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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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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거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2일 (월) 10시 05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95.당초예산(안)심사및각실과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95.당초예산(안)심사및각실과업무보고

(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종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95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5.당초예산(안)심사및각실과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원  먼저 산업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산업과장 권명덕입니다. 산업과는 4계에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발령 나서 가고 한 사람은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본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94년도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농어촌개발계가 업무가 많거든요. 농어촌 개발계 이것만 업무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원  농어촌개발계는 주무계로서 타 읍면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농어촌개발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어촌 구조개선, 농민후계자 육성관리, 관광농원, 농산물 유통관계 사업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계가 합쳐지는 바람에 유통계에서 하던 것을 농어촌개발계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는 인원 보충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개발분야에서 한읍면 한명품입니다. 이것은 8개 사업장으로서 돈을 13억1천300만원 투입해서 90% 완료되었습니다. 
  8개 면이 하고 거지면, 신현읍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하겠습니다. 
성상진 위원    한명품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한명품으로서 군에서 행정에서 바라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물건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한품을 우리 군으로서는 타군보다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잘 되었다고 합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모든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하우스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 안 된다면....... 
○위원장 박종원  우리 지역에 화훼가 잘되어 있는데 도비가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담 2천만원인데 사업소요액이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더 들어갔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자담은 얼마나 더 썼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도비, 준비 지원해 주는 돈은 전부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사업할 때 도비, 군비는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담 2천만원 받아서 같이 사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담 2천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합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그 동네의 대표자 되는 사람이 통장에다 입금시켜 놨다가 도비, 군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사업 진척대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예를 들어서 사등에 4천2백만원, 둔덕 1억4천4백만원 자담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지 못하니까 동네 자체적으로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맥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이걸 만들어 내면서 자담 2천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자담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자담은 동네에서 전체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유통계장, 자담 2천 받았다는 확인됩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읍면에 위탁이 되어 읍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장과 추진위원장이 공동 통장에 자담을 예치시켜서 사업집행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자담 예치시켰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읍면에 가면 통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둔덕에 1억4천4백만원 현황 제출하고 장목과 연초 3개 부락 자부담낸 통장을 보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3억4백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가 8천만원씩 들어가고 난 이후에 자담이 1억4천4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억4천4백만원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느냐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지역 특화산업 및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조준식 위원    자담을 쓰지 않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자담관리를 읍면에 내려주고 주무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담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소신껏 대답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준식 위원    군비, 도비를 그냥 읍면에 내려주고 관리위탁을 읍면에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예. 
조준식 위원    그러면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장목 유자단지 같으면 사업이 전체 완료되고 보고를 받으면 돈이 집행 안 되면 사업 완료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해줍니다. 
성상진 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실무자로서의 답변이고 저희 위원들은 읍면에서 일어난 현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코자 하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결과적으로 몇 사람에게 혜택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뿌리를 내려서 주위 사람들이 따라 하게 만드는 선도역할을 한다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명품으로서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사람에게 혜택만 줄 뿐 아니라 장목면 유자집하장은 단위조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자금을 받는다든지 중앙에 운용자금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저의 생각으로 봐서는 한명품으로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이것은 그 지역에 결과적으로 들러리 서게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일운의 화훼 같은 경우 현지에 사무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몇 사람의 소득에 기하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도 편달을 잘해가지고 이것이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위치는 거제면 옥산리 유자단지 시설 현대화입니다. 관수시설, 지하수, 공동작업장, 진입로 포장, 사업 진척이 90%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작업장만 추진 중이고 다른 것은 전부 완료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거제면 회원부락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보냉탑차, 양액 배지경 재배인데 다른 것은 전부 되어 있고 저온저장고는 기본시설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올해 것이죠. `94년도. 
  내년에는 동부면에 가죠. 
○산업과장 권명덕  지역특화사업이라서 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것도 역시 유통계장 관할이죠. 
  여기도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인데 자담이 1억1천4백만원 받았다는 자담영수증 팩스로 받아 오십시오. 그리고 선도마을 육성에 2억6천7백만원짜리인데 도비 9천5백만원, 군비 9천5백만원, 자담 7천7백만원 내역, 자담이 7천7백만원 들어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농민들과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자담은 거의 다 안 내고 국비, 군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하기 위해서 자담받았다는 증명서 제출해 주십시오. 
