대상 : 국․소장 및 담당관․과장 증인선서(국․소장, 담당관, 과장 선서) ※ 국장은 주무과 감사시 과장과 함께 선서 감사 -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 담당관, 과장 - 회의식 (질의, 답변) - 필요시 현지확인 및 현장검증 상임위원회별 적의 조정, 현지확인 실시	해당 상임위 진행
종료 (위원회)	위원회 감사 종료	종료선언	각 상임위 위원장 진행

8.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

가. 수감 대상기간 : 2020. 10. 1. ~ 2021. 9. 30.

나. 제출기한 : 2021. 10. 29.(금)까지

다. 제출부수 : 40부

라. 감사자료 요구사항 : 별첨

9.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가. 출석일시 : 2021. 11. 22. ~ 2021. 11. 30. (감사일 출석)

나. 출석장소 : 거제시의회 감사 장소

다. 출석대상

시장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 관련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별도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

라. 출석사유 :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10.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 지급

11. 행정사항

가. 수감부서 공통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 2021. 10. 29.(금) 까지

- 감사자료 작성 대상 기간 : 2020. 10. 1. ~ 2021. 9. 30.

(※ 연도별 비교를 위하여 감사자료 작성 대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감사위원의 현지 확인 시 설명자료 작성․제출 및 현지 안내 공무원(관계자) 대기

현지 확인에 필요한 교통편 준비

나. 회계과

현지 확인용 차량 지원

(※ 운전기사 2명 포함)

다. 감사위원

감사 중 취득한 비밀보장 및 필요시 비공개회의 진행

감사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요구(집행부)는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자료요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붙임 1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월    일

소속(주    소) :

직위(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

2021.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거  제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2021.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수감기간 : 2020. 10. 1. ~ 2021. 9. 30.】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의 회 사무국	1. 기본현황 의회구성 정․현원 현황(공무직은 별도 표시) 사무분장표 2. 인쇄물 제작 현황(100만 원 이상) 3.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내역(1건당 100만 원 이상) 4.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내역 5. 민원처리 현황 6.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 7. 의원 역량강화 현황 국내 ․ 국외 연수 현황 선진지(의회) 방문·견학 현황 현지확인 현황 8. 언론사 홍보 현황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지급 현황 홍보비 지급 목록 의회 송고 보도자료 목록 9.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10. 강사료 지급 현황 11.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내역 12.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

2021.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수감기간 : 2020. 10. 1. ~ 2021. 9. 30.】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공통	1.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처리결과)-(완결 제외) 3.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각종 행사지원 포함 - 최근 2년간) [※서식:별첨1(민간ㆍ시민사회단체ㆍ시설(법인)별로 작성)] 4.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사업장별로 업무보고 형식 작성) 5. 각종 기금 운용 현황 [※ 서식: 별첨 2(보통예금 입출금내역 첨부)] 6.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증ㆍ감 2천만원 이상) (※ 서식: 별첨 3) 7. 2021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 (※ 서식: 별첨 4) 8.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2018.1.1.이후~현재) 9.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서식: 별첨 5) 10. 시설비 집행현황(5천만원 이상)(※서식: 별첨 6) 11. 완공된 사업 중 보수ㆍ보강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서식: 별첨 7) 12.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 현황 13.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여성위원 수 및 비율 포함) 14. 다수인관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 15.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서식: 별첨 8) 16. 2020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단위: 천원) [※ 서식: 별첨 9(이월사업 포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공통

17. 2021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미 발주사업 현황

(업무보고 양식으로 작성)

※ 추경시 삭감, 결산시 집행잔액 등으로 처리한 사업

18.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19.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 설치계획 대비 사업추진실적(2019~현재계획 중)

※ 업무보고 형식으로 건별 작성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공시설 설치계획
반영일자 /금액 등	자체·도·중앙심사일 /투자연도별계획 등	반영년도 /사업추진사항 등	반영년도 /사업추진사항 등

20. 부서별 각종 프로그램 위탁 운영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수탁기관 등)

21.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

(민간인, 공무원 등 전체)

22. 부서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명, 천원)

부서	유형1)	세부사업명2)	배정인원	사업기간

1) 공공근로, 코로나19위기극복긴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긴급일자리,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실직자단기일자리 중 선택

2) 공공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른 세부사업별 구분 작성

※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에  업무보고 형식

으로 작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기획예산

담당관

1.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 서식: 별첨 10)

2. 예산 전용ㆍ예비비 지출 현황

3. 지방채 총괄 현황(상환계획, 상환실적)

4.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추진 현황

(총괄 및 면·동별 사업명, 예산 구분 작성)

5.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6.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현황(건당 1천만원 이상)

7.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실적

8.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감독 실적

9. 학술·연구용역비 내역현황(천원)

구 분	년 도	사업내역	사업비요구금액	사업집행금액
계
학술용역
연구용역

10. 2020년 상급기관 평가 결과(실적, 시상금 포함)

11.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12.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별 활동 현황

(정책제안 및 반영현황 포함 작성)

13. 거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

14. 부서별 포상금 예산 편성 현황(추경 포함)

15. 미래 성장 전략 프로젝트 세부 시행계획 수립 현황

16. 정부정책 및 공모사업(생활SOC, 생활SOC복합화 포함)

