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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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양태석 의원, 이태열 의원, 한은진 의원, 정명희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71조의 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양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시정 챙기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등, 둔덕, 거제, 동부, 남부면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시의원 양태석입니다.
  먼저 거제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거제시가 화물차량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중인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비롯한 집행부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산 103-5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사업으로 사업용 차량의 도심 인근 주차장소 재고를 통한 운송 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조선 물류 활성화를 통한 관내 조선사업 및 협력업체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고 사업용 차량의 도심 밤샘 주차를 방지하여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9년 6월 제출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위 사곡리산103-54번지 일원에 13,821㎡, 사업용 차량 전용 주차장 12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2021년 12월까지 시비 100%, 예산 30억 원으로 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 8월에 2021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위 사곡리산 103-54번지 일원에 14,383㎡로 변경되었고 차량 주차면수는 95대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9월~2022년 2월까지로 공사기간을 변경하였고, 사업비 또한 30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무려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옹벽 구조물 설계 반영, 성토 및 정지, 포장 그리고 진·출입 준설과 부지매입 등으로 4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처럼 변경된 사업도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공사기간이 2022년 2월까지로 연장되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할 실정입니다. 토목공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30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사업임에도 경제적 타당성, B/C ratio(Benefit of Cost ratio, 비용편익비)를 맞추고자 경제성을 뻥튀기 하였거나, 사업을 부실하게 검토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양태석 의원  우선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지는 어디며 사업부지 면적과 주차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정확하게, 저도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의원  사업용 차량이 주차가, 거제 도심 곳곳에 주차장 저도 익히 많이 봐왔고 저도 조선소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목적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추진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거제시 사업용 차량 등록 대수는 현재 기준으로 몇 대나 될까요?

○양태석 의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양태석 의원  그러면 등록된 것만 160대고.

○양태석 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등록된 차만 주차가 가능합니까?

○양태석 의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여기 사곡리 마을 아니고 다른 곳에도 거제시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제가 지역구라 거기도 자주 갑니다. 쓰레기 주우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진짜 미관상 안 좋거든요. 마을입구 아닙니까?

○양태석 의원  장기주차를 하고, 또 주위 환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두 군데 더 있네요, 그죠?

○양태석 의원  지금 그러면 160대 정도면 지금은 거제시에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양태석 의원  그러면 향후 우리 시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은 사곡 말고 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태석 의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사곡리에 하고 있는 주차장은 저는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차후에 추가로 하실 때에는 차가 원활하게 진입이 되고 또 여건상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그런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러면 사곡 사업용 공영주차장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시비 100%만으로 조성되는데 따로 무슨, 왜 그러면 이거 도비, 시비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양태석 의원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산신항이나 이런 데 같으면 그 조건에 맞으면 도비나 이렇게 지원해서 할 수 있겠네요.

○양태석 의원  지금은 거의 도비나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 그죠?

○양태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입지가 사곡으로 결정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의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태석 의원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부지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지 위쪽에도 보니까 삼성 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편익분석을 해보면 보통 1이상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태석 의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1.17입니다. 거의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조금 넘었어요. 이거 때문에 이 비용편익분석 비율이 1.17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시행한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태석 의원  그렇죠.

○양태석 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억 원 가지고 1.17이 나왔으면 77억 원이 들었다면 아마 0점대로 나왔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B/C비율이 1.17로 나온 경우에 이게 넘은 결과이고 이 결과는 30억 원 가지고 120면을 주차하면 이렇게 나오는 수치 아닙니까?

○양태석 의원  그러면 만약에 77억 원이 들었다면 95대로 무려 25대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B/C율이 만약에 0점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좀 의아한 질문인데 이게 추가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돈은 많이 들었는데 주차는 더 좁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나 저도 땅은 늘어나고, 돈은 47억 원이 더 들어갔는데 주차대수는 20몇 대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태석 의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길로 퇴근할 때 한 번씩 들려서 사곡 쪽으로 해서 가는데 보면 참 47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평생 살아도 47억 원을 만지기도 힘든데, 구경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차후에 담당공무원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사업을 시작할 당초에 추진하던 부지매입이 100% 다 수용이 됐습니까, 그 지역에? 

○양태석 의원  애초에 묘지를 다 넣어서 구매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태석 의원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안 맞아서 합의를 못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아예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위치가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양태석 의원  뭐, 땅 주인이 안 팔겠다는데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아마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 면수가 20%나 줄었지 않습니까? 금액은 47억 원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태석 의원  일단 관로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내용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주된 추가 공사비가 토목공사비 옹벽공사, 그죠?

○양태석 의원  옹벽공사 때문에 거의 돈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양태석 의원  그러면 옹벽공사 애초에 설계할 때 옹벽 생각을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빼먹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태석 의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몇 번 가보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사업부지 선정도 그렇고 옹벽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들어가 보면 터널을 지나서 지금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시면, 가보셨죠?

○양태석 의원  왼쪽에 들어가 보면 지금 옹벽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양태석 의원  옹벽공사 높이를 정확하게 못 재봤는데 아마 대충 가장 높은 부위는 5m 되겠더라고요. 낮은 부위 2~3m. 그런데 길이를 보면 150m 정도, 저도 제가 정확하게 못 재보고 걸음걸이로 대충 재봤는데 그런데 19m 되는 차량 트레일러 길이가 19m이에요. 더 큰 것도 있습니다. 20m 넘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19m 정도 되거든요. 이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위치를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B/C값이 나왔지만 시에서 누가 결정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위원회를 조성 했다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시장님은 그거를 또 보면 “저기에 무슨 주차장을 하겠노?”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트럭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전화를 몇 군데 돌려봤어요,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데 19m 되는 차량들이 들어가기 편합니까?”, “아이고, 거기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에 또 질문이 있는데 입구에 가보시면 도로가 사곡리 들어가는 길 있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후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14호선 터널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거리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호등 앞으로 닿을지 안 닿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위험한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커브로 또 돌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좋습니다. 저거는 넘어가서 다음에 질문하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별로 크지 않는데 옹벽 높이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옹벽이 아니고 보강토입니다. 보강토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높이가 대충 10m는 안 될 거 같고 한 9m. 한 단 높이가 4m 정도 될 거 같아요. 한 8m, 9m 정도 될 거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옹벽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저수지고.

○양태석 의원  지금 그림에도 띄워주면 나을 건데.

○양태석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아닙니다, 이거 말고. 저거 옹벽 보강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양태석 의원  예.

○양태석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강도라든가 이런 설계 반영을 제대로 해서. 아마 저 그림에 안 나오고 있는데…, 보강토 된 게 지금. 
  아! 저기 나오네요.

○양태석 의원  예, 2단 구조로 되어있고 보면. 오른쪽에도 보면 높이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보아서도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시각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 왜 저렇게 했지?’, ‘밑에는 왜 저수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수지를 매립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수지를 매립 안 했다면 이상한 데 못한 이유도 따로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저수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게 용수로로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구가 안 돼요.

○양태석 의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서 물어봤더니 앞전에 모 분이 이전 시장님인데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저거를 매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정확한 팩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데 시장님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 사견으로 물어본 것이니까. 그래서 저것을 매립 안 하는 것이 참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매립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양태석 의원  그래서 참 이게 운전하시는 분이나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좀 더 매립을 해서 했으면 멋진 공영주차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물론 공사 하는데 들어갔겠죠. 애초부터 반영을 못 하고 47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7억 원이라면 다른 지역에, 하기야 땅값을 빼고 갈 수 있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태석 의원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거제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월드컵 우승을 아르헨티나가 했어요. 아르헨티나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월드컵을 하는 동안에 아르헨티나가 소비가 900%가 늘어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거제도 900%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세금을 적기적소에 쓰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저희들이 요즘에는 거의 90세까지 사시지만 이 40억 원이라는 돈을 말씀드렸지만 만지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듭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 혈세를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진·출입로가 지금 그렇게 사거리가 되거든요. 사거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사고율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사전에 계획한 것이 없었습니까?

○양태석 의원  사거리라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양태석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호선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회전해서 내려옵니다. 아니면 사등에서 올라와서 굴다리로 지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러니까 고현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사곡에서 올라와서 터널 지나서 만나는 지점이 생기죠? 거기서 30~40m가 먼저 공공화물트럭이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삼성으로 가야되고 사곡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양태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19m나 되는 차들이 다니려면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데 보다 사고율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시에서도 잘 좀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대형트럭들은 사고 나면 사실 그 옆에도 가스 충전소, 주유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알고 계셨는지, 생각이 어떠신가 여쭈어봤습니다.

○양태석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시비가 77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고, 또 조금 공기는 늘어졌지만 차후에 우리 거제 조선 일자리가 수주량이 많이 늘어나고 언제 될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노바디 노우(nobody know)니까. 그런데 사고같은 거는 줄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호등 문제하고 진·출입로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몇 번을 보고 했는데 진입하는 도로를 주유소 위에서 내려가는 길을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태석 의원  예, 사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가 토목하는 기술은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터널 뚫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타운 위쪽에서 내려가는 거는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생각해보셨다 하면 이상한데.

○양태석 의원  왜냐하면 저도 자료에 보시면 에너지타운 거기가 보니까 부지가 한 3000평 되고.

○양태석 의원  예, 뒷부분도 있고 주유소도 그렇고요. 제가 그쪽 주유소를 몇 번 가보니까 주유소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줄 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 땅이 얼마냐?” 내가 물어 보니까 주유소하고 그 뒤쪽에 보니까 자기들 땅이 3000평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다 이용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나중에 시에 물어나 보겠다, 당신들 내줄 수 는 있겠나?” 하니까 “의향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한 번 체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아마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번 거제시의 트레일러라는 차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런 것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양태석 의원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양태석 의원  예.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양태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차량들이 진입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 이곳에 7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적정한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님들이 자신의 승용차로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조성사업 위치를 보면 이곳에 승용차 주차장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인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편에 서서 바라봐주시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의 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 시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결론을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좀 과격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추가로 이렇게 계획없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차후로는 시장님께서는 엄정한 문책을 바랍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태석 의원  예, 예산 낭비한 직원.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 나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태석 의원  쉽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양태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은 낮추고 B/C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태석 의원  그래서 이게 대다수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공무원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일 잘하는 분들은 상을 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업어줘야 합니다. 저희 시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위해서 시의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던져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공무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다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B/C값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고 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겠죠. 그렇지만 과도한 추가비용 이런 것보다 사전에 의회에 상의해서 공사비를, 프로젝트 비용을 맞추는 게, 제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욕 얻어먹을 짓을 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양태석 의원  의회에서는 다들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차를 타고 가니까 거가대교 통행료 용역 삭감이라고 해 놓은 거를, 플랜카드를 봤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거가대교 통행료 용역비 삭감했다는 플랜카드 붙은 거 보셨습니까?