윤현수 위원    선도마을 육성에 저온저장고 1동 40평인데 동부 표고버섯에 저온저장고 1동에 1억2백만원입니다. 34평에 1억원짜리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청농협, 사등농협, 거제농협에 군비 지원 다 됐죠? 농협에 3개를 다 짓고 있단 말입니다. 거제농협에 저온저장고가 화원에 도로가 있는데 40평짜리를 짓는단 말이죠. 농협 저온저장고 특화사업으로 55호 짓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현재 나온 것만 해도 5개인데 5개의 저온저장고가 연중 100% 가동되어야 하는데 10%, 20% 돌아가고 있는 차제에 이것 또 군비들여서 저온저장고 만든다는 것은 군에서 총괄하는 산업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농협에서 저온저장고 활용도가 몇 %입니까? 연중 가동률이. 
○산업과장 권명덕  12개월 중에서 7개월 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7개월 정도 한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유자청만 하고 자기들이 사다 넣지 않습니까? 
윤현수 위원    농협의 농협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의 지역에 하나의 사업을 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치하다 보니까 군비가 계속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이 저장고도 1억원 들여서 지으면 표고버섯 한철 나오면 몇 달, 두서너 달 저장하고 나면 놀아야 됩니다. 고기를 넣든지 연중 돌려야 뭔가 계산이 되는데 저장고 많이 지어서 2달 쓰고 나면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에 또 저장고 짓는 데 있습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내년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상진 위원    저온저장고를 윤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2개월 이상 물건이 집하되어 있는 곳이 드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전어 이야기했다시피 각 단위 조합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다. 행정에서 여기 농협에 저온저장고를 곳곳마다 지어줍니다. 과장님,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온저장고에 농산물만 저온 하지 말고 수산물도 저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의뢰해가지고 거제군의 저장고가 있는 사람들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멸치액젓 같은 것과 수산물도 저온창고에 넣을 수 있도록. 
○산업과장 권명덕  법규상 안 됩니다. 
성상진 위원    중앙에 건의해서 해준다면 저온저장고를 곳곳마다 지어준 데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1차 산업에 관계되는 것은 다 넣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꼭 시행하도록 부탁입니다. 
김득수 위원    내년에 화원에 산지가공시설인가 별도로 하죠. 
○산업과장 권명덕  아직까지 도의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김득수 위원    농발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3억4백만원인가 그렇죠? 금년도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에 2억6천7백만원이 암반관정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내년도에 3억4백만원, 금년에는 생산시설을 확충하는데 내년에는 가공시설에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선도마을 그 사업하고는....... 
김득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에 생산시설, 내년에 가공시설 겸해서 맞는데 금년에 1억9천만원이죠? 도비, 군비 합쳐서 지원이 그렇죠? 내년도 역시 지원이 이런 퍼센트로 나갈 것 아닙니까?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농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에 있느냐 하면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목적이나 취지는 대단히 좋고 행정에서도 금년에 생산시설, 내년에 가공시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야 할 농민들은 정부 지원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잘 안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대로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수 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국도비 지원 100% 내려오더라도 되돌려줘야 됩니다. 정부의 소중한 돈 아닙니까? 꼭 그저 먹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용성 있고 활용성 있는 것을 개발해 줘라. 기 지정이 되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표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주 위원    선도마을에 CA 저온저장고가 농협에 산재되어 있는데 왜 짓느냐 궁금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조합에 보면 현재 저온저장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선도마을의 근본 취지는 1개 시군에 농촌부락을 선진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1개 부락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 연차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하고 난 다음에는 부락에 후생복지 시설이 완만해가지고 즉 네덜란드나 스위스처럼 우리선진 농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추진이 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CA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필요할 때 물건을 넣어야 합니다. 농협에서 가을철 접어들면 유자라든지 해당 조합에 물량을 많이 확보했을 때 부락 자체에서 생산한 양을 충분하게 넣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상품이 과잉생산돼가지고 한꺼번에 출하될 때 라이터 하나가 100원이라면 CA 저장고에 3개월 비축했다가 출하하면 2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은 농가에 한마디로 소득을 올려주자는데 의의가 있어서 CA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알뜰 가계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 모순이 있지만 사업이 시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작년에 사등조합에 군비를 5천만원 지원해 주고 10억 가까이 도비 받아서 창고 지었죠? 
