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21.(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거 제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목  차

목차 ▍

1. 감사의 목적	3

2. 감사 기간	3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3

4. 감사위원회 편성	4

5. 감사 일정 및 장소	5

6. 감사요령	7

7.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8

8. 주요 감사 실시 내용	8

9. 현지 확인	46

10. 감사 결과	47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9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3

□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8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2021. 11. 22. ~ 2021. 11. 30.(9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대상기관

- 거제시

-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4. 감사위원회 편성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		대상 기관	보조직원
반장	반원
강병주 의원	안순자 의원 전기풍 의원 최양희 의원 안석봉 의원 이인태 의원 김동수 의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순복 의사팀장 정 훈 주 무 관 정재훈

나.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위원		대상 기관	보조직원
반장	반원
김용운 의원	박형국 의원 신금자 의원 윤부원 의원 안순자 의원 안석봉 의원 이태열 의원 강병주 의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행정국 행복생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행정위 소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전문위원 임순복 행정팀장 김필준 주 무 관 이현정

다. 경제관광위원회

감사위원		대상 기관	보조직원
반장	반원
김두호 의원	전기풍 의원 최양희 의원 고정이 의원 노재하 의원 이인태 의원 김동수 의원	미래성장국 관광국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경제위 소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 송근섭 경제팀장 김정숙 주 무 관 곽은옥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가. 의회운영위원회

일시		대상 부서	장소
11.22. (월)	10:00~12:00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실

나. 행정복지위원회

일시		대상 부서	장소
11.22. (월)	14:00~18:00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복지 위원회실
11.23. (화)	10:00~18:00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행정국 【행정과, 세무과】	〃
11.24. (수)	10:00~18:00	행정국 【체납관리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행복생활국 【노인장애인과】	〃
11.25. (목)	10:00~18:00	행복생활국 【생활지원과, 아동돌봄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
11.26. (금)	10:00~18:00	행복생활국 【환경과, 위생과】 보건소 【보건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	〃
11.29. (월)	10:00~18:00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하수운영과】	〃
11.30. (화)	10:00~18:00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행정위 소관)	〃

다. 경제관광위원회

일시		대상 부서	장소
11.22. (월)	14:00~18:00	미래성장국 【미래전략과, 조선산업일자리과】	경제관광 위원회실
11.23. (화)	10:00~18:00	미래성장국 【생활경제과, 도시재생과, 해양항만과, 바다자원과】	″
11.24. (수)	10:00~18:00	관광국 【관광과,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11.25. (목)	10:00~18:00	관광국 【산림녹지과, 교통과, 차량등록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경제위 소관)	″
11.26. (금)	10:00~18:00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도시계획과】	″
11.29. (월)	10:00~18:00	안전도시국 【도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허가과】	″
11.30. (화)	10:00~18:0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관광과】	″

6. 감사요령

가. 감사주체 : 거제시의회

나. 감사방법

회의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

서류 및 현지 확인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

다. 감사내용 : 감사요구 자료에 의함

라. 진행방법

구분	진행 방법	세부 진행요령	비고
개회 (위원회)	감사 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상임위원장이 해당 상임위 소관 감사 개시를 선언함 감사에 따른 인사	각 상임위 위원장 진행
감사 실시	관․과별 감사 상정 선서 감사 현지확인	담당관․과별 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 참석대상 : 국․소장 및 담당관․과장 증인선서(국․소장, 담당관, 과장 선서) ※ 국장은 주무과 감사시 과장과 함께 선서 감사 -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 담당관, 과장 - 회의식 (질의, 답변) - 현지확인 및 현장검증 상임위원회별 적의 조정, 현지확인 실시	해당 상임위 진행
종료 (위원회)	위원회 감사 종료	종료선언	각 상임위 위원장 진행

7.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가. 거제시 담당 국·소장, 담당관, 과장

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관계자

8. 주요 감사 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1) 의회운영위원회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1. 기본현황 의회구성 정․현원 현황(공무직은 별도 표시) 사무분장표 2. 인쇄물 제작 현황(100만 원 이상) 3.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내역(1건당 100만 원 이상) 4.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내역 5. 민원처리 현황 6.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 7. 의원 역량강화 현황 국내 ․ 국외 연수 현황 선진지(의회) 방문·견학 현황 현지확인 현황 8. 언론사 홍보 현황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지급 현황 홍보비 지급 목록 의회 송고 보도자료 목록 9.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10. 강사료 지급 현황 11.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내역 12.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

2) 행정복지위원회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공통	1.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처리결과)-(완결 제외) 3.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각종 행사지원 포함 - 최근 2년간) [※서식:별첨1(민간ㆍ시민사회단체ㆍ시설(법인)별로 작성)] 4.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사업장별로 업무보고 형식 작성) 5. 각종 기금 운용 현황 [※ 서식: 별첨 2(보통예금 입출금내역 첨부)] 6.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증ㆍ감 2천만원 이상) (※ 서식: 별첨 3) 7. 2021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 (※ 서식: 별첨 4) 8.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2018.1.1.이후~현재) 9.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서식: 별첨 5) 10. 시설비 집행현황(5천만원 이상)(※서식: 별첨 6) 11. 완공된 사업 중 보수ㆍ보강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서식: 별첨 7) 12.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 현황 13.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여성위원 수 및 비율 포함) 14. 다수인관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 15.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서식: 별첨 8) 16. 2020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단위: 천원) [※ 서식: 별첨 9(이월사업 포함)]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공통

17. 2021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미 발주사업 현황

(업무보고 양식으로 작성)

※ 추경시 삭감, 결산시 집행잔액 등으로 처리한 사업

18.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19.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 설치계획 대비 사업추진실적(2019~현재계획 중)

※ 업무보고 형식으로 건별 작성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공시설 설치계획
반영일자 /금액 등	자체·도·중앙심사일 /투자연도별계획 등	반영년도 /사업추진사항 등	반영년도 /사업추진사항 등

20. 부서별 각종 프로그램 위탁 운영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수탁기관 등)

21.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

(민간인, 공무원 등 전체)

22. 부서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명, 천원)

부서	유형1)	세부사업명2)	배정인원	사업기간

1) 공공근로, 코로나19위기극복긴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긴급일자리,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실직자단기일자리 중 선택

2) 공공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른 세부사업별 구분 작성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기획예산

담당관

1.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 서식: 별첨 10)

2. 예산 전용ㆍ예비비 지출 현황

3. 지방채 총괄 현황(상환계획, 상환실적)

4.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추진 현황

(총괄 및 면·동별 사업명, 예산 구분 작성)

5.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6.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현황(건당 1천만원 이상)

7.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실적

8.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감독 실적

9. 학술·연구용역비 내역현황(천원)

구 분	년 도	사업내역	사업비요구금액	사업집행금액
계
학술용역
연구용역

10. 2020년 상급기관 평가 결과(실적, 시상금 포함)

11.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12.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별 활동 현황

(정책제안 및 반영현황 포함 작성)

13. 거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

14. 부서별 포상금 예산 편성 현황(추경 포함)

15. 미래 성장 전략 프로젝트 세부 시행계획 수립 현황

16. 정부정책 및 공모사업(생활SOC, 생활SOC복합화 포함)

추진 세부 현황(선정, 평가 진행중, 준비중 별도 표기)

17.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

(건별 사업명, 총예산, 추진 현황 작성)

18. 보통교부세 신청시 제출한 재정수요 기초자료

(항목별 요약 자료 제출)(2021년~2022년 당초예산)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감사법무 담당관	1. 상급기관ㆍ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세부 내용, 조치결과 (행정ㆍ재정상 조치) 2.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 실적 및 대책 3.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세부내용 및 타 지자체 비교 자료 4.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 현황(2020년~2021년) (담당부서, 사업명, 명예감독관, 위촉기간, 수당 등) 5. 계약심사 업무 추진실적 총괄 및 세부 내역 6.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 7.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승소사례금, 승‧패소 현황 8. 소송담당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 9.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현황 10. 적극행정으로 인한 적극행정 면책 사례 11. 자치법규 정비실적 상세 내역 및 법률 상담실적 유형별 내역 12. 복무기강 확립 관련 감찰 결과(적발 및 처분내역 포함) (출장, 초과근무, 민원처리/소극행정/4대 비위)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홍 보 담당관	1.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 2. 신문(잡지)구독 현황 3. 시정홍보실적(간행물 또는 영상물 제작 내역 포함) 4.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세부 추진실적 5.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및 시민홍보단 운영 현황 6. 맥주축제 추진 소요경비 및 추진 실적 7. 방송사 취재지원 세부내역 8. 언로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소송 포함) 요청 및 반영 현황 (해당 언론사 및 언론중재위 포함) 9.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물품 포함)
시정혁신 담당관	1.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복합민원 등 민원 운영 실적 1-1) 고충민원 처리 실적 1-2) 복합민원 처리 실적 2.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애로)사항 해소 실적 4. 등록 규제관리 및 정비 현황 5.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실적 6.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시정반영 현황 7.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8.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사업 및 예산 포함) 9. 거제시 혁신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현황(부서별) 10. 국내·외 도시간 교류 및 협력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행정과	1.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서식: 별첨 11) 2.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적(공무원) 3. 공무원 노조 관련 기관장 협의조건 및 건의ㆍ조치사항 4. 시청어린이집 운영 현황 5. 이․통장 사기진작 관련(수련대회, 자녀장학금, 국외연수 등) 사업비 집행 내역 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경비지원 포함) 7. 콘도 회원권 보유현황 및 주요시설 이용현황 8.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 현황 9.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현황 10. 거제시 공무원 및 인사 현황 10-1) 직렬별 공무원 현황 10-2) 직렬별 6급 및 사무관 현황 10-3) 직렬별 사무관 및 서기관 승진 현황(2020.10.~2021.9) 11. 유연근무제 시행 및 이용 현황(유형별 작성) (유형 : 시간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 12. 면·동별 주민자치회 운영 세부계획 및 운영 실적(예산 포함) 13. 2021년 면·동장 회의 결과(건의사항 및 업무 협조요청 사항 등) 1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소속 부서, 업무, 인원) 15. 환경미화원(가, 나)채용 현황(2020년~2021년) 16. 코로나19 예방접종 유형별 접종자 현황 및 실적(예산 포함) 17.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세무과	1. 지방세수(세목별) 전망 추계(향후 3년간) 2.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서식: 별첨12) 3. 대우ㆍ삼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4. 지방세 비과세·감면·징수유예·납기연장 현황 [※서식: 별첨 13(집계표만 제출)] 5. 일반·국가산단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징수 내역 6. 지방세 과오납 현황(건당 500만원이상, 국세경정은 제외) 7. 도세 징수내역 및 징수교부금 수령 현황 8. 생애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 세부추진사항 (저출산, 결혼장려, 다자녀 지원 등) 9.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 및 결정 이의신청 상세 처리결과
체 납 관리과	1.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현황(※서식: 별첨14) 2.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 세액 3.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내역, 처리결과 4. 고액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1,000만원이상) ※개인정보 음영처리 후 제출 5.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 6.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 현황(결손처분 집계표) 7.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사유별) 현황(100만원 이상) 8.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 (※서식: 별첨15) 9.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10.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세 현황(부서별) 11.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기타물건 압류 및 공매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구분 작성) 12.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 (※서식: 별첨16)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회계과	1.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2. 시금고 예금별 이자현황(총괄) -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으로 연도별 구분 작성 - 세입세출외현금, 자금 운용 3. 제한, 지명경쟁 계약 현황(시설공사,용역,기타 구분 작성) (※서식 : 별첨 17) 4. 관급공사 지역 업체 물품구입 현황 5. 공유재산 관리현황(매각,취득,교환,양여,무상사용,대부 등) (※서식: 별첨 18) 6.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현황 7.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8. 공유지(일반재산,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필지수, 면적) 9.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내역(체납 포함) 10. 공유재산 매각 내역 11.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12. 기부채납 현황 13.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내역 (시설물, 업무 구분 작성) 15. 청사 석면교체사업 실적 및 계획 등 추진현황 16. 공용차량 현황(보험가입 현황 포함 작성) 17. 공용차량 구입·매각·수리 현황 (매각: 사용기한 및 내구연한 기재) 18. 공유차량 이용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민원과	1. 민원서류(진정,건의,탄원 등) 처리현황 (※서식: 별첨 19) 2. 반려ㆍ불가 민원 처리현황 (※서식: 별첨 20) - 사유 중 ‘착오접수 및 기재사항 오류’ 제외 3.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부분공개, 비공개는 사유 기재) 4. 가족관계등록 신고 현황(최근 3년간) (※서식: 별첨 21) 5. 여권 발급 현황 6. 제증명 서류 발급 현황(종류별 작성) 7.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세대 지원금 운영 현황 및 실적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업체 지원은 업체명 포함 작성) 8.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세부내역별 작성) 9. 원문정보공개 현황
정 보 통신과	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 월별/연도별 실적 2. 통신장비 구입 및 정비 현황 (※서식: 별첨 22) 3.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결과 4.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5. 정보화 장비 구입 및 정비현황(유형별 구분 작성) 6. 정보통신 보안 강화 추진 현황 7. 공공와이파이서비스 구축사업 추진현황 8.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 9. 알림톡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실적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생  활

