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의원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나왔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현재의 주차시설 공용 그다음에 사용 일체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주차면의 부족한 어떤 그런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실제 중곡동에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 단기적으로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계펌프장 있는 그쪽에 여유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중곡이 아주동하고 제일 시급하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아주동에 얼마 전에 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해 가지고 이번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2025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중곡지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세 군데를 지평식으로 바닥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곡동 중계펌프장에 있는 공용부지와 인근 세차장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30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중곡어린이공원, 중곡농협 거기에 연접해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지평식으로 해서 한 50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025년에 미남크루즈 있는 그 부지에 항만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부지는 따로 약간 바닥공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10면 정도 해서 한 190면 정도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신현농협 중곡지점하고 보상협의해야 된다면 추가로 현재의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그러면 5단 6층까지 해서 220면 정도 주차타워만 220면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공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중곡동도 그렇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부담 보다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경남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중곡동이나 아주도 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하면서 신청을 해야지 지금 당장은 신청 못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다고 봐집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크게는 없는데 일단 지방전환사업이 되면서 도비, 시비 약 50%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크게 차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제가 한번 더 이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신청은 매년 10월경에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아주동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안 그러면 도비 지원을 다른 받는 방법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어떤 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나온 건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전체 약 15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0억 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원은 매입할 필요가 없고 농협의 부지만 40억 원, 건축비가 100억 원 해서 140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5층 6단입니다. 옥상까지 해서 6단으로 해서 220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일단 농협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건은 아마 보상비가 아니겠나 싶은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여기까지 보상을 해서 규모있게 그렇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사유지가 중계펌프장이 498㎡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342㎡ 해서 전체 800㎡입니다. 지금 사유지까지 해도 30면 정도는 나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보상이 약 17억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싼데 저희들이 협의를 이야기는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중계펌프장과 이 주차장과의 연계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땅을 거기는 중계펌프장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면 지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차후에 신현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할 때는 증설로도 활용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땅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한미비치빌에서 오렌지사우나까지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당초 우리는 저녁 6시부터.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기간을 설정 안 해놓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양면 다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설치는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 예타에 선정이 안 돼 놓으니까 시민들의 실망감도 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당초는 난대수목원을 조성한다는 산림청의 추진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선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후속으로 국가정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완도가 선정된 거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거제하고 완도하고 2019년부터 끊임없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실제 완도는 공립수목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두 개를 할 수 없으니까 산림청에 ‘한 개만 선정을 해달라’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드는데 기존 인프라 돼있는 곳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완도가 된 걸로.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완도 결정난 거는 2020년 12월 24일에 났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 용역이 사실은 2021년 12월에 용역보고에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 
  당초에 2020년 12월 24일에 수목원 결정이 나고 우리 시에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불만 여론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도 여러 가지 조금 추진 안된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리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20년 12월 말에 수목원이 안 되면서 2021년 초부터 국가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은 그해 2021년 12월에 용역결과에 산림청에서 거제를 한·아세안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2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아침에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저도 2020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공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용역을 완료한 거는 작년 12월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난대수목원, 2020년 10월 28일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참석은 제가 하지는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이거는 용역결과 보고서 보다는 12월에 어떤 기재부의 협의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집행될 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럼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때 일어날 일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종 12월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가 기대하고 안 있었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때에 명확하게 아마 그게 거제가 적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연말까지 기대를 가지고 계속 뭔가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당초 처음에 유치를, 유치 보다는 산림청에서 진행하게 된 계기가 2019년 10월에 아시아산림 고위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11월에 한·아세안 특별 공동 정상회의 하기 전에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의 관계자들 그때 그 내용에 보면 한·아세안 정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초 제안한 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한국 측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수종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사실은 국가정원이 현재 우리나라에 순천국가정원이 있고 그다음 울산 태화강의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국가정원은 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산림청에서 국가 예산을 인프라를 조성 안하고 지방에서 다 조성해서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조성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모든 거기에 드는 예산적인 부분이 다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기재부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 실제 세정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 차원에서도 시장님하고 올라갔고 그 뒤에도 기재부에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사무관의 이야기라든가 들어 보면 산림청에서 명확한 어떤 입장이 필요하다. 