추진 세부 현황(선정, 평가 진행중, 준비중 별도 표기)

17.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

(건별 사업명, 총예산, 추진 현황 작성)

18. 보통교부세 신청시 제출한 재정수요 기초자료

(항목별 요약 자료 제출)(2021년~2022년 당초예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감사법무 담당관	1. 상급기관ㆍ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세부 내용, 조치결과 (행정ㆍ재정상 조치) 2.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 실적 및 대책 3.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세부내용 및 타 지자체 비교 자료 4.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 현황(2020년~2021년) (담당부서, 사업명, 명예감독관, 위촉기간, 수당 등) 5. 계약심사 업무 추진실적 총괄 및 세부 내역 6.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 7.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승소사례금, 승‧패소 현황 8. 소송담당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 9.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현황 10. 적극행정으로 인한 적극행정 면책 사례 11. 자치법규 정비실적 상세 내역 및 법률 상담실적 유형별 내역 12. 복무기강 확립 관련 감찰 결과(적발 및 처분내역 포함) (출장, 초과근무, 민원처리/소극행정/4대 비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홍보 담당관	1.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 2. 신문(잡지)구독 현황 3. 시정홍보실적(간행물 또는 영상물 제작 내역 포함) 4.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세부 추진실적 5.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및 시민홍보단 운영 현황 6. 맥주축제 추진 소요경비 및 추진 실적 7. 방송사 취재지원 세부내역 8. 언로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소송 포함) 요청 및 반영 현황 (해당 언론사 및 언론중재위 포함) 9.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물품 포함)
시정혁신 담당관	1.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복합민원 등 민원 운영 실적 1-1) 고충민원 처리 실적 1-2) 복합민원 처리 실적 2.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애로)사항 해소 실적 4. 등록 규제관리 및 정비 현황 5.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실적 6.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시정반영 현황 7.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8.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사업 및 예산 포함) 9. 거제시 혁신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현황(부서별) 10. 국내·외 도시간 교류 및 협력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행정과	1.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서식: 별첨 11) 2.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적(공무원) 3. 공무원 노조 관련 기관장 협의조건 및 건의ㆍ조치사항 4. 시청어린이집 운영 현황 5. 이․통장 사기진작 관련(수련대회, 자녀장학금, 국외연수 등) 사업비 집행 내역 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경비지원 포함) 7. 콘도 회원권 보유현황 및 주요시설 이용현황 8.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 현황 9.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현황 10. 거제시 공무원 및 인사 현황 10-1) 직렬별 공무원 현황 10-2) 직렬별 6급 및 사무관 현황 10-3) 직렬별 사무관 및 서기관 승진 현황(2020.10.~2021.9) 11. 유연근무제 시행 및 이용 현황(유형별 작성) (유형 : 시간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 12. 면·동별 주민자치회 운영 세부계획 및 운영 실적(예산 포함) 13. 2021년 면·동장 회의 결과(건의사항 및 업무 협조요청 사항 등) 1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소속 부서, 업무, 인원) 15. 환경미화원(가, 나)채용 현황(2020년~2021년) 16. 코로나19 예방접종 유형별 접종자 현황 및 실적(예산 포함) 17.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세무과	1. 지방세수(세목별) 전망 추계(향후 3년간) 2.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서식: 별첨12) 3. 대우ㆍ삼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4. 지방세 비과세·감면·징수유예·납기연장 현황 [※서식: 별첨 13(집계표만 제출)] 5. 일반·국가산단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징수 내역 6. 지방세 과오납 현황(건당 500만원이상, 국세경정은 제외) 7. 도세 징수내역 및 징수교부금 수령 현황 8. 생애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 세부추진사항 (저출산, 결혼장려, 다자녀 지원 등) 9.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 및 결정 이의신청 상세 처리결과
체 납 관리과	1.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현황(※서식: 별첨14) 2.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 세액 3.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내역, 처리결과 4. 고액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1,000만원이상) ※개인정보 음영처리 후 제출 5.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 6.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 현황(결손처분 집계표) 7.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사유별) 현황(100만원 이상) 8.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 (※서식: 별첨15) 9.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10.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세 현황(부서별) 11.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기타물건 압류 및 공매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구분 작성) 12.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 (※서식: 별첨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회계과	1.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2. 시금고 예금별 이자현황(총괄) -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으로 연도별 구분 작성 - 세입세출외현금, 자금 운용 3. 제한, 지명경쟁 계약 현황(시설공사,용역,기타 구분 작성) (※서식 : 별첨 17) 4. 관급공사 지역 업체 물품구입 현황 5. 공유재산 관리현황(매각,취득,교환,양여,무상사용,대부 등) (※서식: 별첨 18) 6.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현황 7.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8. 공유지(일반재산,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필지수, 면적) 9.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내역(체납 포함) 10. 공유재산 매각 내역 11.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12. 기부채납 현황 13.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내역 (시설물, 업무 구분 작성) 15. 청사 석면교체사업 실적 및 계획 등 추진현황 16. 공용차량 현황(보험가입 현황 포함 작성) 17. 공용차량 구입·매각·수리 현황 (매각: 사용기한 및 내구연한 기재) 18. 공유차량 이용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민원과	1. 민원서류(진정,건의,탄원 등) 처리현황 (※서식: 별첨 19) 2. 반려ㆍ불가 민원 처리현황 (※서식: 별첨 20) - 사유 중 ‘착오접수 및 기재사항 오류’ 제외 3.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부분공개, 비공개는 사유 기재) 4. 가족관계등록 신고 현황(최근 3년간) (※서식: 별첨 21) 5. 여권 발급 현황 6. 제증명 서류 발급 현황(종류별 작성) 7.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세대 지원금 운영 현황 및 실적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업체 지원은 업체명 포함 작성) 8.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세부내역별 작성) 9. 원문정보공개 현황
정 보 통신과	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 월별/연도별 실적 2. 통신장비 구입 및 정비 현황 (※서식: 별첨 22) 3.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결과 4.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5. 정보화 장비 구입 및 정비현황(유형별 구분 작성) 6. 정보통신 보안 강화 추진 현황 7. 공공와이파이서비스 구축사업 추진현황 8.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 9. 알림톡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생  활