지원과

1. 명절 위문품 구입 및 지급 현황  (※서식: 별첨 23)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관리사업 현황

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감현황(‘19~‘21. 9.)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 9월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

5. 소외계층 사랑+희망나눔 서비스 제공 실적

6. 차상위계층 현황(장애인/자활/한부모 등 분야별로 작성)

7. 의료급여 사업 실적 및 현황

8. 자활복지 증진사업 실적 및 현황

9.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및 현황

11.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

12. 거제시 출신 독립유공자 현황(신청자 포함)

13. 현충시설물 정비 및 관리현황

14. 거제시 보훈단체 현황 및 사업비 지원현황

15. 행복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 실적

16. 위기가정 발굴 사업별 실적 및 운영 현황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틈새지원)

17. 코로나19 재난지원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아 동 돌봄과	1.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실적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3. 어린이집 현황(국․공립, 민간 등) 4.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 5. 어린이집 부모부담 교육지원비 지급 현황(시설별 작성)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 7. 찾아가는 영유아 건강돌보미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 8. 아이돌봄서비스 추진 현황 9.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현황 10.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실적(지도·점검 포함) 11. 아동폭력피난처 운영 현황 12.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노 인 장애인과	1. 사회복지시설물 관리현황 2. 법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 (※서식: 별첨 24) 3.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ㆍ보수 현황 (※서식: 별첨 25) 4.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현황 5. 경로당 개·보수 지정업체 선정 현황 6. 노인복지 증진사업 실적 및 현황 ※세부내역 제출 사업(별도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등급외자 지원 포함) - 독거노인공동가정 운영 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 8. 소외된 노인 보호 사업 실적 및 현황(시니어클럽 포함) 9. 경로식당 운영 실적(단체별) 10.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실적 및 현황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세부 추진내역 작성) 11.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사업 실적 및 현황 12.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현황 13.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실적 14.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예산 및 집행내역 15. 장애인 생활시설 지도 점검 현황 16. 장애인 생활시설 부식 및 생활용품 구매현황(시설별 작성) 1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 18.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19. 충해공원묘지, 추모의집 인근 마을주민 숙원사업 집행내역 (2018년~2021년 9월 말까지)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여 성 가족과	1.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실적 2.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내역 3.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예방)시설 운영 현황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현황 5. 학교 밖 청소년(위기, 학업중단 등) 현황 및 지원 내역 6.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프로그램, 예산 등) 7.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및 운영 실적(청소년/비청소년 현황 및 비율) 8.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청소년 자살·자해 집중클리닉 실적 포함) 9.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실적(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 10. 청소년 문화ㆍ축제 개최 현황 11.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내역 12. 인구정책(저출산 대책 등) 추진 실적 (인구정책 추진목표 및 성과 추가 작성) 13.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 내역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평  생

교육과

1. 거제시 장학금 지급내역(※서식: 별첨 26)

2.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서식: 별첨 27)

3. 시립·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지원현황

(사업, 장서구입 등 도서관별로 구분 작성)

4. 도서관별 인력운영현황(인원, 근무형태, 예산 등)

5. 도서관별 도서현황(2021.09.30.현재/작은도서관 포함)

도서관별	계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기타도서
계
○○도서관
○○작은도서관

6.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현황(구입처 포함)

7. 영어마을 운영 현황(수입, 지출 내역 포함)

8.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9. 2020년 거제시 진로·진학 체험박람회 개최 실적

10. 교복구입비 지원 현황 및 실적

11.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횟수, 강사, 참석인원, 예산집행내역)

12.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

13. 온종일돌봄 기관별 현황 및 지원 실적

14. 공공도서관 확충 추진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환경과	1. 페인트,분진,소음,빛공해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현황 2. 국가공단(대기업)관리 현황 (수질, 대기, 비산먼지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 3.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실적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체납 포함) 5. 석면 위험 예방업무 추진 현황 6. 기업체 환경업무 지도ㆍ단속 실적 7. 실내 공기질 검사·단속 실적 8.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현황 9.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 10.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신청/지급 대비 포함) 11.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현황 (사업 및 예산지출 내역) 12. 자연생태계 보전현황 1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1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현황 15. 도서지역(외도, 내도, 이수도 등) 하수처리 운영 현황 16. 미세먼지 저감 추진 실적 17.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1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 19.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 20. 경유차 오염저감 및 폐차 지원금 지원 현황 21.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점검 현황 22.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위생과	1. 집단급식소 업체별 현황 및 점검실적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실적 3.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현황 4.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예방활동 실적 5.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서식: 별첨 28) 6.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지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7.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8.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추진 실적 9.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업무 추진 실적
보건과	1. 보건의료장비 현황 2.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축물 및 진료장비 현황(건축연도 포함) 3. 공중보건의 배치 및 복무관리 현황 4. 한방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29) 5.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30) 6.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면·동 실적 포함) 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 현황 8. 자살예방 관련 추진 현황(게이트키퍼 인증자 총인원 포함) 9. 거제시 자살 현황(유형별/최근 3년간) 1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건 강 증진과	1. 보건의료장비 현황 2.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30) 3.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현황 4.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 5. 금연사업 추진 현황(금연구역 단속 실적 포함) 6. 신체활동사업 추진 현황 7. 영양사업 추진 현황 8. 암 관리 사업추진 현황 9. 질병예방(심·뇌혈관 질환관리,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추진 현황 10.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 11.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 12. 모자보건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실적(응급분만 포함) 12-1.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건강진단사업 추진 현황 12-2.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추진 실적 12-3.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12-4. 생애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 세부추진사항 12-5. 응급분만 이송비 지원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감 염 관리과	1. 약사법 위반 벌금ㆍ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2. 의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32) 3. 한방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29) 4. 의료장비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서식: 별첨 30) 5.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실적 6. 법정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 7. 마약류 관리 현황(수급 점검 현황 포함) 8. 방역사업 추진실적 및 재해대비용 소독약품 비축 현황 9. 방역소독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현황(면·동 포함) 10. 필수 예방접종 추진현황(A형 간염 예방접종 포함) 11. 응급환자 이송업체 현황 및 실적 12. 장기기증등록 장려 추진 현황 및 실적 13.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실적 (검사, 확진자, 자가격리자, 의료기관, 근무자, 소요예산) 14. 헌혈 추진 현황 및 실적 15. 의약업소 지도 관리 실적 및 위반사항 적발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자 원 순환과	1.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연도별 계약현황 포함)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판매실적 3.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연도별, 면동별, 최근 3년간) (생활, 음식, 재활용으로 구분 작성) 4.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 및 처리구역 현황 5.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 과업준수 지도 점검 결과 6.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별 노동자 현황(인원수) (생활, 음식, 재활용 구분 작성)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자료 8.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률 향상사업 추진 실적 9. 생활(음식)폐기물 등 업체별 운반처리비 집행 현황 10.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1.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12.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실적 13.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위치 표시 요망) 14.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체결 내역 및 관리 실적 15. 매립장 침출수 처리 현황 및 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3개소, 침출수, 토양 등 분석결과 포함) 16.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17.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 추진 현황 18. 자원순환시설 견학 운영 현황 19. 폐기물소각장 운영 실적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상 하 수도과	1.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 (개보수 사업실적은 10백만원 이상만 작성) 2.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 현황 (2020~2021년/년도별 구분 작성) 3. 노후관 개량 및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 (위치별 상세히 작성) 4. 유수율 제고 추진실적 5. 상수도사업 위․수탁 운영 실적 6.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 현황 (2020~2021년/년도별 구분 작성) 7. 공공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현황(면동별) - 예산액(사업비), 사업기간, 문제점 및 대책 8. 하수관거사업 추진 현황(면동별) - 예산액(사업비), 사업기간, 문제점 및 대책 9.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현황 10.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사업 추진 현황 11. 신현제2배수지 신설 사업 추진 현황 12. 상·하수도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13.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 현황 14.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 15.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 현황(2020년~2021년)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하 수 운영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2.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3. 중계펌프장 운영 및 관리 현황 4.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5.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현황 (2019년~2021년 연도별 구분) 6. 분뇨처리장 개량사업(보수 등) 실적 7. 하수슬러지 처리 실적 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례 (시설별) 9.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집중호우(장마대비 등) 대비 운영계획 및 점검실적(시설별) 10. 맨홀펌프장 집중호우(장마대비 등) 대비 운영계획 및 점검실적 11.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12. 거제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현황(시설별 수입ㆍ지출 현황, 시설별 정비실적 및 소요예산 등) 2. 공사 소관 시설물 사고 내역 및 조치 현황 3. 시설별 관리 운영(유ㆍ무료) 현황 4. 공사시설 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현황(청소 등) 5. 공공청사 관리 현황(입주 단체별 대부료 현황 포함) 6. 단체 교섭사항(조치결과 등) 7.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시설별로 작성(사업내용, 행사기간, 참여인원 등) 8. 외부지원 공모사업 응모실적 및 사업 추진 현황(실적) 9. 예금별 이자현황(3년간):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 회계별 구분 10. 각종 용역보고서 11. 신규 추진 중인 사업 및 계획 중인 사업 현황 12. 매점(편의점 등 전체) 계약현황 13.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14. 웰빙온실 추진 현황 15. 코로나 19 대응 현황 16.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신규사업 추진 현황 17.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처리사업 추진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거제시 희망복지 재단	1. 수입ㆍ지출 현황 2. 예금별 이자현황(2년간):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 회계별 구분 작성 3. 희망 모금운동 기부 현황 4. 월별 후원(후원자 명단 포함) 현황 5. 사업별 지원현황(현물 지원 현황 제외) ※사업별, 대상자, 주소, 지급액 6.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7.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회의안건 의결 내용 8.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적 9.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현황 (월별 이용자현황, 수익자부담내역, 인건비내역) 10. 요양보호사 교육관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 11.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채용 및 퇴사 현황

