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리더스맘 거제 어머니 여러분이 거제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뉴스1 강미영 기자님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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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동수 의원, 한은진 의원, 김선민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71조의 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각각 20분이며 일문일답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의장님, 시장님은 나중에 답변.

○의장 윤부원  시장님 답변은 3분 있다가. 

○김동수 의원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입니다. 
  120억 원을 들인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추가공사에 따른 일운면 지역공원사업비 26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4월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2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4월 준공없는 준공식을 가졌는데 이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운동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제시 건설행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공무원들은 마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행태를 보이는 속에 곧 해결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치고도 약 1년 가까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 처럼 방치해 놓은 거제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일운체육공원 공사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회의장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방어적이고 원론적인 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공무원들 변명 기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시정현안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와 행정부와의 상호견제 장치를 작동시켜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어적이고 원론적인 자세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진정한 고민이 묻어나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김동수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거제시 건설행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20억 원이 들어간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2년 4월 14일에 준공을 가졌는데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종우 시장님의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 모를 수도 있지만  언제 이런 사항을 알게 되었고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공무원들이 올 4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저한테는 작년 8월 이후부터 “곧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됩니다.”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답변 안 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입니다.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공사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정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시장님도 이 공사 과정을 보셨을 텐데,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지금 공사 과정이 제대로 돌아갔다고 봅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 이번 사태를 가지고 특정감사를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고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김동수 의원  공사 현장은 아주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 담당팀장들이 자주 바뀌었단 말입니다. 

○김동수 의원  이것도 하나의 거제시행정의 잘못된 관행이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이 건에 대해서 4월 경상남도 감사팀이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까?

○김동수 의원  이 사태로 현재 우리 시에 크고 작은 건축 건설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세포 회진유수저류조도 있고 장승포 시립도서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복지관 두 곳을 짓고 있고 고현동사무소 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불량시공 방지를 위해서 건설행정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공사착공하고 나서 암반이 바쳤다. 지질조사 다했는데 몇 m 밑에 있는 암반을 발견을 못 하죠?

○김동수 의원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설 현장 몇 곳 중에  두 곳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분야는 더욱더 잘 아시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도급업체에 납품한 장비대, 유류대, 살수차 등이 납품 대금을 한 1억 원 이상 못받는, 우리 시민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것은 우리 거제시 공사행정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도급업체와 협의해서 준공 전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 전에 벌어진 일이라 직접적인 책임은 덜하겠지만 시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관심 갖고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4월 안에는 준공이 마무리됩니다(?)

○김동수 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동수 의원  제가 운동장을 자주 올라갑니다.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올라갑니다.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있나, 하는 궁금함도 있고요. 갈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풋살장 농구코트는 청소년들이 좋아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저씨, 여기 왜 문 안 열어줘요?” 참 화가 치밉니다. 할 말도 없고요.

○김동수 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밉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김동수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문화관광국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많이 자세히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책임자로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김동수 의원  이 공직생활 중 이런 사태 한번 경험해봤습니까?

○김동수 의원  이번 사태에 대해 공무원들이 어떤 설명을 해도 우리 시민들은 이해 못 합니다.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거제시 공무원들이 한 것은 계약, 착공, 준공없는 준공식 이 3개 딱 한 거 같아요. 국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요. 

○김동수 의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자체 감사한 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공사준공을 위한 행정적 정리 수준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일단 준공을 해야 되니 행정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행정을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래서 일단 준공부터 하겠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먼저 감사실 지적사항에서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소홀히 했습니다. 관련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일운체육공원 최초 실시설계 완료일은 2016년 3월입니다. 때문에 우리 최초 실시설계에 BF인증을 반영해야 되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이때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김동수 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소홀히했다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우리 최초 실시설계 2016년 3월에 완료하고 21개월 후인 2017년 12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실시설계 이 변경설계입니다. 이때도 BF인증 사실을 인지를 못 했습니까? 도 심사 처음에 받을 때.

○김동수 의원  용역을 했겠죠. 

○김동수 의원  그 뒤에도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2월 26일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회복지과 BF본인증 실시 안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앞둔 2019년 6월 5일 건축과 건축협의 조건이 일운체육공원은 BF인증 대상 시설임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뭡니까? 아니, BF인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안한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그 당시에는 준비를 했다?

○김동수 의원  이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늦어짐으로 해서 실시설계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김동수 의원  그거는 실시설계 인가 재신청 수수료 아닌가요? 용역비 아닌가요? 1951만 2000원.

○김동수 의원  예, 조금 조금씩 들어갔겠죠. 그런 일상적인 변경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감사에서 둘째 보면 설계변경 전 우선 시공입니다. 설계변경이 부적정 했다는데요. 설계변경은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해서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고 또는 지침에 의해서 긴급할 때 우선 시공할 수 있지만 일운체육공원 공사는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2차 설계변경할 때 2022년 6월 27일이죠. 4억 원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전에 우선 시공해서 행정절차 실행을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행정의 혼선을 더 가중시켰고요. 
  설계변경 전 우선 시공한 것은 실시설계의 BF인증을 반영하지 못하자 공사가 중지되고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됩니다. 지연된 공사일정 때문에 준공식을 맞추기가 힘들어지자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한 정치인들의 부단한 압력에 의해 설계 전 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부당한 업무처리인 줄 알면서 자기 다치려고 우선 시공을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한 겁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담당공무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 대해서요? 

○김동수 의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다 이 말입니까?

○김동수 의원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에서 발주기관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 도서작성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주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발주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서 작성 비용을요. 
  2021년 4월에서 8월에 이루어진 우리 주민 요구사항과 BF인증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은 구체적인 협의와 문서없이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렇게 그려달라는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 설계변경 예산에도 설계도서작성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삼강건설과 마찰을 키워서 준공식이 연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이때는 당연히 반영해야될 설계도서 작성비를 왜 누락시킨 겁니까?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안 주려고 그랬던 겁니까?

○김동수 의원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게 지적사항이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 실시계획인가 소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일운체육공원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을 했습니다. 인가 기간은 2019년 5월 16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완료하든지 사업기간 만료 전 변경인가를 받든지 해야되는데 일운체육공원은 2022년 8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이 인가 기간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아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맞죠?

○김동수 의원  이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건 공무원이 몰라서 안 해서 실효된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얘기죠.

○김동수 의원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실효시키고 공사한 것은 불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년 4개월 동안 그렇게 그 상태로 공사를 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만료되고 나서 재신청하기까지 2년 4개월 동안 지난 공사하고 그 뒤에 2022년 12월 29일에 신청했거든요. 불과 한 넉 달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와 행정시스템, 행정 지휘 체계는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되었는데 불필요한 용역비 1951만 2000원을 또 썼습니다, 재신청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급업체 삼강건설과 계약변경을 하고 준공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지를 않고 있죠. 계약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김동수 의원  삼강건설 업체 입장은 뭡니까?

○김동수 의원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4월 안에 해결된다는 거는 그냥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도서비는 지금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까?

○김동수 의원  남아있는 예산으로 다 됩니까? 그런데 4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속도와 준공식에 관한 걸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체육공원 준공없는 준공식은 2022년 4월 14일에 가졌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진 1번 : 일운체육공원 준공식>
  사진 1번입니다. 이 무렵에 2개월 정도 공사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주위 사람들은 저렇게 공사하다가 큰 일 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이어져가지고 이거 문제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 주위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장 짓는데 무슨 급한 공사라고 야간 작업까지 강행을 하면서 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우리 준공식 하기 전 3월에는 기상자료를 보면 비도 상당히 왔습니다. 3월에 비가 한 13일 정도 왔거든요. 특히 3월 26일은 83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강행해서 4월 14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운동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지어 준공식날 운동장 바닥은 진흙을 밟은 거처럼 울렁거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김동수 의원  그 결과 준공식 이후 인조잔디를 생살을 찢고 걷어내고 바닥 기반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사진 2번 띄워보십시오. 
 <사진 2번 : 일운체육공원 준공식 이후 재시공>
  왜 이렇게 쫒기듯 준공식을 가졌을까요?

○김동수 의원  저 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바닥을 다지고 또 깔았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김동수 의원  비용없이 한 거를. 