지원과

1. 명절 위문품 구입 및 지급 현황  (※서식: 별첨 23)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관리사업 현황

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감현황(‘19~‘21. 9.)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 9월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

5. 소외계층 사랑+희망나눔 서비스 제공 실적

6. 차상위계층 현황(장애인/자활/한부모 등 분야별로 작성)

7. 의료급여 사업 실적 및 현황

8. 자활복지 증진사업 실적 및 현황

9.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및 현황

11.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

12. 거제시 출신 독립유공자 현황(신청자 포함)

13. 현충시설물 정비 및 관리현황

14. 거제시 보훈단체 현황 및 사업비 지원현황

15. 행복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 실적

16. 위기가정 발굴 사업별 실적 및 운영 현황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틈새지원)

17. 코로나19 재난지원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아 동 돌봄과	1.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실적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3. 어린이집 현황(국․공립, 민간 등) 4.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 5. 어린이집 부모부담 교육지원비 지급 현황(시설별 작성)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 7. 찾아가는 영유아 건강돌보미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 8. 아이돌봄서비스 추진 현황 9.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현황 10.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실적(지도·점검 포함) 11. 아동폭력피난처 운영 현황 12.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노 인 장애인과	1. 사회복지시설물 관리현황 2. 법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 (※서식: 별첨 24) 3.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ㆍ보수 현황 (※서식: 별첨 25) 4.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현황 5. 경로당 개·보수 지정업체 선정 현황 6. 노인복지 증진사업 실적 및 현황 ※세부내역 제출 사업(별도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등급외자 지원 포함) - 독거노인공동가정 운영 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 8. 소외된 노인 보호 사업 실적 및 현황(시니어클럽 포함) 9. 경로식당 운영 실적(단체별) 10.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실적 및 현황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세부 추진내역 작성) 11.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사업 실적 및 현황 12.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현황 13.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실적 14.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예산 및 집행내역 15. 장애인 생활시설 지도 점검 현황 16. 장애인 생활시설 부식 및 생활용품 구매현황(시설별 작성) 1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 18.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19. 충해공원묘지, 추모의집 인근 마을주민 숙원사업 집행내역 (2018년~2021년 9월 말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여 성 가족과	1.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실적 2.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내역 3.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예방)시설 운영 현황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현황 5. 학교 밖 청소년(위기, 학업중단 등) 현황 및 지원 내역 6.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프로그램, 예산 등) 7.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및 운영 실적(청소년/비청소년 현황 및 비율) 8.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청소년 자살·자해 집중클리닉 실적 포함) 9.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실적(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 10. 청소년 문화ㆍ축제 개최 현황 11.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내역 12. 인구정책(저출산 대책 등) 추진 실적 (인구정책 추진목표 및 성과 추가 작성) 13.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 내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평  생

교육과

1. 거제시 장학금 지급내역(※서식: 별첨 26)

2.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서식: 별첨 27)

3. 시립·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지원현황

(사업, 장서구입 등 도서관별로 구분 작성)

4. 도서관별 인력운영현황(인원, 근무형태, 예산 등)

5. 도서관별 도서현황(2021.09.30.현재/작은도서관 포함)

도서관별	계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기타도서
계
○○도서관
○○작은도서관

6.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현황(구입처 포함)

7. 영어마을 운영 현황(수입, 지출 내역 포함)

8.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9. 2020년 거제시 진로·진학 체험박람회 개최 실적

10. 교복구입비 지원 현황 및 실적

11.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횟수, 강사, 참석인원, 예산집행내역)