○양태석 의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이때까지 통행료 용역비 인하에 대한 기획재정부나 타 정부에 그런 용역비를 신청한 적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없는데 왜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 봤습니다. 시장님도 모르고 계시네요?

○의장 윤부원  양태석 의원님, 본문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사전에 회의 규칙에 의해서 요구하길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별도로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본문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양태석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양태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사업은 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주먹구구식 행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뻥튀기 했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뻥튀기라기보다는 B/C값 맞추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국장님이 말씀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구 한 명 책임 없는 결과, 사업비 뻥튀기, 혈세 낭비, 행정의 안일함, 무능함,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 30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256% 이상 늘어났음에도 주차면수는 120대에서 95대로 줄었습니다. 20% 이상 줄었고요. 공사기간 또한 2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계획된 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했더라면 예산절감, 주차면수 확보, 공사기간 내 공사완료, 이 세 가지 토끼를 다 잡았을 겁니다.
  앞으로 행정의 잘못이 판단되면 이내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의 신뢰를 잃게 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당부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우리 선출직의 의무이며 시민 여러분들께 지키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사실을 알리는 것은 배신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시민과 우리 거제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이 한 몸 아끼지 않고 지역구와 시를 위해서 이 한 몸 던지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있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양태석 의원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예, 양해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태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국장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사곡 화물터미널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 때는 17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1차 설계 때 35억 원이었고, 2차 마무리 설계가 75억 원~77억 원 정도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부 시민들의 세금들인데 좀 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하고 자치단체 합동 간담회 이유로 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의장 윤부원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정회를 상당히 오래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노동부장관님이 오셔서 우리 거제시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신규 고용위기지역으로 선물 보따리를 주고 가셨고, 또 우리 의원들은 다 참석을 못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도 조금 전에 오픈식 잘 하고 그리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 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과 거제시 택시전액관리제 시행, 해금강택시 파업 등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분들이 많아서 이번 정례회도 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하고 내일이면 길었던 정례회도 끝이 납니다.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시장님 어떻게 장관님 만나가지고 아까 의장님 그 말씀하신 선물 외에 따로 있습니까? 

○이태열 의원  정리를 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이태열 의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주제 시정질문을 준비하다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으로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이 있어서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걸 시장님은 알고 계셨죠? 

○이태열 의원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태열 의원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쫙 했고.

○이태열 의원  그 안에 10월에 시장님 보고하고 11월에 이사회 보고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난 바도 없는데 그러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하는 있는 겁니까? 

○이태열 의원  결정을 해 준 게 없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옵니까? 

○이태열 의원  이거는 내가 보니까 시장님의 방침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으면 개발공사가 100% 우리가 그거하는 회사인데, 산하 지방공사인데 시장님하고 제대로 된 조율도 없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태열 의원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태열 의원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태열 의원  자기들만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 보니까 자기들끼리 지방공기업평가원도 갔다오고 용역비도 내년에 편성해서 용역도 받고 계획해서 내후년 2024년까지는 어찌됐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태열 의원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공사 전연송 사장님하고 권태민 상임이사님을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시장님하고 제대로 조율도 없고.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하여간에 다 마치 물론 계획은 계획이겠지만 완전히 협의가 된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이태열 의원  실제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동료 의원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자체재원이 우선 충당원칙입니다. 
  PPT 2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자체 재원이 우선 원칙이고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대로 배제사업입니다. 아예 배제하겠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추진 시기가 적정치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딱 지금 일컫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사채 발행조건이 적정치 못한 사업, 사업비 전액이 공사채 발행 충당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자료 1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도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 시급한 사업 등 우선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우선 승인해 주는 거고 그 외에도 신규사업을 자체재원 우선 충당의 원칙이고 소모성 경상사업은 당연히 불성립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PPT 3번 한 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3년 이상 계속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사채 발행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건 2012년도 이게 지침이 생겼을 때 2012년도에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찌보면 또 해당이 되죠.

○이태열 의원  3년 연속 단기 순손실 중이고 그리고 300억 원 이상 발행이 되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600억 원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공사채 발행도 만약에 승인이 돼서 공사채 발행이 됐다 하더라도 순자산의 인정기준이, 인정기준의 2~4배까지만 가능합니다. 
  PPT 4번 한 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안에 순자산액의 제외 대상에 현물출자대상 중에 수익·처분 등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그리고 조성 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인데 지금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 해봐야 아시다시피 포로수용소하고 평화테마파크, 그리고 모노레일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매각할 수 없으니까 겨우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모노레일 하나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노레일을 만약에 저 기준에 의해서 제외대상으로 하고 남아있는 거 하면 대략 보니까 최대 잡아도 한 70~80억 원 자산가치로, 매각가치로 잡으면 그러니까 발행승인이 나더라도 최대로 잡아도 4배니까, 2배 또는 4배인데 4배 잡아도 320억 원이면 626억 원에는 아주 모자란 실정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걸 누구는 뒷다리 잡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뒷다리 잡는 게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태열 의원  아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갔다 오셨는데 희망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열 의원  그리고 또 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이 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지방공기업에서 공공의 기업에서 땅 장사한다는 비판을 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분은 여객터미널 조상사업에 계획대로 하면 공공에 환원한다고 하지만 현 경기 상황에서 이 도시개발사업에 흥행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비근(卑近)한 예를, 비교를 든다면 ‘우리가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수 확보까지 겸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던 옥포행정타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방공사에서 해야 된다면 경남개발공사를 그 정도 우리 대전에 유성터미널도 보니까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광역의 지방공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이태열 의원  그 뒤에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작이 된 지가 2008년도 3월에 최초 시작이 되었고, 201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또 변경이 되었고, 현재 2022년이니까 약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부지에 제대로 터미널이 적기에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내용을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논의 끝에 부지가 결정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당시 시장님도 농림부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이게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여객터미널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조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고현터미널은 남들한테 내놓기 부끄럽다.”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단독이 안 되고 그러면 만약 민간합동 공영개발방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거도 어렵습니다. 
  PPT 6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2022년도 7월 21일 시행이 됐고 2021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6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한 이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태열 의원  그럼 개정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태열 의원  이 법의 명칭이 일명 대장동법입니다. 국회의원 6명이서 이래해 가지고 이게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공시행사가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태열 의원  그러면 말 그대로 대장동도 그렇게 시작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전의 법률에서는 민간개발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규정한 법률이 없다 보니까 민간이익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당시 대장동에 한참 불거져서 국회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상한제를 도입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법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 체결도 이게 국토교통부까지 다 보고해야 됩니다, 장관한테까지. 지정된 승인,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시행령으로 다음 PPT 7번 한 번.
  이게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5조의3입니다. 총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민간개발사업자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PF(Project Financing)도 힘들고 지금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흑자부도 얘기도 나온다 아닙니까. PF가 발행이 안 되어 가지고, 자본이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자본조달도 힘든 상황인데 이행률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 오래 한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해왔던 건설업하고 도시개발사업 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이라면 만약에 민간사업자라면 현재 우리 개발공사하고 손잡아서 우리 여기에 현재 바뀐 법률에 의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이태열 의원  다양한 인센티브요? 

○이태열 의원  도로 빼고 7만㎡ 정도 되더라고요. 

○이태열 의원  많이 할 때도 3.3배도하고. 

○이태열 의원  지금 그러면 고현터미널이 세일교통 소유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그걸 그분들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해제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이태열 의원  근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행위의 제한이 있다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이쪽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서 그러니까 행위의 제한이 없는 진짜 일반상업용지로 바꿔 주고 거기에 대한 생기는 이익분을 이쪽 터미널에 부지를 매입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라, 만약에 그런 어떤 계획이다.

○이태열 의원  그런 제안을, 그러면 현재 터미널 사업자가 그런 우리가 제안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태열 의원  그분들 제안이 있던가요?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지어주면.

○이태열 의원  그 부분은 진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고현의 터미널 사업자한테 굉장한 좀 특혜시비가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태열 의원  지금 새로 한다는 곳 어디든 기본적으로 보면 민간의 특혜시비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 좀 공영터미널 형태로 바뀌어 가죠. 
  그러면 민간기업이 민간사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름해서 왔는데 현재로는 의향서만 3번이 들어왔고 최종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근데 이거는 보니까 전임 시장이 의지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저 현재 부지가 사업성이 안 좋은 거죠, 내가 보니까. 현재로는 덩그러니 논 한가운데에 그것만 정해져 있고 우리 주변에 비근한 예를 든다면 장유터미널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짓고 있고 임시터미널 해놓은 상황인데 그쪽이 처음 시작을 할 때 8만 346㎡ 규모로 연 면적입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 장유터미널이 위치만 곳이 누가 봐도 좋은 곳입니다. 그 옆에 롯데아웃렛 있죠, 그 옆에 또 롯데워터파크 있죠. 그리고 장유동 자체가 율하 신도시하고 해서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2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지구가 그 옆에 4개나 있고 이러니까 흔히 이야기 하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8만 346㎡에서 4만 6,635㎡로 규모를 줄이고 사업비도 157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줄여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줄여서 다이어트를 했죠,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입지가 좋으니까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자기들 분석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나오나 봅니다.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나머지 택지도 개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종합계획을 경남개발공사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검토를 한 번 해봤다는 겁니다, 다나까까지 범위를 넓이고 해보니까 타산이 안 나와, 진짜 말 그대로 검토만 하다가 그쳤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도 그런 식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하고 하는데도 사업이 안 나와서 접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민간사업자도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2030 거제시 도시계획 인구가 37만 명이지만 도시계획 기준 인구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많이 잡으면 8,000만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좀 허황되죠. 인구는 많이 부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최근에 발표된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2040년 거제시 장래 인구 추계가 이게 정확할 거 같아요. 21만 8750명입니다. 인구 추세하고 감소추세하고 맞물려서 그리고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거제시 1일 시외버스 평균 이용객이 저는 진짜 이렇게 작을 줄 몰랐는데 한 300~4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이태열 의원  시외입니다. 시외버스 이용고객이 주말에 늘어나지만 평일에 한 300~40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평균 이용객은 이 데이터 상에는 1만 명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용인구를 보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여객터미널은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누구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현동터미널 사업자한테 이익을 줘서 그 이익을 재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본질에 충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용터미널은 줄어들고 공영터미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이 고현동터미널 같은 데죠. 근데 인구감소 쇠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드니까 실제로 사업성이 없으니까 망하는 곳이 많고 망했던 곳을 다 공영으로 거제시가 직접 하는 거죠. 저도 공영터미널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태열 의원  좀 하십시오. 

○이태열 의원  입지에 대한 변화입니까? 