○산업과장 권명덕  12월 초에 개장을 해서 고구마, 호박 수출할 때 가동을 했습니다. 늦게 개장이 됐기 때문에 오이 수출단지도 생기고 조금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건이 생산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광 농원 개발사업입니다. 
  관광농원이 3군데 있습니다. 현재 구천계곡 관광농원과 서당골 관광농원이 개장을 했고 양정관광농원만 아직까지 안에 음식점이나 판매점이 보완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미개장인데 연말까지 개장해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점은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원  구천계곡관광농원 진영운, 서당골관광농원 박재행, 양정관광농원 추교량이 우리 거제도 사람입니까? 농어촌 관광농원이 융자도 있고 많은 혜택이 되는데 우리 거제도 사람 하지도 못하고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위에 빽 있는 사람들 덕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진영운, 박재행, 추교량 세 사람의 인적사항 파악해 주십시오. 
○유통계장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석봉 위원    양정관광농원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시설한 줄 아는데 미개장이라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자기 땅이 아니면 허가를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석봉 위원    추교량 씨가 양정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힘에 부쳐서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추교량 씨는 `89년도 승인 받아서 3억8천3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융자가 2억2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1억5천6백만원 총 3억8천3백만원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기반시설만 갖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못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민박시설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뒤 사업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도에 건의를 해서 취소를 시키겠다. 무리를 해서라도 개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성상진 위원    융자금 지원 다 되었습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융자는 연도별로 계속되는데 올해 1억1천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6천만원이 융자가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89년도에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지원이 돼가지고 `95년도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장의 의미를 식당이나 편의제공을 해가지고 관광목적으로 오는 사람에게 음식을 판다든지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었지만 기본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개별법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장으로 안 봐 줬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89년도 허가내서 2000년도 가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유통계장 권태민  5년 동안 완료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원  원래 기간이 5년 입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예. 
김득수 위원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이것 때문에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앞으로의 계획은? 
○유통계장 권태민  12월 말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12월 말까지 안 될 경우는? 
○유통계장 권태민  사업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식 위원    만약에 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융자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농특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농산물 규격 출하는 사업비를 줘가지고 다 같은 규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나간 것이 41,164매, 사업비는 1천169만원입니다. 
  수출용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오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는 정부지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4,200매를 지원해 주고 사업비는 420만원입니다. 현재 진척이 50%입니다.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동부면 참다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3천750만원, 자부담 3천75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7천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5분)

(속개 11시 08분)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7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과수 특작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유자 시범단지 조성 둔덕, 사등 2개 농가에 관수시설을 해줬습니다. 
조준식 위원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농산물 규격 출하를 위해서 하청 농협에만 유자청 상표를 주었다고 했지요? 거제군 상표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규격 출하하는 것은 마크가 아니고 박스입니다. 
○유통계장 권태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규격출하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포장단위를 5kg, 10kg 지정해 놨습니다. 규격출하를 인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단처를 받아가지고 일부 6개 단체 지정해 줬습니다. 신청 단체를 받아가지고 일부 6개 단체 지정해 줬습니다. 농협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부 해 줬습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과수생산 유통 유자단지에 거제면 산달도에 관수시설....... 
김득수 위원    암반 관정입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지하수 관정입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생산기반시설입니다. 재배사 신축 2동 300평, 개수 7동 500평, 사등면 지석리입니다. 약용작물 재배입니다. 당귀류 재배인데 신현읍 양정리입니다. 융자금으로 8백만원 했는데 이번에 생산해서 전부 팔았습니다. 농수 특산물 홍보지원입니다. 알로에 팸플릿 제작 10,000매 대우, 삼성직판장에 배부했습니다. 