전국에 최근 국가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정원을 해달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만 해주면 다른 데서도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기재부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산림청에 우리가 가서 구두상으로 업무 협의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당시에 도에 도지사 권한대행도 면담을 했었고 구두상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고 실제 사실은 지금 와서야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기재부에 가더라도 기재부에 가면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기본 구상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오지 지금 구두로 와서 업무 협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사업자가 와서 허가를 한다면 설계를 해가지고 갖고 오시오, 그럼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지적받은 아까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리를 하고 있고 또 기재부 지적사항이 최소 5년간의 조직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하는 운영계획, 프로그램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전에 우리 대상지역 국유지라든지 사유지 이런 부분 매입 가능한지 다른  행정절차 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 그런 걸 사전에 다 정리해서 가져온나,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당초계획은 64ha입니다. 지금 산촌간척지 그 부분 다하고 그다음에 죽림해수욕장 있는 오수천 건너편의 임야 64ha가 있었는데 부지가 너무 많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40ha 정도로 현재의 산촌간척지 부지 그게 당초 간척지 조성하는 건 44ha인데 그중에서 40ha만 해서 조성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당초 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줄여서 한 200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40ha는 24ha가.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여기 우리가 예타에 선정이 안 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사업을 대행사업을 추진할 때에 완전히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신중히 해야 된다. 용어 선택이라든지.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여러 가지를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시민들한테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지금까지 들어온 노동자가 약 2000여 명이 넘습니다. 양대 조선이 합쳐서 한 3,500~4,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볼 때 앞으로 들어올 인력이 연말까지는 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원 또는 채류 비자 있는 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 부분은 상임위 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당초에 외국인 노동자를 정의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규정을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한 의도는 당초에 고용부센터에서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말씀된 내용 중에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할 필요없이 이 조례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가사무로 한정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련된 교육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당초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우리 시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방향을 고용부의 거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굳이 꼭 필요하시냐 하면 있으면 좋지만 그 부분이 현재로서 당장 없으면 일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잘 압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당초 이 사업을 이 위치에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매입이 당시 가능한 부지가 있었고.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당시에 매입하기에 용이한 부지가 그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부지를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주차하기 편한 곳을 하는 곳이 좋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주변의 여건상 그쪽이 용이했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가능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버스주차장 관련 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든 좀 더 나은 자리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광의 주요한 요소가 전통시장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성화 된 사례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서 주차장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시장 박종우  김선민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합니다. 아까 이권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앞으로 우리 거제시를 이끌면서 민선 8기 때는 특히 홍보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돼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경우는 민선 8기에는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조짐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실에는 우리가 완전한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거와 정확하게 분리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전혀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마치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앞으로 잘 바탕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우리 행정의 말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옥주원 국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사실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함께 고현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도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10년 동안 용도가 변경되지 않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차후에 더 확보하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었으면 그때  안 좋았겠나, 특히 센터가 굳이 그곳에 지어져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위치에 지어졌다면 앞에 있는 건물도 차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도 좀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을 차후에 당장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차후에 우리 시민들이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용 가능하고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구상을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주차장 확보나 기타 우리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히 좀 더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시장 박종우  사실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확정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민선8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잘 알다시피 T/F팀을 구성해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산림청과 기재부에 동향을 살펴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림청만 믿어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거제시와 경상남도가 협업해서 그다음 거제시민들의 협조를 좀 구해서 정말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거와 앞으로 추진할 방향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한번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의 의견도 좀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서 최대한 하반기에는 이것도 저희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예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는 올 6월 1일부로 잘 알다시피 과장급 한 분이 아예 한·아세안 국가정원 때문에 산림청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을 보내서 저희들도 산림녹지과에서 이제는 산림과와 공원과를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는 더더욱 현재 다른 타 행정과 기관들과 협업을 잘 해서 아무튼 거제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반갑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다녀왔습니다.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시장 박종우  다섯 군데 다 가봤습니다. 