○이태열 의원  저는 이게 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위치가 만약에 현재로 고수가 되든 아니면 장래 지역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전을 하든 그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또 하세월(何歲月)입니다, 내말은. 벌써 계획부터 해서 15년이고 또 하세월인데 또 거제시민들은 고현의 불편한 터미널에서 이 앞전에 사망사고도 나고 그리고 현재 노선을 더 늘리고 싶어도 앞에 혼잡도 때문에 노선이 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어디든 쉽게 가고 싶은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태열 의원  그래서 제 말은 이런 저런 거 어찌됐든 여러 선배님들이 그때도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사등에서 사등 역사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사등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라고 그러죠, 중앙차로제. 6차선으로 넓혀서 가운데 2차선은 BRT 차선으로 해서 급행으로 실어 나르자는 계획까지 용역보고서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에 총 113필지던데 113필지에 113명의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파할지도 참 앞이 깜깜한데 그래서 저는 터미널 지금 이 자리에 논의를 더하기보다 공영터미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요.
  그래서  PPT 9번 한 번.
  창원을 좀 예시를 든 게 창원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민자 3번 실패하고 여기는 1990몇 년도부터,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도지사죠. 근데 그때 통합 창원시 되기 전에 창원에 박완수 시장이 여기 그냥 “야! 우리 직영해서 건립해 가지고 공단에 맡겨서 하자.” 결단내고, 결단하자마자 공사를 하니까 2년 6개월 만에 지어서 현재 창원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성이 우리 보다 떨어져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랬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공영터미널 대전의 유성구도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46층짜리 빌딩 짓고 이러다가 지금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님 오셔서 “이것도 공영터미널로 전환해” 이래 갖고 대전도 공영터미널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본질에 충실한 거 같아요. 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업무시설 넣고 뭐 넣고 이래서 어떤 마치 도시개발사업처럼 해놓고 이익을 거두는 거보다 터미널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는 본질에 충실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태열 의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은 땅값이2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태열 의원  그런데 저는 만약에 부지를 대략 2만㎡ 우리가 공영으로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2만㎡라고 보면 PPT 10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입니다. 여기가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땅이 공시지가가 30몇 만 원 1㎡입니다. 1㎡에 33만 원까지 와 있던데 PPT 11번 한 번 보여주십시오. 
  32만 1500원입니다, 2022년에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적용되는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건립한다고 매입을 한다. 가정하면 2017년도 공시지가의 ㎡당 15만 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15만 원을 적용하면 대략 2만㎡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거기다가 3.3배 해서 한 100억 원 들더라고요. 99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땅값이. 그런데 이거는 가장 노멀하게 잡은 거고.

○이태열 의원  160몇 만 원 되는데 200만 원도 많이, 근데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열 의원  보상가는 그렇지 않은데 법률상 우리가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가치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태열 의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하지마!”라고 안 합니까. 거기가 농업진흥구역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들 이야기하는 절대농지 아닙니까. 절대농지를 도시계획시설 씌워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놨는데 법에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용도지역 변경되기 전의 가격으로 하라고 그래서 한 번. 

○이태열 의원  논할 거는 아닌데 그래서 충분히 우리 거제시 재정으로 공영터미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태열 의원  그게 본질이잖아요. 

○이태열 의원  다각도로 저는 이게 또 좌고우면 하는 거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요래 볼까.

○이태열 의원  그렇지만 안 되는 거 잡고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도 되지도 않는 일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일이고.

○이태열 의원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만 세월만 가는 거예요. 

○이태열 의원  왜냐하면 우리 보다 훨씬 입지 좋은 곳도 유성구나 안 그러면 창원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도 지금 40몇 군데가 공용으로 공영으로 바뀌었다고 계속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인구는 줄고 자가용은 늘고 많이 타지도 않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KTX 때문에 나중에 버스 수요는 더 줄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터미널을 빨리 결정하면 시장님 임기 전에 이거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 뚫는다고 그때 당시 800억 원 썼습니다. 800억 원짜리 터널도 뚫는데 이게 뭐라고.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민간공동 아까 고현터미널 사업자 경원여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꾸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 벌써 몇 년 훌쩍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사업성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덩그러니 땅만 남아서 누가 사주지 않으면 땅이란 게 그렇잖아요. 누가 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누가 안 사주면 그냥 땅이잖아요. 

○이태열 의원  다각도로 하고 저는 공영터미널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태열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납금제도를 정부에서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지금 강제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태열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유예기간이고 2020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건데 지금 왜 그러면.

○이태열 의원  2020년 1월입니다.  

○이태열 의원  전국적으로 2020년 결국은 해금강택시하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2020년 1월에 해금강택시에서 거제시에 교통과 담당자한테 와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되느냐를 문의했고 그 당시 교통과에서 경남도에 유권해석 의뢰를 해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된다 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강행이에요 강행. 그러면 2025년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유예해도 되고 노사 간의 합의하면 되고 이러면. 

○이태열 의원  그러면 해금강택시 노조들은 하지도 않아야 될 전액관리제를 가지고 그렇게 3년간 싸우고 오늘 딱 파업 196일째인데, 196일째 파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태열 의원  지금 통영시에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해서 사업주 과태료 부과가 된 케이스도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도 사업주 전액관리제 위반 했죠? 과태료 부과했죠?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해금강택시 했다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왜냐하면 노동자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왜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이태열 의원  아니, 내말은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태열 의원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택시산업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서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된 겁니다. 

○이태열 의원  전액관리제를 묵인하고 있는 거죠.

○이태열 의원  사납금제도를 묵인하고 있는 거지.

○이태열 의원  전액관리제를 해야 되는데.

○이태열 의원  답변서에 시행 초반 관련지침을 관내 택시에 전달하고 지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택시업계 재정악화,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인해 시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안 해도 되는 걸 왜 관내지침을 전달하고 지도합니까? 

○이태열 의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액관리제가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집행부의 관리 부재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련의 상황을 묵인하기 때문에 지금 1개사는 어찌됐든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개사는 전액관리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도를 노사 간에 합의로 했다라고 하지만 노사 간에 합의로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지정하는 그거도 노사 자율이지만 전액관리제 위반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정하고 내가 어떤 일정의 금액을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임금을 감액하면 전액관리제 위반,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약정된 금액을 주면 전액관리제 그게 취지에 맞게 임금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금강택시의 문제는 2020년도에 임금협약서 맺은 것은 이런 저런 시간 다 정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금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임금이 감액이 되는 기준이 전액관리제 위반인 거죠. 전액관리제는 일명 택시월급제라고 합니다. 택시 월급을 정해서 월급 깎이는 거 봤습니까? 일 열심히 안 했다고. 기본급은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넘어가는 성과에 대한 부분, 초과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게 성과급 지급기준이죠. 성과급 기준기준을 6대 4로 할 건지 7 대 3으로 할 건지 아니면 9 대 1로 할 건지 그런 거를 정하는, 아까 임금의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이 결국 기준시간과 성과급 지급의 어떤 기준, 배분 비율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파업이 일어나고 사실은 지금 노동자들이 2021년부터 말도 안 되게 미터기 돌아가는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세상 대명천지에 그런 임금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공무원들 일 할 때만 돈 주고 어디 화장실 가는 거 돈 뺄 겁니까?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금강택시에서 3가지 민원사항 넣었죠? 전액관리제 위반 그리고 세차비 전가, 검진 위반 그리고 미신고 택시휴업 처분해 달라고 넣었습니다. 
  내 알기로 전액관리제 위반은 아까 500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의 제기가 됐습니까?

○이태열 의원  이의제기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제기 하면 어떻게 처분하실 생각입니까? 이의제기에 대해서.

○이태열 의원  행정심판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이태열 의원  그럼 행정소송입니까? 

○이태열 의원  재판 중입니까? 거제시랑.

○이태열 의원  현재는 재판중이네요. 전액관리제 불복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서.

○이태열 의원  이의신청이 된 거고요.

○이태열 의원  그러면 두 가지 건 세차비 전가금지 건은 됐습니까? 

○이태열 의원  제 말은 세차비 전가가 된 거는 사실입니까? 

○이태열 의원  그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태열 의원  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의장 윤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지 뭐 한 거는 없잖아요. 검토하면 다 됩니까? 

○이태열 의원  그거야 해석의 유무잖아요. 그러면 이 그렇게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만나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다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태열 의원  이게 전액관리제를 노동자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던데 노동자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매일 매일 돈을 받아가야 되는 이거는 매일 매일이 아니라 월급제로 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지만 전주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하면 어떤 사항이 생기는지 필연적으로 사업주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납금제도는 노동자가 사업주 월급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20만 원이라는 사납금을 정해놓고 16만 원밖에 못 벌면 내 주머니에서 4만 원 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자는 안정적인 아무 스트레스 없는 매월 내가 10년을 얼마 벌 건지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나오죠. 근데 전액관리제를 택시월급제로 시행하면 들락날락합니다, 이게. 지급되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은 고정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태열 의원  아니,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시간 없고 다른 거 준비한 거는 빼고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세차비 전가는 택시산업발전특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전액관리제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세차비를 전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택시사업자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태열 의원  주장이 다르다.

○이태열 의원  주장이 다르다. 그러면 미신고 휴업은 맞습니까? 

○이태열 의원  일부 내용은 맞고 일부 내용은 안 맞는 거는 뭡니까?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이게 미신고 휴업이 나는 이게 신고 안하고 하루 쉬는 게 뭐지 그렇게 중요하나 했는데 2020년도에 우리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관련해서 파업을 할 때 미신고를 하고 파업에 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 전에 신고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이 파업 현장에 가면 미신고 택시 그거로 해서 이거는 “‘엄정’ 처벌하겠다.” 했습니다. “엄정 처벌”이 택시기사는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택시사업자는 감차입니다. 근데 그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위반입니다 그죠? 지금 감차 대상이 제법 되죠?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미신고 휴업 차량에 대해서 거제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시장 박종우 좌석에서 – 그거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이태열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의장 윤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11월 3일 만났다면서요.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세 가지 안 중에서 민원을 넣은 게 세 가지 안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관리제 위반은 재판 중이고, 세차비 전가는 말 그대로 상호간의 입장이 다른 거고, 가장 명확한 거는 미신고 휴업으로 인해서.

○이태열 의원  감차를 해야 되죠, 해당되는 차량들을.

○이태열 의원  5대밖에 못 움직여도 감차라는 것이 차가 운행이 안 돼도 면허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 면허가 감차라는 것은 결국 면허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감차할 건 감차하고 감차를 하고 나니 30대가 기준 아닙니까. 면허대수가 30대인데 면허대수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기준에 맞춰서 폐업을 하시든지.

○이태열 의원  그런 행정적, 노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행정적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직장이 없어지는. 결국은 내가 일하는 직장이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그러면 만약에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묵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말은. 