  특산물 홍보판 설치입니다. 형광 광고만 2개소 현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을 `98년도까지 올렸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리대상은 329명인데 농민후계자 322명, 농업특례보충역 7명입니다. 기업체에 농민이 다니면서 군대를 안 가도록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김득수 위원    자격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농고를 나와야 되고 농업관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득수 위원    관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자가 7명밖에 안 됩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신청이 7명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94년도에 농민후계자 선정이 33명이 되었으며 농업 보충역은 7명, 지원사항에는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30명에 9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융자금을 하는데 7% 들어간 사항입니다. 해외연수 20명에 2억4천8백만원, 후계자 대회 참석 207명에 3천8백만원, 부실사업자 조치는 사업조치가 8명, 특례보충역 2명 입영 조치했습니다. 
  9페이지 전업농가 관리 및 육성입니다. `91년도에 5명, `93년도에 6명, `94년도에 7명입니다. `94년도 육성 7명에 대해서 3억5천만원, 1인에 5천만원, 연리 5%,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공동퇴비 제조공장입니다. 
  사등면 지석리의 유자조합에서 했습니다. 지역 선정이 주민들 반대로 늦어져서 10일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농사계장, `94년도 12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보고서에는 `95년 1월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사계장 김갑재  공동퇴비 제조공장은 부지가 2,900㎡입니다. 910평 정도됩니다. 건축물이 400평입니다. 관리사, 퇴비공장, 대지입니다. 30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서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5백만원입니다. 부지를 조성하고 동력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부지를 유자조합에서 선정한 곳이 9군데를 기선정해가지고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국토이용 계획상 공장으로 인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대상지를 선정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보조가 2억7천만원, 융자가 척3천5백만원, 자부담이 4천5백만원, 마무리를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유자영농조합 천만복이가 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자부담 4천5백만원가지고 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재 지역선정해서 법인 만들 게 있죠? 
○산업과장 권명덕  공장 등록에 건축허가가 11월 17일 날 났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을 20%까지 된 것을 우리 의원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 돼서 유자나무를 가꾸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몇 명한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계장 김갑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13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 및 소비확대입니다. 보유양곡은 1,102톤, 정곡이 22톤, 조곡이 1,080톤, 보관창고는 99개소 18,635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 소비현황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63개소, 대량 소비처 31개소, 기업 2, 학교 18, 양조장 11, 판매량은 1,028톤에서 11억 1백만원, 추진상황은 보관창고 도급계약 99개소, 보관창고 점검 2회, 보관창고 제고조사, 보관창고 시설조사, 훈증소독 2회 했습니다. 
  `94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식부면적은 3,311ha인데 올해 수매량이 96,005가마입니다. 4개 반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진 위원    매상하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양정계장 강경생  `94년도 희망량이 123,000가마입니다. 96,000가마하고 나면 23,000가마 남아 있습니다. 
김용우 위원    냉해를 입었을 때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지구가 연초, 둔덕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농지면적이라든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매관계는 줄어들었습니까? 
○양정계장 강경생  작년에는 수매량을 배정한 서류를 챙겨보니까 읍면 희망량을 받아서 희망량 비율대로 작년도에는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냉해로 인해 생산량이 작아서 희망량도 작게 된 것이라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정기준이 생산량 75%, 한해 피해 50% 이상 입은 지역은 제외하고 생산량 75%, 작년 수매실적 13%, 진흥지역 답면적 10%, 기타 20%로 하겠습니다. 
성상진 위원    한 해 지원에 중앙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있습니다. 
성상진 위원    읍면별 한 해 내역 데이터를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14페이지 축산 현대화 시설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18명, 한우, 돼지, 닭 키우는 사람에게 보조는 없고 융자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 9기 간이정화조,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보조가 있습니다. 3억1천3백만원 나머지 6억6천3백만원이 융자입니다. 재원은 축산발전기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5%입니다.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입니다. 병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저, 기종저 외 6종, 계획은 10,333두에 실적이 90%로서 `93년도 했습니다. 방역은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소아까바레 계획이 3,634두, 실적이 3,634, 100% 전부 되었습니다. 진드기 외 1종 계획은 11,870두인데 실적은 9,850으로 83% 진척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6분)

(속개 13시 35분)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유망 품목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지조성이 14ha이고 7억원입니다. 도비 2억8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 자담 2억1천만원, 단호박 10ha, 시설하우스 4ha, 신규 2ha, 개수 2ha, 성과에는 단지조성 완료가 `94. 11. 30 완료되었고 단호박 수출이 74톤, 3천3백만원했고 수출지역은 일본입니다. 처음으로 생산되는 것이 오이 수출입니다. 940톤을 계약했습니다. 교역회사는 선일상사, 농업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예정일은 `94년 12월 10일부터 `95년 2월 말까지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점포 임대가 1개소 37평으로 1억2천만원, 개장은 `94년 9월 9일 날 했으며 장소는 부산시 영도구 봉래 시장내입니다. 1월 평균 판매액은 170만원, 운영단체는 농민후계자 거제군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및 기념품 지역 활용입니다. 