○시장 박종우  거기는 산림청.

○시장 박종우  골프장에서 하는 거고.

○시장 박종우  골프장 바로 옆이다 보니까 거기는 서너 번 갔습니다. 

○시장 박종우  계룡산이 제일 좋습니다. 

○시장 박종우  지금 거제대학 위쪽에 있는 거기도 조금 다른 데보다 잘 해놨고 경치도 좋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시장 박종우  저도 확인했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시장 박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먼저 우리 탐방로 부분이 제일 눈에 띕니다. 

○시장 박종우  탐방로가 조금 아이들이 걸어가기가 불편한 것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 

○시장 박종우  지금 거제면에 있는 소나무동산은 나무에 사실 조금 재선충이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래서 그거는 우리 거제시유지가 아니고. 

○시장 박종우  도교육청 부지이고.

○시장 박종우  예, 관리는 거제초등학교에서 지금.

○시장 박종우  예.

○시장 박종우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종우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서 화도 이야기를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화도에 지금 현재 재선충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를 산림과에서 재선충 예방도 하고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공문을 했는데 또 관할구역 자체가 관할이 한려해상국립공원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을 안 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저희들이 그거는 전체 파악을 해서 지금은 재선충 예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바로 시기가 되려면 아마 10월이라고, 10월부터 재선충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관계기관 특히 우리 거제면 쪽은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의논해서 10월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잘 알다시피.

○시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좀 넓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시장 박종우  서너 개.

○시장 박종우  발판을 안 만들고 하는 방법이 더 좋고.

○시장 박종우  대신에 경사를 좀 낮게 하는 그 방법으로.

○시장 박종우  제가 한번 이걸,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시장 박종우  예.

○시장 박종우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실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그 위치가 조금 멉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시장 박종우  저거는 가지치기를 한 게 아니고 저게 은행나무이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를 운반해 올 때 저희들이 큰 은행나무 운반을 원하다 보니까 아마 운반의 용이를 위해서 저거를 이렇게 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사실은 저도 왜 저렇게 큰 은행나무를 어디서 구해왔는가.

○시장 박종우  예, 저도 그 소리 듣고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죽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가서 보니까 죽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장 박종우  그래서 사실은 산림과하고 저 부분 때문에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또 시정 질의가 있다 해서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특히.

○시장 박종우  예, 저게 자칫 조성되기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일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초에 조성이 끝나서 했는데 저희들이 1ha(헥타르) 반경 안에 보니까 대부분이 큰 나무도 제대로 없고 그늘도 안 되고 숲이라 하기는 그렇고 사실 공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박종우  웰빙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사실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그 공원 내에, 유아숲을 자꾸 어떻게 보면 개수만 너무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유아숲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계룡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 박종우  최대한 큰 나무들을 심지는 못하지만 느티나무 종류로 해서 그늘이 좀 많이 질 수 있는 나무 수종들을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유아숲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박종우  좀 그렇습니다.

○시장 박종우  제가 인정합니다. 

○시장 박종우  저희들이 치료가 되면 치료를 하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살아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거는 우리 나무전문가하고 녹지과, 산림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저거는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바로 옆에 보면 또 데크가 있습니다. 둥근 데크하고 무대식으로 되어 있는 데크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수리를 새로 했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빨리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울타리나무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독봉산은 좀 우리가 유아숲 지정을 너무 졸속으로 한 것에 대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시장 박종우  사실은 저도 우리 의원님의 시정질문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사실은 몰랐고 그래서 하루에 2회씩 해서 20명 이내로 올해 2023년은 그렇습니다. 2022년은 그전에는 30명까지 가능했고.

○시장 박종우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 그게 상하반기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하루 한번 체험할 때 오전·오후반이니까 40명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 박종우  계획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초과해도 뭐 그렇게까지는.

○시장 박종우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시장 박종우  신청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 유치원, 어린이집 많습니다.

○시장 박종우  선생님이 직접 안내를 해서 수업을 하지 않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자율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종우  유아숲이 아니라도 우리 가족들 단위로 와서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장 박종우  그것밖에 안됩니다. 보통 3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이 3회까지는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박종우  저희도 안 그래도 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보니까 마치 11월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막. 

○시장 박종우  처음 개장해서 그걸 보러 온다고.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해서 아마 인솔교사까지 해서 많게는 세 군데, 작게는 두 군데 이렇게 단체로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다 같이 와서 아마 관람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장 박종우  예, 수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에 말하면. 

○시장 박종우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웰빙. 우리가 독봉산 사실은 1ha다 보니까.

○시장 박종우  안에서는 되는데 저거는 사실은 광장에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시장 박종우  그런데 실적을 부풀렸다고 해도 우리가 용역비를 더 주고 이러지는 않는데.

○시장 박종우  예, 명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시장 박종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습니다. 

○시장 박종우  올해 사업량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운영업체는 라포레라는 운영업체하고 숲앤놀터라는 운영업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시간은 똑같습니다. 오전 한번, 오후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유아숲 지도사가 각각 4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6명으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명으로 했고 그래서 우리 소나무동산하고 옥림솔내음은 라포레에서 지금 현재 위·수탁하고 있고 운영계획은 올해는 400회에 참가인원 5,000명으로 했습니다. 숲앤놀터는 유아숲 지도사가 4명으로 하고 인원을 좀 똑같이 해서 400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7월?