○이태열 의원  노사관계가 말 그대로 합의가 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기준을 충족을 못하면 자동 폐업이잖아요. 

○이태열 의원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마치 폐업이라는 것이 노사 간의 분규에 노측의 지렛대로 하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사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법률 위반행위, 특히 미신고 휴업은 단 하루라도 미신고 휴업하면 감차 요청할 수 있답니다. 감차든 택시기사는 면허취소 바로 가능하답니다. 

○이태열 의원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태열 의원  노조에서도 굉장히 고마워 하는 게 11월 3일 시장님이 다 모아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합의를 못하면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 가 있는 그게 그 이유 아닙니까? 합의가 안 됐고 지노위에서 어떤 중재안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나면 그 지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2주간 파업을 하면 안 되니까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태열 의원  폐업을 하겠다. 일단은 단호하게 요즘은 지금 현재 정부 색깔이 엄정, 단호, 법대로, 원칙대로 던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예?

○이태열 의원  저는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수많은 법률을「근로기준법」 위반 하죠, 노조법 위반하죠, 「최저임금법」 위반하죠, 택시산업발전법 위반하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하죠, 이런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태열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마지막 발언하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저희 거제시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무게감은 더욱 커지는 거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의 가치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도 늘 고맙습니다. 오늘로 20일 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동지들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속한 개정을 함께 촉구하면서 앞서 해금강택시 조합원들 얘기도 있긴 하였는데요. 오늘 같은 날 2002년 오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항상 세상을 꿈꾸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일하는 일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내주신 노란목도리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1. 거제시 민선 8기 공약(선거 공약, 이행 공약)과 공약의 추진계획, 2. 우리 시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제시의 대책 등에 관한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한은진 의원  그런데 저는 요즘에 좀 고맙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느그 시장 진짜 부지런하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안간 데가 없다고 부지런 하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저는 이제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장님께서 늘 그렇게 시민 속에 계시다는 말은 참 듣기도 좋고 사실 고맙습니다. 임기동안 늘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시장님, 오늘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공약들도 그런 민심에서 나온, 시민들과 약속들이길 바라면서 공약과 공약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시장님께서는 시장 준비하시고 출마하시면서 거제시장으로서 꿈꾼 우리 거제시의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시장님, 그거 답변서에 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한은진 의원  전 좀 아쉬운 게 시장님의 그런 잘하신 장점도 물론 있으세요. 있고, 그래서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일단 그런 생각들이 지금 공약들에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던 공약들이 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그 답변서가 ‘이 답변서를 시민들이 본다면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박종우 시장님이 과연 이 공약들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은 사실 무성의했다, 부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답변서 보셨죠? 

○한은진 의원  그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내가 하고자 하는 공약들, 소요예산, 규모, 어떻게 하겠다. 재원하고 이 정도는 담겨져 있어야 서로 질의답변이 되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건지 아무튼 그렇게 사실은 실망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은진 의원  그렇지만 제가 또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시장님께서는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건설을 위해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5대 목표, 16대 전략, 92개 사업을 수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은진 의원  답변서에도 그렇게 적혀져있더라고요. 선거공보에 제시한 공약, 그리고 물론 인수에서 제안한 공약, 면·동의 주민 건의까지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은진 의원  자료1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민선 8기 공약은 최초 118개로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자료2를 보시면 92개 공약으로 확정을 하셨어요. 전부 다 포함 시켰다고 했는데 몇 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사업들을 이제 하시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이런 사업들 어떻게 뭐 추진했는지 있으면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공약을. 

○한은진 의원  어쨌든지 그래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계획은 하셨겠죠? 

○한은진 의원  그러면 이 앞으로. 그러면 사업들 추진한 건 없으나 내년에 뭐 사업편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계획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은진 의원  준비하고 있는 공약들이 할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나 소모 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대략적인 생각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에 하기 위한 용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시장님이 공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준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대충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한은진 의원  그래서 공약이 좀 취소되는 추가가 되는 거죠? 

○한은진 의원  예, 그래서. 

○한은진 의원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자료 찾을 때 공약사업 검토보고에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았더니 아, 내년에만 해도 시장님이 2023년에 연도별 필요예산을 1560억 원을 예산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내년예산이 한 1조 2000억 원입니다. 

○한은진 의원  3000억 원? 예. 

○한은진 의원  예. 그러면 우리 그중에서 필요 경비부담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한 얼마나 되는데. 

○한은진 의원  그렇게 아, 그럼 저랑 가용재원 생각이 다르시군요. 저는 가용재원이 한 2000억 원 정도 남짓한 걸로 생각하고. 

○한은진 의원  내년에.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시장 공약사업이 1조 5000억 원인데 뭐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그게 뭐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한은진 의원  정확하게는 잘 수치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저는 4500억 원에서 한 5000억 원. 

○한은진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추계하신 사업 공약사업들은 충분히 이행가능할 거란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한은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잘 추진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위치별 사업 구분을 보면 늘 우리가 전임시장 때도 아, 말이 잘 안 들립니까? 그래도 뭐 면·동별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내시에 집중되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 공약지도를 보면 18개 면·동 보면, 거제 전 지역과 사업지 미정을 제외하고 서부권 6건, 북부권 8건, 중남부 15건, 동부권 16건으로 시장님 공약지도도 지역불균형이 좀 있어 보여요.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금액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니 아쉬웠단 얘기를 드리면서. 

○한은진 의원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답변이 조금 충실하게 나왔으면 제 말을 좀 적게 하고 시장님 말도 들을 수 있는데.

○한은진 의원  제가 이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 시장님이 이런 걸 추진하려면 추진계획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렇죠? 그래서 또 재원별 분석을 보았더니 시장님은 내년에 우리가 가용재원이 4000~5000억 원이라서 1500억 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내 공약을 추진하는데 가장 우선도가 높은 게 국비라고 나와 있어요. 국비79%.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역으로 그냥 제가 짧게 생각을 하면 국비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국비를 그냥 달라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역으로 생각하면 국비지원 없으면 이 사업들은 추진이 안 되는 건가? 

○한은진 의원  큰 국책사업이나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은진 의원  저는 시장님, 공약에서 나온 것들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큰 국책사업 이런 거 국비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비의존도가 이렇게 높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예를 들면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시장님 내년에 그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모델링 시민공원화 때문에 용역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해서 뭐 용역비 그냥 5000만 원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5000만 원 용역비가 안 되면 용역을 해서 실시용역을 하고 뭐 어떻게 단계가 진행될 텐데 당장 그런 것들 조차도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렇게 잘되면 좋겠지만,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핵심공약에 있는 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모델링 시민공원화 조차도 이제 뭐 딜레이가 되겠죠. 안 된다는 말은 그렇겠지만.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은진 의원  저는 이 92개 공약이 축소나 취소됨 없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 되게끔 잘 진행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한은진 의원  그렇죠,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들어야 물론 시의회도 충분히 같이 해야 될 일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은진 의원  그런 게 있으니 당장 시비도 편성 안 돼서 보태진 사업도 있는데 국비를 이리 의존하니 그냥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대 목표 중에서 100년 거제디자인 분야 사업에 72% 예산이 투입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제가 수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5대 목표 중에 이렇게 예산이 뭐 몇% 몇% 이렇게 목표별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것만 봐도 ‘아,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100년 거제디자인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예산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냥 검토보고서를 보니 ‘공약이 잘 이행이 되려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0년 디자인은 뒤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제가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3번 한 번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26개 공약이 축소되거나 취소가 되었는데 그 축소나 취소된 이유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은진 의원  과감하게 이렇게. 

○한은진 의원  축소 취소 왜냐하면. 

○한은진 의원  저는 공약은 그렇습니다. 공약이 좀 적정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한은진 의원  뭐 투자 재원도 조달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한은진 의원  시장 시절에 공약검토 할 때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시민들한테 좀 실망이나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검토가 안 되어서 취소되고 왜냐하면 폴리텍 대학이나 지혜를 바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 지혜의 바다 도서관 건립도 그렇게 변경됐다고 제가 알면 되는데 그러면 지혜의 바다 도서관 대신에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어요.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가칭. 그런데 중앙도서관이나, 상문동의 대표도서관은 공약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그건 전 시장 약속은. 

○한은진 의원  그럼 전 시장이 상문동에 대표도서관을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하는 거고. 

○한은진 의원  사실은 이제 시장님이 처음 공약에는 없지만 시민들이 그중에 임기 취임하시고 5개월 동안에 내 공약엔 없었지만 시민들이 진짜 원하고 하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포함을 시켜서 이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나 그 대신에 중앙도서관, 대표 중앙도서관 되면서 사실 시민들이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92개 확정 공약에 도서관 건립이 없으니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은진 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25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거만 지금 여기에 띄웠고.

○한은진 의원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건 놔두더라도 시민들의 이슈가 되는 건 공약이 아니었지만 포함시켜서 좀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도 해야 시민들이 조금 안심을 하는데 도서관 관련은. 

○한은진 의원  도서관은 사실 다들 관심이 많은데 빠져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 

○한은진 의원  사실은 차라리 가칭이지만 중앙도서관 건립이라도 넣어 놓으셨으면 아, 지혜의 바다 도서관 대신 저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지금 도서관 용역비 끝나면 내년 3월에는 뭐 공모신청을 하고 진행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한은진 의원  그러면 그걸 또 챙겨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꼭 공약이라서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 달라는 시민들도 많았어요, 시장님.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 부서에서 물론 잘하실 것입니다. 시장님이 한 번 더 챙기는 거 하고 부서에서 힘 받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도서관 관련만 얘기해 주십시오. 

○한은진 의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 

○한은진 의원  시장님, 답변서에 쓰셔야지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은진 의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그런데 일단 시민들이 들어야 되니까요. 

○한은진 의원  제가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 

○한은진 의원  자문단 구성도 사실은 조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 사적 사람들의 관계라 제가 그 얘기는 자료는 받았으나 넣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저는 지혜도서관 뭐 가칭 중앙도서관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없으셔서 시장님의 이런 정책결정에서 오는 판단착오로 우리 시민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아시겠지요? 

○한은진 의원  왜냐하면 제가. 

○한은진 의원  그리고 이런 공약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업무협약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본의원이 지난 9월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자료7번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너무 안타깝게 우리 시장님이 이 업무협약을 자꾸만 단순 의견교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시의 신뢰문제가 좀 우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은진 의원  자료6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업무협약을 단순한 의견교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는 거는. 

○한은진 의원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모든 MOU는. 

○한은진 의원  아니 업무협약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 

○한은진 의원  그럼 저거는. 

○한은진 의원  아니 의회에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랑 뭐 이렇다 하는 업무협약들은 단순 의견교환이 아니고 의회의 보고 이런 걸 떠나서라도 신뢰성 있게 업무협약이 잘 진행 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면 이것들을 과연 단순 의견교환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이 체결을. 

