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그 역할과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한 관련 사업 추진의 지원,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빛 운영지원 등입니다. 이 외 시행령에도 주민참여활성화 지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프로그램 기획 및 예산집행, 홍보,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센터의 장으로서 그래서 센터의 장은 우리 조례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현 센터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요건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은 센터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역할을 증명해야 되는 분야고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갖췄다고 봤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지원하신 분이, 당시에는 지원하신 분이죠. 이분이 본인의 경력을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 시기에 이 업무를 했고 자기가 그 한 데 대한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의원님께서는 현재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분은 그 당시에 중복된 경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보고 그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 년도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한 것입니다. 
  전체가 20년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같은 기간에 세 개나 네 개나 혹시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어떤 기간이니까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 기간은 우리가 산정한 그 기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인등록증이 2017년에 됐고 본인은 2010년부터 했다고 지원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입증할 서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추후 서류를 보완 받아서 소명서를 받은 결과 아까 말씀하신 단체 속에서나 총회회의록, 사업활동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당시에 실제 존재했다는 점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것이 세무서나 관련 법원 등기소에 할 때는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 관련 문제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전에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이 단체가 아예 없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 활동이 적절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감사도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인 하자에 이르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제가 이 모든 절차가 완벽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공고문에 하지 않았던 점,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뒤에 평가기준이나 방법도 없었다는 점,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따로 절차가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식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특성상 어떤 그 안에 센터라든지 관련 기관에 정규직으로 상근해서 근무하는 실적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의 특성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상근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또는 봉사활동 등과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해당된다고 봤고 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주요한 경력이고 또 나름의 역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조선 근무경력은 저희가 산정하는 대상기간 경력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이 허위경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상경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소명서와 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실제 그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서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당연히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고 당시에 우리가 서류전형과 접수를 할 때는 경력증명서를 붙여왔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을 제기하셔서 추후에 확인해본 결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공고문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공고문도 저도 봤습니다. 다른 시에도 유사한 공고문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처럼 또는 우리 시와 약간 유사하게 있는 공고문도 제법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공고문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 모든 사항을 다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는 공고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법인으로 등록하면 법인등기부가 나오겠고 사업자로 등록하면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확인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성격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비상근인데 한 번에 세 군데 경력이다 하는 기간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개정공고문에 있듯이 그 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당시에 또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비상근이라 하면 하루에도 몇 군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력이 중복돼서 기재됐을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그 해당 세 개 다 만약에 도시재생 관련 경력이라고 하면 오히려 경력이 더 많아지는 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수로는 구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좀 더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종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체인지메이커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체인지메이커는 2019년 6월 ‘진로야 놀자’라는 주식회사로 시작을 해서 2020년에 체인지메이커로 1년 만에 약 10개월 만에 사명을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인지메이커가 마을기업이 되기 전부터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에 등재 되냐 아니냐는 마을기업 인증을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이나 혜택이나 아니면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느냐 라는 점의 차이일 것이라고 봅니다. 마을기업 서류에 이분이 없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외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사외이사라는 것은 회사의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조언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상법상 사외이사의 정확한 규정은 모르고 총괄디렉터라고 이분이 되어 있는 부분도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기업이나 단체나 모든 회사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체인지메이커라는 기업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서류에 정해져 있는 대로 거기 사외이사나 총괄디렉터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잠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제출한 서류에는 체인지메이커 경력은 2021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2022년이 아닌가 싶은데.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게 마을기업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도시재생주민협의체라는 조직이 정치적인 중립을 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을 들어본 바가 없어서 당시에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검토해서 그 기준을 찾은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질문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단 이 센터장으로 되신 분이 센터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분이다, 부적합한 분이라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센터장을 채용할 때의 어떤 기준은 어떤 특정한 분을 놓고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는 모욕이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과연 이 도시재생센터라는 조직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시재생사업에 행정과 협력해서 또는 주민과 가교역할을 해서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련, 관련이 미흡하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관련 경력이 조금 더 있고 지역사정도 잘 알고 그건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좀 더 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2021년 1월이죠?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당시 채용에서 그분이 서류전형에서 안 됐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총 경력을 합쳐도 3년이 안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 경력을 다 합쳐서도 3년이 안 됐습니다, 주민협의체 경력 다 포함해서. 특별히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저희가 알기로는 제시한 제출서에 3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데 저도 그 서류를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은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 경력이 3년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이런 점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고문이라든지 어떤 평가기준 이런 걸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미리 지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도 해 봤습니다. 이게 그런데 워낙 다양한 형태의 근무형태라든지 기업, 단체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규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히 규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의원님께서 어떤 경로로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실제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다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담당국장으로 와서 진행과정과 이런 전반을 살펴보면서 맨 처음 든 느낌은 “이 사업 시스템 구성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 기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참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 안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나오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발전을 해서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탄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어떤 새로운 마을활력을 일으킬 사항을 만들어내는 게 폐쇄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최근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장승포라든지 이런 부부도 결국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 분의 폐쇄적인 분들 안에서 운영이 되고 지금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밖에서 바라보면 우리 속된 말로 끼리끼리 다 한다는 그런 의혹이랄까 오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참여한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청년창업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도 같이 발전시키고 자기도 덩달아 성장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재천  감사실장 오재천입니다. 