12.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

13. 온종일돌봄 기관별 현황 및 지원 실적

14. 공공도서관 확충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환경과	1. 페인트,분진,소음,빛공해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현황 2. 국가공단(대기업)관리 현황 (수질, 대기, 비산먼지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 3.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실적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체납 포함) 5. 석면 위험 예방업무 추진 현황 6. 기업체 환경업무 지도ㆍ단속 실적 7. 실내 공기질 검사·단속 실적 8.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현황 9.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 10.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신청/지급 대비 포함) 11.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현황 (사업 및 예산지출 내역) 12. 자연생태계 보전현황 1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1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현황 15. 도서지역(외도, 내도, 이수도 등) 하수처리 운영 현황 16. 미세먼지 저감 추진 실적 17.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1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 19.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 20. 경유차 오염저감 및 폐차 지원금 지원 현황 21.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점검 현황 22.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위생과	1. 집단급식소 업체별 현황 및 점검실적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실적 3.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현황 4.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예방활동 실적 5.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서식: 별첨 28) 6.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지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7.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8.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추진 실적 9.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업무 추진 실적
보건과	1. 보건의료장비 현황 2.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축물 및 진료장비 현황(건축연도 포함) 3. 공중보건의 배치 및 복무관리 현황 4. 한방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29) 5.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30) 6.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면·동 실적 포함) 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 현황 8. 자살예방 관련 추진 현황(게이트키퍼 인증자 총인원 포함) 9. 거제시 자살 현황(유형별/최근 3년간) 1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 (※서식: 별첨 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건 강 증진과	1. 보건의료장비 현황 2.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30) 3.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현황 4.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 5. 금연사업 추진 현황(금연구역 단속 실적 포함) 6. 신체활동사업 추진 현황 7. 영양사업 추진 현황 8. 암 관리 사업추진 현황 9. 질병예방(심·뇌혈관 질환관리,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추진 현황 10.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 11.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 12. 모자보건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실적(응급분만 포함) 12-1.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건강진단사업 추진 현황 12-2.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추진 실적 12-3.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12-4. 생애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 세부추진사항 12-5. 응급분만 이송비 지원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감 염 관리과	1. 약사법 위반 벌금ㆍ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2. 의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32) 3. 한방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29) 4.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30) 5.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실적 6. 법정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 7. 마약류 관리 현황(수급 점검 현황 포함) 8. 방역사업 추진실적 및 재해대비용 소독약품 비축 현황 9. 방역소독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현황(면·동 포함) 10. 필수 예방접종 추진현황(A형 간염 예방접종 포함) 11. 응급환자 이송업체 현황 및 실적 12. 장기기증등록 장려 추진 현황 및 실적 13.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실적 (검사, 확진자, 자가격리자, 의료기관, 근무자, 소요예산) 14. 헌혈 추진 현황 및 실적 15. 의약업소 지도 관리 실적 및 위반사항 적발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자 원 순환과	1.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연도별 계약현황포함)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판매실적(연도별, 월별 구분 작성) 3.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연도별, 면동별, 최근 3년간) (생활, 음식, 재활용으로 구분 작성) 4.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 및 처리구역 현황 (※서식: 별첨 33) 5.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 과업준수 지도 점검 결과 6.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별 노동자 현황(인원수) (생활, 음식, 재활용 구분 작성)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자료 8.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률 향상사업 추진 실적 9. 생활(음식)폐기물 등 업체별 운반처리비 집행 현황 10.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1.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12.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실적 13.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위치 표시 요망) 14.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체결 내역 및 관리 실적 15. 매립장 침출수 처리 현황 및 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3개소, 침출수, 토양 등 분석결과 포함) 16.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17.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 추진 현황 18. 자원순환시설 견학 운영 현황 19. 폐기물소각장 운영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상 하 수도과	1.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 (개보수 사업실적은 10백만원 이상만 작성) 2.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 현황 (2020~2021년/년도별 구분 작성) 3. 노후관 개량 및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 (위치별 상세히 작성) 4. 유수율 제고 추진실적 5. 상수도사업 위․수탁 운영 실적 6.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 현황 (2020~2021년/년도별 구분 작성) 7. 공공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현황(면동별) - 예산액(사업비), 사업기간, 문제점 및 대책 8. 하수관거사업 추진 현황(면동별) - 예산액(사업비), 사업기간, 문제점 및 대책 9.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현황 10.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사업 추진 현황 11. 신현제2배수지 신설 사업 추진 현황 12. 상·하수도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13.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 현황 14.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 15.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 현황(2020년~2021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하 수 운영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2.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3. 중계펌프장 운영 및 관리 현황 4.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5.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현황 (2019년~2021년 연도별 구분 작성) 6. 분뇨처리장 개량사업(보수 등) 실적 7. 하수슬러지 처리 실적 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례 (시설별) 9.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집중호우(장마대비 등) 대비 운영계획 및 점검실적(시설별) 10. 맨홀펌프장 집중호우(장마대비 등) 대비 운영계획 및 점검실적 11.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12. 거제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현황(시설별 수입ㆍ지출 현황, 시설별 정비실적 및 소요예산 등) 2. 공사 소관 시설물 사고 내역 및 조치 현황 3. 시설별 관리 운영(유ㆍ무료) 현황(※서식: 별첨 34) 4. 공사시설 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현황(청소 등) 5. 공공청사 관리 현황(입주 단체별 대부료 현황 포함) 6. 단체 교섭사항(조치결과 등) 7.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시설별로 작성(사업내용, 행사기간, 참여인원 등) 8. 외부지원 공모사업 응모실적 및 사업 추진 현황(실적) 9. 예금별 이자현황(3년간):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 회계별 구분작성 10. 각종 용역보고서(자료가 많을 경우 따로 제출) ※ 따로 제출시 목록작성 11. 신규 추진 중인 사업 및 계획 중인 사업 현황 12. 매점(편의점 등 전체) 계약현황 13.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14. 웰빙온실 추진 현황 15. 코로나 19 대응 현황 16.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신규사업 추진 현황 17.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처리사업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거제시 희망복지 재단	1. 수입ㆍ지출 현황 2. 예금별 이자현황(2년간):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 회계별 구분 작성 3. 희망 모금운동 기부 현황 4. 월별 후원(후원자 명단 포함) 현황 5. 사업별 지원현황(현물 지원 현황 제외) ※사업별, 대상자, 주소, 지급액 6.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7.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회의안건 의결 내용 8.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적 9.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현황 (월별 이용자현황, 수익자부담내역, 인건비내역) 10. 요양보호사 교육관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 11.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채용 및 퇴사 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 서식