3) 경제관광위원회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공통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완결 제외) 2.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 3. 용역비 집행 현황(1천만원 이상) 4.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5. 시설비 집행 현황(5천만원 이상) 6. 상부기관(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 행정소송(심판) 등 접수 및 진행사항 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9.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10.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11.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12.「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지정기간 전체 추진사업) 13.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4.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 15. 용역 후, 미 발주사업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미 래 전략과	1.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2. 장승포 유원지 추진 현황 3. 신산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4. 투자유치 실적 (진행중인 사항 포함) ※ 국내·외 구분 작성 5.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문화공원 조성사업 포함) 6. 거제 관광 모노레일 건설(와현~해금강) 추진 현황 7.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8.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현황 (실시계획 변경내용, 사유 포함) 9. 노자산 관광데크로드 설치사업 추진 현황 10.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현황 11.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12.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 13.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현황
조선산업일자리과	1.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2.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추진 실적 3. 거제조선업희망센터 운영 현황(성과) 4.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연도별) 6.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현황 7.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8. 노사정,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 현황 9. 노동복지회관 운영 현황(실적 포함) 10.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현황 11.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사업 실적 12.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실적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생 활 경제과	1.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2.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3.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활성화 방안(가맹점 현황 포함) 4.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실적 5.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6.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계약체결 현황 포함) 7.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상세내역) 8. 서민층 에너지 시설개선 현황 및 추진 실적(면․동별 구분 작성) 9.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도 시 재생과	1.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현황 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예산, 인력, 사업추진실적)
해 양 항만과	1. 어항개발사업 추진 현황 (유사사업, 추진실적, 유지보수실적, 계획 포함) 2.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기본계획 포함) 3.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유지보수 포함) 4.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5. 근포 요트계류시설 추진 현황 6. 해수욕장 운영 현황 7. 공유수면 관리 현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 무단 점·사용 현황 8. 씨릉섬 해양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 9. 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 10.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11.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 12. 율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 현황 13. 계도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바 다 자원과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현황 (어선감척사업) 2.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현황 3.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4.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업장별 구체적으로 작성) 5.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실적 6.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추진 현황 7.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실적 8.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현황 9. 수산물유통 ․ 가공산업 육성현황 및 운영 실적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실적 (해상쓰레기집하장 운영 실적 포함) 11. 각종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 실적(유형별 사례) 12. 무허가 정치성 어업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13.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14. 수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 현황 (업체별, 품목별 유통업체, 대상국가) 15.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사업 추진 실적 16. 귀어정책 및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 17.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사업 추진 현황 18.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19. 고수온 어업피해 및 재원(대책) 현황 20.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관광과	1.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추진 실적 2. 관광지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 3.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4.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추진 현황 5. 저도 명품관광지 조성 현황 및 추진 실적 6. 해양관광진흥지구(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 7.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8. 관광지 내 군사시설(함목, 우제봉) 이전 추진 현황 9.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실적 10. 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선발, 교육, 급여 등) 11.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현황 12. 거제시 축제 현황 및 추진 실적 13. 도서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14. 「화도·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추진 현황 15. 산달도 특성화사업 추진 현황 16.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 추진 실적 17. 영세도선 운영 보조금 지급 현황 18. 거제도 살아보고 겪어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19. 동부 수변 산책로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생 활 체육과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실적 2. 체육행사별 예산 지원 현황 3. 거제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단위 행사별로 작성) 4. 거제시장애인체육회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 실적 5. 거제시청씨름단 운영 현황 6. 거제시민축구단 창단 및 운영 현황 7. 체육시설 현황(관리인원 배치 포함) 8. 체육시설별 운영(이용실태) 현황 [연간 분석자료(2018년~2021년 9월 30일까지)] 9. 체육시설 개ㆍ보수 및 정비 현황 10. 동네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지원 실적 11. 스포츠 전국대회 추진 현황(예산지원내역 포함) 12.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13.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문 화 예술과	1.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 현황 2. 문화재 현황(지정기관별 집계표, 문화재별 기본 현황) 3. 문화재 정비 및 보수 현황 4.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운영 세부 현황(문화원 포함) 5. 문화예술행사 추진 실적 6. 문화예술재단 지도 감독 실적 7. 예술 전국대회 추진 현황(예산지원내역 포함) 8. 지정예술단 사업비 집행 현황 9. 성곽 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산 림 녹지과	1.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위치별 구체적으로 작성) 3.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 현황 4.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수내역 별도 작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조성 추진현황 6. 국립공원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7.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 8.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관리 현황 9. 등산로 개설 및 정비 실적 10. 섬앤섬길 정비 추진 실적 11.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12.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 및 관리(이용) 실적 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14. 조림사업 추진 실적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교통과	1. 사업용자동차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2. 브라보택시 운행 현황 3. 조은섬콜센터 통합운영 추진 현황 4.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 추진 실적 5.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 현황 6. 공영(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 현황 7.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계통분할 추진 현황 8.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공사 및 관리 현황 9. 교통안전 노면표시 유지보수 단가계약 현황 10.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 현황 11. 교통안전 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현황 12.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현황 13.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14.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현황 15. 공영주차장(위탁) 관리 현황 16. 주차장 설치 현황(공영 및 민영 주차장) 17.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18.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19.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 20.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황 및 부담금 징수 현황 21. 쪽빛바다 버스 운영 실적
차 량 등록과	1. 자동차 등록 현황 2. 건설기계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3.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 현황 4.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시 민 안전과	1.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 2.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2021. 9. 30. 현재 잔액증명 첨부 - 재난관리기금 최근 2년간 연도별 집행내역 포함 3. 「시설물안전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현황 4.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실적 5.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현황 6. 민방위대 조직 현황 및 운영 매뉴얼 7. 민방위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관리 현황 8.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향후 5년간 예산투자 계획(전망)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현황 10. 통합관제센터 CCTV 유형별 사건․사고 처리 실적 (연도별 구분 작성)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실적 12. 재난위험지역 지정 및 시설물 관리 현황 13.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현황 14. 자연재해(태풍, 장마, 폭염 등)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 15.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16. 각종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체납내역 포함) 17. 하천정비사업 추진 실적 - 사업명, 사업비, 추진방식(설계방향) 18. 소교량 안전진단 추진 실적 19. 사회복무요원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0.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도 시 계획과	1. 거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2. 거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 현황 3.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수월지구, 상동2지구, 덕포지구, 장평5지구, 수양지구, 아주 내곡지구, 장평 연곡지구) 4.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및 추진 실적 (승인요청중인 사항 포함)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내역, 부지 보상 및 해제내역 6.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현황 7.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 8.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9.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10.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실적
허가과	1. 반려민원 처리현황-건별로 작성 (민원명, 접수일, 반려일, 반려사유 등) 2. 건축허가(신고) 현황 3. 다가구주택 허가 현황 4.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현황 5. 개발행위 불법 단속 현황 6.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 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내역 포함) 8. 산지전용허가(신고) 내역 9.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 실적(체납현황 내역포함) 10. 환경 인·허가(신고)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도로과	1.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추진 사항 - 착공 후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 포함 -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지연사유, 총사업비 / 기투자 2.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 3.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 추진 현황 4.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추진 현황 5.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6. 지방도(시도 포함)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 7.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8. 주요교량 보수공사 추진현황 (구.거제대교, 칠천연륙교, 신오1교, 가조연륙교 등) 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 1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 11. 비법정도로 정비 현황 12. 위험도로 및 굴곡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13. 상문 도시계획도로(대로 3-9호선) 개설 추진 현황 14.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후 미추진 현황 15.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 16. 인도(보도) 개설 및 유지보수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포함)

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실적

3. 도심지 빈집 관리 및 정비 현황

4.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실적

5.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현황

6.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실적

7. 공개공지 현황(시설별) 및 점검 실적

8. 공동주택관련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9.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

(소규모 공동주택, 세부사업 현황 포함)

10.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

(민원발생 내용 포함)

11.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

12.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 실시 결과

토  지

정보과

1.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수감기간 중 부과된 건)

(단위: 천원)

부과일	대상 사업	대상지 현황			부과 금액	납기일	징수금액	체납액	체납 사유
		지번	지목	면적 (㎡)

2.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투기혐의자 단속 현황

3.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4.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 현황

5.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정리 실적

6.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

7.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현황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 추진 현황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농 업 정책과	1. 숲소리공원 관리 및 운영 현황 2.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 4.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 5. 불법 농지전용 단속 현황 6.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추진 현황 7.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8.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현황
농 업 지원과	1. 선도농가(강소농)육성 및 지원 현황 2.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지원 현황 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실적 4. 거제 농·특산품 판로개척 및 수출 실적 5. 로컬푸드 현황 및 직매장 운영 실적 6.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 실적 7.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실적 현황 8.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추진 현황 9.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현황 1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현황
농 업 관광과	1.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추진 현황 2. 농업개발원 확장사업 및 농촌 지도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 3. 화훼류 생산 보급 실적 4.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농가 보급 현황 5. 농업개발원 관광자원화 추진 현황 6.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7.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 8. 거제식물원 운영· 관리 및 관람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 (식물문화센터 포함)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비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1. 최근 3년간 공연ㆍ전시 현황 (관람 대상(일반, 청소년, 아동) 구분 작성) 2. 대관 실적 3. 공연계약 취소 및 위약금 현황 4. 각종 행사시 사고발생 및 조치 현황 5. 책자 등 홍보물 구매 현황 6.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7. 소장작품 보관 현황 8. 예술교육 사업 운영 실적 9. 예금별 이자 현황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 회계별 구분 작성)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경제위)	1.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 2. 시설별 정비 실적 3. 공사소관 시설물 사고내역 및 조치 현황 4. 위탁시설별 관리운영 현황 5. 공사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용역 현황 6.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7. 외부지원 공모사업 응모실적 및 사업추진 현황 8. 각종 용역 보고서 9. 신규추진(계획) 중인 사업 현황 10. 각종 사업 추진 현황 11.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물 확장(신·증축) 및 관리 운영 현황 (연도별 구분) 12. 조선해양문화관 전시시설 운영 관리 현황 13. 거제관광모노레일 운영 현황 14.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현황 15.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현황 16. 거제시체육관 대관내역 및 수입·지출 현황

9. 현지 확인

(경제관광위원회)

일시	현지 확인 대상	소관부서
2021. 11. 4.(목) 10:00 ~ 18:00	• 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 • 해안거님길 • 능포 낚시 공원 • 일운체육공원 조성 현장 • 문화예술회관 • 유아체험원(거제대학 내) • 어업지도선 계류장	조선산업일자리과 해양항만과 〃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산림녹지과 바다자원과