○김동수 의원  아니 보조기층이 잘못된 거는 잔디포설 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토목업체의 책임이죠.

○김동수 의원  그렇죠. 잔디하고 시공업체 바닥시공업체는 틀립니다. 

○김동수 의원  그럼 저 비용도 잔디업체 미도플러스라고 합니다. 그 업체가 부담했을까요?

○김동수 의원  그럼 저 부분은 미도플러스에서 한 게 아니고 삼강건설에서 저렇게 잔디를 생살을 찢고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까?

○김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김동수 의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잔디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라고 하니 답변을 거부했어요. 답변할 의무가 없으므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운동장 주인인 시민을 대표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거부한다는 거는 시민을 참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업체 거제시에 발 들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 부분은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저게 삼강건설에서 기층, 기층 작업을 잘못해서 스펀지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저렇게 잔디를 걷어내고 한 것은 삼강건설이 자체적으로 한 거다, 지금 그 말입니까?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최초 공정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층은 토목업체인 삼강건설에서 해야 되고 그게 깨끗하게 잘해놓으면 그 위에 잔디만 설치하는 게 미도플러스거든요. 

○김동수 의원  그럼 두 업체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살을 찢었다는 거는 준공식 하기 전에 누더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진을 보더라도 잔디를 걷어내고 기반공사를 새로 한 것은 운동장 바닥이 요철현상이 심합니다. 사진 3,4,6 띄워주십시오. 
 <사진 3번 : 일운체육공원 축구장 평탄성>
  지금 여기서 보면 라인이 가다가 보였다 안보였다 그러죠. 저거는 요철이 바닥이 고르지 못하니 굴렁굴렁하는 겁니다. 마을 안길도 아니고 지금 이 차선도 마을 안길의 울퉁불퉁한 곳에 차선 그어놓은 거지 저게. 
  보시는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면 ‘뭐 대충 운동하면 되지’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만 또 사용할 게 아닙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전국의 체육전문가들이 와서 저 운동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기반공사를 제대로하지 않고 잔디를 깔아 운동장 바닥이 불량으로 나왔을 때는 공사후에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사시방서에는 토목업체와 잔디설치업체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잔디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어요. 이 시방서 내용에는 공사 하자발생 시 기반공사 및 포설과 인조잔디 제품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 감독 확인하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자를 문서로 명확히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규정해서 책임자를 명시했습니까?

○김동수 의원  인정을 했습니까?

○김동수 의원  미도플러스에서는 요? 잔디 포설업체에서는 요?

○김동수 의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우리가 새 차 사면 기스가 있으면 인도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체클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5번입니다. 
 <사진 5번 : 일운체육공원 축구장 센터 서클 틀어짐>
  저기가 그겁니다. 다시 걷어내고 공사했던 부분이거든요. 센터 서클 이가 안 맞는 건 나 오늘 처음 봅니다. 

○김동수 의원  하여튼 일운운동장 시민들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새 것으로 만들어서 새 차처럼 만들어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운동장을 다른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삼강건설에서는 잘못된 걸 시인을 하고 새로 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김동수 의원  사진 10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10번 : 운동장 배수 결함>
  우리 인조잔디 운동장은 배수가 생명입니다.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축구장 일부에 비가 저렇게 비 그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저렇게 물이 안 빠집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한 10분 후에는 5분 후에는 물이 다 빠져야 됩니다, 아무리 폭우가 오더라도. 그런제 저렇게 지금 남아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새로 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8번 부분 띄워주십시오. 
   <사진 8번 : 잔디 이음 결함>
  이제는 물 뺀다고 작업하더니 저렇게 만들어놓고 갔습니다. 손으로 들었을 때 저게 들리면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미도플러스의 책임입니다. 

○김동수 의원  하여튼 120억 원을 들여 우리 운동장을 보면 거제시 행정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굴러가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과 담당부서에서는 앞뒤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작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치적 쌓기용 준공식 갖고 싶은 욕심에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부쳐서 불량시공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어쨌든 저는 저런 걸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자기들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위험 을 무릎 쓰고 야간공사까지 하면서 준공식을 하려고 마르지도 않은 땅에 잔디 깔고 했겠습니까,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김동수 의원  아니, 공사가 중지되었으면 천천히하면 되죠. 아니 저렇게 만드는 거보다는  조금 늦어지는게 안 나았나요?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더 나았을텐데요.

○김동수 의원  지금 현재 저런 상태를 보면 이 시방서 내용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이 시방서도 우리시에서 2016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이 공사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작성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 잘 챙겨봐야 됩니다. 

○김동수 의원  설계변경 예산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삼강건설에 제시한 설계변경 시행계획서를 보면 2차 설계변경계획입니다. 별 무리 없습니다. 삼강건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별 무리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삼강건설에서는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설계변경 시행계획서를 보면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시행하는 설계변경계획에 눈에 띠는 것은 축구장 바닥 조성공에서 보조기층 골재자재 누락분 운반비의 자재비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차 설계변경 시행계획서입니다. 1억 5300만 원 했죠?

○김동수 의원  운동장 바닥조성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재가 골재 아닙니까. 이 골재를 그걸 설계에서 누락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운동장 보조기층에 깔 골재 자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김동수 의원  실제 자재까지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골재자재까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김동수 의원  한번 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그 설계변경계획서에 4억 원을 증액 예상했는데 도심사에서는 3억 7000만 원을 심사받았습니다, 도 계약심사에서는요.

○김동수 의원  방금 설계변경시행계획서 4억 원 짜리. 4억 원을 증액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도 계약심사에서는 3억 7000만 원 오늘 심사 결정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4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도심사에서는 3억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나고요. 그런데 추가경정에는 실제적으로 4억 원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도계약심사에서 3억 7000만 원보다는 2억 23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300만 원이 남아서 이게 우리 일운체육공원 계속사업비에 들어가겠죠. 그대로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실효에 대해서 아까 묻다가 잠깐 중지했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2022년 12월 실시계획인가 재신청을 위한 용역비 1951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김동수 의원  예.

○김동수 의원  일운체육공원 사업비 중에 용역비는 따로 책정되지 않는데 계속사업비에서 집행했다는 얘기죠?

○김동수 의원  예산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하면서 안써도 될 용역비를 계속비사업비에서 부적합하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동수 의원  공무원들 실수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고 실효되니까 그걸 다시 재신청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를 1951만 2000원을 썼는데 그 돈도 공무원들 실수로 실효된 걸 그것도 재신청한다고 용역비를 쓰니 계속비 사업비가 공무원들 쌈지 돈은 아니죠?

○김동수 의원  맞습니까? 쌈지 돈입니까? 쌈지 돈 아니죠?

○김동수 의원  예산집행에 매우 부적절한 예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업에도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계속사업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4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강건설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협의하고 있으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장승포근린공원 지정시기와 지정이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뭡니까?

○김동수 의원  국장님, 4번이죠, 마지막 남아있는 게?

○김동수 의원  저 4번 근린공원 해맞이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저 공원조성계획은 공원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김동수 의원  당시 산림녹지과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한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2020년도요. 

○김동수 의원  지금 4번을 지정하면서 당시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입안요청을 안 합니까?

○김동수 의원  그 계획선은 어디서 긋는 거죠?

○김동수 의원  아니 ‘4번’을 보면 지적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김동수 의원  당초부터 1970년대부터 저렇게 선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김동수 의원  도시계획과에서는 2020년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김동수 의원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20년도.

○김동수 의원  16만 5,462㎡ 해맞이공원으로 남아있는 게 2020년도에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예 관여를 한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부지현황을 살핀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었다는 이 말이죠?

○김동수 의원  원래 법에도 마지막 4번이 남는데 저런 경우에도 도시계획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부지현황을 살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져 오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그냥 산림녹지과에서 그대로 남긴 겁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용역사가 했으면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면 도시과에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가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김동수 의원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봅니까? 안 나가봅니까?

○김동수 의원  앉아서 서류만 받고 ok해서.

○김동수 의원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국장님.

○김동수 의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어적으로 하지시 말라고. 

○김동수 의원  저 4번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요, 장승포동 산1번지 저거를 마지막에 입안할 때 입안된 거 아닙니까, 저것도 어쨌든. 