○시장 박종우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확인해서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이번에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유아숲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박명옥 의원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계룡산 유아숲하고 우리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네 군데가 조금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저도 실제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 문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못쓴 것에 대한 것은 오늘 이후로 점검을 다시 해서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정말 유아숲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치유의숲을 지금.

○시장 박종우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한·아세안국가정원, 난대수목원 하는 비슷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거동에 있는 부분인데 그곳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있고 조금 치유의숲하고 연계해서 치유의숲에 시민들 오시는 분들과 오토캠핑장이 옆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많은 우리 거제시민들이 아마 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들이 유아숲으로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종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지금 현재 1ha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기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숲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구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위치가 아니고 섹터를 좀 더 이렇게 어차피 1ha 내외로 하니까 다른 곳은 지정을 해제하고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늘막은 저희들이 바로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겠는가를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예.

○시장 박종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나 지금 시설의 미비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새로 해서 전혀 불편 없도록 하고 아까 말했듯이 독봉산에 특히 제일 사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독봉산 부분은 약간의 위치적인 변화를 줘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은 3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2개는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고 3개는 수익성이 없어서 무료로 금년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차고지는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에 주차장, 민간에 위탁하는 주차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그분들의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있고 위수탁 계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수원시하고 충북 증편군에 여기 보면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은 주차장 회전율을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수원시에 보면 산정할 수 있는 산출기초가 1인당 주차면적 곱하기 인접지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도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 공시지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 회전율 대신에 요율로 해서 수원시는 1,000분의 25, 증평군은 1,000분의 2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는 주차장 회전율보다는 요율로 1,000분의 20을 하든지 20~30 사이로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2020년도에 4개소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시간하고 요금하고 안 맞다고 하는 그런 시비인 걸로 알고 있고 주차요금 시비가 붙으면서 친절 문제까지 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유서에 대해서 2021년도와 22년도, 2020년도는 계약해지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고 21년도와 22년도 2년 동안 입찰에 참가제한을 두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사실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계약서에 있고 산정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표준 내용에 보면 거기에 주차장 회전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회전율을 넣은 것은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나 싶은데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위탁료 산정의 명확한 산정기준이라든지 관리감독 기준이라든지 이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차고지가, 그 차고지는 현재 주차장 말씀하시죠? 화물주차장 말고?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민간위탁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고현 중앙주차장 옥포국제시장 주차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고현시장에는 경제국에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속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이태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마는 주기장, 화물주차장은 사업용 주차장은 사곡에 곧 준공하게 될 겁니다. 90면 이상의 주차장이 있고.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금년 8월 정도 되면. 그리고 현재 건설기계 주기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태열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도 하고 내일 시정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오비 매립지에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현항 매립한 부분에, 그 부분도 활용하려고 내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지역에 여러 적정한 곳을 화물 주기장으로,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할 곳을 용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공모절차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공모를 하고 일차적으로 사업 타당 등을 조사해서 저희 과로 오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부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된 공모절차 없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그 외에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일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결과 및 점검에서 점검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은 올 2월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조금 단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에도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들 7월에 지방보조금 보탬e 시스템이 개편됨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침서를 정비해서 내려보내고 그에 따른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첫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두 번째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되어있는 경우, 세 번째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네 번째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섯 번째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5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e나라도움 시스템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부터 시행되는 보탬e는 순수 지방보조금 즉, 시비사업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을 모두가 이 시스템 포함되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기존 우리 시스템은 보조사업자에게 선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 증빙서류를 받아서 정산하는 형태였습니다. 거기서 부정이라든지 잘못된 자금이 집행된 것은 환수하는 경우였는데 지금 개선되는 사항은 일단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 증빙 후에 교부를 하는 경우의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지자체 명에 전용계좌에 돈을 일단 주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이러이러한 돈을 썼다고 입력하면 적합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적법하게 집행됐다고 하면 돈을 교부하는 형태로, 건별로 교부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전에는 일괄 사업단체에 몽땅 줘서 나름대로 된다, 안 된다, 정산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건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형 사업인 경우 여러 복합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참고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지급하는 게 순수 시비사업이 274개 사업에 149억 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사업이 373개 사업 933억 원 해서 647개 사업에 1082억 원이 실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이나 중장년층에 대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행자부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업무대항자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고 하고 업무대행자가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외 민간기관에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때문에 너무 복잡한 것을 이 시스템 자체는 간소화해서 쉽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행자부에서도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한두 명 정도를 파견해서 보조 사업자별로 1 대 1이든 단체로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사업기간으로 해서 공사 계획상 네 단계로 나누어서 약 59만 9,284m²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단계 공사는 완료됐고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단계 공사인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지난 4월에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여객시설 부지, 마리나시설 부지, 물양장 및 해양파출소 등이 있으며 준공 이후에 소유권은 해양수산부로 귀속되며 관리청은 경상남도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에 포함된 물양장과 해양파출소는 2018년 10월에 준공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며 여객시설과 마리나시설은 아직 사용계획은 없으나 향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3단계 공사준공 전에 가칭 고현교 체육공원, 근린공원 등 우리 시로 이관될 시설물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합동으로 사전 점검해서 시설물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본 사업의 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 주식회사는 법인세법에 따라 2013년 4월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입니다. 