  하청농협 산지계열 가공공장 준공식 1천3백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팡장 개장식 할 때 1천5백만원, 대우조선 추석선물 59억1천만원입니다. 농특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입니다. 
  개발 3건인더 브랜드 1건, 디자인은 유자박스 1건, 종합선물세트 4건, `94년 8월 30일 완료돼서 유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랜드가 6개 단체 5개 품목으로서 5개 품목은 유자, 버섯, 명종주, 알로에, 6개 단체는 하청, 동부, 거제 사등조합, 유자조합, 어민후계자연합회, 디자인 유자박스 5개 단체 중에 1개 품목이 되었으며 유자는 생박스, 5개 단체는 농협, 유자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준식 위원    시상기념품 지역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계장 권태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각 기업체라든지 일반 행사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도지역개발 특별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농외소득원 확충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공동작업장집하장, 상설전시 및 판매장, 산지가공공장 신축, 관광농원 조성,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7건으로서 사업비는 49억4백만원입니다. 한직장 한농장 갖기 사업입니다. 
  공동농장 조성 1개소 3,900평을 읍에다 조성해서 신정홍보를 해가지고 언론매체 3종, 5회 게재, 신정단체는 5개 단체에 9명 왔으며 640평에 재배작물은 고추, 무, 배추, 깨 등 작업을 했는데 올해 날씨가 저물어서 생산량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수확량은 고추 외 7종 밖에 못하고 나왔습니다. 
윤현수 위원    상설전시판매장이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남부면에 나간 것입니다. 
윤현수 위원    예정이 되었지죠. 
○유통계장 권태민  상설전시 및 판매장은 한명품 갖기 사업으로 남부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농어촌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입니다. 
  건물 1동에 200평인데 용도는 농기계 보관, 농수산물 집하 등 장소는 거제군 둔덕면 방답마을입니다. 완공은 `94년 12월 5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1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득수 위원    금년도에 우리 군에 지원된 국비, 도비들 대상자가 누구이며 사업명은 무엇인지 총괄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예. 알겠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입니다. 
  `93년, `94년 사업 추가지원, `95년 신규지원입니다. 신규지원은 신현읍과 거제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93-`97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대효과는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로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창출,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계획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여건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2000년대 복지 농어촌 시범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옥산리 화원마을입니다. 추진방향은 `93년-`95년 3개년 사업으로 마무리년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근 마을 파급효과,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복지농촌의 시범마을 모델로 개발 선도적 역할 기대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얼굴 상품으로 개발, 육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제군 동부면 산양리, 사업내용은 참다래 단지조성 하는데 비가림 시설 6,000평, 선과장 1동 50평, 기계설치 3종 4대, 사업비는 4억2천4백만원, 그 중 국비는 2억, 도비 2억, 군비 5천, 자담 1억2천4백만원, 운영은 동부 참다래 작목반 7농가에서 하고 사업대상자 심의는 군추진협의회에서 `94년 11월 11일 선정, 지역특화산업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사업 확정시알 내무부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김용우 위원    농발위에서 선정하는 것하고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유통계장 권태민  농림수산부에서 농발위를 개최해라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무부 소관이 돼서 지역특화사업은 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 위원    자치단체에서 기구를 만들려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기획실장 반광수  지침을 본 사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역특화사업추진협의회 관련 조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득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관서장이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농수산부 지시사항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성상진 위원    참다래를 지역특화사업으로 동부에 지원했는데 현재 전국에 기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어느 시, 군이 다수 재배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 올해 외국산 키위가 수입된 물량이 얼마나 되며 또 7농가에서 수확한 양이 얼마나 되며 재배면적, 판매단가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거창하게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 국제경쟁력이 있는 얼굴 상품으로 개발, 육성코자 하는 이 취지에 부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명덕  전국에 수입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성상진 위원    kg당 단가는 알고 있습니까? 7농가 재배면적과 수확량은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심의할 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성상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지역특화사업이 농업 아닙니까? 참다래를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양다래를 선정했다기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결정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참다래 작목반 단지로 선정해 놓은 것은 직원이 나가보고 한 사항입니다. 무턱대로 사업이 내려왔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외소득 확충사업입니다. 