○김동수 의원  아니, 남아있지만 저 넓은 면적에서 조금 조금씩 떨어져나가고 마지막 남은 공원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도시계획과에서 근린공원으로 남아있죠?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입안할 때 도시계획과가 아예 관여를 안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김동수 의원  국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저 해맞이공원을 제일 마지막에 남길 때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남겨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요. 

○김동수 의원  국장님 보실 때 장승포 산1번지 일대 저기에 근린공원 우리 공원과에서는 해맞이공원으로 합니다. 공원조성부지로 적합합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요, 시설하기에. 

○김동수 의원  국장님, 저 부지에 해맞이공원을 조성한다면 국장님 보실 때 해맞이공원으로써 적합합니까? 

○김동수 의원  어디를 요?

○김동수 의원  아니, 저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진한 초록색 저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던졌을 때 적어도 현장을 한번 갔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자로 각도기를 가져가서 재어보지는 않겠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토목 공식작업을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제가 시정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자를 안전도시국장으로 했을 때 적어도 저 부지를 한번 봐야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던진 걸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도면 펴놓고 한번 보고 오셨다 이 말이죠?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딱 할 만치 하셨네요.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선을 공무원들 스케치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 

○김동수 의원  도시관리계획선을 그릴 때 물론 용역사가 관여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용역사와 함께 고민하고 그런 절차들은 아주 당연히 깊게 관여는 못하겠지만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어쨌든 제 말 뜻은 이해를 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문화관광국장님께 다시.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디. 제가 작년 12월 2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맞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는 장승포동 산1번지 일원에 거제시 위상에 걸맞는 해맞이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당시 산림녹지과에서 저에게 보낸 답변은 저를 순간 분노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 십 년 전 지정된 장승포동 해돋이공원은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대규모 해맞이 행사장으로 조성하기에는 지형적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수 차례 낙석 및 자연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급경사지 구역으로 평균경사도를 고려하면 공원내 공원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할 것으로 예상됨. 
  문제점 및 대책 대부분 국공유지로 대부 또는 매입하여 공원조성하여야함. 공원 구역내 경사도를 고려하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 이렇게 저한테 보냈거든요. 이거 보면 한마디로 공원조성하기에는 부적합 땅이다. 그러니 공원같은 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니, 거제시 관련부서에서 협의하고 현장 파악하고 행정이 지정해놓은 공원구역에 시민들이 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하니까 거기는 공원할 자리가 아니라고 답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시민들 놀리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시에서 지정해놓은 도시관리계획시설에 그 시설에 맞는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자고 하는데 공무원 자신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어쨌든 이런 답변들을 보면 진짜 원론적인 답변, 방어적인 답변 이런 거는 우리 거제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서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지금 추가경정에 이 관련된 용역비를 편성해서 공원계획수립을 해나가겠다, 라는 게 맞죠?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들어가도 됩니까?

○김동수 의원  국장님 가시죠.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은 인사명령을 받았을 때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인계해야 하고「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책임완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보면 업무인수인계 무시, 책임회피 만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사업무 처리과정에서 행정의 지휘 쳬계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세력까지 가해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장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거제시는 2023년도 예산서 기준 28건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무원들 쌈지 돈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실수에 대해 계속비사업 예산을 스스럼없이 쓰는 것은 지적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거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공무원 중에 예산낭비 사례에서 자유로울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부적절한 사업 시행으로 예산낭비 사례 제 머릿속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론은 못 하지만 의원들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문화관광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거기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이 일운 운동장 준공식 관련 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느끼는 바에 보면 예산과 부실공사 그리고 업무태만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공사 완료를 한 준공식 4~5가지거든요. 그때 ‘왜 준공식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했을까?’ 그에 대한 잠깐 답변해주십시오. 

○의장 윤부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마 공무원들이 말 못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공검사 시점이 되지 않으면 누가 시장이 설상 하자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하지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일운 운동장에 관한 거제시민들의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오늘 일부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한은진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직필정론의 가치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도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 오신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현동과 옥포동 도시재생사업 진행 상황과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현황,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옥주원 경제산업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님,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모실까요? 

○한은진 의원  예. 

○의장 윤부원  경제산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질문하십시오. 

○한은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 받고 답변서로 일부 대신하고 오늘 질문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 2019년 10월에 공모에 선정된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드디어 이음센터와 평화광장 조성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어서 도대체 관광호텔 자리에는 어느 뭐가 들어서냐,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옥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건물 언제 들어서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니 고현동에 이음센터, 평화광장 조성사업이 24년에 준공을 하겠다. 그리고 옥포는 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한은진 의원  사실은 저는 걱정스러운 게 고현동에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인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은 증축 면적을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걸로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옥포 같은 경우에도 설계공모가 당선돼서 그때 갔더니 설계안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연도를 24년, 25년으로 지키겠다고 하시니 아무튼 제대로 돼야 된다고 행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예요. 제가 그때 옥포 같은 경우에 설계공모 당선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승포는 이미 도시재생이 완료되기는 했지만 고현, 옥포, 거제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상황을 지켜보면 부서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진행 상황들, 왜 지연이 되었는지 공사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거제면 올해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간이 남아있지만 옥포 같은 경우에는 거점센터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이 업무뿐만 아니라 늘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시간이나 장소를 배려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공사나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의 갈등 이런 거 해소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은진 의원  비단 옥포만이 아니고. 

○한은진 의원  그래서 그대로 나왔으면 조정하는 관계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더 이상의 공사의 지연이나 예산 낭비 없이 지금의 도시재생사업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재생의 인력관리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 1년 동안비어있던 기초센터장은 얼마 전에 채용하셨더라고요. 
  자료 1,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료 1 :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너무 작아서, 이게 자세히, 아마 국장님 자료 챙기시면 보셨을 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과 업무분장표입니다. 대충 보면 5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있고요. 
  자료 2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 2 :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자료 2는 현장지원센터에 필요한 일들을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은 거라서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 3 : 투자산업과·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자료 3을 보시면 우리 부서나 행정이랑 센터에 이런 건물을 하고 있다는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자료 2 :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자료 2 한번 보시면 현장센터에는 4명 정도의 직원이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 일이 잘 된다고. 
<자료 3 : 투자산업과·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자료 3을 다시 한 번 보시면 현장센터 한번 보십시오. 고현에는 사무원 한 명, 옥포에는 팀장님 한 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한은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은진 의원  국장님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도, 그때 다른 국장님이셨는데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6개월이 더 됐구나’ 그런데도 충원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게 저는 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앞선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이 사실은 그때 챙기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적했던 의원들도 계속 챙기는 게 맞지만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결국 6개월~7개월 지났는데 여기서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상관없지만 그동안 비어있던 공백들은, 사실 옥포 현장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팀장님 한 명이 옥뜨락에서 근무하다가 옥빛채에 문제가 생기면 뛰어가서 옥빛채 업무를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가 그 순간에 옥뜨락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옥뜨락에 있을 때는, 물론 옥빛채에서는 마을 상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신 분들은 계시지만 또 공적인 업무들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옥빛채의 경우는 단순히 우리 옥포동의 마을 상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안적인 경제활동으로 제대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도시재생이 끝나도 사실은 계속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옥빛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도시재생 이후를 걱정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옥빛채가 제대로 육성이 될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데는 조금 더 빨리 인력을 보충해서, 물론 사람이 많다고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업무분장은 되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은진 의원  저는 현장에서 보니 그렇게 느껴지는데 행정은 일일이 나와보지 않으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한은진 의원  그래서 국장님 알고 계시겠네요. 

○한은진 의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알고 있고 미리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한은진 의원  사실은 옥빛채는 예를 든 거고요. 옥빛채뿐만 아니라 고현에 지금 ‘수제맥주’ 하고 있죠. 거제면에 ‘깃듦’ 마찬가지이고 장승포에도 사실은 완료는 되었지만 마을기업 판매장인 ‘하늘카페’ 등 이런 사업들이 정말 지금부터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왜냐하면 지금 행정에서 사업기간이 끝나고 센터 짓고 끝이라고 하지만 재생사업이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로 잘 안 돼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정말 건물이 비어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실 건지를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안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만 한번 해주십시오. 

○한은진 의원  그러면 현장센터에는 몇 명씩? 