○한은진 의원  시장님, 의회에 보고하고 안 하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은진 의원  지혜의 바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MOU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 우리 시의 신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의미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은진 의원  그때는 업무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장님이 진짜 업무협약이 시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진짜 신중하게 신뢰 있게 해야 상대 쪽 체결하는 쪽도 우리 시를 그만큼 믿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8번을 한 번 보시면요. 그때도 그러셨어요, 제가 실내체육관 지혜의 바다 건립하는 거 때문에 안전진단 한 거라 했는데 우리 시장님 결코 아니라고 하셨어요. 결코 아니라고. 그때 실내체육관 안전진단 했다, 지혜의 바다 건립 때문에. 

○한은진 의원  그런데 시장님 그거 결코 아니라고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 건물에 맞는 거냐고 했는데 그것도 답도 안하셨고 어찌되었든 간에 지혜의 바다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 한번 보십시오. 

○한은진 의원  시장님, 그러면 그때는 부서에 보고가 그래서. 

○한은진 의원  그때는 그래서 지혜의 바다 때문에 한 거라고요. 

○한은진 의원  그때 안전진단을. 그렇지만 결코 아니라고 하셨는데. 

○한은진 의원  시장님, 근데 그 시장님이 잘못 알, 부서에서 잘못 보고해서 잘못 아셨던지. 

○한은진 의원  업무파악을 왜냐하면 지금 이. 

○한은진 의원  왜냐하면 이 시정질문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또 우리 시장님이 부서에서 엉터리로 보고하면 엉터리 보고도 맞는 보고라고 그게 맞다고 우겨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럼 이후에 제가 한번 한은진 의원이 지혜의 바다 도서관 때문에 한 거라는데 맞나 안 맞나 확인하셨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런데, 

○한은진 의원  저는. 

○한은진 의원  아니, 건물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런데 저는 그때 분명하게 물었던 게 뭐냐 하면 그때 안전진단을 지혜의 바다 도서관을 체육관에 건립하려고 그래서 해서 한 거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자료 5번 보여 주십시오. 

○한은진 의원  자료 5번 보여 주십시오. 이 업무협약은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님. 저도 뭐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의 자랑스러운 마을교사였는데요. 이 업무협약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이 업무협약은 행복교육지구를 잘 사업수행 하시려고 한 거 맞죠? 

○한은진 의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날 모 의원의 리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사인을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은진 의원  그런데 의원이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을 올렸어요. 

○한은진 의원  우리 시장님이.

○한은진 의원  전반적으로 시장님. 

○한은진 의원  시장님, 그러니깐요. 그런데 뭐 시장님 정치 안하신다니까 당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날도 예산삭감 전액 올라온 걸 살렸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또 올라왔어요, 예산 삭감이. 이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왜 삭감을 하려고 하노? 결국 반영 올라온 것도 일단 살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업무 잘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일단 살렸으니 시장님께서 업무를 잘 진행하시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 앞서도 그런 업무협약 때 뭐 의견,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체육관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미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이런 것도 시장이 뭣도 모르고 이런 사인을 했다. 그렇게 이런 말이 나와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자꾸 이런 일 일어나면 저러면 저 일을 제대로 하려나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 

○한은진 의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님이 저 행복교육지구 협약을 하시고 잘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마을교사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간담회를 진행 하면. 

○한은진 의원  시장님도 혹시 같이 자리 하시는 걸로? 

○한은진 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생하시는 마을교사들 고충도 듣고 애로사랑 듣고 해서 더 일이 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건 신규사업이 60건이고 계속 추진사업 32건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신규사업이 있는지 쭉 챙겨봤더니 하필 서일준 의원 공약사업이랑 중복되는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큰 국책사업이나 이런 거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가조도 해저도로 이런 것들은 한 2년 전에 2억 원짜리 사업으로 서일준 의원님이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시장님 신규 사업으로 같이 올라온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은진 의원  그런데 서일준 의원이 2년 전에 공약한 건데? 

○한은진 의원  아 서일준 의원님 못해서 하신 겁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저는 사실은 서일준 의원님이 그런 공약을 했으면 큰 국책사업이면 돈을 좀 보탠다 어쩐다 해서 뭐 잘 모르겠으나 이런 건 사실은 서일준 의원이 잘하고 있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고 박종우 시장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 좀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있어야 우리가 좀 시장님이 그리는 100년 디자인에 대한 기대도 할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은 92개 학동 공약에 들어있는 게 좀.  

○한은진 의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한은진 의원  저는 공약. 

○한은진 의원  그런데 신규에. 

○한은진 의원  아니 그래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한은진 의원  시장님이 공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은진 의원  결국 몇 백억 원짜리 뭐 이런데 2억 원짜리를 2년 전에. 

○한은진 의원  서일준 의원은 2년 동안. 

○한은진 의원  그래서 공약, 제가 사실은 

○한은진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같은 수익에 좀 충실했으면 이렇게까지 꼼꼼히 안 봤을 거예요, 사실은. 아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좀 챙겨보고 시민들한테 좀 되는 거 아니면 이런 또 요구하고 했을 텐데 찾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제사랑상품권 확대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도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확대운영 하시겠다고 공약을 넣으셨을 거예요. 

○한은진 의원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한은진 의원  혹시 시장님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난해에 살펴보니까 상품권을 발행한 전국 232개 지자체에 1조 2522억 원이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나 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100억 원 정도가 더 투입되어서 역할을 확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 만약에 지금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국비 전액삭감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인액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할인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요. 시비로 충당돼야 될 거를 혹시 그전에 잘 나왔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 좀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를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은진 의원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는 최소한 시장님이. 

○한은진 의원  우리 시비로 충당, 지금 그거 빼면 다른 급한 현안 사업들에 할 돈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러면. 

○한은진 의원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박종우 시장님이 그 199개 뭐 232개 뭐 지자체 발행했다는데 그 사람들을 다 설득 하고 해서 앞장서서 대정부 건의라도 좀 하십시오.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하시면 저희도 다 힘 보태죠, 당연히 해야죠. 

○한은진 의원  저는 도지사가 하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님이 앞장서서 시민을 위해서 “아, 뭐 이런 거를 하더라.” 그 의지를 보고 싶은 거지 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공약을 확인하고 잘 해 주십시오. 하고 이행을 묻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님이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우리 시민이 원하거나 필요한 일이면 그냥 이런 말은 그렇지만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국비가 삭감이 되고, 사실은 저는 이것 때문에 피켓을 들려고 했거든요? “우리 시장 뭐하고 있노? 가서 국비 받아와!” 이런. 정말입니다, 그런데. 

○한은진 의원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시, 제가 오기 전에 누가 나한테 그걸 보내줘서 “어!” 하고 왔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 사실은 와서 성과금. 

○한은진 의원  아니 그 국비 받아온 거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노력을 좀 하십시오. 

○한은진 의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한 지가 궁금하다니까요. 

○한은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다 해서 하겠다. 이런 걸 좀 하시던지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한은진 의원  그런데 그게 확 안 와 닿는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한은진 의원  아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한은진 의원  저는 왜 이렇게 시장님이 너무, 늘 시민들 옆에 계시고 이렇게 공약도 확정해 잘 하시는데 그게 확 마음에 왜 안 와 닿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은진 의원  아이 그러니깐요. 그래서 좀 아 저렇게 애를 쓰시는 구나. 정말 우리 시장님 우리 시민을 위해 애를 쓰시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한은진 의원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건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막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잖아요? 힘드니까 이런 걸 했다 더라고요. 주정차 단속시간 불법스티커 떼고 하니까 상가상인들이 트럭 대놓고 그래서 뭐 9시부터 6시까지 주차단속시간도 변경을 좀 해 주고 지금 우리는 2시까지 연장을 하고 점심시간을 3시까지도 하고 이건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늘려서 소상공인들 지역 활성을 위해서 막 보탬 된 적극 행정을 한다. 의회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막 들어오잖아요.

○한은진 의원  아,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단기나 어떤 기간을 좀 정해서라도 좀 하면 소상공인들이 반짝이긴 하지만 조금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장님이. 

○한은진 의원  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은진 의원  시장 주차장 얘기는 그렇는데. 

○한은진 의원  그 얘기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셔가지고. 

○한은진 의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런 거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 좀. 

○한은진 의원  말씀을 그 제가 묻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옥포에서 GS마트 아시죠? 

○한은진 의원  예. 

○한은진 의원  거기가 영업을 닫고 탑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려서.

○한은진 의원  아, 그래서 좀 옥포에 GS마트가 문을 닫고 탑마트가 들어온다는데 또 뭐 대형점포가 들어오니 걱정 되는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가.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쨌든 간 지역민이 소비로 얻어지는 이윤은 딱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대형점포들이 들어오면 그런 게 좀 힘들어지니 좀 지혜를 모아서 시장님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마지막으로 100년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100년 디자인. 

○한은진 의원  그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100년 디자인, 100년 디자인 말씀하셔서 사람들 저한테 묻습니다. “느그 시장이 하는 100년 디자인은 뭐라 하느냐.”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가서 묻겠습니다.” 했거든요? 시장님이 그리고자 하는 100년 디자인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은진 의원  저도 잘 모르겠다 했거든요.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단도 만드시고. 

○한은진 의원  추진단을 만드셨으니까 추진단에서 뭔가 성과가 나올 때도 추진단 만드시고 용역비도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100년 디자인 사업계획이 12건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 6건이고 계속비가 6건이고 임기 내가 5건, 임기 후가 7건이었는데요. 계속사업은 저희 때부터 계속하던 거니까 다수였고, 신규 사업은 보니까 아주동에 공영주차장타워를 건립하고 중곡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한은진 의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제가 좀 유심히 들었던 거는 시장님이 시내에 주차장 만드는 거는 이제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내의 주차장하고 아주동의 타워 하고는 다른 겁니까? 

○한은진 의원  그건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이.

○한은진 의원  그렇지만 이건 시민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은진 의원  시장님의 가치가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문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임기 후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한은진 의원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거가대교 통행료인하는 전 국민의 희망사항이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여야 할 것 없이.

○한은진 의원  지금 말씀 못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돼서 내년부터 인하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한은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통행료 인하는 용역비도 지금 삭감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은진 의원  도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은진 의원  통행료인하 용역. 방안을 용역 하는 거를 삭감. 

○한은진 의원  도에서 기획재정부랑 국토교통부에 올린 게 삭감됐다고. 

○한은진 의원  그래서 지난 서일준 의원도 지난 11월에 반영하라고 촉구한 거 아닙니까? 

○한은진 의원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한은진 의원  그러면 서일준 의원이 11월에 반영촉구를 한 거는 그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까? 