(별첨1 --- 공통)

민간․단체․시설(법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단위: 천원)

민간[시민 사회단체․시설 (법인)]명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보조금		정산액(2020년분)				비 고
				2019년 (지급액)	2020년 (예산액)	내역	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인건비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홍보비
						식비
						기타
						반납액

(별첨2 --- 공통)

각종 기금 운용 현황

(2021.09.30.현재)

기금명	기금액(원)	집행액(천원)		적립현황					비고 (집행시기)
		2019년	2020년	금융기관	예금종류	약정기간	이율(%)	금액(천원)
계

※ ‘비고’란의 집행시기는 00월경으로 작성하고, 보통예금은 입출금 내역 첨부

(별첨3 --- 공통)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

(       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당초계약			변경내역				변경사유	비고
	일자	사업비	사업량	일자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증감

(별첨4 --- 공통)

2021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용역명)	용역			사업량			미발주 사유
	기간	사업비	용역회사명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별첨5 --- 공통)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대 행 사			대 행 내 역				비 고
	주 소	성 명	전 화	품 목	수 량	단가	금액

(별첨6 --- 공통)

시설비 집행현황(5천만 원 이상)

(단위: 천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구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관급자재대	명예감독관
					시공업체 (하도급사)	설계업체	감리업체	구입처	직	성명

(별첨7 --- 공통)

완공된 사업 중 보수․보강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시설명 (사업명)	시공업체명	하자보증기간 (공종별)	최근 2년간 보수․보강 사업현황				보수․보강 사업기간 (계약서 상)	비고
			일시	사업명	사업비	기간

(별첨8 --- 공통)

(민간)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위탁시설 현황		수탁기관 현황			주요사무	위탁일자	위탁근거	지도점검 실적
시설명	연면적(㎡)	수탁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별첨9 --- 공통)

2020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역	총사업비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 2019년도 이월사업 포함

(별첨10 --- 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구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도비		비고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신청액
	확정(내시)액

(별첨11 --- 행정과)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            년도)

(단위: 천원)

연수명	목적	기간	대륙별	예산지원액	연수인원								비고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 연도별 구분 작성, 면ㆍ동 인원은 (  )안에 표시

(별첨12 --- 세무과)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목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당초 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결산 추경	계	당초 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결산 추경	계	당초 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계

(별첨13 --- 세무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징수유예·납기연장 현황

(            년도)

(단위: 천원)

세목	합계		비과세		감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 연도별 구분 작성, 비과세/감면 종류별 세부내역(10만원이상) - 전산출력물 첨부

(별첨14 --- 체납관리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금액	근거	비고
	소속	성명

(별첨15 --- 체납관리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 현황

(단위: 원)

연도별	발생액(A)	당초예산 편성액(B)	비율(B/A)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별첨16 --- 체납관리과)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금액	근거	비고
	소속	성명

(별첨17 --- 회계과)

제한, 지명경쟁 계약 현황

(            년도)

(단위: 천원)

계약일자	건명	예정가격	계약금액	제한(지명) 근거	계약자		감독부서
					업체명	대표자

※ 연도별 구분 작성

(별첨18 ---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현황

(            년도)

구분	매각		취득		교환		양여		대부		기타		비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필 지 수
면 적(㎡)
금액(천원)

※ 연도별 구분 작성

(별첨19 --- 민원과)

민원서류(진정․건의․탄원 등) 처리현황

(            년도)

처리구분 부서별	접수건수	처 리 구 분
		계	처 리						처리중
			완결	불가	반려	타 기관 이송	취하	기타

※ 연도별 구분 작성

(별첨20 --- 민원과)

반려ㆍ불가 민원 처리현황

(            년도)

구 분 (반려, 불가)	접수일자	처리부서	민원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불가ㆍ반려 사유	비고

※ 연도별 구분 작성

(별첨21 --- 민원과)

가족관계등록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기타
2019년
2020년
2021년

(별첨22 --- 정보통신과)

통신장비 구입 및 정비 현황

1. 구입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년도	품목		…		…		…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020
	2021
	2020
	2021

※ 면ㆍ동 포함

2. 정비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년도	정비내역	금액	비고
계	2020
	2021
	2020
	2021

※ 면ㆍ동 포함

(별첨23 --- 생활지원과)

명절 위문품 구입 및 지급 현황

1. 구입현황

(단위: 천원)

구분	품목	단가	수량	단위(매/박스 등)	금액	비고
2020년 추석	계
2021년 설	계
2021년 추석	계

※ 품목 : 거제사랑상품권, 화장지, 과일(배, 사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지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명절명	배 부 처 별														비고
	계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개소	금액
2020년 추석
2021년 설
2021년 추석