  순수한 도비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발굴 지원, 농외소득원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위치는 거제군 남부면 다대리 부녀회, 도에서 직접 출장와서 보고한 사업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의 건전육성 복지농촌 건설과 신농정 추진의 선도자 육성계획에 기존 인력은 340명, 농민후계자 322명, 전업농가 18명, `95년 육성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1인당 융자금액은 농민후계자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전업농가 5천만원, 성실하고 어려운 농민후계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30명에 9천만원, 1인당 3백만원씩 지원할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대상자의 엄선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조직의 활력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계자 대회, 후계자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해결, 전업농가 친목단체 구성, 우수 후계자 해외 연수 1회 20명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경감 도모, 지원계획은 총 1,453명, 실업고교 1,438명, 학력인정 15명, 소요예산은 6억6천3백만원, 국비가 2억2천1백만원, 도비 2억2천1백만원, 군비 2억2천1백만원, 추진방향은 경지소유 1ha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경종의 농어가의 자녀학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은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 기대효과는 어려운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경감 영세 농어가의 학자금 지원으로 사기 진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홍보 및 기업체 판매 추진입니다. 
  지역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하여 종합 팸플릿 제작으로 각종 판매 행사와 기업체 방문 판촉 활동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기업체의 우리 농산물 선물 애용으로 기업체와 농민 유대 촉진시켜 유통경로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농수특산물 종합 팸플릿 제작입니다. 
  대상 품목은 군내생산 농수특산물이며 소요사업비는 480만원, 판매추진 대상업체는 기업체, 방법은 사원에 지급하는 선물을 지역 농수특산물 지급 추진, 지역 특산물 선물세트 공급, 판매 목표는 15억원, 삼성이나 대우에 판촉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기업체와 농민과 유대강화, 중공업 육성으로 소외된 농민을 돕는 분위기 확산, 소요예산은 660만원, 홍보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상품 개발입니다. 
  전근대식 농업방식에서 상업농에 맞는 포장상품 개발로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과 우리 군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부각시켜 대도시 소비자와 기업체 납품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계획은 종합선물박스 개발, 사업량은 10,000매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특작 생산 유통사업 추진입니다. 
  영지버섯 재배기술 향상과 재배시설 현대화로 UR타결에 따른 수입개방 대비로 농가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의욕고취, 위치는 거제군 둔덕면 상둔리 유지마을, 대상 농가는 5호, 사업명은 영지버섯 첨단 재배시설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소량 다품목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집하할 수 있는 장소 제공하고 간이선별, 임시저장으로 농어민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95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둔덕농협, 일운농협, 신현농협, 동부 토마토 작목반, 장목농협, 사업량은 340평에 5동, 사업비는 2억5천169만1천원, 국비 1억674천원, 도비 1억675천원, 자담 5천342천원, 채소부문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고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개방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 방안, 기술 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농가소득 증대, 위치는 거제군 거제면 일원, 사업내용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33억5천5백만원, 국비 8억3천875만원, 도비 2억5천162만5천원입니다. 
성상진 위원    선정과정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공문을 낸 후 면에 신청을 받아서 면의 산업계장과 단지를 할 만한 대표자를 모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회의를 하고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성상진 위원    그 때 몇 사람이 왔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4개 면에서 왔습니다. 
성상진 위원    장목, 거제, 둔덕, 일운입니다. 