○한은진 의원  있어서 내년부터는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 하시는 말씀인?

○한은진 의원  그 말씀을 하시면. 

○한은진 의원  그럼 그건 상 없이.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저는. 

○한은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한은진 의원  반영하지 않은 거는. 

○한은진 의원  그럼 시장님은 임기 내에 한다고 하셔야지 왜 임기 후라고 하셨어요? 

○한은진 의원  시장님, 우리는 시장님이 지금 92개 공약이. 시장님 재임기간에.  

○한은진 의원  아이 제가 그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한은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보통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약을 쭉 보면 ‘어? 임기 내는 아, 이 사람이 재임기간동안 열심히 하겠네. 임기 후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의원으로 시장님이 아니라, 시민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니 ‘아, 좀 이거 안 하겠단 뜻인가?’ 설마 나도 보니까 임기 후로 돼 있기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저희보다 더 많은 뭐 이렇게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럼 소신 있게 말을 하시면 시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말씀하신 근데 얘기를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낼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아무튼 시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장님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가치는 한결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도, 우리 시민한테도 그런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그리는 그런 거제 디자인이 정말, 온전하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그림이기를 바란다는 마음에 제가 공약에 대해서 짚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한은진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저는 우리거제시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청년이 바꾸는 도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 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도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그리고자 하는 100년 디자인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예, 그렇게 믿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걱정들이 다 많았어요. 10번째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이 질문을 해서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시장님 질문 전에 모두발언 제가 잠깐만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계시는 어촌계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게도 저 감사는 드립니다. 치우고, 치우고, 치워도 내나 그 자리라서 표도 안 나는 일이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분들 노고를 치하해야 되는데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룬다 하니 막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 사진도 사실은 동네주민들이 찍은 거예요, 시장님. 장승포 어디 곳곳인데, 이분들이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알고 주부들 몇 명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장승포부터 치워 보자 해서 곳곳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오셨는데 사실은 시정질문 한다고 보낸 건 아니고 시정질문 하면서 쓸까? 했더니 써서 시장님께 알려주세요. 해서 보내 주신 사진인데. 시장님, 해양쓰레기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요, 왜 해양쓰레기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한은진 의원  그래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중요합니다. 

○한은진 의원  그대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은진 의원  그래서 수치를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제3차 해양쓰레기 관련 기본계획 보면 해양폐기물이 한 15만t? 해양쓰레기 2만 8,000t, 부유쓰레기 6,000t, 침적쓰레기 뭐 11만t 근데 수거량은 6만 9,000t에 불과하대요. 숫자만 봐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시장님도 우리 시도 매년 1,800t의 해양쓰레기를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은진 의원  그리고 타군보다 우리 시가 발생량도 많다고 말씀하셨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우리 시는 좀 적극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해양쓰레기 문제의 중요성을, 시급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정부는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그 계획의 내용은 뭡니까? 

○한은진 의원  그 기본계획의 가장 큰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은진 의원  그 계획에 가장 중요한 건2050년까지 해양쓰레기 플라스틱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대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는 205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은진 의원  매년 쓰레기 종합대책 수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 해양쓰레기가 다르고, 부유쓰레기가 다르고, 침적쓰레기 다르고. 

○한은진 의원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해양정화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해양정화선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큰 t수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한은진 의원  10t인가? 예, 그랬던 것 같고. 

○한은진 의원  예. 제가 뭐 내년에 뭐 신청을 해서 뭐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비를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가 아쉬운 게 그런 정화선 건조는 t수 늘리고 하는 건 얼마든지 국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처리시설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국비신청해서 우리 시에.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한은진 의원  지금 통영시가 150…. 

○한은진 의원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 사실은 통영에 국비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에 뭐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사실은 우리 시가 해양쓰레기 발생은 더 많고 더 한데 좀 행정에서 정화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되면. 전 사실은 우리도 신청해서 됐으면 우리가 됐을지 물론, 주민들하고의 또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한은진 의원  이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은진 의원  그러면 육상집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은진 의원  시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한은진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선상집하장만 있고 그. 

○한은진 의원  그래서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왜냐하면 제때제때 방치되면 또 그게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되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 맨날 쓰레기 주워 봐야 이제 수거로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이시니까 좀 큰 것들을 중앙에서 갖고 오고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은진 의원  그러면 육상집하장도 그렇고 전처리시설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하시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해안에도 우리 쓰레기 모아놓고 제가 쓰레기 모아놓고 나오죠? 그러면 다음에 가도 그게 그대로 있어서. 

○한은진 의원  부표가 또 쓰레기로 흘러들어가고 그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쓰레기 주워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때그때 안 치워져서. 

○한은진 의원  하여튼 그런 것 챙겨서. 

○한은진 의원  하여튼 설치 기반시설 같은 건 진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내가 답변서에 좀 그거 했던 게 반려해변을 가꾸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반려견해변 말고 반려해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한은진 의원  기업체도 좋은데 이제 기업체랑 했던 것들을 많이 알려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려해변이 뭐다. 반려해변이라는 인지가 홍보가 많이 되면 자체적으로 사실은 내가 스스로 가서 그 해변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해변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하시고 우리 시는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걸 많이 알려서 그러면 내가 반려해변에 갈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시나 우리 시는 해변도 많고 하니까 이거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기에 그럼 현재 2개가 지금 시행되고 있네요. 

○한은진 의원  그러면 더 확대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한은진 의원  예, 그리고 많이 홍보하는 작업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왜냐하면 모르는 게 많고 반려견해변은 많이 알아도 반려해변에 대한 그게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기업이랑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스스로 해양환경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제가 어촌계장님은 말씀을 오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은진 의원  칭찬하는 걸로.

○한은진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행정이나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한은진 의원  스스로 하면 제일 좋지만. 

○한은진 의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확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제가 시장님, 우리 시는 매년 7월, 8월 장마철 되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낙동강 하구에서 뭐가 많이 떠내려 와서 쓰레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육상에서 기인하는 그 쓰레기가 해양 유입되는 걸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해안에 못 들어가게 설치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 계진기 예. 

○한은진 의원  아니 제가 말하는 그건 아니고 그 계진기 예. 그거랑 좀 다른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쓰레기가 밀려오는 거. 그래서 해양쓰레기는 밀려오면 떠내려갈 거면 놔두면 되는데 이런 생각 있지만 그 해양쓰레기가 침적되어서 가라앉았을 때 오는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시설을 사실 이제 시도지사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 설치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시장님. 그거 시장님이 설치하지 마시고 이건 저는 이제는 그렇거든요. 해양쓰레기 파트는 진짜 중앙 주도였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하고 중앙은 지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거 설치 해 달라고.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시장님이 우리 시에 이걸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시장님은 정치 안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조금 힘쓸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한은진 의원  과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과장님 사항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발생저감이 또 수질오염에 억수로 예방이 되는데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부서랑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한은진 의원  예? 

○한은진 의원  영산강도 하고 금강도 하고 예. 낙동강 하구만 이 시설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건 시장님의 적극적인 그게 필요해서. 

○한은진 의원  예, 꼭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시장님, 그래서 사실 해양쓰레기 1차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 사는 생물의 몫입니다. 그죠? 

○한은진 의원  그리고 크건 작건 그 섭취한 해양생명은 또 2차 피해를 입고 결국은 오늘 뭐 시장님 뭐 드신지 모르겠지만 그 수산물 섭취하는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는 애초에 생산량과 배출량을 줄이거나 회수량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처리 단가도 봐도 해양쓰레기는 35만 원, 육상쓰레기는 20얼마, 아까 말했던 침적쓰레기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진짜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에는 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런 건의를 아까 드리고 싶어요. 아까 어촌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도 해양쓰레기를 발생할 때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시장님이랑 논의를 하시고 아까 또 말했던 어촌계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아까 말했던 어구실명제나 폐기물예치금 제도 관련 우수어촌계는 포상하고 인센티브.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폐어구 자발적 회수를 위해서 어구 부표 보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다는 얘기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한은진 의원  제가 확인합니다. 

○한은진 의원  저는 맨날 우리 저 엄마들 해안가 쓰레기 주우러 가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데 시는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되면 들어온 쓰레기만 줄이면 저는 해안가 가서 맨날 엄마들 쓰레기도 줄어들 수 있고 우리 어촌계에 계시는 걱정 좀 들고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장님이 해 주시라. 부서랑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늘 시와 함께 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현장 가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시장님? 

○한은진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은진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한은진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이 바뀌더라도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것만, 그리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저 또한 늘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 한은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의원님, 김두호 의원님의 보충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은진 의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누구한테 합니까? 

○김두호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 자료화면 한 번 띄워 주세요. 조금 키워 주세요. 지금 이게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집행부의 추진사항인데 지난 6월부터 11월 10일까지 있었던 추진사항입니다. 그 8월 17일 공약사업 검토보고회 시장님 참여하셨죠? 

○김두호 의원  11월 11일 공약사업 세부계획 실천계획 보고회개최 92개 사업 여기 시장님 참여하셨죠?

○김두호 의원  자료화면 2번 띄워 주십시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민공원화 하는 공약이 있죠, 시장님? 공약목표 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후화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박물관, 유적공원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 이게 8월 17일 내용입니다. 

○김두호 의원  공약사업 검토보고회의 내용인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김두호 의원  12월 16일 지난 금요일 제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김두호 의원  이 내용도 기억이 나고,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16일에 기억 안 난다는 내용도 기억이 납니까? 

○김두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두호 의원  저는 시장님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한 이야기하고 오늘 하는 이야기하고 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내용 아신다면서요, 8월 17일? 

○김두호 의원  아니 유적공원의 기능을 이전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따라가고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부 따라가야 될 것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돗드 준장 막사 이런 건 못 따라가지만 전시 관람시설은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 의원  기능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김두호 의원  남부에 어디를 말합니까? 다대 말합니까?  

○김두호 의원  다대 그쪽이 국립공원 지역인거 아십니까? 

○한은진 의원  그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두호 의원  시장님, 국립공원을 규제하는 법률이 무슨 법률인지 아십니까?

○김두호 의원  「자연공원법」이고 제척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조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연공원? 

○김두호 의원  시장님, 공원과에 그 산림녹지과에 알아보시고 환경부에 알아보세요. 총량제가 있습니다, 총량제. 

○김두호 의원  일단 그건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총량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아니, 완화가 되면 우리가 지금 공원지역에서 빠져나오면 다른 지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구역이 있습니까, 총량제에? 

○김두호 의원  국제협약법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8월 17일 내용 노후화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박물관, 유적공원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 이 내용을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16일 금요일 노재하 의원님 시정질문 하고 제가 보충질의 할 때 이야기한 것도 기억이 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두호 의원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두호 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리모델링하려 그러면 시민공원화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김두호 의원  우리가 현물출자 할 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할 때 얼마 현물출자 했는지. 