3. 시설(개인)별 세부 지급 내역

가. 2020년 추석

(단위: 천원)

시설명(개인별 총계)	품목	단가	수량	단위(매/박스 등)	금액	비고

나. 2021년 설

(단위: 천원)

시설명(개인별 총계)	품목	단가	수량	단위(매/박스 등)	금액	비고

다. 2021년 추석

(단위: 천원)

시설명(개인별 총계)	품목	단가	수량	단위(매/박스 등)	금액	비고

※ 개인별 지급 내역은 합산하여‘개인별 총계’로 기재

(별첨24 --- 노인장애인과)

법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

(            년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규모 (㎡)	종사자 수	수용인원 (정/현)	운영비 지원						자부담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	환경 개선비	기타

※ 연도별 구분 작성

(별첨25 --- 노인장애인과)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ㆍ보수 현황

(            년도)

(단위: 천원)

면․동별	공사명 (신축, 개ㆍ보수)	위치	사업량	금액	공사 기간	시공업체		비고
						상호	성명
계

※ 연도별 구분 작성

(별첨26 --- 평생교육과)

거제시 장학금 지급내역

(            년도)

(단위: 천원)

학교명	성명	장학금 유형	지급액	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내역		비고 (실적 등)
				지원처 (학자금 등 명칭)	금액

※ 연도별 구분 작성, 거제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타 부서 등 확인 후 작성

※ 장학금 유형 중 ‘재능봉사 장학금’의 경우 <비고>란에 실적 작성

(별첨27 --- 평생교육과)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

(            년도)

(단위: 천원)

학교명	신청액	지원액	지 원 내 용							비고
			계	급식시설ㆍ설비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자체개발	교육과정 운영	체육문화 공간설치	교육여건 개선
계

※ 연도별 구분 작성

(별첨28 --- 위생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허가취소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경고	시정명령	고발	과징금 (개소, 금액)	과태료 (개소, 금액)	비고
		1개월미만	1~2개월	3개월이상
계
2020
2021

(별첨29 --- 보건과, 감염관리과)

한방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

(단위: 천원)

품 명	구입일자	수량	구입금액	구입처	구입방법 (입찰,수의계약 등)	비고 (사용처)
총계		건	원
						○○담당

(별첨30 --- 보건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

(단위: 개, 천원)

품 명	구입일자	수량	구입금액	구입처	구입방법 (입찰, 수의계약 등)	내구연한	비치장소
총계		건	원

(별첨31 --- 보건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

(단위: 건,명)

보건의료 기관별	수입금 (천원)	진료실적			예방접종 및 검진			보건사업		비고
		일반과 (건)	치과 (건)	한의과 (건)	예방접종 (건)	검사 (건)	건강검진 (건)	맞춤형방문 (명)	건강증진특성화 (명)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별첨32 --- 감염관리과)

의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

(단위: 원)

품 명	구입일자	수량	구입금액	구입처	구입방법 (입찰,수의계약 등)	비고 (사용처)
총계		건	원
						○○담당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별첨33 ---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 현황

업체명	소재지	허가일자	처리구역	계약기간	기타
계

(별첨34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별 관리 운영 현황

(단위: 천원)

시설별	규모	관리인원	관리비	이용현황		비고
				인원 (이용횟수 등)	수입액

2021.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수감기간 : 2020. 10. 1. ~ 2021. 9. 30.】