○한은진 의원  그 정도면 가능하시다던가요, 현장에서? 그거는 행정의 이야기인가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한은진 의원  충분히 그 이야기도 행정의 편리대로 1명, 1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내려가서, 혹시 압니까. 옥포에는 2명, 고현은 1명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한은진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번 인원 충원하실 때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3곳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끝낸 동네거든요. 거기는 기초센터가 원래 없었어요. 현장센터만 두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다 끝난 후에 기초센터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늦게 기초센터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기초센터와 현장센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려면 행정에서 그렇게 안일하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이유는 현장에 일이 있기 때문이니 행정에서도, 물론 기초센터도 잘하겠지만 나가서 잘 챙겨보고 인력 보충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인원 보충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이후에 한번 더 챙겼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현장센터 갔을 때 인원이 와서 업무가 원활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믿어도 되겠죠? 

○한은진 의원  국장님 말씀 믿고 아무튼 저도 센터가 잘 되고 이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의장님, 두 번째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 관련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한은진 의원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은진 의원  늘 현장에서 뵐 때마다 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기는 하나, 오늘은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늘 시장님 면·동 다닐 때 관심을 갖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전부 다는 따라다니지는 못 했지만 관심 있는 면·동은 같이 다녔었는데요. 시민과의 대화를 다니면서 2023년도 거제시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브리핑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한은진 의원  제일 인상 깊었던 업무 중 하나가 ‘조선산업 지원 및 인력난 해소’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한은진 의원  제가 관심 갖고 어떤 일을 하시려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월에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라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한은진 의원  이 협의체는 왜 구성이 된 겁니까? 

○한은진 의원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노사민정 워크숍도 했고 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도 있는데 굳이 협의체를 왜 구성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를 그렇게 구성했는데 2월에 했으니 지금 3월 한 달 됐거든요. 협의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은진 의원  그분들을 직접 위촉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던 아니고 모아서 협의만 하고 있는 거죠? 

○한은진 의원  너무 다양하게, 알차게 회의를 하셨길래. 
  자료 4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 4 :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현황 및 참석자 명단>
  이렇게 매주, 참석자 명단이 작기는 하나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제시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5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5 : 주요 회의내용>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담당 부서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협의체는 구성을 해서 회의는 하기는 하나, 자세히 보면 회의록은 미작성이 되어있고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내용을 주십시오.’ 했더니 알차게 내용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셨죠?

○한은진 의원  시장님 보시기에 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은진 의원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협의체 구성이, 저는 사실은 회의록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서 이 단위들이 정말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조금 되는 게 ‘외국인노동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거제시에 얼마나 안전하게 노동하고 그 사람들 의 생활에 이거보다는 어떤 체류 형태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석자 명단부터 실제로 보니까 제가 왜 참석자 명단이 이럴까, 하고 첫 회의를 마치고 제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로는 정말 외국인들이 현장의 실 내용을 전달할 단위가 없다. 그래서 그다음 2차 회의에 보면 ‘새터’라는 건강한 노동 문화공간에 사무국장님이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었었어요. 이분들이 그동안 이주노동자 행사를 오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도 했고 추천을 해서 비정규직노동자센터에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한번 회의를 가셨습니다. 그 정도는 들어가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가 왔냐면 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오늘 회의를 저보고는 오지 말라던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저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지금 있는 6개 단체가 회의를 할 테니 외국인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냥 받아서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님 말씀처럼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정식적인 협의체도 아니고 위촉된 사람들도 아닌데 그 사항을 잘 전달할 사람 한 사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분이 배제되고 3회 회의를 계속했었습니다. 
  이 단위를 쭉 보면 시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제시 참석자 명단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거제서, 대우조선 상생협력지원부, 삼성중 글로벌인재T/F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성내 협동화단지협의회, 한내 협동화단지협의회가 모여서 외국인 노동자의 뭐가 필요한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전부 사용자들만 모여서 노동자들 지원을 협의한다, 그것도 외국인노동자들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장님. 똑같은 노동을 이야기해도 사용자와 노동자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을 해보셨으니까.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회의 내용을 이분들이 모여서 이 회의 내용이 나온 게 걱정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서에도 보면 이렇게 한 내용들이 더 필요한 단위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들이 나중에 센터가 설치되고 하면 가져가시겠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이 좋지 않은 네팔 노동자가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무릎 부담이 적은 사업장으로 이동해달라고 이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시장님. 

○한은진 의원  ‘새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회의에 벌써 외국인지원센터 설치한다는 것을 알린다는 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안 되고 센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더 나중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은진 의원  시장님. 

○한은진 의원  질문에 답변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답변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 답변서에 충분히 실어주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여기서 안 해도 될 건데.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지금 협의체도 그냥 임의 협의체고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도 없고 작성의 의무도 없는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답변서에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단위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옮겨간다는 게 답변서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좋다. 그러면 최소한 이 단위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는 논의가 돼야 제가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업장 변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놔두시고.
  아까 조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조례도 이런 협의체의 내용들이 다 실려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아직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사실은 이런 게 걱정스럽기도 해서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시의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른 모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전화를 드렸어요, 그 모 의원님께. 이 조례가 중요한 조례이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도 그렇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조례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움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서가 시장님이 말하는 그런 답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정질문하고 답변받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답변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답변서가 와야죠. 그냥 하는 거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생기면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한은진 의원  상의가 아니고 그러면 그 센터 설치나 조례가 단순히 협의체에서 제일 처음 나온 내용입니까, 시장님?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야기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한은진 의원  제가 알기로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요.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어떤 분이 센터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니 그분이 ‘모 의원한테 조례를 했다. 한 의원 내가 니가 하는 줄 알았으면 니한테 할 건데’ 미안하다는 이야기의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시장님. 진짜 시장님이 외국인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필요해서 2월에 집중 운영하는 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그 전에 들었거든요. 

○한은진 의원  협의체를 다시 재구성해서. 

○한은진 의원  그 단위에 외국인들이 실제 상황을 전해줄 단위가 없는데 왜 사용자만 이 단위를 구성해 이 이야기를 아무 공신력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은진 의원  그렇지만 답변서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시장님.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저도 환영을 했었는데 지금 가는 방향이. 

○한은진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일단 그 협의체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일단 이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사용자들 이 모여서 이야기한 거니, 제가 뭘 원하는 것을 물었으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답변서도 제가 무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례가 입법 되는 것을 보면 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은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사실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보면 지자체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여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외국인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도, 아까 다른 데서는 단위에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시행계획도 그럼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조례도 만들고 조례안에 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용자만.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이 논의는 가져가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4차례 집중 운영해서 나왔던 회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회의 내용은 계속 더하고 빼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은진 의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렸던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도,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그것도 시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주십시오, 이 단위가 아니더라도. 해서 그러면 협의체 구성은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지금 이 단위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시네요? 

○한은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 사용자 협의체도 좋습니다. 내용도 너무 좋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작 외국인노동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이야기는 없기는 하나, 정말 사용자 측면에서는 맞는 회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 협의체가 어떻게 회의를 매주 진행할지, 왜 하필 2월에 집중 운영기간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묻고 싶지만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단위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대표, 노동자 단체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단체 이런 단위도 여기 뒤늦게라도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은진 의원  시장님, 근데 그분은 ‘새터’라고 되어있는데 거제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님이거든요. 그 자격으로 갔을 텐데 명단은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근데 시에서 비정규직노동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했던 분이 그 단위 회의를 갔는데 그분을 그다음 회의에서 배제를 하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주신다, 라고 제가 알고.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인데 과장님도 저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한은진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니 봐달라고 근데 내용을 받아봤더니 회의 내용이 너무 많이 진척이 되어있고 이게 그냥 아무도 누군가가 질문하지 않고 답변을 받아놓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갈지 걱정입니다, 제 생각을 고집하려는 게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견만 받지 마시고 이 단위에 실제로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 답변 믿고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에 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리·배출 도우미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의장님. 

○의장 윤부원  말씀하십시오. 

○한은진 의원  세 번째 질문은 이형운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환경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질문하십시오. 

○한은진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  소장님 요즘 업무가. 