○김두호 의원  감가상각이 뭐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줘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도겠습니까? 

○김두호 의원  250억 원 일시불로 다? 

○김두호 의원  제가 지금 유적공원만 물어보지 않습니까? 평화공원이야 그 이후에 출자를 한 거고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그렇게 하실 거고, 그다음에 하실 겁니까? 250억 원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두호 의원  근데 자본금은 왜 그 출자한 자본금을 왜 돌려주십니까? 

○김두호 의원  지금 우리가 거제시가 단독으로 출자했지 않습니까? 이게 배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실 텐데 명의이전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를 우리 거제시가 단독으로 출자를 냈기 때문에 반환받아도 일단 재정건전성 때문에 주는 건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임 가능성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지방공기업이지만 기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법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어서 주주들이 있으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 이외 다른 주주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산을 우리 거제시에 이전해 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그럼 이거 뭐 질문을 못하겠네요. 지금 뭐 이것도 기억이 나시고 저것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보충질의 상으로 해 봤자 말꼬리 잡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안석봉 의원  예. 

○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 승낙해 주실 거예요? 
  안석봉 의원님, 누구한테? 

○안석봉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석봉 의원  거가대교가 7.7배의 전국 최고의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를 이를 주로 이용하는 우리 거제시민과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가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까지. 지난 우리 민선 7기 거제시정과 경남도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긴밀한 소통과 다각적 활동을 지속하며 단계적 인하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왔습니다. 또 자금 재조달을 비롯해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사업을 통한 거제지역의 관광지 조성과 통합관리,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 수익금의 거가대교자본 재구조화, 고속도로연장 및 국도승격 등 통행료인하를 위한 다각한 실행계획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2019년 3월 경남도는 부산시와 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방안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했고 KDI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 왔으며 2020년 대형화물차 통행료 5000원 인하를 시켰습니다. 맞죠? 

○안석봉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정부 들어와서 통행료인하를 출퇴근, 또는 주말 공휴일 한 2000원 인하를 할 거라고 지금 아까 시장님이 한은진 의원 시정질문 때.

○안석봉 의원  예, 그러니까 예상으로. 그 재원은 어디서? 

○안석봉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안석봉 의원  혹시 그 돈이 그 당시 2021년 용역결과 중에서요, 거가대교 자금재원조달서 계획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되고 이와 함께 민자 사업자의 차익금 금리를 4.11%에서 3.29%를 낮추면서 86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거든요. 혹시 그 돈을 가지고 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석봉 의원  그래서 앞전 민선 7기 우리 거제시정과 경남도정에서 아까 그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재원확보를 해 나온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주말, 공휴일 안 그러면 출퇴근 2000원 인하 발언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석봉 의원  아니죠. 지금 더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안석봉 의원  그래서 이거 생색내기용 앞전에 앞전 정부가 했던 그걸 가지고 생색내기 용으로 시민들한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다른 걸 재원확보를 해서 인하를 더 하시라는 말씀이죠. 

○안석봉 의원  그래서 그 용역비도 어쨌든 앞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가대교 통행료인하 이 부분이. 

○안석봉 의원  그러는데 경남도에서 어쨌든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 5억 원을 용역비를 신청을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안석봉 의원  그래서 김두관 의원하고 정점식 의원입니까? 국토교통부. 거기서 어쨌든 예산을 좀 반영을. 

○안석봉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 거제시민의 염원이고 또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염원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괜히 이거 생색내기용 2000원 뭐 이런 거 내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반값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통행료 관계가 오늘 보면 벌써 3번, 4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담당관님, 한 번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안석봉 의원님이 민선 7기에 용역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의장 윤부원  예, 용역을 해서 조금 전에 안석봉 의원님 물어본 답변 몰라요? 

○의장 윤부원  그러면 민선, 잠시만요. 민선 7기가 그러면 우리 변광용 시장 할 때인데 이게 경상남도에서 그럼 용역비를 올렸다는 겁니까, 거제시에서 올렸단 말입니까? 

○의장 윤부원  아니 이 5억 원은 별도로 물어본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안석봉 의원이 그랬거든요. 민선 7기 때 용역을 올려서 그에 대한 수익금이 800몇 십억 원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의장 윤부원  지금 질문중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민선 7기가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부산시하고.)

○의장 윤부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마 7기를 잘못 알은 것 같은데 그건 놔놓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저 용역비 삭감, 삭감하면서 온 만신에 그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용역비를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거제시에서 용역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의장 윤부원  그럼 기획재정부 언제까지 용역비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의장 윤부원  그렇다면 김경수 도지사 재임시에 이걸 아마 용역비를 5억 원을 올렸다 이 말이죠? 박완수 도지사가 올린 건 아니죠? 

○의장 윤부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용역비 국비예산 요구한 건 5월 전에 다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올렸는가 박완수 도지사가 7월에 올렸다고 하던데 이건 당연히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의장 윤부원  그렇죠? 그런데 왜 삭감이라고 말을 하죠? 

○의장 윤부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용역 삭감, 삭감 말이 나오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예산이 5월 전에 기재부에 넣어놔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편성이 또 잘못되면 삭감이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저도 한 번 봤어요. 오늘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넘어가는데 현수막에 보면 용역비를 5억 원을 삭감했다고 붙어 있어요. 그럼 거의 제가 이 설명에 의하면 잘못된 현수막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7월에 기획재정부 올렸는데 조금 전에 담당관 이야기처럼 여기 아마 반영이 안 된 그거지 그게 삭감하고는 관계없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손을 듦)
  질문 안 받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윤부원  의사진행발언, 어떤 이유로 의사진행 하겠습니까? 

○이태열 의원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이 어떤 목적으로 

○의장 윤부원  마이크 들고 하세요.

○이태열 의원  의사발언신청을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의장 윤부원  아니 그건 각 당을 이야기 할게 아니고 제가 어떤, 

○이태열 의원  이게, 이게.

○의장 윤부원  잠시만요, 잠시만.

○이태열 의원  의장님. 각 당의 입장이 삭감이냐 미반영이냐는 그건 각 당이고, 플래카드 걸은 걸 가지고 왜 본회의에서 이게 거론할 일입니까? 

○의장 윤부원  그게 오늘 벌써로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태열 의원  아니 삭감이냐, 미반영이냐는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지. 그거야 각 당의 입장으로 해 주면 되는 거지 길거리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플래카드 걸었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플래카드 걸면 그걸 들고 와서 본회의에서 그걸 그 발언을 하고 그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의사진행입니까?

○의장 윤부원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태열 의원  아 그건 각 당의 입장이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 성명서를 내시든지 이래야지. 이 본회의장은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의장 윤부원  공적인 자리인데.
  (○김두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합시다.)

○의장 윤부원  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공적인 자리지만, 오늘 벌써 3번, 4번째 거가대교 인하에 대한 문제점 이야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명확히 짚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그걸 왜 의사진행을 잘 못한다고 해요? 

○이태열 의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 민주당으로 항의를 하겠죠, 그게.

○의장 윤부원  아이 그러니까 저.

○이태열 의원  왜 미반영인데 삭감이냐고 했냐고. 

○의장 윤부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켜보잖아요. 이게 과연 삭감이냐 미반영이냐 그것도 의장이 못하라고, 의사진행을 잘 못한다고요? 

○이태열 의원  왜냐하면, 그 현수막이 그렇게 달렸다라면 외부의 현수막을 이 자리에 끌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윤부원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을 말하면. 

○이태열 의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의장 윤부원  그 현수막이 붙어있길래 오늘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태열 의원  어떤 공당에서 그걸 그 현수막을 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문제제기입니다, 저는. 의장님의. 

○의장 윤부원  아니, 걸어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태열 의원  그 의원이야 질문 중에 할 수 있지만 왜 굳이 의장님께서 또 그걸 이야기를 해서 왜 그걸 삭감이냐 아니냐 이걸. 거기다가 현수막이 뭐 천지에 달렸더라는 발언까지 하시면서 그걸 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의장 윤부원  이태열 의원님, 좀 줄입시다. 이태열 의원님 보니까 당을 가지고 당 색깔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오늘 이 공간이 계속 그런 공방이 왔다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과연 이게 뭔가? 어째서 이래 됐는가? 삭감이 맞냐? 아니면 미반영이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밝혀 준 겁니다. 
  자, 다음은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일운면 와현해수욕장 인근부지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자고자 합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PPT자료 첫 번째 띄워주세요. 

○정명희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352-1번지 외에 3필지에 해당되는 위치에 건축허가가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불협의 처리되어 건축허가가 불가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에는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국장님, 해당지역이 재해위험으로 해제되었습니까?

○정명희 의원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난 2003년 9월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로 인해 인명피해만 132명, 이재민 6만 1,000여 명, 재산피해 4조 7000억 원이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커 수도권 일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와현마을을 덮친 매미 태풍으로 인해 바다가와 인접한 마을주택 대부분이 파손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로 인해 1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다에서 산 쪽으로 100m 이상 뒤로 옮기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2007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피해마을 중앙에 세워진 공원 이름은 매미공원입니다. 제가 와현주민들을 만나보니 그날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개가 안방으로 들어오고 고양이가 눈이 시뻘겋게 소리를 지르며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파도는 집채만 한 자신의 몸을 휩쓸고 공포스러운 기억들을 그 어르신들은 아직도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고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풍피해지역인데도 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정명희 의원   예.

○정명희 의원  국장님, 그 답이 문제라는 거예요. 태풍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안와서 그 피해가 안 일어날 거라는 생각자체가.

○정명희 의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을 안했다는 겁니까? 

○정명희 의원  신청을 안 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명희 의원  어째서 조건이 안 됩니까?

○정명희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접하면 태풍 아니라 태풍보다 더한 것이 와도 피해가없으면 안 할거란 이 말이 아닙니까?

○정명희 의원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 세계 곳곳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그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TV보셔가지고 기후변화나 태풍의 피해 이런 거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정명희 의원  국장님, 그러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거제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정명희 의원  그러면 그 참고로 하고, 지금 352-1번지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와현주민들도 그렇고 거제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재해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제시는 재해위험지역, 피해가 안 일어나서 재해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거제시에 대한 불감증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불감증.

○정명희 의원  주민들이 느끼는 재해안전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어떤 척도의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면 태풍이나 어떤 조치가 되지 않을 때 무슨 피해가 생기면 주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까?

○정명희 의원  예, 맞습니다. 

○정명희 의원  장서마을은 저도 아는데 일단 국장님 됐습니다. 

○정명희 의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와현주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것들은 “불안하다.”라고 하잖아요. 