10. 감사 결과

가. 총괄

위 원 회 별	국 소 별		처 리 의 견				비고
			계	시정	처리	건의
합 계	총 계		175(6)	5	71(4)	99(2)
의회운영 위 원 회	의회사무국		2	0	0	2
행정복지 위 원 회	계		97(3)	3	50(2)	44(1)
	기획예산담당관		10	1	6	3
	감사법무담당관		5	0	4	1
	홍보담당관		5	0	3	2
	시정혁신담당관		4	0	3	1
	행정국	소 계	18	1	11	6
		행 정 과	7	0	3	4
		세무과	2	0	2	0
		체납관리과	1	1	0	0
		회계과	7	0	6	1
		민원과	0	0	0	0
		정보통신과	1	0	0	1
	행복생활국	소 계	30	0	11	19
		생활지원과	2	0	1	1
		아동돌봄과	3	0	0	3
		노인장애인과	6	0	3	3
		여성가족과	2	0	0	2
		평생교육과	3	0	2	1
		환경과	12	0	4	8
		위생과	2	0	1	1
	보건소	소 계	4	0	0	4
		보 건 과	3	0	0	3
		건강증진과	0	0	0	0
		감염관리과	1	0	0	1
	환경사업소	소 계	15(1)	1	8(1)	6
		자원순환과	9	1	5	3
		상하수도과	6	0	3	3
		하수운영과	0(1)	0	0(1)	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4	0	4	0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2)	0	0(1)	2(1)

위 원 회 별	국 소 별		처 리 의 견				비고
			계	시정	처리	건의
경제관광 위 원 회	계		76(3)	2	21(2)	53(1)
	미래성장국	소 계	30(2)	0	8(1)	22(1)
		미래전략과	8	0	3	5(1)
		조선산업일자리과	3	0	0	3
		생활경제과	8	0	2	6
		도시재생과	3	0	2	1
		해양항만과	5	0	1(1)	4
		바다자원과	3	0	0	3
	관광국	소 계	26	1	9	16
		관광과	4	0	3	1
		생활체육과	4	1	1	2
		문화예술과	9	0	1	8
		산림녹지과	4	0	2	2
		교통과	5	0	2	3
		차량등록과	0	0	0	0
	안전도시국	소 계	13(1)	1	3(1)	9
		시민안전과	2	1	1	0
		도시계획과	5	0	1	4
		허가과	1	0	0	1
		도로과	4	0	1(1)	3
		건축과	1	0	0	1
		토지정보과	0	0	0	0
	농업기술센터	소 계	4	0	1	3
		농업정책과	1	0	0	1
		농업지원과	2	0	1	1
		농업관광과	1	0	0	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	0	0	2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	0	0	1