○감사실장 오재천  저희들이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투자산업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관련된 법령들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 행정재산에 대한 권리 및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하여 ‘부서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하는 요건에는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복감사 금지 규정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사안은 할 수가 없되 새로운 사안이 발견됐을 때,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경우 증명되었을 때, 또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재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적용된다면 재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오재천  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정석원  부시장 정석원입니다. 

○부시장 정석원  예?

○부시장 정석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정석원  아닙니다. 법령에 맞게 하게 되어 있죠.

○부시장 정석원  조장행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정석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범위 안에서는,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부시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부시장 정석원  없지요. 

○부시장 정석원  시행규칙이라는 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 사항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정석원  무효가 되겠죠. 

○부시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 정석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시장 정석원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돼서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노재하 의원님께서 검증을 하셔서 이건 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이거는 앞에 지침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나, 양보해서 그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경력 자체는 도시 분야, 건축 분야, 조경 분야, 마을공동체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이 분야만 가지고 경력이 만약에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도시재생센터장을 선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정석원  거기에 해당되는 경력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시장 정석원  학식이라는 게 막연한 학력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시장 정석원  그동안 해온 경력도 학식에 포함됩니다. 

○부시장 정석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정석원  통상적으로 하자가 승계가 되면 그 하자에 대해서, 하자가 맞다면 그렇지만 하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 정석원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정석원  예.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1월에 채용돼서 지금까지 한 9개월, 8개월.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센터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공개적인 평가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복지국장 옥미연  반갑습니다. 옥미연 국장입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거제대학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맞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2021년도에 양도 양수에 관한 문제가 쟁점화가 되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아마 이걸 매각하기를 희망해서 대우측에서는 이거를 양도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대학 직원들도 양도 양수의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었는데 또 각계 각층의 시민들께서는 또 많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21년 8월 20일에 입장문을 내고 매각에 대한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보완점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7일에는 양도 양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의회에서도 그해 11월에 양수 법인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청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와 검증 보완점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국회의원님은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론회장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이 대우조선에서 법인 전입금을 2021년부터 중단함에 따라서 거제대학이 이제 운영이 지속되려고 하면 매년 한 4~5억 원 정도의 법인 운영금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대학에 이제 약간의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대우조선에서 그 사실 자체를 중단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제시와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었고 법적으로 우리 시가 대학에서 출연하는 것은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인 전입금 매년 4억 원 필요한 법인 전입금을 우리 시가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불거졌는데 이것도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정말 지원할 방안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방대 육성법에서 지원 가능한 사안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했을 텐데 대학이 원하는 것은 출연금과 운영비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질의하고.

○복지국장 옥미연  토론회장이나 의회간담회장에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 우려에 대해서 거제대학 관계자와 대우조선 관계자가 설명을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상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주최하신 거제대학에서의 각계 각층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9월 7일에 우리 시가 이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운영권 양도 관련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양수 법인 관계자가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간담회장도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아까 말씀대로 그 사항인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저도 이제 이 보도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대학 측 비대위에서 낸 보도 자료에 보면 지역 유력 정치인과 단체 동문회 등에서 전부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을 실었습니다. 이건 아마 개인적으로 직접 한 분 한 분에게 의견을 여쭤보시고 이렇게 담은 건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맞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그런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하지 않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복지국장 옥미연  예.