○정명희 의원  수치적으로만 계속 안전에 대한 거를 접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거 혹시라도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와현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답변은 됐고요. 다음의 질의하기 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2번 자료 틀어주시죠.
   (자료 동영상 상영)
 「○남성 아나운서 일관성 없는 건축허가 행정으로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시군 오늘은 거제시로 갑니다. 거제시는 2003년 태풍매미 때 큰 피해를 입은 와현마을에 전체 70여 가구를 이주시켰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커피숍 건축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제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경제 기자 : 2003년 태풍매미가 거제시 와현마을을 덮친 당시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던 주택 70여 가구가 대부분 부서지고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때마다 피해가 되풀이되자 거제시는 2007년 150억 원을 들여 마을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기존마을에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와현주민들 : 원상복구할 것을 거제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윤경제 기자 : 와현마을 주민 40여 명이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제시장의 허가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뭘까, 거제시가 재해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을 이주시켰던 마을 앞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커피숍 팬션허가를 내준 겁니다. 주민들은 재해예방과 공원조성을 위해 해변 땅을 거제시에 팔고 이주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버텼던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격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여철근 : 시를 위해서, 해수욕장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이주를 하였습니다. 혼자 이렇게 버티다가 건축허가를 내준 게 첫 번째 특혜고
  ○윤경제 기자 : 해당건물은 2014년에도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거제시가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해우려가 크고 해수욕장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며 도로건설에 방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허가가 난 건물 터는 2003년 태풍매미의 직격탄을 받아 건물이 무너졌던 지점으로 재해우려가 큽니다. 
  거제시는 허가를 내준 뒤 이 터가 감싸고 있던 89㎡의 시 땅을 지주에게 팔았습니다. 토지면적이 넓어지면서 건축가능면적도 커진 겁니다. 
  ○지주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땅을 시에다 주고, 못 쓰는 땅 27평인가 그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윤경제 기자 : 거제시는 건물이 들어서면 시유지가 쓸모없게 돼 매각했으며 허가여부는 행정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거제시 관계자 :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도로와 공공시설은 해결됐고. 
  ○남성 기자 : 두 가지 사유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 관계자 : 그런데 그 부분이 재량행위거든요.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 아닙니까.
  ○윤경제 기자 : 주민들은 재량권이라는 명목으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영규 : 재난 대비해서 양보를 하고, 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땅을 개인에게 불하를 해 가지고 특혜입니다, 이거는.
  ○윤경제 기자 : 거제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윤경제입니다.」

○정명희 의원  국장님, 잘 보셨습니까? 참 주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탄원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수차례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했다고 봅니다. 

○정명희 의원  나중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범위 미실시 등 등 업무처리 소홀”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절차누락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희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도로과와 안전과, 허가과 등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사항은 분명히 드러난 거죠.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명희 의원  19일간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안이 그 정도로 중대하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저도 감사원에 전화도 하고 했지만 감사원의 결과도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명희 의원  아니 무척 안타까워요.

○정명희 의원  결과도 따라야하지만 결과의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제3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명희 의원  압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적어도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희 의원  그런데 감사원의 결과도 나는 석연치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정명희 의원  아니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명희 의원  시민들이 말하는 거는, 와현주민들이 말하는 거는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중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 우리 시는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더욱 철저히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명희 의원  건성건성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및 도로계획도로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구까지 도로를 변경한 이유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 견해로 말씀해 보십시오.

○정명희 의원  아니 그래 도로, 도로난 거 어떻게 협의를.

○정명희 의원  가보니까 도로도 곡각지에  공사는 하는데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저 어제도 갔다 왔어요. 

○정명희 의원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고.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적용대상인데도 심의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잘 된 겁니까? 

○정명희 의원  국장님, 답변서를 들었습니다. 도로굴곡지점과 향후 공익사업 즉, 도로확장 등에 지장을 초래 등 지적했지만 단지 재량행위로 협의한 결과 주민들로 하여금 이거 재량권,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이거 때문에 와현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재량권 , 재량행위.

○정명희 의원  그것도 맞고 이것도 들어갈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PPT 3번을 보여 주십시오. 체크된 부분을 보시면 경사가 있어서 장애인등이나 통행이 어려운 도로로 설치돼서 보도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도로가 내가 직접가보니까 제가 세 번 갔는데 도로가 위험하더라고요. 보도가 없어서 정상적인 사람도 걷기가 어렵고 어떻게 도로를 완성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현주민들이 충분히 이 도로에 대한 견해를 말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국장님,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정명희 의원  공감은 안 가지만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국장님 불러서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석연치는 않지만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시는 안전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이나 석연치 않은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처를 잘 하시길 바라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정명희 의원  아니요. 

○정명희 의원  끝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사과하실 겁니까?

○정명희 의원  아닌데요.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 감사청구는 노재하 의원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제가 어제  1시간 40분을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거 사실은 1시간 40분을 들었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우리 와현주민을 대할 때 공감과 경청 1도 없었고 상대편의 주장만 하는 거 제가 1시간 40분 들으면서 우리 행정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명희 의원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녹취되어 있는 것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명희 의원  의장님, 답변자 시장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시장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그럼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4번 띄어주세요. 네 번째 특정 개인의 시유지불하와 변경허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시장님이 그때 그 위치에서 이 일을 처리했다면 결정권자로서 어떻게 했을 까요?

○정명희 의원  시장님, 제가 이번에 이 문제들을 조사를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보니 개발행위는 재량권 재량행위가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 의원  귀속력이 강한「건축법」에 비해서 참 애매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와현주민들이 느끼는 생각들이 이 법이 정말 형평성 있게 혹은 일관성 있게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현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분노하고, 우리 행정을 불신하게 된 거 같아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우리 시정은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정명희 의원  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우리 와현주민들은 각 과들이, 공무원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다 판을 짜놓고 움직인다. 

○정명희 의원  그렇지는 않다. 각 과의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고 했는데 끝까지 저하고 2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도 “아이고 의원님 그런 거 아닙니다. 의원님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명희 의원  시장님,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행정심판까지 가게 된 자체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전에 그러면 그 행정심판 가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말로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죠. 
  물론 시장님한테도 사실은 조금 섭섭함을 토로를 했어요.

○정명희 의원  시장님한테 그 소리를 들을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장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법률적인 게 있으면 공청회나 주민들이 행정하고 좀 더 가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들어가서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명희 의원  시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이 지점에 시장님 그곳에 가보셨죠, 그죠?

○정명희 의원  이 지점이나 그 공원화 지점이 생각이 나죠, 지금?

○정명희 의원  이 지점이 공원화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주단지조성에 비협조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민의에 적합한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 번 더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반복적이긴 하지만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정명희 의원  감사원 결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정명희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 와현주민들은 누구하나 크게 처벌하나 받지 않고 와현마을 주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혼자 협조 하지 않은 사람은 약 올리는 듯이 건물을 올리고 있고, 이건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동화책 읽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왜 동화책을 읽은 걸 좋아했냐면 그 동화책을 보면서 늘 두근거렸는데 항상 결과는 선한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손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역할을 시장님,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PPT자료 5번을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와현에 설치된 포토존입니다. 해당 위치 건물로 인해서 와현청년회에서 사비를 들여서 설치한 포토존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6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몰래 촬영하면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넘쳤을 때 바닷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합니다.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태풍하고 물을 막을지.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와현수욕장 재해우려와, 마을 소공원과 전체 경관구도 부조화, 도로 굴곡점 지점이 향후 공익사업에 지장이 예상된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했던 사실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재량권이라는 명분을 들어 허가하여 준공공사를 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의 본보기로 와현의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거제시의 협조에 손해를 무릅쓰고 이주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은 특혜 소지라는 의심, 와현주민으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거제시는 2014년 9월 이건 쟁점부지에 대해 자연재해와 우려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음을 불구하고 2019년 11월에 건축허가를 하고 2021년 9월 건축면적을 늘리는 내용으로 건축변경 허가까지 해 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용도로 관리하던 부지를 2020년 12월 임의로 용도를 폐지하고 위 쟁점부지의 소유자에게 매각까지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와현주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2014년 불협의된 똑같은 곳에 특이한 사항이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물론이고 현장사정이 전혀 달라짐이 없음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인접시유지를 “만장일치”로 용도폐지를 결정한 것은 거제시가 스스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와현해수욕장 사례를 보면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작은 일에 힘쓰다 큰일을 망친다.”는 뜻으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을전체 주민의 바람과 고통을 송두리째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에 일관성을 잃은 행정이나, 오락가락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와현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을 해결될 수 있도록 거제시는 와현주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억울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와현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정명희 의원님?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김동수 의원님 받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정명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최성환 국장님께.

○의장 윤부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여섯시에 맞춰 줘야하는데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추네요. 딱 여섯시네요. 

○김동수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 행정적 어떤 절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허가과정 그다음 시유지 불하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데 안전도시국장님으로서의 국장님의 입장이 있은. 

○김동수 의원  감사결과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문제가 없다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김동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으로서 대답을 듣고 싶은 이유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례 상,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발언을 해 주셔야 개발행위에 있어서 부처 간 협의 이런 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이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이 11월 30일 났었네요? 

○김동수 의원  국장님, 저는 항간에 며칠 전서부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진짜 사용승인이 11월 30일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구에 관련된 일, 특히 이런 민감한 사안부분들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는 미리 협의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사용승인 직후라도 이리이리 해서 사용승인이 나갔다는 걸 저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어쨌든 지역구의원으로서 섭섭함을 넘어서 뭔가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용승인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방에서 와현주민들과 저도 있었습니다.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어쨌든 마을주민들도 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문제시 삼았던 것은 뭔가 이 잘못된 행정, 마을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 달라, 우리 주민들의 상실감을 좀 회복해 달라는 그런 거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결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사실 상처는 더 크겠죠 지금, 시장님한테도 섭섭함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달랠 것이냐, 라는 이 부분을 깊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마을주민들 어르신들이 찬바람 맞으면서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이런 이유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을에 일어났던 힘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정명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의 질문요청이 왔거든요.

○정명희 의원  제가 긴 시간 좀 편안하라고 짧게 마쳤는데 그럼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그러나저러나 한 사람 밖에 더 못합니다. 
  그럼 양태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누구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양태석 의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시죠.

○의장 윤부원  국장님.

○양태석 의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요. 사실 우리 건축허가가 저희 지역도 둔덕에 문화재 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 거의 촌의 집에는 수리도 안 됩니다. 수리하려면 시에서 안 내주거든요, 수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나고, 물론 법보다 위에는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전부다 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단군 이래 씨족사회의 관습과 또한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라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셔야 됩니다.

○양태석 의원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양태석 의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민들이 시민들 편에 서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그거 부탁드리려고 나오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잘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를 잘 챙겨서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고, 시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