경제관광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공통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완결 제외) 2.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 3. 용역비 집행 현황(1천만원 이상) (※ 서식 : 별첨 1) 4.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서식 : 별첨 2) 5. 시설비 집행 현황(5천만원이상) (※ 서식 : 별첨 3) 6. 상부기관(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서식 : 별첨 4) 7. 행정소송(심판) 등 접수 및 진행사항 (※ 서식 : 별첨 5) 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체납현황 사유분석 별도작성) 9.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10.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 서식 : 별첨 6) 11.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 서식 : 별첨 7) 12.「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지정기간 전체 추진사업) 13.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서식 : 별첨 8) 14.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 (※ 서식 : 별첨 9) 15. 용역 후 미 발주사업 현황 (※ 서식 : 별첨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미 래 전략과	1.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2. 장승포 유원지 추진 현황 3. 신산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4. 투자유치 실적 (진행중인 사항 포함) ※ 국내·외 구분 작성 5.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문화공원 조성사업 포함) 6. 거제 관광 모노레일 건설(와현~해금강) 추진 현황 7.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8.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현황 (실시계획 변경내용, 사유 포함) 9. 노자산 관광데크로드 설치사업 추진 현황 10.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현황 11.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12.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 13.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조선산업일자리과	1.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2.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추진 실적 3. 거제조선업희망센터 운영 현황(성과) 4.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연도별) 6.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현황 7.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8. 노사정,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 현황 9. 노동복지회관 운영 현황(실적 포함) 10.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현황 11.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사업 실적 12.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생 활 경제과	1.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2.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3.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활성화 방안(가맹점 현황 포함) 4.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실적 5.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6.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계약체결 현황 포함) 7.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상세내역) 8. 서민층 에너지 시설개선 현황 및 추진 실적(면․동별 구분 작성) 9.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도 시 재생과	1.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현황 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예산, 인력, 사업추진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해 양 항만과	1. 어항개발사업 추진 현황 (유사사업, 추진실적, 유지보수실적, 계획 포함) 2.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기본계획 포함) 3.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유지보수 포함) 4.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5. 근포 요트계류시설 추진 현황 6. 해수욕장 운영 현황 7. 공유수면 관리 현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 무단 점·사용 현황 8. 씨릉섬 해양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 9. 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 10.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11.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 12. 율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 현황 13. 계도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바 다 자원과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현황 (어선감척사업) 2.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현황 3.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4.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업장별 구체적으로 작성) 5.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실적 6.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추진 현황 7.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실적 8.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현황 9. 수산물유통 ․ 가공산업 육성현황 및 운영 실적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실적 (해상쓰레기집하장 운영 실적 포함) 11. 각종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 실적(유형별 사례) 12. 무허가 정치성 어업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13.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14. 수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 현황 (업체별, 품목별 유통업체, 대상국가) 15.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사업 추진 실적 16. 귀어정책 및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 17.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사업 추진 현황 18.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19. 고수온 어업피해 및 재원(대책) 현황 20.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관광과	1.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추진 실적 2. 관광지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 3.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4.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추진 현황 5. 저도 명품관광지 조성 현황 및 추진 실적 6. 해양관광진흥지구(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 7.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8. 관광지 내 군사시설(함목, 우제봉) 이전 추진 현황 9.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실적 10. 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선발, 교육, 급여 등) 11.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현황 12. 거제시 축제 현황 및 추진 실적 13. 도서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14. 「화도·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추진 현황 15. 산달도 특성화사업 추진 현황 16.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 추진 실적 17. 영세도선 운영 보조금 지급 현황 18. 거제도 살아보고 겪어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19. 동부 수변 산책로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생 활 체육과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실적 2. 체육행사별 예산 지원 현황 3. 거제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단위 행사별로 작성) 4. 거제시장애인체육회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 실적 5. 거제시청씨름단 운영 현황 6. 거제시민축구단 창단 및 운영 현황 7. 체육시설 현황(관리인원 배치 포함) 8. 체육시설별 운영(이용실태) 현황 [연간 분석자료(2018년~2021년 9월 30일까지)] 9. 체육시설 개ㆍ보수 및 정비 현황 10. 동네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지원 실적 11. 스포츠 전국대회 추진 현황(예산지원내역 포함) 12.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13.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문 화 예술과	1.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 현황 2. 문화재 현황(지정기관별 집계표, 문화재별 기본 현황) 3. 문화재 정비 및 보수 현황 4.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운영 세부 현황(문화원 포함) 5. 문화예술행사 추진 실적 6. 문화예술재단 지도 감독 실적 7. 예술 전국대회 추진 현황(예산지원내역 포함) 8. 지정예술단 사업비 집행 현황 9. 성곽 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산 림 녹지과	1.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위치별 구체적으로 작성) 3.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 현황 4.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수내역 별도 작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조성 추진현황 6. 국립공원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7.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 8.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관리 현황 9. 등산로 개설 및 정비 실적 10. 섬앤섬길 정비 추진 실적 11.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12.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 및 관리(이용) 실적 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14. 조림사업 추진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교통과	1. 사업용자동차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2. 브라보택시 운행 현황 3. 조은섬콜센터 통합운영 추진 현황 4.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 추진 실적 5.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 현황 6. 공영(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 현황 7.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계통분할 추진 현황 8.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공사 및 관리 현황 9. 교통안전 노면표시 유지보수 단가계약 현황(금액표기) 10.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 현황 11. 교통안전 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현황 (금액표기) 12.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현황 13.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14.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현황 15. 공영주차장(위탁) 관리 현황 16. 주차장 설치 현황(공영 및 민영 주차장) 17.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18.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19.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 20.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황 및 부담금 징수 현황 21. 쪽빛바다 버스 운영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차 량 등록과	1. 자동차 등록 현황 2. 건설기계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3.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 현황 4.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시 민 안전과	1.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 2.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2021. 9. 30. 현재 잔액증명 첨부 - 재난관리기금 최근 2년간 연도별 집행내역 포함 3. 「시설물안전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현황 4.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실적 5.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현황 6. 민방위대 조직 현황 및 운영 매뉴얼 7. 민방위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관리 현황 8.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향후 5년간 예산투자 계획(전망)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현황 10. 통합관제센터 CCTV 유형별 사건․사고 처리 실적 (연도별 구분 작성)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실적 12. 재난위험지역 지정 및 시설물 관리 현황 13.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현황 14. 자연재해(태풍, 장마, 폭염 등)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 15.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16. 각종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체납내역 포함) 17. 하천정비사업 추진 실적 - 사업명, 사업비, 추진방식(설계방향) 18. 소교량 안전진단 추진 실적 19. 사회복무요원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0.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도 시 계획과	1. 거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2. 거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 현황 3.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수월지구, 상동2지구, 덕포지구, 장평5지구, 수양지구, 아주 내곡지구, 장평 연곡지구) 4.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및 추진 실적 (승인요청중인 사항 포함)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내역, 부지 보상 및 해제내역 6.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현황 7.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 8.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9.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10.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허가과	1. 반려민원 처리현황-건별로 작성 (민원명, 접수일, 반려일, 반려사유 등) 2. 건축허가(신고) 현황 3. 다가구주택 허가 현황 4.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현황 5. 개발행위 불법 단속 현황 6.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 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내역 포함) 8. 산지전용허가(신고) 내역 9.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 실적(체납현황 내역포함) 10. 환경 인·허가(신고)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도로과	1.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추진 사항 - 착공 후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 포함 -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지연사유, 총사업비 / 기투자 2.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 3.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 추진 현황 4.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추진 현황 5.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6. 지방도(시도 포함)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 7.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8. 주요교량 보수공사 추진현황 (구.거제대교, 칠천연륙교, 신오1교, 가조연륙교 등) 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 1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 11. 비법정도로 정비 현황 12. 위험도로 및 굴곡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13. 상문 도시계획도로(대로 3-9호선) 개설 추진 현황 14.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후 미추진 현황 15.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 16. 인도(보도) 개설 및 유지보수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포함) 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실적 3. 도심지 빈집 관리 및 정비 현황 4.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실적 5.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현황 6.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실적 7. 공개공지 현황(시설별) 및 점검 실적 8. 공동주택관련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9.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 (소규모 공동주택, 세부사업 현황 포함) 10.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 (민원발생 내용 포함) 11.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 12.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 실시 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토  지