* (  )는 타 부서와 공통으로 지적된 건수임

나.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 붙임

붙임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5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1	의회사무국	▣ 각종 의원협의회 등 부담금 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을 연간 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재정 집행에 있어 법적 근거가 부재 각종 의원협의회 등 부담금 납부에 관한 조례(규칙)를 제정하여,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건의
2	의회사무국	▣ 의회 청사 신축 방안 중장기 검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등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청사 신축(확대)이 필요함 현 의회 청사는 30년 이상이 지난 오래된 건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실, 의원실, 의회사무국 사무실 등 공간이 협소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축(확대) 할 수 있도록 집행부(회계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붙임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1	기획예산 담당관 (전부서)	▣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위원 비율 준수 「양성평등기본법」 및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법령과 조례에 맞게 특정 성별위원 비율을 준수 바람	시정
2	기획예산 담당관	▣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 개선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이 배수로, 도로 재포장 등 단순 민원성 공사사업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정책성 사업이 필요해 보임 정책적 사업 발굴 유도를 위해 각 면·동당 1개 사업은 의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검토해 주기 바람	건의
3	기획예산 담당관	▣ 시의회 시정요구 사항 이행여부 점검시스템 구축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집행부의 추진 사업에 대한 질의나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분기별 피드백이 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람	건의
4	기획예산 담당관	▣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 시민의견 수렴방안 마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성장 전략 프로젝트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분야 전략과제 중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 등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 시민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건의하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5	기획예산 담당관	▣ 시 자체평가 포상금 난발 방지 우리 시 자체평가인 재정집행 실적평가와 시정 주요 업무 평가의 부서 포상금 선정 부서가 전체 부서 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서가 포상금을 받는 것이 자칫 나눠먹기식으로 비춰짐 우수부서의 차별성도 고려하는 등 선정 부서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포상이 난발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적정한 포상제도의 운영을 추진하기 바람	처리
6	기획예산 담당관	▣ 시장공약 부진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 적극 추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장공약사업 중 추진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 진행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약사항 추진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면·동별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진행 방향 등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또한, 시장공약사업 중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및 여건 조성사업은 현재 보류된 사업이나 내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7	기획예산 담당관	▣ 당초 예산편성 철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12억 2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등 당초예산 편성 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10% 이상 삭감한 부서는 패널티 제도 도입 건의 특히, 국·도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확정 또는 가내시 확정 등의 예산확보 경과를 판단 후 예산 편성하는 등 좀더 면밀하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8	기획예산 담당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역량향상을 위한 시의 지원책 마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공익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목적에 두고 있으나,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 자체사업 추진 애로 등 수익창출 여건이 어려운 실정임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공사가 본연의 사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해 보임 거제시는 향후 KTX 역세권 개발 등의 공공개발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건의
9	기획예산 담당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 개선방안 검토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부채와 마이너스 경영으로 새로운 관광 먹거리개발사업 보다는 시설관리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금처럼 공사 본연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전환 검토 등 조직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처리
10	기획예산 담당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사항 적기 처리 2020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26건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설물 점검 결과 청소년수련관 로비 누수조치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지적사항 중 최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11	감사법무 담당관 (행정과)	▣ 면‧동 종합감사 사후 관리 철저 종합감사 처분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공사준공검사 소홀, 장애인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등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면동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음 면‧동 종합감사 이후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동일 사항으로 재지적되지 않도록 감사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면동의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도 행정과와 협의(건의)해 주기 바람	처리
12	감사법무 담당관	▣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처분사항 처리결과 관리 철저 경남도 감사에서 양정 문동지구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 시가 조치 개선 결과를 보고했음에도 실제로 부서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시가 지적되는 사항의 처리결과를 사항별로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완료 처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처리
13	감사법무 담당관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 강구 및 청렴도 목표 달성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시가 경남도 내 시부에서 최하위의 성적이고,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하위권에 있음 시에서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은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간 소통 확대 등 좀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청렴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14	감사법무 담당관	▣ 민원에 대한 적극적 응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대부분 민원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들이 행정쟁송까지 가기 이전에 행정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행정쟁송까지 가지 않도록 민원처리 응대에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응대를 해 주기 바람	건의
15	감사법무 담당관	▣ 고충민원처리 업무 평가 준비 철저 민원과의 2020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평점표를 보면 민원 행정 활동 분야에서 민원과는 14점 배점에 10.83을 받았고, 감사법무담당관은 20점 배점에 9.45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아 전체 종합평가 점수가 하락함 이 평가에서 감사법무담당관은 고충민원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를 받는데 특히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표는 6점 만점에 0.8점으로 너무 저조한 성적을 받음 향후에는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 고충민원처리 평가에 좀 더 신경을 기울이고 평가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16	홍보 담당관	▣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제시소식지의 점자식 발간 검토 시에서 매월 정기간행물인 거제시 소식지를 발간하여 시정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점자 시정소식지를 발간하지 않아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1천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거제시 소식지를 볼 수가 없으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방식의 시정소식지 발간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의
17	홍보 담당관	▣ 중앙일간지 신문 구독 예산 조정 검토 중앙일간지 신문 구독 현황 중 중앙일보의 구독 수가 타 신문사와 달리 많이 편중되어 있어 부수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중앙일간지 예산을 줄이고 시정과 거제 관광 홍보의 효과가 높은 유튜브 등 SNS 지원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18	홍보 담당관	▣ 각종 시책 홍보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철저 최근 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무장애 도시 조성 등 각종 시책에 따른 예산, 조례 등 시의회의 심사‧의결 절차를 받기도 전에 언론에 홍보되어 시민들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의회의 기능이 사문화되는 문제가 제기됨 향후에는 시의회에 의결이 필요한 시책 홍보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 의회와 상호 협의한 후 진행해 주기 바람	처리
19	홍보 담당관	▣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물 편중 지양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세부추진실적 중 게시물 건수에서 관광 홍보와 시정 홍보 비율이 2020년도에는 비슷했으나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관광 홍보보다는 시정 홍보 비율이 2배 이상 많음 향후에는 관광과 시정의 홍보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홍보해주기 바람	처리
20	홍보 담당관	▣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언론사 광고료 중 MBN 등 방송사에 지급하는 1억 원 이상의 단발성 광고보다는 우리 시 홍보에 더 효과가 높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홍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처리
21	시정혁신 담당관	▣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 개최 추진 청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일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거제시 청년들이 타 지역 청년들 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향후에 시와 시의회,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의 사업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 자체 사업 발굴을 활성화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22	시정혁신 담당관	▣ 시민강사 선발 시 장애인 참여 적극 홍보 고품격 시민의식운동 추진실적에서 찾아가는 시민강사를 선발하고 양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출장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민강사 중 장애인은 전무함 시민강사 선발 시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기 바람	처리
23	시정혁신 담당관	▣ 고품격 시민의식운동 활성화 추진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활동이 너무 저조하며, 예산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됨 시민운동본부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공감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해 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처리
24	시정혁신 담당관	▣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 홍보 철저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은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임 다만, 세부 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해 보이며, 향후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의회에도 충분한 안내를 통해 의원들도 시민들에게 간접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25	행정과	▣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강구 우리 시 18개 면·동 중 11개 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고 2022년 18개 면·동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띤 조직인 만큼 주민자치회가 각 면·동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간사의 근로 형태를 현실에 맞게 전일제로 전환하고 임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또한, 마을 발전을 위해 힘쓰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도 적극 검토 바람	건의
26	행정과	▣ 민원담당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대비 대안 마련 민원 담당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점심시간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우리 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 전 불가피하게 점심시간 이용이 필요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27	행정과	▣ 신규직원 효율적 배치 검토 면·동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가장 기초적인 사항을 지적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면·동 직원 중 신규직원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 업무연찬 등이 부족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 발령 시, 면·동으로 바로 배치하기보다는 6개월 이상 본청에서 근무한 후 면·동에 전보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28	행정과	▣ 거제시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제시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1) 관리 인력과 시스템 정비, 2) 민간위탁 증가 사유 및 당위성, 3) 위탁 관련 조례 위반 여부 확인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처리
29	행정과	▣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필요 조직 신설 검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관리과 신설, 아동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아동돌봄과 신설 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조직 신설은 수반됨 우리 시 예산 1조 원 중 복지예산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복지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복지업무도 많이 늘어남 특히, 통합조사팀의 경우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등 대상 수 폭증으로 업무가 과중 되는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팀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람	건의
30	행정과	▣ 시의 관변단체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교육임 이러한 교육을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주시고,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교육이 안 된다면 비대면 교육이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해 주기 바람	처리
31	행정과	▣ 공무원 제안 채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제안제도 현황에서 공무원 제안은 40건이고 국민 제안은 390건으로 공무원 제안 건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실정임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무원 제안 채택 시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 강구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32	세무과	▣ 지방세수 증대 방안 강구 지방세수 전망에 따른 2023년 세수 추계를 보면 세입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방소득세 환급 등으로 금년 보다 18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세수 감소에 따른 세원 발굴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33	세무과	▣ 지방세수의 적극적 추계 지방세 세수 추계가 거제시의 향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음.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른 호황이 예상됨 이러한 우리시 경제의 제반 여건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2023년 이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적극적인 세수 추계 검토 바람	처리
34	체납 관리과	▣ 순세계잉여금 추계 정확성 제고 매년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는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편성액은 200억 원으로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 실제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21년도에는 당초 편성액 보다 무려 70% 이상 증가된 345억 원에 이름 이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적정수준에서 추계하여 편성하기 바람	시정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35	회계과	▣ 소규모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처리 소규모 공유재산 대부계약 내역을 보면 2㎡, 10㎡ 등 20㎡ 이하 건수가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농지, 대지 등의 대부 재산은 고지서 발송 등 재산관리 측면이나 행정 소요에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요에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공유재산은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리
36	회계과	▣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에 대한 계약 시 지역업체 자재나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대형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바람 수의계약 시 업체의 사업장 주소만 거제시이고 대표자 주소는 타 지자체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른 시군 사례와 같이 대표자 주소도 우리 시에 둔 업체로 한정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관급자재를 지역 기업 생산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람	처리
37	회계과	▣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 철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에 따른 문화재 논란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 할 것인데, 준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잘 수렴 조정하여 추진했듯이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센터 신축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38	회계과	▣ 시청사 내 주차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시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매우 불편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실정임 최근 부설 주차장 증축으로 1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해 주차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겠지만, 반다비체육관 부지에 200여 대의 주차한 차량들이 시청사 내로 들어 올 수 있다고 본다면 여전히 주차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임 향후 시청사 내 장기 주차 등 주차현황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차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처리
39	회계과	▣ 각종 공사 지연으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철저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20년도에 비해 21년도에 많이 발생했음 이는 공사 지연 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추진에 독려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40	회계과	▣ 부실한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용역계약사의 과소 설계용역에 따른 패널티가 필요해 보이며, 용역 결과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거제시는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과는 사업비가 2배 이상 큰 차이가 나는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시민을 기만하고 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였음 이러한 용역 업체의 부실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부실 용역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41	회계과 (산림녹지과)	▣ 수의계약 업무 추진 철저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의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한 업체로 고정되고 편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산림 분야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으로 인해 관내 조경업체들의 물량을 선점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한입찰, 경쟁입찰 등 일반 조경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방법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 주기 바람	처리
42	정보 통신과	▣ 사랑의 그린 PC사업의 PC 업그레이드 개선 사랑의 그린 PC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무래도 기존 사용하는 PC를 재활용하다 보니 성능이 다소 떨어지므로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PC의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공한다면 수혜를 받는 저소득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PC사업 지원 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건의
43	생활 지원과 (거제시희망 복지재단)	▣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스마트시스템 사업 확대 자살 고위험군 청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LED 센서등 설치 등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스마트시스템 시행으로 자살 위험 예방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으며, 2019년부터 삼성중공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44	생활 지원과	▣ 보훈단체 회원의 이동 편의 방안 마련 우리 시에 보훈단체가 8개에 1,324명의 회원이 있는데, 회원 대부분이 고령인 관계로 질병 등으로 부산보훈병원을 내방하려면 이동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보훈단체에 차량 제공 등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건의
45	아동 돌봄과	▣ 저소득층 아침밥 배달서비스 사업 재검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저소득층 아침밥 배달서비스 사업 검토를 요구했지만, 검토 결과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함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 업체 문제 등의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단계적 시행으로 실행 가능한 인원수부터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건의
46	아동 돌봄과	▣ 퇴소아동 지원 자립정착금 확대 검토 현재 우리시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위탁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자립을 하여야 되나,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은 사실상 자립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자립정착금을 확대하고 자립 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퇴소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의