○한은진 의원  특히 환경과 계시는 분들을 좋아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소장님이시니 밑에 직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한은진 의원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시도 제가 저번 시장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비전선언도 하고 작년에는 이행계획 수립도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도 관심이 많은 의원이다 보니 환경 사업의 업무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책임감도 있어진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한은진 의원  그래서 소장님께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될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올해 우리 사업소에서 이런 것 정도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시책들이 있으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것만. 

○한은진 의원  이것도 사실은 아마 올해 환경사업소 팀은 잘 모르겠으나 올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했다가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빠졌길래 ‘왜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안 합니까?’ 이랬더니 도비사업 받아서 올해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한은진 의원  다음에는 꼼꼼히 질문을 들고 와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치고 돌아가셔서 환경사업소에 올해 탄소 관련해서 무슨 사업이 있고 이런 것도 한 번 챙겨보시는 게 다음에 또 제가 훅하고 질문드릴 때 답변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한은진 의원  아니면 모든 사업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그때그때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한은진 의원  그 용어 생소하면 안 되는데요? 

○한은진 의원  그래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려서 좀 챙긴 것도 있었지요? 

○한은진 의원  안 했으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은진 의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 자원순환활동가 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번 부서에 드리기도 해서 이 사업은 자원순환활동가 하고는 제목은 다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사업내용하고 같지는 않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시가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고맙고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사업들을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예산이 5000 몇백만 원 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은 몇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 참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하는 탄소중립, 탄소 배출량이 ‘0’이 되어야 되는데 탄소 배출량에는 산업용이 있고 비산업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비산업 부문에 탄소를 배출하는 분들이죠. 학교, 상가, 가정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우미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주도의 탄소중립으로 가는 활동이라는 생각이라는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잘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한 소관부서에도 고마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명의 도우미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되어있고 5개월 운영하시더라고요. 보조사업이라서 그런지 어중간합니다, 모집인원도 그렇고 사업기간도 그렇고. 

○한은진 의원  이런 것은 도비 매칭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를 하면 되는데 예산이 늦은 거니까 나중에 추경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 보고 추경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7명의 분리·배출 도우미들이 매주 한 개 면·동을 순회하면서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 계도 안내를 하고 선별작업을 한다. 5개월 동안 7명이 하는 일이 이 일입니까? 

○한은진 의원  매주 1개 면·동을 순회한다.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면·동에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선행하셨는지? 

○한은진 의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그러니까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는 배출 형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조금 조사가 되어야 분리·배출 도우미를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데. 

○한은진 의원  그러면 잘되고 있는 데는 굳이 분리·배출 도우미가 나갈 필요가 없을 텐데. 

○한은진 의원  자료 10번 한번 볼게요, 소장님. 
<자료 10 : 일지>
  저기 보면 제가 아파트 이름을 지웠는데요. 그날 분리·배출 네 분이 이 아파트를 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시니어 노인 일자리에서 매일 여기는 분리·배출을 하러 오는 데인 거예요, 시니어 노인 일자리에서 이 아파트는 매일. 근데 우리 분리·배출 도우미가 4명이 이 아파트를 그냥 간 겁니다. 실태 조사를 안 했죠? 소장님. 
  사실은 이렇게 부서간, 물론 팀이 다르고 이런 게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다른 업무 부서니까 저는 늘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부서간 업무 협의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거는 예산낭비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태조사를 했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은진 의원  잘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이제 시작이고 사업 끝나고 나서 왜 이렇냐고 하는 것보다 사업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지금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니 앞으로는 겹치지 않게 그래야 우리 분리·배출 도우미도 나가서 제대로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은진 의원  제가 말 안 하면, 보고 받으셨을 텐데요. 매일 일지를 쓰시더라고요, 이분들이요. 

○한은진 의원  하면서 챙겨서, 왜냐하면 내가 나갔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왜냐하면 오래 이 일을 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젊고 많고 이런 게 상관없이 잘하시거든요. 분리·배출 도우미들은 2회인가, 3회인가 이틀 교육받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원활한 현장에서의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챙겨서 겹치지 않고 잘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은진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9번 한번 볼까요. 
<자료 9 : 순천시 자원순환활동가 모집 및 운영계획안·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모집 및 운영계획>
  제가 출장 갔던 순천시하고 저거는 우리 거제시인데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 특히한 게 뭐냐면 순천시는 자원순환활동가, 분리·배출 도우미나 상관없이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해서 현장을 나갔습니까? 

○한은진 의원  제가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 교육해 된다, 했는데.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3월 2일에 업무가 시작되는데 2월에 출장을. 

○한은진 의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작하시는 거니까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왜 그렇냐면 제가 지난 10일에 매월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분리·배출 도우미들 캠페인데 합류하는데 제가 현장을 갔었어요. 다른 의원들 몇 분하고 갔는데 그날 분리·배출 도우미들하고 며칠 해보니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면서 했더니 자기도 해보니 처음에는 일자리인 줄 알고 왔다가 실제로 쓰레기를 보니 교육의 필요성도 자기들도 느낀대요. 왜냐하면 잘 알아야 되고 같이 시민들 속에서 분리·배출하는데 내가 이거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육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다 넣잖아요. 종량제 봉투를 열어보면 재활용 쓰레기가 70%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은진 의원  중요한 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한은진 의원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인지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분리·배출 도우미들이 인원은 적고 기간은 짧지만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작 이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원한다면 시가 이제는 예산이 없고 이리하겠지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런 7명이 5개월이지만 5개월 지나면 상당히 자원순환에 대한 활동가의 마인드가 가져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사업기간은 끝나지만 이후에 환경사업소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할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육시키고 했던 분들을 우리 사업에 같이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했을 때 잘 교육도 시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면 자료 10번 한번 보여주시면, 10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지, 자료 10>
  저기 밑에 보면 주민들이 어느 아파트에 가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것에 도우미들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나와서 그날 하는 날이니까 다 같이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꼭 자기들을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시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이분들을 배출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가는데 정작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이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분리·배출 도우미들이 단순히 가서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되어있거나 시민인식 개선교육들을 할 수 있으면 그 순간에 주민들하고 갈등도 없어질 수 있고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분리·배출 도우미 오는 것을 주민들이 싫어해서 ‘우리 아파트는 오지 마세요.’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거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리·배출은 의무도 아니고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데 저렇게 되면 안 하는 내가 꼭 죄인인 것처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은 되지 않았지만 분리·배출 도우미들이 아침에 모이거나 동에서 모였을 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료 7번 한번 보고, 자료 7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종이팩 교환실적, 자료 7)
  18개 면·동에 종이팩 교환 실적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면에서도 계속 늘고 있고요. 우유팩은 고급 재활용품이에요. 화장지 원료가 되는데 그동안 재활용률이 낮아서 그런 불편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유팩을 수거해서 지구를 지키자고 해서 대대적으로 우유팩 수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  요일은요?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 면·동에 가면 1kg당, 2kg당, 주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소장님이 답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사실은 면·동에, 우유팩을 모으기는 하는데 면·동에 잘 갖다주지는 못하고 종이류에 같이   배출하거든요. 그게 불편해서 버리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자료 8 : (우유팩 수거함 설치 사례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 8번 한번 보시면 수거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 못 가도 우유팩을 수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수거함을 따로 두면 내가 종이랑 같이 하지 않고 저기만 우유팩을 넣으면 종량제 봉투 안 받아봐도 수거를 해가면 자연스럽게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저런 것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투명 페트병 수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수거도 사실은 분리·배출이 확정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은진 의원  그래서 더 열심히 분리·배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수거를 하면 인센티브 주거나 이런 게 아직 우리 시에는 없어요. 

○한은진 의원  그거 보상제도 실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사실은 우리가. 

○한은진 의원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빼고라도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30개만 제대로 모아서 갖고 가면 가방을 하나 만들 수 있고 반팔 티셔츠를 만들 수 있고 60개를 모으면 롱패딩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몇 개를 모아오면 뭐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한번 논의를 해서 하시면 이게 훨씬 우유팩이 수거가 증가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제일 잘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하며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대로 모아서 가지고 가면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면 더 잘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이렇게 압착하면 더 나가지는 않을 텐데. 