우리 시는 여기 공공출자자로 자본금의 약 10%인 2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최대 출자자인 부강종합건설 115억 원, 전략출자자인 DL 주식회사는 20억 원, 재무출자자인 KB부동산신탁 등 4개 회사가 45억 원을 출자해서 현재 자산관리회사 AMC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출자자인 우리 시는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보상 및 민원 처리 등 본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최대 출자자인 부강종합건설은 인허가 관련 업무,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용역사 선정, 토취장 확보, 토지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전략출자자인 DL은 공동주택용지 매입 및 개발, 재무출자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신탁업무에 대한 자문용역 및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본사업이 전체부지가 59만 9,000여m², 쉽게 이야기해서 60만m²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53.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이 거제시와 해양수산부로 귀속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80% 정도되는 공원용지 그리고 녹지, 공공용지, 도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관 부서에 이런 부분에 논의해서 그전에 철저한 준비해서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본 사업지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라서 2015년 4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주거지역, 공동주택지역 도로 교통소음 저감 대책으로 거제대로 조소음 포장, 건축선 이격, 방음벽 설치가 반영되어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서 현 위치에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방음벽 뒤에 있는 소공원은 유로아일랜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사업시행자인 DL이엔씨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부지와 그 주변에 있는 완충녹지를 합한 공간입니다. 작년 5월에 소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우리 시로 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시 소공원이 공현항 항만재개발사업 3단계 공사장으로 둘러쌓여있이서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우선 인근에 있는 소공원과 경관녹지, 완충녹지 공사를 해서 진·출입을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2022년 7월에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조기 개방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면 소공원이 양쪽으로 공원과 녹지가 연계되어 있는 개방형 공간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방음벽 때문에 주민들이 제대로 공원을 이용하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2번 도면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2번 도면
  저기서 의원님 보시다시피 2번의 도면에 대림 1단지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건물배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의원님 보시면 정확하게 요즘은 판상형과 탑상형이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판상형 같은 경우는 고려 5차나, 6차처럼 ‘一’ 자로 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탑상형은 유림노르웨이처럼 성냥갑처럼 사각형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환경영향평가 책자에도 보시다시피 저거는 반반 복합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을 탑상형이다가 판상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처럼 시공이 되어있는 게 3번 도면 한번.
(자료화면 제시) - 3번 도면
  3번 도면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책자와 비슷하게 복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동 수도 8동에서 7동으로 줄여있는 부분에서 세대수도 1,350세대에서 잠시만요. 1,358세대에서 1,049세대만 시공이 되어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야기되어있지마는 모든 것은 지구단위 부분에서는 도시계획 그리고 경관, 건축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통해서 건물의 형태, 색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들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승인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판상형인가, 탑상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에는 시민 공람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청취를 통해서 지구단위를 했고 의견을 수렴한 부분에서 의견이 있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에 반영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공람을 누락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주민의견 청취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아닙니다. 이게 공동주택 할 적에 주민 청취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받지 않고요. 이게 지구단위 할 적에 시민 의견을 물어서 정리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때에는 시민공람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던 게 사업자가 공동주택 부지 3,540m² 약 1,070평을 거제시에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기존 용적률 210%에서 상향적용률 232%까지 적용해서 사업승인이 나갔던 부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면 5번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도면
  의원님 5번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 용적률은 210%입니다. 허용용적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센티브가 옥상 녹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0.56%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역률에서 아까 3,540m² 부분에 대한 것, 자기 땅을 기부채납함으로 인해서 상한용적률 공식에 의해서 적용시켜 보면 232.03%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231.63%에 대해서 용적률을 적용시켜서 인허가를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제가 봤을 때는 맞게 적용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지켜져서 준공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의원님 이것도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6번 자료를 내주시면. 
(자료화면 제시) - 6번
  6번 자료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일 처음에는 예비 조망점 10개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권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는 책자에 보시면 119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조망점이 7개입니다. 8개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 고현항 터미널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통해서, 지구단위 할 적에 경관심의를 통해서 한 적에도 저희들이 경관점에 대한 예비 조망점을 12개소를 먼저 지정했고 그중에서 최종 전문가들이 6개 지점의 조망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경관심의를 해서 인허가를 나갔던 부분들인데 조금 미약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7개소였는데 실제 할 적에는 6개소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12개소를 준비했다가 6개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단위 심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1개소 일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 쪽에서 검토하면서 한 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책자에도 의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셨겠지마는 아까 방음벽 부분이 있었고 서쪽 도로변에서부터 직각으로 배치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직각으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통경축이 열어지는 부분이 서쪽과 동쪽을 여는 부분이 되겠고 남북으로는 통경축이 중앙 쪽에만 나오게끔 되어있는 부분들인데 유독 지금 고현항 터미널 쪽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보면 성벽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으로 옮겨서 보면 통경축이 열려져 있는 부분이고 장평에서 보면 실제 4번 도면을 보여 주시면.
(자료화면 제시) - 4번 도면
  이렇게 통경축이 장평 쪽에서 서쪽, 동쪽으로 통경축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책자에 준해서 건물 배치를 가다 보니까 통경축이 열리는 게 남북보다는 동서가 맞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아까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조치 부분도 경제산업국에서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에서도 필요하다면 같이 힘을 보태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시장 박종우입니다. 