47	아동 돌봄과	▣ 어린이집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CCTV 영상 확보하여 법률적 처분 이전에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48	노인 장애인과	▣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제고 장애인 등의 보행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등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행 약자가 체험해 보면 이동에 대한 편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 시 BF인증, 시뮬레이션 등 보행 약자가 이동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동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처리
49	노인 장애인과	▣ 거제시 화장장 설치 건의 우리시는 화장장 부재로 인근 통영시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 우리 시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최근 통영시가 화장장을 증축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화장장 시설이 님비시설로 신규 설치하기에 부지선정 애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화장장 부재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매우 크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여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화장장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건의
50	노인 장애인과 (전부서)	▣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실적 향상 방안 마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구매액에 1% 이상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 우선구매 실적 현황을 보면 총구매액 66,883 백만 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76 백만 원으로 구매 비율이 0.1% 임 이는 법적 기준비율 1%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51	노인 장애인과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예산 증액 건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예산을 매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충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임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은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52	노인 장애인과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노인복지법인, 장애인복지법인 등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보조금 예산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 내역을 보면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많고 개선이 잘되지 않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도‧점검 시기도 분기 또는 반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람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가해자에 의한, 위계에 의한 2차 가해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대책도 마련해 주기 바람 또한, 지역 내 시설에 지적사례 등 교육 실시하기 바람	처리
53	노인 장애인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철저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최적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주고, 리모델링 사업 기간 중에도 종전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54	여성 가족과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재학자녀 간식비 단가 인상 검토 2021년 거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재학 자녀 간식비 단가는 1인당 1일 800원으로 매월 2만4천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반해 간식비 단가 인상은 없음 현재 1일 800원에서 1,000원 증액 될 수 있도록 건의함	건의
55	여성 가족과	▣ 인구 증가 정책 발굴 및 적극 추진 거제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최근 조선경기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거제시 인구정책의 총괄 및 관련 부서에서는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건의
56	평생 교육과	▣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확대 방안 검토 현재 우리 시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지급되는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교육경비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과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57	평생 교육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 증액 검토 우리 시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는 총 11개소로 이용 아동은 320명이며 종사자는 26명임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위한 간식비와 쾌적한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증액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58	평생 교육과	▣ 거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도서관 건립 적극 검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사항이나 현재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없음 현재 우리 시에는 6개의 시립도서관과 14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나 규모가 모두 소규모이며, 1,900㎡의 중규모 급으로 시립장승포도서관을 재건축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성격을 지닌 대형도서관 건립은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임 부서에서는 거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예산 확보 등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
59	환경과	▣ 쿨링포그 설치 사업 확대 한여름 열기를 식혀주는 쿨링포그 설치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버스터미널 인근, 나무 그늘이나 물놀이장이 없는 공원광장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또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건의
60	환경과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적극 추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현황을 보면, 경남 평균 15.17%, 경남 최고는 창원시 성산구 38.75%, 최저는 양산시 3.44%이며, 우리 시는 7.01%임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화두에 발맞추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의 가입 가구 확대를 위해 연도별 가입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61	환경과	▣ 그린뉴딜정책 관련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 정부 그린뉴딜정책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필요 그레이 수소가 아닌 그린수소 전환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시고, 환경과가 기후변화 대응 시책에 선도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람	처리
62	환경과	▣ 대규모 용역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및 사후 보고 철저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3억2천만 원)사업에 대해 용역 완료 시, 의회에 결과 보고를 약속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의회에서 사업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에는 사업비가 많이 수반되는 대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및 사후 보고 해 주기 바람	처리
63	환경과	▣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확대 검토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상태도 등의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음 2021년 우리 시에 설치된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은 총 6기로, 매년 2기의 확충 계획으로는 18개 면·동에 설치 완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조기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64	환경과	▣ 도심지 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조기 시행 우리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2020년 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230동을, 2021년에는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9월 말 기준 163동에 대해 지원하였음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발암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특히 도심지역 내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조기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65	환경과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등 민간단체 보조금 점검 결과를 보면 지출서류 미비 등 보조금집행에 아주 기초적인 사항을 미준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즉각 시정조치 하기 바라고, 향후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 해 주기 바람	처리
66	환경과	▣ 개인 정화조 관리 관련 홍보 철저 2021년 9월 말까지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8,463개소로, 이 중에 개인 정화조가 5,407개소임 개인 정화조는 법적으로 연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정화조 수거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부서에서는 개인 정화조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면·동 이·통장회의 등을 통한 지역 주민 홍보를 통해 정화조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67	환경과	▣ 대나무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 강구 산림청에 따르면 대나무 숲 1ha(6천200그루)에서 연간 33.5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는데, 이는 소나무 9.7t, 벚나무 9.5t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4인 가족 구성원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4.98t인데, 대나무 한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5.4kg으로 대나무 922그루가 있으면 이를 상쇄할 수 있음 이렇듯 탄소 저감 능력이 탁월한 대나무 활용을 위해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대나무숲 조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68	환경과	▣ 분진 등 비산 민원 해결 방안 강구 국가 공단(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하는 분진, 페인트 가루 등이 인근 아파트와 주택 등으로까지 날려 발생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접수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
69	환경과	▣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거제시 기본계획 수립 준비 철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의 제정(2021.9.24.)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시‧도계획(국가기본계획 수립 후 1년 이내), 시‧군‧구계획(시·도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거제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너지, 교통, 도시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착수해 주시기 바람	건의
70	환경과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검토 및 활용방안 마련 우리 시에서 연초면 이목댐 부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개 마을(이남, 이목, 명상, 명하, 천곡)에 대해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책로 설치 등 거제시민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71	위생과	▣ 소상공인 대상 옥외영업장 운영 적극 홍보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음 현재까지 우리 시에 허가된 옥외영업장은 10개소로 신청이 저조한 편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람	처리
72	위생과	▣ 식당내 음식물쓰레기 감축 방안 마련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약 2만 톤으로, 주로 가정과 음식점에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음식점에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줄 것을 건의함	건의
73	보건과	▣ 거제시만의 특색있는 자살예방 정책 마련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자살인구가 점차 늘고 있고, 자살 동기도 경제생활 문제와 그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음 자살 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거제시만의 특별한 시책이 없음 우리 시 자살자들의 자살 동기, 연령, 성별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거제시만의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
74	보건과	▣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공중보건의를 활용하여 병원이 없는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주는 등 정기적으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75	보건과	▣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철저 2021년 우리 시 11개의 보건지소 및 백병원에 24명의 공중보건의가 복무하고 있음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 군인의 신분임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
76	감염 관리과	▣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관내 기업에 대한 헌혈 협조 독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헌혈자가 크게 감소하여,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경남혈액원에서는 부족한 혈액의 수급을 위해 헌혈차를 이용해 우리 시의 기업과 학교,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헌혈을 독려하고 있는데, 특히 양대 조선소 중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헌혈차가 회사 내로 들어갈 수 없어 헌혈 실적이 전혀 없음 이와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설득하는 등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주기 바람	건의
77	자원 순환과	▣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준수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12명 중 1명만 여성위원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8%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고 하지만 상기 협의체의 여성위원 비율 8%는 너무나도 저조한 비율이므로 향후 위원 구성 시에는 최소 3명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시정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78	자원 순환과	▣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의 민간위탁 추진 신중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 위탁 관련 용역 시 공무직 지회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공무직 노동자들은 노조법 적용 대상임을 고려하여 공무직 지회와 긴밀한 협상을 통해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처리
79	자원 순환과	▣ 폐기물처리업체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최근 우리 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지게차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시설 내 안전사고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거제시에 있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처리
80	자원 순환과	▣ 거제시 공중화장실 관리 지도 철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259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수거식 화장실이 94개임 수거식 화장실은 잘 관리한다고 해도 벌레 및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하여 좀 더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81	자원 순환과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사회적 기업 전환 검토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행정 체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음 우리 시에서도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시에서 지급하는 대행료의 상승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행업체와의 계약시 업체 자체 경영개선방안을 제출받아 적극적인 협상 등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82	자원 순환과	▣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 재검토 현재 우리 시 폐기물 소각장 시설 처리능력은 1일 200톤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인허가 없이 가능한 처리가 30%를 적용하더라도 일 최대 260톤임 그동안 소각장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일 평균 2019년에는 225톤, 2020년은 228톤 처리 등 소각 용량이 일 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위탁 처리하던 민간업체(옥토 유기질 비료)의 사업이 2022년부터 종료되어 소각처리하게 되면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처리능력의 과부화가 예상되므로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를 전면 재검토 해주기 바람	건의
83	자원 순환과	▣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률을 보면 향상된 게 전혀 없어 보임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활용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84	자원 순환과	▣ 이수도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건의 이수도 내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수도 내 소각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면 쓰레기 수거 주기를 매월 1회에서 매일 수거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85	자원 순환과	▣ 페트병, 캔 수거 등 재활용 자판기 로봇 설치 건의 재활용 수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자판기 로봇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함 우리 시도 재활용 자판기 로봇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건의
86	상하 수도과	▣ 신현 제2배수지 공사 현장 녹화사업 추진 검토 신현 제2배수지 공사 현장이 임야 지역으로 공사로 인해 상당 부분 벌목이 되어 있어 환경적 또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공사 완료 전에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건의
87	상하 수도과	▣ 상·하수도사업 실시설계시 면밀한 검토로 설계 변경 지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 내 이루어졌던 상·하수도사업 설계 변경이 17건으로 그 중 당초 공사금액 대비 10% 이상 초과하여 설계변경된 공사가 7건임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최초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정밀하게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지양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88	상하 수도과	▣ 옥포지역 하수관로 주기적 점검 실시 옥포동 바닷가 부근에는 하수관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부서에서는 하수관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준설이나 악취방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89	상하 수도과	▣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우리 시 상수도 평균 유수율이 2020년도 79.5%, 2021년도 73.9%로 목표 유수율 80%를 밑돌고 있음 전국 평균 유수율이 85%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유수율 목표치를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누수율 증가의 최대 원인인 노후관의 조기 교체를 통해 땅속으로 새어 나가는 수돗물을 차단하는 등 물 자원의 낭비와 상수도 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처리
90	상하 수도과	▣ 예고없는 긴급 단수에 대한 단수알림시스템 구축 미리 계획된 단수의 경우 단수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가 되고 있으나, 상수도관 파손 등에 따른 긴급 공사 시 예고 없는 단수가 발생되면 단수 지역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부서에서는 긴급 단수, 수도 요금, 누수, 동파 등 수도 민원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민원인들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 주기 바라며, 상수도 관련 민원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감사 또는 평가 시 반영해 주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91	상하 수도과 (하수운영과)	▣ 거제시에 등록된 상·하수도 대행업체 수의계약 개선 검토 상·하수도사업 관련 대행업체 수의계약 시 일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지양하고, 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의 계약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선진사례 참고】경기도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1.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의계약 수평적 검토 시스템 도입 - 1인 견적 수의 계약 의뢰 전 심의로 연 3회 초과 제한 2. ‘2인 이상 견적 대상’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 변경	처리
92	거제해양 관광개발 공사	▣ 공사 운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및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 중 공사에서 운영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자원순환과에서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보하고, 공사에서 자체 감리단을 구성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감리 부분에 대한 입찰에도 참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최근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93	거제해양 관광개발 공사	▣ 거제해양개발공사 재정 건전성 및 경영 개선방안 마련 거제해양개발공사는 거제시의 대행사업 및 감가상각 비용의 증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9년도 16억 원, 2020년도는 3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공사의 경영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자 폭 또한 매년 커지고 있음 공기업으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 만큼 공사에서 재무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기 바람	처리
94	거제해양 관광개발 공사	▣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한 외부 유출 사전 방지 공사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사업 발굴 시 심도있는 검토를 하되, 사업에 따른 정보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따른 입지 등의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면 토지 보상 난항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람	처리
95	거제해양 관광개발 공사	▣ 공사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원의 적극적인 대응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당골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환경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 ▲동부저수지 농업용수 부족 ▲국가 정원 입구에 먹는샘물 공장 유치 부적합 등의 사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과 설득 등 적극적인 민원 응대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96	거제시희망 복지재단	▣ 거제시 3대 복지관 업무 시스템 구조 개선 건의 2020년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계약서류 징구 소홀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개선이 필요함 사회복지사는 복지사업에 전담하고, 별도의 회계 담당을 두어 계약업무 전반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회계업무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개선을 적극 검토 바람	건의
97	거제시희망 복지재단	▣ 퇴소아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 방안 강구 희망복지재단에서는 시설 퇴소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퇴소 아동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아동돌봄과와 협업을 통해 퇴소 아동 지원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건의함	건의

