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고  제2024-30호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거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조례명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기준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띄어쓰기, 용어, 문자부호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다.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라.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권고에 따라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및 안 제13조(수당 등) )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월)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정책지원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기재 내용)

1)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우편,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팩스 전송 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우편번호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2층 정책지원팀

2) 전화: 055-639-7274    Fax : 055-639-7259

3) E-mail: hwaya1010@korea.kr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jcl.go.kr      → 의정활동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거제시의회 정책지원팀

(☎ 055-639-72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를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가.허가”를 “인가ㆍ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가.허가”을 “인가ㆍ허가”로, “인가.허가.승인”을 “인가, 허가,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인가.허가 등과”를 “인가ㆍ허가 등, 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보존처리” 란”을 ““보존처리”란”으로, “위하여필요한”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을 “(건립 인가ㆍ허가 등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로, “시”를 “거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7조의 제목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건립위치 및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제8조제1호 중 “동상 :”을 “동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념비 :”를 “기념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조형물 :”을 “공공조형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1항 중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전문가로 위촉한다”를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서 장으로 임명한다”를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조형물 관리”를 “공공조형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가.허가”를 “인가ㆍ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준공신청”을 “준공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리한 다”를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적정성,”를 “적정성, 건립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책임자”를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작성.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 인가ㆍ허가 --------------------------------------------.
4. “건립 인가.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4. --- 인가ㆍ허가-------------------------------------------------------- 인가, 허가, 승인------.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 인가ㆍ허가 등, 점검,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하여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8. “보존처리”란 ------------------------------------ 위하여 필요한 -------------.
제3조(적용범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따른다. ----------------------------------------------------------------------------.
제4조(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4조(건립 인가ㆍ허가 등 신청) ① ----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거제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건립위치 및 기준)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신 설>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신 설>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신 설>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1. 동상: -------------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3. ----- 공공조형물: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조형물의 보수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신 설>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임명 또는 위촉 해제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거제시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1. -------------------------------------------------------------------------------- 전문가
2. 내부위원은 관리부서, 주관부서, 도시, 도로, 공원업무 등의 담당 부서 장으로 임명한다.	2. ----------------------------------------------- 부서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 호선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조형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삭 제>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공조형물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공조형물 ----------------------------------------------------------------.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가.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 인가·허가------------.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 준공 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 다.	6. --------------------------------------------------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적정성, 건립에 따른 -----------------------------------------.
제17조(관리) ①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 ① ----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 관리책임자----------------------------.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1. ------------------------ 작성·보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