○복지국장 옥미연  아직까지 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10월 중순경에 거제시와 의회, 거제대학이 참여하는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 화요일에 의장님을 찾아뵙고 부총장님께서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 확충은 교원 법정 정원 대비 확보율이 종전 대비 한 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과 개편 관련해서는 2023년에 3개 학과를 개편했고, 내년도에 라이프학과인 글로벌경영과 등에서 3개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학과 중단기 이제 학과 개편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 시설 현대화 부분은 총 7개 분야에 1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덕부학원 출범 기념으로 2022년도에 직원 격려금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또 법정 부담금 9억 1500만 원을 대학에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교직원 급여를 5%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10개 고등학교에 각 1000만 원씩 고교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전임 교원이 종전 대비 8% 증가했다고 하니까 대부분 전임 교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전체 교원이 이제 9% 증가하고 전임 교원은 8% 증가하고.

○복지국장 옥미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그때 대학 측에. 

○복지국장 옥미연  올해 입학생은 지금 332명이라고 합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2022학년도에 신입생 정원이 345명이고 모집은 263명으로 76% 정도 충원이 됐고, 올해는 정원이 345명에 모집이 332명이 돼서 96.2% 이렇게 충원이 됐다고 합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맞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모집정원 대비 맞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복지국장 옥미연  당초 운영권 양수 시에 이제 200억 원 출연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 5월 31일에 학교 법인 덕부학원으로 입금 완료되고 학교법인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법인 운영과 학교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보통재산은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법인용 재산, 학교용 재산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법인 운영이나 학교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복지국장 옥미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거 하고 직원 인건비 인상 부분 이런 모든 게 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제가 담당 팀장님과 통화를 통해서 이 사항을 질의를 했고. 

○복지국장 옥미연  그러니까 제가 직원 인건비는 그러면 어떤 재원으로 인상을 했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 개선도 그렇고 하니까 모든 재원이 이 출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출연금 예산으로 여기 보면 27억 원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7억 원을 2022년도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재원이 출연금의 재원이라는 거죠.

○복지국장 옥미연  그리고 학교 법인의 보통재산은 법인 운영이나 학교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매년 3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거제대 기숙사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해서 약 4000만 원 그리고 2022년부터 고등직업교육 거점사업으로 3년간의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조선 특성화 대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에 공모해서.