○시장 박종우  반갑습니다. 

○시장 박종우  사실은 처음 민선8기 제일 먼저 추진했던 부분이 조직개편과 더불어 100년디자인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성 당시에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많은 분들의 오해와 우려, 염려, 기타 여러 가지 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대 이때까지 제가 거제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도시계획부터 이때까지 모든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공공용지 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과연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을 5년에서 10년에 입안을 하고 있지만 그 도시계획대로 과연 우리 거제시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더 많은 것을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는, 또 시민들이 다 납득이 가고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거제시민뿐만 아니고 전문가 단체들과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들을 다 힘을 빌려서 앞으로 거제의 미래에 대한 먹거리뿐만 아니고 나중에 삶의 질까지도 계획을 하고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 밑그림 위에 이제를 도시를 계획하고 행정을 이제는 조금 행정에 연속성이 없어서 어떤 시장이 바뀐다든가 민선 8기가 아닌 9기, 10기 때도 이게 가장 행정의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잡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1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한 지가. 많은 토론회를 많이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지금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안을 우리 의원님한테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민간위탁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면적으로 보면 80%가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현재 이관받은 시설은 사용 전 승인을 받은 공원과 완충녹지 합해서 6,800m² 정도, 그 정도가 우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아파트 앞에 있는.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나머지는 공사 중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반갑습니다. 최성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지난 작년도 9월 태풍 힌남노 때 비로 인해서 144m 정도 지금 저류조 구조물이 부상돼서 떠서 가라앉으면서 구조물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한토목학회에 구조검토의뢰를 한 결과 구조물이 심각하게 하자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3사 즉,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 현재 거기에 대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추진경위와 목적은 조금 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12년도 9월달에 태풍 삼바가 왔을 적에 주택 침수가 49동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 63개동과 농경지 침수가 7.5ha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수 예방코자 저희들이 2018년도 9월에 2018년도에 행안부에 우수저류유출저감시설 설치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2018년도 9월 10일날 최종선정되어서 침수예방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지여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이 비가 왔을 적에 물을 한 군데 집중했다가 직수를 했다가 비가 다 오고 난 뒤에 펌핑을 해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저류지 밑에 레벨이 제일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되는 부분들인데 그 선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저희들이 조금 전에 그래서 행안부에 예산을 받을 적에 저류시설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전문가분들이 저희들 현장에 와서 여기는 저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인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됐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사업비는 총 122억 원 부분이었습니다. 즉, 도급액, 감급액 부분만 구분을 하는 게 122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설계비가 6.4억 원 정도 되고 감리비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60억 원 정도 돼서 총 204억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던 부분이고 사업량으로서는 우수저류시설 약 2만 5000톤 규격으로 보면 폭이 54m 길이가 102m에 높이가 6.6m 되는 사각형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이라 보시면 되겠고 펌프장 일식에 유입수로 101m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국비가 98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 86억 원 해서 총 204억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제가 거기까지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입찰공모할 적에 구조물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건에 부합됐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선정됐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그게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감리가 선정이 되면 감리나 업체가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변경요인라든지 설계의 잘잘못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검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설계사무실에다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정해서 그리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착공은 20년도 12월 23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지질조사는 실제 착공 전에 설계단계에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거는 지질조사를 저희들 한 게 시추공사를 내공을 통해서 했고.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시추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보딩 시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결과를 추정서를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구조물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설계를 할 적에 독립기초로 할 거냐 파일기초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선택을 하게 됐고.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겠죠. 그래서 설계를 한 게 실제적으로 사각형 구조박스에 지하 앙카가 없는 어떤 파일이 없는 독립기초로서 어찌보면 확대기초로서 이렇게 전개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부상할 때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저희들은 그래서 책임감리를 줬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감리 중에서도 부분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는데 저희들 이 공사에 대한 거는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즉, 거제시에 모든 증권을 감리사를 줬고 감리사는 실제적으로 우리 레미콘 타설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타설량에 하루 일정량에 따라서 슬럼프나 압축강도시험을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 강도테스트 부분에 대한 결과치도 남겨놓게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저희들이 1단계 준공 부분이 8월 3일날 준공을 했었습니다. 