○유동계장 권태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경남도로부터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전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동네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장목일운, 둔덕거제 4개 면에서 33,000평의 하우스를 짓겠다고 신청해서 그 사업계획 그대로 경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확정적으로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계획보고를 해라, 신청된 4개면 산업계장과 농민 대표를 불렀습니다. 9월 27일 회의실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33억5천5백만원인데 그어 대한 읍면별 사업계획을 1억원이 나오든지 10억원이 나오든지 읍면별 계획서를 올려라. 그 계획서를 가지고 농발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단지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독로문화제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 뒤 결과를 보고한 읍면이 거제면 한 군데만 들어오고 장목, 일운, 둔덕은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제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제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명덕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김용우 위원    28개 농가 중에 선도마을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관계 없습니까? 
○유동계장 권태민  관계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05분)

(속개 15시 30분)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명덕  `95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유능한 경영주체에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축산물 가격 및 사육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일정요건을 갖춘 양축가에게 종합적으로 지원 축사 신, 증 개축, 용수개발, 자동급이, 급수, 분뇨처리시설 및 방지, 부지 및 가축 구입비, 경영비는 제외합니다. 
  대상요건은 55세 이항로서 5년 이상 가욱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자, 55세 이상은 자녀와 동업 시 가능합니다. 농과계 졸업생 또는 후계자로서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한 자. 
  사업계획은 지원액이 22억1천4백만원, 소경쟁력 제고사업에 17억6천만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2억5천만원, 기타 가축 경쟁력 제고사업 2억4백만원, 사업비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전체 융자 재원입니다. 
  축산발전 기금으로서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5%,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신청을 읍면 출장소에서 받고 군에서 축종별 실무협의회 심의를 했으며 산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 농림수산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사업비 확정은 `95년 5월 중 사업기간은 `95년 12월 말까지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양세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업무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산과 총생산 목표는 47,100톤, 11월 말 현재 43,000톤 생산함으로써 현재까지 생산목표 91%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주요사업 총괄은 15개 사업에 18억8천640만원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10개 사업에 17억9천240만원, 자체사업이 5개 사업에 9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민 교육과 수산자원 보호입니다. 어린 교육은 금년도 대상인원 2천명에 1,630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은 지난 2-3월경에 실시했고 교육방법은 읍면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정부 및 군정시책 홍보, 새어민 기술교육, 수산 주요시책....... 
김용우 위원    어민 수 15,278명 기준을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어민 수는 작년도 `93년 연말에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수시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교육은 매 분기별로 어업지도 단속은 전국단위로 합동단속을 5월, 10월, 연 2회합니다. 도단위 합동단속은 연 10회 자체단속 180회했습니다. 어업지도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고드레겠습니다. 수산자원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어민들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사자원은 어떤 원리를 떠나서 범죄의식이 희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한 자본이 없지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조업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사업량은 1척24톤급 FRP, 사업비는 4억2천8백만원, 그 중에 국비 1억7천만원, 도비 8천6백만원, 군비 1억7천2백만원이 소요돼서 올해 6월 23일에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은 2개소 6ha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천만원, 어촌계 자담이 8백만원으로 남부 다대 어촌계, 다대 어촌계는 전복 1개소, 반지락 사업은 화도 어촌계에 했습니다. 
성상진 위원    `94년도 연말에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 2개소 선정하라고 하니까 그 때 분명히 덕곡 어촌계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물으니까 사업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공동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개소 사업비가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에 지금까지 기존 어장에 지원을 받은 어촌계는 제외하고 현재까지 지원을 못 받은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해라. 전부 취합해 보니 남부 다대 어촌계와 둔덕 화도 어촌계는 지원을 못 받은 곳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성상진 위원    `93년 연말에 `94년 예산 지원할 때는 분명히 그 지역을 답변하셨거든요. `94년도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하셨는지 아니면 시행규칙이 그 중간에 내려왔는지? 
○수산과장 김양세  사업지침은 사업하기 전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잘 모르고 답변했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석봉 위원    전복, 반지락 했는데 전복 양식사업은 어떤 시설을 하고 반지락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전복 치패를 2-3cm되는 치패를 구입해 가지고 어촌계에 자연산이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다 뿌려줍니다. 
  8페이지 번식 조장 시설사업입니다. 