붙임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경제관광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연번	수감부서	지적 사항	처리 구분
1	미래전략과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연 해결방안 강구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국토부 승인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고 행정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와 토지거래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의 도시가스보급, 6차선 도로 확장, 기성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등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상당한 기간 동안 차질을 빚고 있음 □ 국토부 승인 조건인 대우, 삼성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참여에 의한 단계별 사업 추진이나 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도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경상남도와 협력도 불확실하고 실수요자 기업체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함 □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리
2	미래전략과	▣ 거제 실정에 맞는 사업 투자유치 □ 각종 투자유치 사업 추진 시 실적쌓기식 협약을 지양하고, 가시적인 실현가능성,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거제시 실정에 맞는 투자를 유치하여 제한적인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바람	건의
3	미래전략과 (도로과)	▣ 일운터널에서 소동 간 상습 정체구간 도로 개선방안 강구 □ 일운터널에서 소동구간은 현재 우리시 대표적인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지난 6월 아레포즈거제(주)와 투자협약 체결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이 조성될 경우 교통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시계획 승인 절차 시 도로망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적극 확보하기 바람	처리
4	미래전략과	▣ 지세포항 배후부지 다양한 관광시설 투자유치 노력 □ 지세포항 배후 부지에 대형 리조트사 2개소에서 670개의 객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소동 해양콘도미니엄 등 650개의 객실이 추가 조성될 계획으로, 일대에 1,320개의 객실이 운영될 예정임 □ 늘어나는 관광숙박시설에 비해 지역 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관광시설의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건의
5	미래전략과	▣ 교통약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우선 추진 □ 부□울□경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근 지역인 부산, 창원 등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거가대로의 비싼 통행료 부담으로 인해 통영으로 우회하거나 거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관내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병원진료 차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거가대로 재구조화 및 고속국도 35호선으로의 승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0년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한 것처럼 교통약자(암환자)에게 통행료 인하를 우선 추진하고, 정기권 할인 등을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등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6	미래전략과	▣ 장승포 유원지 사업 개발이익금 징수 □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2011년 최초 MOU 체결 후 현재까지 사업자 자체 사정으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실시협약서 제14조(개발이익 범위)에 따라 자연공원에서 유원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 30/100에 해당하는 5억5천만 원을 징수하기 바람	처리
7	미래전략과	▣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만전 □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이후 진전이 없는 부진한 상황으로 이는 사업주가 73.6%밖에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임. 사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착공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구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건의
8	미래전략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전략 강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협업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양질의 기업유치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유치 전략을 강구해 주기 바람	건의
9	조선산업 일자리과	▣ 노사민정협의회의 사회적 협의 촉구 ① 4대보험 성실납부를 위한 협약 □ 2016년 7월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영이 어려운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함 □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 부담분을 원천징수로 공제해 놓고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 2017년 12월로 조선업 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유예 조치는 종료됐으나 사업체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폐업할 경우 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국민건강보험도 '미납상태'로 분류돼 노동자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피해가 발생함 □ 4대 보험 유예 조치의 피해를 막기 위해 ‘4대보험 성실납부 협약’을 체결하고 원청에서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 도입하는 방안을 노사민정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 하였으나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의의 정례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② 조선소 다단계하도급 고용구조 개선 거제선언 □ 조선소 협력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체불, 4대 보험 체납, 다른 회사 인력 빼가기, 이중 근로계약, 생산 품질 불량, 중대재해 등 많은 문제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물량팀 운영)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원청과 협력사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노사민정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거제시가 사회적 타협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역할에 참여해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의 사회적 타협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건의
10	조선산업 일자리과	▣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방안 마련 □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2021년 6월부터 실시했던 거제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함 □ 거제지역 배달대행, 택배, 대리운전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됨 □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비롯해 휴게 쉼터의 설치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노동취약계층 유급 병가비,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등이 제시되었음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제공과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건의
11	조선산업 일자리과	▣ 조선소 숙련인력 고용유지 만전 □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민관 상생 협력을 강화하여 조선산업 노동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한 숙련인력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조선산업이 호황 국면을 맞이한 만큼 숙련인력의 고용유지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기 바람	건의
12	생활경제과	▣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방안 마련 □ 2018년 거제시 저신용자는 7,562명에 달하며, 이는 2014년에 비해 63% 증가된 수치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 2021년 거제시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대출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건수는 104건, 981,000천 원이며, 취약계층의 대출 건수는 23건 178,000천 원으로,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지역 내 저신용 소상공인 및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13	생활경제과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장애인 관련 사업 포함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2021년 103개소에 180백만 원을 집행함. 점포 경영 환경 개선 시 무장애 도시에 걸맞게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개선사업이나, 장애인 화장실 설치사업 등을 포함하기 바람	처리
14	생활경제과	▣ 고현시장 및 옥포국제시장 공용주차타워 시장상인회 위탁 운영 방안 마련 □ 고현시장 및 옥포국제시장 공용주차타워 운영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 또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통시장의 다양한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15	생활경제과	▣ 거제시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 활성화 방안 강구 □ 거제시는 지난 3월 1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 및 개발 업체인 ㈜원큐와 진행하는 민관 협력형 배달앱 ‘배달올거제’를 경남 최초로 출범시킴 □ ‘배달올거제’는 민간 배달앱과는 달리 가맹점주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입비가 필요 없으며, 이용객은 제로페이 및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탑재해 지역 상품권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10%의 할인지원을 하는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용객 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음 □ 현재 거제지역요식업 등록업체는 4,610여 개로 이중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는 2,500여 곳인데 반해 ‘배달올거제’의 가맹점은 400여 곳으로, ‘배달올거제’는 좁은 선택권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 낮은 인지도로 인해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림 □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를 포함한 가맹점 확대를 위해 배달 앱 결제서비스의 성능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경남 통합형’배달앱 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해야 함	건의
16	생활경제과	▣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대책 마련 □ 거제시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과제가 목표에 부합되지 못할 정도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음. 민간 기업인 경남에너지 투자 재원만으로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거제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17	생활경제과	▣ 거제읍내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 □ 거제면 읍내장 상인들의 고령화와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전통시장 등록을 2020년 8월 마쳤으며, 2021년 4월 5일 거제면 5일장 활성화 방안 개선사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주민들은 읍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큼 □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됐지만, 상인들의 고령화와 상인회 조직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거제시가 읍내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18	생활경제과	▣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원방안 강구 □ 2020년 4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이후 (인정)사회적기업 20개소, (사회적)협동조합 59개소, 마을기업 8개소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성과를 내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300,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신활력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주민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센터(거점공간)이 늘어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여 위탁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심지어 방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커뮤니티시설 운영과 마을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인력과 예산 확대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19	생활경제과	▣ 가스안전공사 인증 허가 관련 중복 규정 개정 건의 □ 지역경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어 경제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의 주력 생산제품인 LNG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설비에 대한 제약요건을 불식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선박안전법」에 의거 선급협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 허가 절차가 이중으로 중복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선산업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 바람	건의
20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현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장승포, 옥포, 고현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활성화와 도시재생 대학 운영,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는 도시재생현장센터 3명의 센터장이 올해 7월~9월 사이에 사퇴함 □ 주민의 참여와 주도성, 행정의 지원, 사업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역할 나눔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지속성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제임 □ 비슷한 시기 사퇴한 현장센터장의 사퇴 배경을 파악하고 기초센터와 현장센터, 주민협의체 간 명확한 역할 나눔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센터장을 위촉하기 바람	처리
21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사업예산 유니폼 제작비 편성 지양 □ 2021년 장승포 도시재생사업 중 「장승포 공동유니폼 및 디자인 개발지원 보조사업」으로 장승포차 외 7개 단체에 61,821천 원(자부담 2,946천 원 포함)을 집행함 □ 주민 결속력 강화 및 각 단체별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예산액이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니폼 제작비 등의 소모성 집행을 지양하도록 하고, 실제 도시(구도심)의 이미지와 연계한 제품 디자인 개발이나 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바람	처리
22	도시재생과	▣ 옥포도시재생사업 추진 만전 □ 옥포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건축이 늦어지게 되면서 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기 편성된 건축비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도시재생의 목적인 슬럼화 된 도심의 활력화를 위해 발 빠른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1592 머무름센터’이전대책 강구 및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건축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건의
23	해양항만과	▣ 능포항 관리 및 청소 철저 □ 능포 다기능어항(낚시관광형) 조성공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많은 낚시객들이 방파제를 찾고 있음 □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이 일부 낚시객들의 미끼 투척 등으로 미관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낚시객 스스로 환경을 정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신중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 및 청소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24	해양항만과	▣ 거제해양레저 활성화 방안 강구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거제요트학교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후 거제해양레포츠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지세포 마리나항을 거점으로 해양레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27억 원을 투입한 근포마리나 계류시설은 관리운영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해양레저개발이라는 전문업체가 관리운영을 맡아 클럽하우스를 준공하고 2022년 7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에 요트·마리나 시설 등의 인프라까지 갖춰 해양레저관광의 최적지로 판단됨 □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전국 규모의 지명도를 가진 요트대회와 전국해양축전 유치, 지세포 마리나항과 근포 요트계류지의 차별화된 특화전략 수립 등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가와 거제해양개발공사, 해양레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개최를 요구함	건의
25	해양항만과	▣ 옥포항 내 팔랑포방파제 이용관련 개선대책 마련 추진 □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연결된 팔랑포방파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을 이유로 철조망으로 막아놓은 상태로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낚시 동호인의 원성이 높음. 팔랑포방파제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일몰시간 전까지 방파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요구됨. 또한, 팔랑포방파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위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건의 바람	건의
26	해양항만과	▣ 방파제 조성공사 시 사전 검토 철저 □ 망치항 방파제 조성공사와 같이 현장 여건이 특수한 공사는 찔끔예산 편성으로는 공사를 한 번에 완공하기 어려움 □ 특히, 공사 도중 태풍이 내습하게 될 경우 골재 등이 유실되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산 확보 방안 및 시공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27	해양항만과	▣ 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조성사업 추진 만전 □ 덕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타당성 용역 이후 덕포해수욕장 서편에 길이 220미터 방파제 조성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강풍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해안변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이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28	바다자원과	▣ 해녀복지정책 실효성 방안 마련 □ 해녀는 국가무형문화재 132호로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보존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 최근 능포항에 해녀복지시설인 쉼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해녀문화지도사를 배치하여 해녀문화보존 전승 교육과 귀어·귀촌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해녀복지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29	바다자원과	▣ 굴패각 친환경 처리 방안 마련 □ 굴 패각은 그동안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일부는 육상의 비료 공장으로 위탁 처리해 왔으나 38천톤의 패각이 굴 가공공장인 박신장과 연안의 공터에 임시로 야적하다 보니 악취와 해충 번식, 침출수 발생에 따른 어촌주민의 피해가 발생 □ 육상에서의 위탁처리(톤당 20,000원) 시설의 부족에 따라 동해‘정’해역으로 운반 처리(톤당 54,000원)하면서 단가 상승으로 2021년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식 어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6월‘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굴 패각을 재활용, 친환경적 자원으로 활용해 환경오염방지와 양식 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 9월 둔덕면에 굴 패각 친환경 자원 재활용사업으로 102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함 □ 현대제철과 포스코에서 굴 패각 활용해 폐기물을 제철 공정 부원료로 이용하거나, 친환경 해양생태 블록을 개발하고 비료,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굴 패각을 재활용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 바람	건의
30	바다자원과	▣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를 위한 ‘로봇 청소기’ 도입 □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매년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임 □ 인력으로 수거가 힘든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해외 선진국에서 상용화하고 있는 청소 로봇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31	관광과	▣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철저 □ 2006년 경남지역개발연구원의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이후 거제 관광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분야별, 권역별 기본계획과 실현 계획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없이 매년 30쪽 내외 분량의 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놓았으나 2022년 1억 원의 예산으로‘거제 관광 종합 발전계획’수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남부내륙철도(KTX)와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가 구축되고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거제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거제 관광 발전 잠재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 미래비전과 관광전략을 수립해야 함 □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토대로 부문별 전략사업의 추진 시기, 재원 조달 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해 시정의 지침서로 활용되어야 하고 사업 평가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취해 5년마다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함	처리
32	관광과	▣ 거제시 관광특구 지정 재검토 □ 남부내륙철도 및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국도 35호선, 14호선, 5호선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광 여건의 변화 시기에 거제시 관광특구 지정을 포기하고 만 것은 관광 거제를 표방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음. 거제시 관광특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고, 부정적 의견만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건의
33	관광과 (해양항만과)	▣ 관광안내 지도 및 안내판 제작 시 지명 등 검증 철저 □ 관광안내 지도나 해안거님길 안내판 등에 사진이나 지명 등에 대한 표기 오류가 빈번함. 제작 전 지역 및 관광 전문가들과의 협의 및 검증을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기 바람	처리
34	관광과	▣ 거제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마케팅 적극 추진 □ 거제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시작된 후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있음 □ 이에 시에서는 케이블카 개통과 연계한‘명품등산로 및 전망대’를 노자산 일대에 설치하여 산 정상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동부면 연담 삼거리에서 케이블카 입구인 자연휴양림까지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우리 시 동남부권 관광의 한 축으로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천만 관광객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동, 해금강, 거제식물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처리
35	생활체육과	▣ 동네체육시설의 적기 보수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면·동 체육공원 및 소공원 등에 동네체육시설이 268개소 조성되어 있으나,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않아 주민 안전에 위험을 주고, 고장 난 채 방치됨에 따른 불편 민원도 발생하고 있음 □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나,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동네체육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
36	생활체육과	▣ 오션사이드 수영장 민간위탁 절차 준수 □ 오션사이드 수영장은 거제시체육회에서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준수하여 위탁 운영하기 바람	시정
37	생활체육과	▣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추진 □ 올해 전지훈련 유치계획은 50팀, 1천여 명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7월까지 22팀, 720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 거제시는 동남해안에 위치해 겨울철에도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로 우수한 체육시설과 인접 숙박시설을 갖춰 전지훈련지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거제시의 시설 기준과 대회 요건을 검토해 전국적인 규모의 종목별 대회나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명도가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 대회 유치를 위해 올해 신설된 스포츠 마케팅팀에서 장기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유치 홍보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함 □ 체육회 산하 종목별 대회 유치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을 갖추고, 대회 유치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바라며, 민간기구 체육단체에 거제시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등 각 종목별 연맹과 협회가 참여하여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건의