정보과

1.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수감기간 중 부과된 건)

(단위: 천원)

부과일	대상 사업	대상지 현황			부과 금액	납기일	징수금액	체납액	체납 사유
		지번	지목	면적 (㎡)

2.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투기혐의자 단속 현황

3.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4.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 현황

5.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정리 실적

6.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

7.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현황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 추진 현황

(홍보실적 포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농 업 정책과	1. 숲소리공원 관리 및 운영 현황 2.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 4.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 5. 불법 농지전용 단속 현황 6.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추진 현황 7.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8.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농 업 지원과	1. 선도농가(강소농)육성 및 지원 현황 2.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지원 현황 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실적 4. 거제 농·특산품 판로개척 및 수출 실적 5. 로컬푸드 현황 및 직매장 운영 실적 6.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 실적 7.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실적 현황 8.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추진 현황 9.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현황 1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농 업 관광과	1.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추진 현황 2. 농업개발원 확장사업 및 농촌 지도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3. 화훼류 생산 보급 실적 4.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농가 보급 현황 5. 농업개발원 관광자원화 추진 현황 6.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7.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 8. 거제식물원 운영· 관리 및 관람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 (식물문화센터 포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1. 최근 3년간 공연ㆍ전시 현황 (관람 대상(일반, 청소년, 아동) 구분 작성) 2. 대관 실적 3. 공연계약 취소 및 위약금 현황 4. 각종 행사시 사고발생 및 조치 현황 5. 책자 등 홍보물 구매 현황 6.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7. 소장작품 보관 현황 8. 예술교육 사업 운영 실적 9. 예금별 이자 현황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 회계별 구분 작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부서	항목	비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제위)	1.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 2. 시설별 정비 실적 3. 공사소관 시설물 사고내역 및 조치 현황 4. 위탁시설별 관리운영 현황 5. 공사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용역 현황 6.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7. 외부지원 공모사업 응모실적 및 사업추진 현황 8. 각종 용역 보고서 9. 신규추진(계획) 중인 사업 현황 10. 각종 사업 추진 현황 11.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물 확장(신·증축) 및 관리 운영 현황 (연도별 구분 작성) 12. 조선해양문화관 전시시설 운영 관리 현황 13. 거제관광모노레일 운영 현황 14.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현황 15.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현황 16. 거제시체육관 대관내역 및 수입·지출 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 서식

【별첨 1】용역비 집행현황(1천만 원 이상)

사업명	총사업비	용역기간	기본조사 계획비	실시 설계비	용역 유형	용역 업체
						업체명	주소	성명	전화

【별첨 2】민간대행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명	대 행 사			대행 내역				비고
	주소	성명	전화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별첨 3】시설비 집행현황(5천만 원 이상)

(단위:천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구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관급자재대	명예감독관
					시공업체 (하도급사)	설계업체	감리업체	구입처	직	성명

【별첨 4】상부기관(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기관	수감일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상황
				완결	처리중	불가

【별첨 5】행정소송(심판) 접수 및 진행사항

구분	사건명	청구요지	진행사항	비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별첨 6】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

위원회명	명단	연도별	개최 횟수	의결사항	활동 내용	예산집행 (천원)	비고
		2020년	회 ( 건)	원안가결 : 건 수정가결 : 건 의견제시 : 건
		2021년	회 ( 건)	원안가결 : 건 수정가결 : 건 의견제시 : 건

【별첨 7】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2020년, 2021년 구분 작성)

사업명	부처명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별첨 8】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사업연도	사업명	단체 및 시설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보조금 지급액	정산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거제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한 사업(예산과목  307-02, 307-03, 307-04, 307-10, 307-11, 402-01)

【별첨 9】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사업연도	사업명	단체 및 시설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지급액 (천원)	정산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별첨 10】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

사업명 (용역명)	용역			사업량		미발주 사유
	기간	사업비	용역사명	규모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