○한은진 의원  지금 당장 여기서 시간이 제가, 당장 답은 그러니까 탄소중립하고 자원순환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유팩 수거함하고 투명 페트병 수거하면 보상하는 제도들은 담당부서에서 진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의장님, 마지막 다함께돌봄은 옥미연 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2020년부터 5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운영까지 과정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렇게 말 다하시면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맨 먼저 법인 위수탁하고 법인에서 센터장 공고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죠? 

○한은진 의원  시는 법인 위수탁하고 법인에서 센터장을 모집공고 하고. 

○한은진 의원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서, 답변서가 없지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함께돌봄은 이용 대상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맞벌이 가정, 이렇게 모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은진 의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되어있어서 이거는 보편적복지의 연장선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양육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잘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함께돌봄 5개소에 10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105명의 아동 중에 장애아동이 한 명도 없습니까? 

○한은진 의원  제가 왜 묻냐면 우선순위 모집대상에 보면 장애 학생이,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1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11 : 모집 대상>
  대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선순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 학생은 없고 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가구 내에 장애·요양 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자녀는 입소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 센터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운영 규정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장애 학생이 특수학교도 있고 장애 학생이 없을 리가 없는데 우선순위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도 우선순위에 장애 학생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바꾸는 게 어떻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은진 의원  그러면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용 우선순위랑 지금도 대기자도 많아서 민원들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대상이나 운영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니 다양한 단위의 사람들과 해서 규정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은진 의원  지금 우리 시는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국장님. 학교를 마치고 어떤 아이는 지역아동센터로 가고 어떤 아이는 다함께돌봄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아이들은 ‘쟤네 집은 형편이 어렵나?’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은진 의원  그리고 더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21년도 1월에 국무회의에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면 얼핏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과할 수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단지 안에 설치를 하고 다함께돌봄은 브랜드 있는 큰 500세대 이상이니까, 그런 아파트에 설치하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우리 시가 그런 거에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복지를 할 수 있게끔 아까 운영 이런 것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센터는 대상이 다르고 운영시간, 그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안에서 운영하는 운영 매뉴얼은. 

○한은진 의원  왜냐하면 여태껏 돌봄 공백을 지역아동센터가 잘 챙겨왔는데 다함께돌봄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듣다 보니 저도 이제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국장님이 그 관련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어차피 아동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에 아동돌봄 공백을 채우는 게 가장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 그거를, 사실 아동돌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그런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서 우리 아이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런 때문에 상처 받으면 오래 가니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빠르게 건너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인데 의장님, 마지막 시장님께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자료 1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12 : 기자회견 사진>
  지난 8일 기자회견입니다, 시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은진 의원  근데 저희 시가 법인을 위수탁 할 때는 그 법인이 우리 시보다 더 일을 잘할 거라고 위수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근데 저는 사실은 기자회견이나 센터장, 공익제보자 입장이나 법인대표를 직접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기자회견장에 있었고 뒤에 반박문을 보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거였어요. 반박문에 “우리가 애를 써서 위수탁 한 법인대표가 자기는 단체 이름만 빌려줬다”, 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직접 받은 민원도 아니고 저는 내용을 잘 모르나, 그거를 보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시가 법인 위수탁을 어떻게 하길래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저는 이왕 일은 벌어졌고 제대로 된 수사는 돼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공익제보자는 보호가 돼야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대표랑 센터장 사이에 아동돌봄의 공백을 맞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 

○한은진 의원  직영을? 

○한은진 의원  지금 수사를 의뢰하든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직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시면 법인하고 센터가 그 관계를 계속 있기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법인대표도 그 상태에서 법인대표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의뢰하는 겁니까? 

○한은진 의원  공익제보자가 그런 상태에서는 보호가. 

○한은진 의원  수사 의뢰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과정에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는 충분히 그 내용들을 제가 직접 그거 한 게 아니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한은진 의원  수사 의뢰가 끝나고 나서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가 이런 단체를 위수탁 했던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름만 빌려줬다, 이런 말은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렇지만 책임이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은진 의원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셔서 제대로, 왜냐하면 비단 이 3호점만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공익제보자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센터로 돌아가서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직영을 하신다는 것도 제가 기대를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운영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과 집행부에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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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4등급 시장, 4등급 시장.’ 이 ‘4등급 시장’이라는 오명이야 말로 진심으로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이 되었을 때 벗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받지 않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그러면 다음 기회 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장 윤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랜드마크 도시공원 조성 계획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제시 랜드마크 도시공원 조성 계획 관련입니다.
  인구 24만 규모 도시 중에서 고속도로, 항공, 철도 등 주요 3대 SOC가 없는 유일한 도시가 거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어서 국민들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제시민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거제는 세계적인 제조업이 두 곳이나 있는 유일무이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조선산업 BIG3 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우리 거제의 향토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왔고 그 기저에는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헌신이 깃들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거제시의 전망이 밝습니다. 머지않아 KTX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전국을 잇는 광역도로망이 거제를 향하게 됩니다. 또한 철도·항만·공항을 아우르는 트라이포트 완성을 목표로 가덕신공항 계획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문공항의 배후도시가 될 거제는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집중은 물론 세계 물류시장의 중심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갈 비전은 민선 8기 시정 방침대로 100년 거제 디자인속에 그 윤곽을 확인해볼 수 있는 데 비해 거제시민의 정신건강과 심신의 안식을 달래줄 생활 속 밑그림은 보이질 않습니다. 
  앞서 저는 언론을 통해 ‘거제형 랜드마크 도시공원을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평소 제가 생각하는 ‘도시 발전과 비례한 시민 행복 플랫폼 필요성’을 정리해서 기고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우리 거제시민은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시 성장의 밑바탕이 된 산업현장에서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거제시민은 거제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거제시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도시의 성장만이 아닌 이와 비례한 거제시민의 행복 플랫폼 또한 함께 그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민이 더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으로 향유 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품격있는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심 한가운데에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 공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규모가 작고 거제시의 랜드마크라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숲소리공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처럼 특정 주제가 있는 관광 테마형 공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독봉산웰빙공원은 규모의 측면에서 다소 아쉽습니다.
  잔잔한 강이 주는 평안함과 광활한 바다가 수용해주는 품이 다르듯, 이제 우리 거제시에는 도심 한가운데에 거제시민의 삶을 직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공원, 거제시를 찾는 방문객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거제형 랜드마크 도시공원’을 그려야 합니다.
  거제시의 랜드마크가 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밑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약 20년 전에 준공된 시설로 이제는 많이 노후되어 매년 보수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실제 청소년의 이용 현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했던 청소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시설에서 컴퓨터, 운동,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 비교적 청소년 이용율이 저조한 시간대에는 성인 취미반이 개설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보다 어른이 더 많이 출입하는가 했으며, 최근에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대관 시설로 바뀐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세대를 우리는 가장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미묘한 감정 변화 하나로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거제시 청소년의 무궁무진한 꿈을 키우게도 하겠지만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 준공 전후로 해서 두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규모와 운영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거제시 청소년의 아지트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이 막힘없이 오갈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혼자서도 있을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의 니즈를 우선할 줄 아는 공간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운용의 묘 또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집을 지어놓고 청소년도 쓰고 어른도 쓰고 관내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청소년의 덩치에 맞는 집을 지어놓고 그들끼리 꿈을 그리고 어느 때라도 답답한 일상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박종우 시장의 공약 중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온 세대 복합 문화·체육공간에 이름만 청소년수련관으로 붙은 관성적인 청소년 시설이 아닌 청소년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시설로 우리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 재탄생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 이전 과제 안에 단순 규모의 확장 방안보다 청소년 활용 공간의 내실화를 목표로 삼고 그에 맞춘 청소년수련관의 미래를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지난 20여 년의 운영이 바탕이 되어 처음부터 대체재가 낄 공간이 없도록, 어른의 출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청소년 복합 공간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빠 옷을 입혀놓고 수년 동안 옷에 맞도록 덩치를 불려나가는 것이 아닌 청소년에게 맞는 옷을 입혀놓고 그들이 가장 빛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규모, 지금의 운영, 지금의 위치는 다시 한번 논의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거제시 대표 9경9미9품 중 9미 품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9미 품목 중 일부 논란 품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당시 수감부서와 9경9미9품 소관부서는 이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향후 세부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9년 선정 당시부터 쭉 논란이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고 선정과정 또한 세세하게 살펴보면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거제시 스스로 자아냈다고도 보이는데 지금까지 9경9미9품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건지 포함해서 앞으로 9경9미9품 선정과 운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수양동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수양동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우러져 자연스레 교육환경 1번지로 성장해왔고 대형 공동주택 주변으로 어린이집과 학교 및 다양한 종류의 학원이 밀집해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동네 중 한 곳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문화ㆍ체육을 즐길만한 공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동네에 비해 공원, 시장, 하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 형성된 교육환경 조화와 전반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중 비교적 우선순위로 보완해야 할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평동 대표 지역축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 ‘면·동별 축제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평동에서 개최 혹은 활성화된 축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실시한 축제는 장평동민의 날로 이는 전체 면·동에서 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개로 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별 형평성 차원과 거제시 향토기업인 조선산업 태동을 상징할 만한 장평동 대표 지역 축제 활성화 계획을 거제시 차원에서 다루거나 혹은 거제시 주최하에 이뤄지는 행사 중 장평동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여태 전무했던 장평동 대표 축제를 만들어 낼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후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이므로 제가 호명하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선민 의원  예. 