38	생활체육과	▣ 면동 체육회 활성화 방안 모색 □ 주민들의 심신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하여 면□동 체육회의 활성화가 필요함. 면□동 단위로 특화된 종목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체육회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39	문화예술과	▣ 아양리 3층 석탑과 고인돌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마련 □ 1983년 7월 20일 경남도 문화재 자료 제33호로 지정된 아양리 3층 석탑이 1973년 대우조선소가 들어서면서 대우조선해양 소공원에 옮겨져 관리되고 있음 □ 통일신라시대 거제지역 아주현 및 법률사와 관련된 문화재로 알려진 아양리 3층 석탑의 자유로운 관람과 연구, 홍보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제기돼 왔음 □ 고인돌을 비롯해 지금까지 거제지역에 발견된 청동기 유적만 90개소가 넘지만, 토지소유자와 주변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발굴 조사를 통한 문화재 등록이 쉽지 않으며, 발굴·등록된 고인돌의 경우에도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아양리 3층 석탑의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기존 고인돌과 향후 발굴되는 고인돌을 시립박물관 부지 등 한 곳에서 감상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재공원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40	문화예술과	▣ 지정□비지정 문화재 관리 철저 □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 등록문화재 2개소, 도지정문화재 4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 20개소 등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도지정 문화재 109호인 거제 오량성에는 석면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고, 비지정 문화재인 반곡서원은 기단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거제시는 매년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로‘거제시문화재지킴이’를 모집·구성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탐방하고 보호하며, 개선사항을 수시로 살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
41	문화예술과	▣ 둔덕기성 내 주차장 시설 개선 및 의종추념식 지원 확대 □ 둔덕기성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바닥이 휠체어 등의 이동에 불편한 디자인(방법)으로 시공되었음.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기 바람 □ 의종추념식을 매년 민간에서 주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 의미와 역사 문화적 가치에 비해 지원금액이 부족한 편으로,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무대도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추념식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걸맞게 보다 규모 있고,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과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검토 바람	건의
42	문화예술과	▣ 거제현 관아 복원 계획 수립 □ 거제면 동상리에 소재하는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의 기성관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으며, 12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 고시될 예정임 □ 2011년 관아 복원 및 정비와 관련하여 ‘거제현관아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재 구역 내 거제면사무소 이전, 관아 내 부속 건물의 복원과 기성관과 질청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기성관과 인근 질청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인근 문화유적과 연계개발을 통해 역사관광자원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주목 관아 복원’ 과정을 벤치마킹, 관아의 복원과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43	문화예술과	▣ 포로수용소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철저 □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기록물 자료수집 용역을 진행해 10여 개 국과 국제 공동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등재 절차 규정 변경 문제로 2017년 12월부터 신청 절차가 중단되었음 □ 2021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확정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과 비정부기구, 국가 등 제한이 없던 기록유산 등재 신청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재개했지만 이미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에 대한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 공동 등재를 추진해왔던 포로수용소 기록물 등재 작업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문화재청 신청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44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진흥기금 복원 검토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연문화예술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에서 공연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같이 예기치 않은 예산수요에 의해 공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의
45	문화예술과	▣ 시립박물관 전시 유물 확보 추진 □ 2022년 시립박물관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 박물관 착공, 2024년 준공 계획으로 건립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농업지흥구역 해제 추진 중에 있음 □ 현재까지 확보된 시립박물관 전시유물은 진주 박물관과 김해박물관, 관내 사립 박물관에서 기증하는 728점으로 추가 유물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통영박물관 전 관장이 보관하고 있던 유물 200여 점에 대해 거제시 기증 의사를 밝히고 사립 거제박물관에서 인수, 보관 중에 있음 □ 거제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시민박물관 건립 취지 속에서 박물관 개관 전까지 범시민 유물 기증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제안함 □ 이를 위해 범시민 유물 기증 운동과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박물관 건설과 전시공사, 추진상황 점검‧평가, 유물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 등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가칭)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46	문화예술과	▣ 옥포대첩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역사적으로 거제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어온 옥포대첩축제가 민간에서 거제시 주관으로 변경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2022년 제60회를 맞이하므로 옥포대첩 학술대회 및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이 필요하며, 관광객이 머물며 참여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47	문화예술과	▣ 거제시립예술단 창단 건의 □ 거제시 지정 예술단이 본래 취지인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거제시립예술단 창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대외적으로 거제를 홍보하고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거제시립예술단을 창단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건의함	건의
48	산림녹지과	▣ 기부채납 받은 공원부지 공원시설 조성 □ 2018년 준공한 아파트에서 어린이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했지만, 구체적인 공원시설 조성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해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른 목적의 이용 계획은 부적절하며,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처리
49	산림녹지과	▣ 상문동 공원계획 수립 및 문동폭포 입구 CCTV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의하면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구 약 3만 4천 명인 상문동 지역에는 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2025년 공원계획 수립 시 상문동 지역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반영하기 바람 □ 문동폭포는 거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문동폭포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향후 문동폭포 인근 지역을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50	산림녹지과	▣ 양정근린공원 원활한 조성을 위한 방안 강구 □ 양정근린공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도심 속 주민들의 휴식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추진되고 있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 사업 추진의 성과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편입토지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양정근린공원 면적 축소 방안 및 인접 사유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51	산림녹지과	▣ 재선충 방제 시 산림훼손 최소화 □ 예산의 효율성이나 재발생률이 낮다는 이유로 재선충 방제 작업 시 모두베기를 함으로써 10ha 면적의 산림 전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음. 사업의 편의성보다 산림 보호 목적에 맞게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한 소나무류만 벌목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바람	처리
52	교통과	▣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철저 □ 1천 개가 넘는 버스정류장(대기소 포함)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버스정류장은 낡고 녹슬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음 □ 1년에 1회 이상 버스정류장(대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기 바람. 또한, 버스정류장 관리대장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면·동장과 협의하여 신속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버스정류장 만들기 캠페인 등 대 시민 홍보도 함께 추진하기 바람	건의
53	교통과	▣ 거제시, 공공플랫폼 앱택시 이용자 활성화 방안 마련 □ 2월 콜비 면제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지부 및 법인택시 대표(거제·OK·애니콜·해금강 택시)와 택시 콜비 면제 협약식을 진행하고 콜비 면제로 인해 생기는 손실액에 대해 시가 일부 지원(7억5,200만 원)하기로 함 □ 5월에 콜비 면제 및 통합콜센터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플랫폼 앱택시 ‘거제조은섬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월별 콜 건수는 8만여 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콜비 면제와 안심귀가 서비스, 호출 차량 위치 실시간 확인, 차량 운행 상세정보 제공 등 민간 앱에 맞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자 확대를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54	교통과	▣ 진목초등학교 주변 노상주차장 신설 □ 진목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이 스쿨존 지정 이후, 어린이집 등·하원 버스를 정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어린이집 부근에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오히려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노상주차장을 신설하여 주기 바람	건의
55	교통과	▣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 용역 추진 만전 □ 5월 25일부터 시내버스 파업에 돌입하고 31일‘시내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조정안’에 합의하며 종료됨 □ 파업사태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노·사간 임금협상 결렬이지만 거제시와 운수업체 간 2020년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됐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버스업체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노동자 급여 지연임 □ 2020년도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대한 검증용역 결과, 운송수입금이 과대 산정되었으며 퇴직급여 적립금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이 미반영 되는 등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용역 산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17억 3,8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으며, 노사정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부족과 파업 사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중재 노력이 부실했음 □ 내년도 실시 예정인 원가 보상제를 비롯해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준공영제 검토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 2019년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용역 결과를 냉철하게 돌아보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56	교통과	▣ 일방통행로 지정 관련 주민불편사항 수렴 및 해결 □ 거제 도심지 곳곳의 도로에 적용하고 있는 일방통행로가 상권 위축과 도심 슬럼화로 나타나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하는 시점임. 도로 폭 기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경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려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바람	건의
57	시민안전과	▣ 들막마을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사등면 들막 마을은 매년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피해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올해 또한 태풍과 폭우에 집안까지 물이 차오르는 피해를 입었음 □ 들막 마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7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0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감 □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준공까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58	시민안전과	▣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철저 □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8개로, 이중‘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와‘거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거제시협의회’,‘소하천관리 위원회’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미개최하고, 2020. 10. 8. 제정한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보안관’활동도 없었으며,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는 구성 하지 않는 등 위원회 관리가 미흡함 □ 시민 안전과 관련 있는 각종 위원회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 및 활용하기 바람.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게 되어있는‘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정
59	도시계획과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사후 관리 철저 □ 2020년도에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도심지 환경이 많이 좋아졌음. 설치된 작품 및 조형물 중 전기조명, 도자기 등으로 제작된 작품들도 있으므로 작품이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60	도시계획과	▣ 행정타운 조성 철저 □ 2020년 3월 12일 대륙산업개발(주) 컨소시엄 대표와 민간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4월 1일 착공하였으며, 2024년 3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거제경찰서는 2020년 12월 노후된 청사 신축공사 예산 213억 2,200만 원과 부지 매입비 73억 5,000만 원도 이미 확보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장평동의 청사 이전에 필요한 사업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음 □ 거제경찰서에서 2025년 3월까지 행정타운 완공으로 입주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주차장,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 2024년 3월까지 예측보다 많은 사토량이 반출 되거나 암석이 적더라도 부지 정지 공사를 완료하여 경찰서 착공 계획은 원칙대로 진행되어 져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거제경찰서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61	도시계획과	▣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만전 □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2016년 시작하였으나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공사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로 3년 동안 사업 추진이 없었음. 올해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가선정 되었으므로 사업예산 확보 및 특화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건의
62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덕포 상덕마을 도시계획도로 지정 □ 덕포 상덕마을에 포스코도뮤토 아파트 512세대 입주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실거주 인구가 증가되고, 기존 취락지구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덕포 복개천을 이용하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필요함	건의
63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조례 개정 추진 □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표고 150미터 이상 지역에 개발행위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 시 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건의
64	허가과 (미래전략과)	▣ 웰리브 옥포관광호텔 건립 공사 정상화 방안 마련 □ 웰리브 옥포관광호텔 건립이 2013년 3월 건축허가 이후 사업주 및 건축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2019년 12월 착공하였으나, 자금 확보 미비 등으로 1년 5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공사현장이 흉물스럽고 자연재해 우려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공사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원상복구 또는 신규 투자유치를 유도해 주기 바람	건의
65	도로과	▣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조속 개설 □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중 일부구간(수월중 인근)개설이 계속 늦춰져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도로 개설이 난망한 상황으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도로 개설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도로 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66	도로과	▣ 대로 1-1호선(거제소방서에서 옥포고등학교 구간) 인도 개설 □ 거제소방서에서 옥포고등학교 구간은 도심지임에도 인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하는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 옥포지역 행정타운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근에 다수 학생이 등하교하는 옥포고등학교 및 다가구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도 개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건의
67	도로과	▣ 보행환경 개선 체계화 방안 마련 □ 관내 도로변에 시공한 보□차도 경계석 대부분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있어 우천 시 경사진 구간의 경계석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함. 또한,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들뜸 현상으로 인해 유모차, 의자차(의료용),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함 □ 2021~2025년 보행환경개선 계획 수립 시 보행안전을 위해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경계석으로 교체 또는 시공하고, 가로수로 인한 보도 파손 및 훼손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68	도로과	▣ 동물찻길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대시민 홍보 실시 □ 거제시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691호, 국토부 예규 제312호 <2021. 5. 28.>)에 따라 도로과, 자원순환과 등 4개 부서에서 관련한 업무를 처리 중에 있음 □ 동물 찻길 사고를 발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나 면․동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방법이나 신고처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119로 전화하는 등의 혼선도 빚고 있으므로, 신속한 사고 처리로 2차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처 등 대처 방법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 바람	처리
69	건축과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 강화 □ 시민들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5%에 이르고 있음. 소규모 공동주택 내 각종 민원 및 주민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 전문직 채용과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정책을 강화해 주기 바람	건의
70	농업정책과	▣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 확보 만전 □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농지 보전과 농업 생산에 이용될 용배수로, 농로, 관정 등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해 농업인의 경작 활동 편의를 도모,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최근 들어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기계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농로 개설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처도 필요하므로 농업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71	농업지원과	▣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도시락용기 개선 검토 □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방학 돌봄 교실에 개인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 및 청년 농부 등과 연계하여 로컬푸드로 만든 도시락을 공급하는 우리시 저출산 대응 시책의 하나임 □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 기간에 자녀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도시락 용기를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적,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이 필요하므로, 본 사업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 및 도시락 세척 서비스 업체 이용 등의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건의
72	농업지원과	▣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강구 □ 농산물가공 창업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개발원 내에 17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 552㎡ (제조시설 494.11㎡, 사무실 58.29㎡) 규모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8년 9월부터 본격 운영 중임 □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 실적 및 농가 소득을 보면 2018년 9건(29백만 원)에서 2021년 9월 기준 23건(187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이나, 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등 투입예산과 시설규모에 비해 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최대한 많은 농민이 이용해서 고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73	농업관광과	▣ 거제 식물 생태계 특성과 자연에 대한 전시 콘텐츠 구축 □ 농업개발원은 거제식물원과 섬꽃축제 등이 연계 사계절 볼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관광농업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근의 식물문화센터에서 카페와 체험, 전시 공간을 마련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거제식물원에 이름에 걸맞도록 ‘거제도다움’을 알리고 교육□홍보할 수 있는 거제도의 식물 생태계의 특성과 생태 자연에 대한 전시 콘텐츠를 구축, 보완하기 바람	건의
7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람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 옥포대첩기념공원이 1997년 개관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전시관과 효충사를 관람하기에는 곤란한 계단으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 내 E/V 및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건의
75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 □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문화예술공간 및 체험관광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활성화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음. 야간 문화예술공연과 국궁장 체험공간 마련이 필요하고 대마도를 조망할 수 있는 거북선타워 민자 개발사업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76	거제시문화 예술재단	▣ 문화예술회관 호텔의 문화예술공간 활용 방안 마련 □ 거제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 20여 년이 되어감에 따라 노후에 대비한 적기 보수대책을 수립 및 추진토록 하고, 포레스트 호텔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는 호텔을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술회관이 명실공히 문화 예술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모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