8월 30일 준공이 콘크리트 구조물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상부 슬라브까지를 다 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발생된 게 9월 6일날 태풍 힌남노가 옴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그 전까지는 평온하게 사업공정이 추진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일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저류조 안에 저류조 깊이가 높이가 6.6m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m 정도 물이 찼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태풍이 오고 난 뒤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9월 8일부터 9월 13일 사이가 저희들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 기간 때 물푸기 작업을 했던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앙카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처음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설계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앙카 설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게 저희들 올라가면 전문가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심의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앙카를 설치하는 방법과 앙카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에 성토로서 복토로서 이걸 하중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현장에서는 사토처리 부분이 좀 양이 많았습니다. 그 사토가 뭐냐면 터파기 하고 이게 거제시 인근에 갖다 부을 때가 없으니까 당초 설계가 창원 어디에 갖다 놓게끔 설계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토 처리비가 많죠. 많으니까 부상 앵커를 빼고 사토를 그 현장에다가 복토를 함으로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그분의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앙카를 빼고 사토처리를 창원에 가지 않고 저희들 현장에다가 복토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중간에 문제가 좀 됐던 게 뭐냐하면 태풍이 복토가 다 되고 난 뒤에 태풍이 왔으면 다행인데 그 중간에 시공 과정에 아까 8월 30일날쯤 1차 준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준공이 뭐냐면 상부 콘크리트를 치고 있고 양생기간이 있고 난 뒤에 양생이 되고 난 뒤에 콘크리트는 식으면 28일이거든요. 28일 정도가 지나가야 최대의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식으면 28일이기 때문에 28일이 지나야 최대강도가 제 강도가 나오기 떄문에 그 28일 지나고 난 뒤에 복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하는 과정에 태풍이 오다 보니까 이게 부상 부룩이 떴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받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40~50cm 정도라고 정확한 거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균열은 지금 사각박스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경제관광위원님들 다 현장에 보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바닥 헌치 위에 바닥에서 약 1m 부분에 대한 거 사각으로 전체가 다 크랙이 가 있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저렇게 지금 상황이 저래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맞습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저 부분의 헌치 위에 해서 사각형으로 지금 크랙이 다 가가 있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전체가 다 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지금 어저께도 의원님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서 3사가 다 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어저께 의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다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3사가 다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감리는 설계가 잘못돼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어저께도 이야기 유튜브도 지금 나와 있겠지만 “평균 DL –0.39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노트로만 기록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물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감리사고 설계사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른다면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시공사는 “감리를 통해서 시공을 하면서 감리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즉 말해서 사건은 발생이 됐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직은. 그래서 이게 소송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진단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고서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설계도 좀 미스가 있다. 그리고 설계도 미스가 있고 감리도 미스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기들이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목학계에서는 다 어느 정도씩 미스는 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따져진다면 누구는 빠져나가고 누구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토목학계의 의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3차에 걸쳐서 했던 부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부상이 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3사가 했을 적에 일단은 전문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의뢰를 하자라는 게 첫 번째 해서 1억 22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2차 협의를 했을 적에 지금 저희들이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또 제2의 우수기가 오고 태풍이 오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었고 그러면 응급복구라도 임시라도 쓸 수 있게끔 응급복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2차 협의 때는 3사가 협약까지 맺었던 협약서를 썼던 사항입니다. 썼던 부분이 뭐냐면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거를 시공을 하자. 돈은 들여서 돈은 누가 들이냐 시공사에서 먼저 돈을 들이고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원이 되든지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지급을 하도록 한다라고 확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3차 회의를 하기 전에 설계사무실에서 통보가 하나 옵니다. 온 게 이제 뭐냐면 자기네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본 바 이 구조물에 대한 것들은 보수보강보다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게 하고 나도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공문이 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시공사나 감리 쪽에는 그래도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3사가 의견이 달라서 저희들은 지금 조치를 해놓은 게 설계사무실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니까 감리사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대한토목학회의 의견을 받아라. 의견을 받아서 대한토목학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응급복구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3사가 다시 앉아서 거제시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자.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대한상사중재원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법률변호사를 함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뭐라 하냐면 현장이 존치를 해야 나중에 재판부가 꾸려지면 현장에 왔을 적에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와 우리 변호사 쪽에 자문단을 통해서도 현장은 존치하는 게 낫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판단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냐. 