○의장 윤부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  답변서 중에 예산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 예산 3억5000만 원이 독봉산 일대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비용입니까? 

○김선민 의원  저희가 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한 용역비인 것입니까? 아니면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비인 것입니까? 

○김선민 의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근린공원에 대한 개발용역비용이란 말씀인가요? 

○김선민 의원  우리가 시설로써 공원이 있고 용도구역으로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에 보면 개발가용지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은 것은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개발가용지를 찾겠다는 그 용역입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면 나머지도 도시자연공원관리구역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4개소 구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선민 의원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4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번 과업 범위에 포함되는 게. 

○김선민 의원  말씀하신 네 군데가 우리 거제시에서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네 군데입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면 전체 저희 구역은 얼마나 있어요?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얼마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일단 과업 범위는 4곳이고 전체 그거는 한번. 

○김선민 의원  그거 공원녹지, 2030년 계획에 담겨있죠? 

○김선민 의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에서 저는 독봉산에 대한 주제를 예를 들었으니까 독봉산만 예를 들겠습니다, 나머지 4개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부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 거다, 그죠? 랜드마크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선민 의원  이게 이해가 다른데 지금 우리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독봉산에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김선민 의원  그렇죠, 172만m²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 그거는 개발이 제한된 구역을 뜻하는 거고 우리가 형성된 독봉산 웰빙공원 그거 포함해서 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정한 공원은. 

○김선민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용역비용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개발가용지가 있는 것에 대한 그거를 하는 용역비라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주시고요. 

○김선민 의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는 랜드마크 상징할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셨습니까? 이 질문 받으셨을 때. 

○김선민 의원  시설 말고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선민 의원  전체, 아까 172만m²를. 

○김선민 의원  그래서 아까 3억 5000만 원 예산해서 용역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안에서도 계획시설 이런 게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준비하면서 독봉산 공원 일대에 지정된 공원 크기는 10만m² 정도가 되고 거기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놨으니까 그 토지 매입해서 공원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은 바로 토지만 우리가 사들이면 되는 거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해제해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독봉산 근린공원 자체 규모가 작은데 그 일대로 미집행된 시설이 있잖아요. 장기 미집행이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가 독봉산 공원을 진짜 랜드마크 공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할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 용역과업 안에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10만m² 정도로 있는 근린공원 외에 그 위로 독봉산 공원 170만m² 정도 되는 그 구역을 일부 얼마만큼의 규모를 할 것인가, 구역 해제하는 용역이랑 그 규모가 정해지면 그 안에 어떻게 존들이 배치될 것인지 그게 다 포함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국장님, 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 지정되어있는 것하고 구역하고 이거 개념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용역과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 의원  저희가 독봉산 공원을 답변서대로 전망대존 있고 문화예술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과업 지시를 할 때 대략적인 규모성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직 웰빙공원 일대를 랜드마크 도시공원이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검토단계에 있다면 우리 자체적인 검토도, 아니면 정책결정권자의 그런 결심도 받은 상태에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민 의원  9경9미9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에 8경8미8품 선정되고 12년 후에 2019년 9경9미9품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9경9미9품이 약 5개월 간의 기간을 거쳐서 선정됐다고 했고 지금 3년 만에 재검토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나 왔어요, 그렇게. 답변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라고 되어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선민 의원  인기가 반영된 것은 공정하다고 보는데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선호도 조사하고 선정위 조사하고 그 품목이 동일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저희가 이제 선정과정에 여전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선민 의원  전국에 저희 9경9미9품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거제가 홍보되는 제일 중차대한 선정업무가 너무 원칙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서대로 다시 한 번 9경9미9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저희 거제를 유익하게 할지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도시공원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선민 의원  추가할 건데요. 

○의장 윤부원  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보고. 

○김선민 의원  그거를 질문할 건데. 

○의장 윤부원  그러면 같이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선민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선민 의원  9경9미9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선민 의원  시장님 생각하는 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게 공원입니까? 

○김선민 의원  50고지 위쪽만 매입을 한단 말입니까? 

○김선민 의원  매입한다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푼다는 말이죠? 

○김선민 의원  밑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그대로 두고. 

○김선민 의원  그러면 이게 독봉산공원하고 연계가 된 랜드마크 공원은 안 되지 않을까요? 

○김선민 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에 시장님이 생각하는 공원은 어떤 게 공원입니까? 

○김선민 의원  제가 시정질문 던진 공원은 어떤 공원을 뜻하는 겁니까? 

○김선민 의원  제가 생각하는 랜드마크 공원은 탁 트여있고 산책로도 있고 광장도 크게 형성되어있고 이런 플랫폼으로써의 공원을 랜드마크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답변서에 온 내용을 보면 사실은 독봉산 웰빙공원은 약간 권역별 공원 단위의 규모처럼 그대로 놔두고 그 산쪽으로 뻗쳐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대에 옥포 산림공원처럼 그렇게 꾸민다는 계획을, 저는 그렇게 받습니다. 

○김선민 의원  시장님 생각이 그게 맞는 거죠? 상문고 뒤쪽부터 해서 고현천 이어서. 

○김선민 의원  지금 독봉산 공원 있는 그 자리. 

○김선민 의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신데 답변서는 아예 다르게 왔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답변서만 보면 옥포 산림공원, 산천 산림공원, 그냥 우리 있는 공원에다 산 위에 둘레길 하나 만드는 그 정도 계획인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의도를 정확하게 담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김선민 의원  시장님하고 랜드마크 공원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게 서울에 여의도공원, 부산시민공원, 다대포공원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밝힌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전세계적인 규모이고 규모가 380만m²인가 엄청 크던데. 

○김선민 의원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둘레길, 산림공원 이런 게 아니고 여의도공원이나 부산시민공원, 다대포 이런 데처럼 탁 트인 공원, 그래야지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말이 기차 구역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갈지 어느 장소로 갈지 다양한 가치가 교환되는데 이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저는 말씀드린 건데 이 답변에는 그렇게 안 왔지만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것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구상하신 대로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청소년수련관 이전 계획 공약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김선민 의원  입지선정 공공용지 확보하고 같이 투 트랙으로 입지 선정해서 맞는데 우리가 사실 시대가 맛집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찾아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규모의 적절성과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어질 복합문화센터가 처음부터 우리가 큼직하게 지어놓고 마치 이제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전용 시설이라고 지어놨는데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 갈 시간에 성인 취미반이 개설되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예 청소년 공간만으로 갔을 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연장 대관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민 의원  규모는 그렇게 예상하시고 그러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공약이잖아요. 이 센터 안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처럼 그런 공연장에 대한 대관시설도 운용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김선민 의원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선민 의원  저 시설은 그대로. 