○복지국장 옥미연  별도로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알겠습니다. 취소되었다는 소리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현재로서도 거제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서 현재 12개 사업이 선정해서 115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115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6개 사업이 추가됐고 또 2023년도에는 3개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대학으로서도 지금 대학이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산자부나 고용부에서 이제 이런 대학을 대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이런 사업비를 따와서 좀 더 대학을 활성화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과 교수님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 급여도 인상을 했고 시설도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대우조선에서 2021년부터 법인부담금을 이제 중단하고 환경개선사업비도 전혀 지원을 전혀 안 함에 따라 대학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조금 양도 양수 이후에는 약간의 미묘한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지난 화요일에 부총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 10월 중에 이제 개최할 워크숍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달 말에 이제 예정인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일정을 죠율하자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지자체에서도 지원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제대학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후쿠시마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활용도라 해야 될까요? 많이 활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관련 해서 제가 시정질문 드린 것 중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서 그 신뢰성에 대해서 콕 짚어서 시정질문 드린 것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태열 의원님께서 심리에 대해서 설파해 주셨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연구기구로 전문연구원들이 연구하여 발간한 보고서다. 이에 대해 시 입장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답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오묘합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답변드리겠습니다. IAEA 보고서를 전부 다 읽어보시면 언론 보도를 통한 보고서 서문에 따르면 IAEA는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알프스(ALPS) 처리수 방출에 취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제어된 점진적인 처리수의 바다 방출은 사람과 환경에 미미한 방사선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이 IAEA 보고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조에 이런 정부와 국제기구의 입장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질문이 보고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 저희가 그 신뢰성을 직접 검증하고 판단할 여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보고서 전문을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그렇고 저희는 그 입장도 존중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그 답변서에도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직접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런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라고 다시 추가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아주 예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고 이 부분은 그 질문 때문은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지금 관련 예산도 있고 앞으로 축제 등 다른 도시 서울 등 다른 도시에 가서도 판매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시청에서 한다는 지금 계획은 아니지만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축제 행사장들 이런 곳에서 부스를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위치가 어딘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 어제 우리 한은진 의원님 지적처럼 시청 홈페이지 안에서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잘 우리 시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현재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해양수산부와 관련 검사기관이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예, 그 메뉴 알고 있습니다. 2개 있는.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을 기획할 때는 매일 검사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일주일이 검사가 이루어진다든지 각종 6개 기관 검사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보기 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링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그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정리를 요약 정리를 해서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으로 홈페이지 맨 최상단에 어떤 식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현재 시장님 지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꾸준히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고 관계 기관과도 협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잘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시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 검사 결과로 인정하지 않고 또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방사선을 쏴서 그 수산물 안에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인데 마치 되는 것처럼 저희가 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서 현재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알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어저께 이태열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과학적인 근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심리적인 여건이나 심리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수산업을 종사하는 여러 유통업업인들 포함한 모든 분들한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지금 적극적인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우리 거제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도 크게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거제시 행정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홍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저번에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두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포일이 올 1월 6일날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저희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특히 컨벤센터에 대한 부분을 마이스 산업의 접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ICE산업은 실질적으로 가덕 신공항과 여러 지금 광역교통망의 여건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박완수 도지사님과 경상남도 전체의 여론도 거제의 MICE산업을 육성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용역 결과가 조만간에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는 아마 경상남도 MICE산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발표할 것인데 그 위치가 우리 거제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거제시와 경상남도에서 최대한 이 MICE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게 이게 잘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MICE산업을 육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민자로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종우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덕부학원으로 양도 양수가 되기 전에 대우학원으로 있다가 세영학원으로 넘어가서 세영학원에서 다시 덕부학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제대학이 지금 양도 양수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도 양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김선민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거제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제 시민과 우리 거제 행정에서 지금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학원에서 세영학원으로 넘어갈 때 분명하게 약속을 했던 게 그때 당시 제가 총동창 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제대학을 교명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세영학으로 넘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양도 양수하는 걸 두 가지를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제과학기술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였고 또 세영학원으로 넘기는 양도 양수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직접적인 관여를 했던 부분이고 결국은 거제대학으로 교명은 바꾸지 못하게 했던 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우학원에서 세영학원으로 넘어갈 때 실질적으로 이런 양도 양수에 어떤 서로의 협약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때 당시 우리 거제시 행정과 거제 시민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영학원에서 덕부학원 넘어갈 때는 그나마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두 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그때 대우학원에서 세영학원으로 넘어갈 때는 정말 거제 시민들과 특히 거제시에서는 완전하게 이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이거 너무 관심이 없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거제대학이 지역대학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조금 못하고 있다라는 내가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경남에 진해시가 지금은 통합돼서 창원시로 돼 있지만은 진해시가 통합되기 전 진해시가 왜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발전이 안 됐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군사학교밖에 없는 해군사관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해시가 창원시, 마산시보다도 훨씬 많이 뒤떨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가 대학이 들어오는 게 훨씬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이 있음으로써 서울시가 존재하듯이 관악구에 현대자동차가 있다 해서 관악구에 대우조선해양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다고 해서 발전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거제대학의 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거제시의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사실 퀄리티를 높이는 우리 거제시의 정말 굉장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에 관심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또한 덕부학원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이제는 걸러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청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부학원에서 얼마나 많은 잘 우리 거제 고등학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 한 8억 원 정도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조선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선 특성화 대학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학과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학생들의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하면서 저도 조금 약간 놀랐던 게 이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때는 한 한 학기에 4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380명밖에 안 되는.

○시장 박종우  모집 인원이 작다 보니까 충원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간 허수가 되는데 그래서 약 한 420명에서 지금은 345명이니까 벌써 몇 명입니까? 이것만 해도 한 70명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학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우리 지금 평생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학과들을 우리 요즘 제빵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제과·제빵 그다음에 특히 복지 부분에 대한 과들을 많이 지금 충원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거제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산업들이 원하는 과를 좀 증설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거제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또 거제시에서도 좀 서로 협력해서 협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다시는 또 덕부에서 다른 학원으로 양도 양수되지 않도록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는 정말 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혹시나 우리 지역에서 언론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도 똑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양도 양수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일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이 부지를 잘못하면 학교가 아닌 다른 부지로 용도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용지에서 다른 용지로 변경되는 일은 추호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꼭 약속을 드립니다.

○시장 박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종우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 거제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특수 우리 산업고 지금 현재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거제공업고등학교, 경남산업고가 있습니다. 이름이 경남산업고가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거제산업고도 아니고 그래서 이 3개의 학교와 우리 거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사실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서 크게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양대조선소에서도 이 우리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그다음에 거제대학의 학생들이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촉구 결의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