이게 소송을 통해서 판결부가 현장을 오고 가고 난 뒤까지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교항소하천에 있는 화단 정비, 그리고 풀 베기 그다음에 하수 간 거, 지금 막혀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취하고 지금 태풍이 오든 집중호우가 오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물을 받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때까지 물론 시민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현재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과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수 차례에 걸쳐서 고민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제2의, 제3의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만일에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사를. 이 부분에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생긴다면 분명히 거제시는 그 건에 대해서 당신들 구상권 청구를 다시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루 속히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기걸 결과를 보고자 하는데 소송도 짧게는 3년, 5년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압류 부분에 대한 거 3사에 가압류 이게 소송이 되면 진행이 되면 가압류가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가압류부터 해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조치를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저희들 이게 담당 국장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우선순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책임감리를 주고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모든 책임은 소관부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일단 소송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재시공을 할 거냐, 전부 다 뜯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될 거냐, 그리 안 하면 보강을 해야 될 거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대한토목학회에서도 자료가 온 게 보강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고 그것도 의회에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일단은 저희들이 소송으로 갔을 적에 3년에서 5년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을 고집했던 부분들이 3사가 중재만 된다면 이게 1년 이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중재협의를 통해서 간다면 이거는 법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중재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설계사무실에서 중재원 가는 걸 불가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소송을 가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가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래서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시장님과 의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런 방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거제시가 먼저 선투입을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시장님과 거기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게 소송을 진행시키면서 가압류를 걸어놓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갈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응급조치는 지금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아까 재시공 부분에 대한 걸 거제시가 선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선투입하고 그 소송결과를 통해서 청구를 돈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문은 안 냈습니다만 협의도 안 됐고 그래서 소송과 그게 정리가 되고 향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선조치로 교항천 어느 정도 정비하고 하수구가 막힌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정리를 좀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침수가 100% 안 생긴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고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3사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제3의 피해가 생긴다면 거제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것들도 같이 몰아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했던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감리단의 역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책임감리가 있고 부분감리가 있습니다. 부분감리는 어떤 공정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해주는 부분이고 전면 책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 때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내나 공사비 산정하듯이 감리비가 산정을 합니다. 우리 예산서 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시장 박종우  시장 박종우입니다.

○시장 박종우  아직 안 마쳤습니다.

○시장 박종우  저도 우리 김동수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최성환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회진지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지만 저는 그에 앞서서 현재 소송과 가압류와 동시에 부정당업체로 이 3개 업체를 감리, 설계, 시공업체를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6개월 동안은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우리 현대산업개발 차집관로 사건을 아마 언론지상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이 자체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리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리 부분 그다음에 시공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 불법하도급은 없는가,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불법하도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특히 해양 쪽에 있는 방파제라든가 그다음에 접안시설 전체적인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은 더더욱 특히 제대로 된 시공사가 제대로 된 하청업체를 가지고 제대로 된 감리와 설계를 했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보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감리회사가 집중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 회사가 여러 군데 통합감리를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했을 때 또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도 다시 입찰을 우리 거제시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감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거제시 행정에서도 좀 뭔가 제재 방들을 논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고 우리 거제시의 공사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설계하는 회사들은 이제는 정말 우리 거제시 행정은 다른 시하고는 틀리구나는 것을 제가 보여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우리 안전국장님하고 우리 각 실과의 소관부서 전체하고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편람을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