○김선민 의원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고.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이 시 직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호평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과연 청소년시설들을 갖다가 무조건 상징적으로 크게, 큼직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머뭇거리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거점 청소년시설이 아닌 그냥 권역별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권역별로 더 생기면 더 좋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복지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사실 경남도 안에서는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많은 편이라고 해요.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1등으로 청소년시설이 잘되어있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을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크게 지어서 이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나머지 가용한 것은 다른 공간, 이렇게 줄 바에야 차라리 권역 단위별로 청소년들이 어디에나 있지만 그래도 주요 통계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공간에 청소년 문화의집 위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진짜 청소년수련관으로 거듭나려면 우리 첫 번째 미션이 목적 외의 용도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진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시장님 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수양동 문화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에 수양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로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시설을 수양동 혹은 거제시민들이 문화시설로 이용하라는 그런 답변인가, 이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은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엄연히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을 텐데 이 부분은 답변에 성실성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수양동 주민들 보고 문화체육시설로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김선민 의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수월천도 답보 상태고 접근성 좋은 양정 근린공원도 장기 미집행으로 앞으로 계획을 알 수 없고 파크골프 조성 관련해서는 이것도 안 되는 가닥이 나왔죠? 

○김선민 의원  원래 하청하고 거제면은 작년에 시정질문 했을 때 되어있었고. 

○김선민 의원  그러면 스포츠파크로써의 센터가 되는 거네요? 

○김선민 의원  수양동에 문화도 없고 체육도 없고 해서. 

○김선민 의원  그래서 결국 파크골프장은 안 됐고 그 부지에 스포츠타운, 파크, 이런 것을 용역 구상에 있고. 

○김선민 의원  그리고 국지도58호선 공사 대부분도 수월동 구간입니다. 

○김선민 의원  사실 수월 주민들은 이 58호선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용역도 맡겨놨죠? 

○김선민 의원  아이파크 2차 쪽에. 

○김선민 의원  그런데 그쪽은 거제 IC가 있지 않아요? 지금 계획에도. 

○김선민 의원  아무튼 수월천 답보, 접근성 있는 공원 미집행, 파크골프 안 되고 용역 하려면 한참 남았고 국지도58호선 혜택도 거의 못 보고 민선 8기 박종우 시장님 지역공약으로 수양동 것 있는 거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이것도 없고 민선 7기 때도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 수양동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것 플러스 우리 아까 언급하셨으니까 저도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이경호 회장님께서 여기저기 제안도 하고 지역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수양동 주민센터 주변 일대의 그런 지역들은 영 답이. 

○김선민 의원  임기 안에 가시적인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양동 잘 챙겨봐 주십시오. 

○김선민 의원  많이 외면 되었습니다. 
  장평동 행사 뭐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걷기대회도 거제시 체육회 지원인 거죠? 

○김선민 의원  맞습니다. 원래 이거는 시정질문 답변대로 그 지역구 주민들이 합심해서 장평동을 상징할 수 있고 그쪽 지역에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면·동별 축제 추진현황 중에 딱 동네 이름 없는 게 세 군데 있는데 그중 장평동이더라고요. 그래도 장평동이 구)신현읍 거제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오랫동안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고 최근에 조선경기 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힘든 부분으로 장평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있어서 어떻게라도 활력을 불어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거제시 차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정질문을 했고. 
  찾아오면 장평동 주민들하고 뭘 대표할지, 어떤 것을 상징할지, 찾아오면 시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릴 것을 청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국장님, 방금 시장님하고 공원 관련해서 나눈 것 중에 시정질문 답변이랑은 조금 시장님 구상이랑 조금 이격이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시장님 답변이 상문고 뒤쪽 들판부터 해서 지금 독봉산 웰빙공원 있는 데까지 평지 부분에 대한 랜드마크 도시공원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연계한 독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산림공원으로써 그 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계시고 고현천도 연계되어있고 조금 제가 생각하는 행복시민 플랫폼으로써의 공원 그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산림공원 둘레길 이런 공원이 아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광장도 있고 이런 것을 시정질문 중에 서로 생각이 교환이 됐으니까 더 세심한 결심은 더 많이 검토하셔서 받아주시고 이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제시 전체적인 도시 성장이라든지 발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의 행복 플랫폼, 즉 행복한 삶이 그런 가치가 교환되어야 할 장소들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공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들도 그들만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없고 모자라고 또 남다 보니까 어른들이 투입되고 다른 대관 업무들이 시작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목적 외의 용도를 최대한 줄이는 방편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진짜로 그 안에서 자기네들 꿈을 그릴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의 현안 위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두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승낙하시겠습니까? 

○김선민 의원  예. 

○의장 윤부원  그러면 김두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두호 의원  올해 추경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 되어있는데 여기 내용에 도시공원 조성계획까지 입안할 겁니까? 어떻게 내용이 진행됩니까? 

○김두호 의원  내용을 보면 공원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보전, 이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공원녹지법에 보면 공원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효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들인데 여기 시설을 이쪽에 공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넣으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간에. 

○김두호 의원  공원녹지법 거기 보면 공원시설의 종류라고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경시설, 휴양시설, 말하는 것처럼 수목원, 유희시설은 유원시설 이런 게 있고 운동시설, 교양시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유아체험존, 문화예술회관, 야외극장, 청소년수련시설도 교양시설로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편익시설로는 조대용 의원님께서 한번씩 이야기하셨던 휴스호스텔까지 공원시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원관리시설, 도시농업시설, 그 밖의 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망라한 공원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시키거나, 인허가까지 생각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김두호 의원  여기가 적지예요. 

○김두호 의원  상문동입니다, 그게. 

○김두호 의원  그러면 이게 도시공원으로 세분화하면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국가도시공원은 아니고 생활권공원으로 이렇게. 

○김두호 의원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시겠다. 

○김두호 의원  하면서 그와 맞는 공원시설을 배치하겠다. 

○김두호 의원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공원시설 이런 게 들어가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호 의원  그거 꼭 수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용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용합니까? 

○김선민 의원  예. 

○의장 윤부원  그러면 조대용 의원님, 시장님께 할거죠? 

○조대용 위원  예. 

○의장 윤부원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  존경하는 김선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조대용 위원  먼저 아까 말씀대로 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청소년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을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꼭 숙소동이 있어야 된다. 

○조대용 위원  예, 그 개념인데. 왜 그렇냐면 타 지역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체육은 항상 관광까지 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류를 국내뿐만 아니고 청소년들도 앞으로 해외 청소년 교류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그 이유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매력교원’이라는 예술학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소속 학원만 15만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서 원장들만 거제를 방문해도 15만 명이 온다는 겁니다. 학원생들이 몇 명 데리고 오면 4명씩만 잡아도 60만 명이 옵니다. 
  이 단체는요, 1년에 10번의 큰 행사를 합니다. 중국 내에서 5번을 하고 해외에서 5번을 합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을 꼭 찾습니다, 힙합문화협회에 관련해서, 힙합 관련해서. 정말 문화예술 올림픽처럼 합니다. 기가 찹니다. 나중에 한번 동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중국 청도라는 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칭다오 맥주 페스티벌부터 국제요트대회, 다양한 각종 문화예술, 청소년 문화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해외 방문을 하신다 아닙니까. 하실 때 꼭 청소년교류, 국제교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관광산업과 연계하는지, 그 지역에. 그거를 꼼꼼히 살펴 주시고 이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립하는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일준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가 만약에 18km가 확정되면 장목, 하청까지 포함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5~10년 안에 해외자본을 유치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이런 위치 선정하실 때도 고급 호텔이 됐든 우리 거제시가 필요한 시설, 청소년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했어요. 청소년캠프 때문에 거제시 전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전문가들 조언도 구했고요. 정말 숙소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느꼈고 호텔이나 콘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컨퍼런스를 하고 아이들이 무대를 하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엄청 비쌉니다. 모텔이나 이런 데는 공연이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도 안 줘요, 장기 대관이나. 이런 것을 안 주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리고 계시잖아요, 100년 디자인. 그래서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앞으로 국제 단위의 상당한 청소년 행사부터, 제가 발의한 2034 유스 올림픽까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는 꼭 이런 시설이, 숙소가 같이 겸비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9경9미9품은 아까 말씀대로 거제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이번에 새로운 홍보 방법, 비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홍보 대사들을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그런 9경9미를 홍보하는데 같이 포함돼서 어떤 홍보 버전을 만들 때. 

○의장 윤부원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하십시오. 

○조대용 위원  어쨌든 얼마 전에 홍보대사팀들하고 식사도 하셨고 거기서 앞으로 거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용 의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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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정질문(의제)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