  마을앞 어장에를 자원조성용 어초시설로 해양 환경변화에 의해 상실된 해조류의 조성과 수산종묘 이식을 했는데 금년 사업량은 53ha 3개소입니다. 이 중에 1개소는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고 나머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서 3천만원사업을 한 곳은 장목면 시방, 유호, 구조라 3개 어촌계 번식 조장시설했습니다. 번식 조장시설의 품종은 해조류를 이식, 금년에 이식한 것은 미역입니다. 지난 10월에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은 완공을 못하고 추진을 도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석유개발공사 운용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석유개발 대상 때문에 지세포 영세어민들이 어업피해가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피해 조사를 해서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조사 항목은 지난번에 어민들과 합의한 결과 BUOY 주변 어로제한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으며 두 번째는 유조선 입출항으로 인한 어업피해, 석유개발공사 앞바다 조업통제로 인한 어업피해, U-2 시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이런 사항들이 어민들과 U-2 관계 공사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어선 피해보상 어민수는 84명, 이 중에 보상이 되는 대상은 지세포하고 옥림거주 영세민들입니다. 영세어민들이 118명이고 나잠이 34명입니다. 추진은 U-2하고 피해조사에 따른 거제군에서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지난 2월 17일 한국석유개발공사와 합의가 돼서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금년 9월 26일부터 내년 7월 25일까지 10개월 용역을 해서 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97,490만원인데 용역비는 서유개발공사 측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어업피해 조사를 용역기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U-2 어업 운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금년 2월 19일 날 용역이 끝나서 보상은 23억원을 금년에 보상을 하고 제가 보고드리는 이 사항은 금년 보상에서 제외된 나잠하고 영세어민들, 주로 지세포 어민들 그 당시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추진합니다. 
  금년도 어장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관내 양식어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바다 밑이 상당히 노후되고 퇴적오물이 많이 깔려 있어서 어장바닥 경운을 하든지 퇴적오물을 수거해서 어장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장환경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345ha,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551만7천원, 국비를 3억9천12만원, 자담이 1억1천539만7천원, 추진내용은 현재 사업을 완료한 어장이 681ha로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양이 664ha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중이고 나머지 사업도 금년 내에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량부자 대체사업입니다. 개량부자 대체사업은 현재까지 양식어장에 스티로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개량부자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22,300개 개량부자를 대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69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는 없고 융자로 5언352만원, 자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현수 위원    환경부담금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이건 원래 제조하는 회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사용하는 어민들이 낼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담금은 없습니다. 
  연안어장 보전사업입니다. 
  연안어장 보전사업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어촌에 보면 연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차여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바다 청소는 어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환경 측면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좀 더 어장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연안에 모인 쓰레기를 소각해라 그래서 간이소각로가 금년도 저희 군에 2대 배정받았습니다. 사업비는 1천350만원, 오물집하장 3개소인데 개소당 100만원입니다. 오물집하장은 바다 쓰레기들을 한 군데 모아 놓을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장소를 오물집하장을 만들어서 오물도 한 군데 아라 이런 내용에서 어민들이 하기도 하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 청소 쓰레기를 모아서 이런 내용에서 어민들이 하기도 하고 환경보호측면에서 청소 쓰레기를 모아서 어민 스스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간이 침전조 330개입니다. 개당 3만원인데 간이 침전조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어촌에 있는 가정에 말하자면 하수구 내려가는 곳에 통을 설치해 놓고 오물들이 바다나 하천에 바로 나가지 않도록 정화가 돼서 바다나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각 면에 이런 사항을 이야기했더니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이 소각로, 오물집화장, 간이침전조를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항 수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어항수축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소에 388m, 총사업비는 국비 9천900만원, 군비 2억8천400만원, 총 3억8천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7개소 화포, 대금, 양화 예구, 항도, 녹산, 흥남 7개소는 국비, 군비로 하고 법동, 두모, 유계, 아사, 학산 5개소는 군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민 중에 어선이 노후돼서 대체 건조를 해야 될 사항이 금년에 7개 업체에 국비 지원이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로 금년에 7척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어선용 기자재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용 기자재 구입지원사업은 사업량은 120척이고 사업비는 1억9천1백36천원, 국비가 25%, 도비 25%, 융자 30%, 자부담이 20% 이것의 기계명을 말씀드리면 어선에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비품이 개당 200만원 이하인 것은 국도비 지원해서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득수 위원    불법어업근절 관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불법 어업근절은 아시다시피 금년 3월 달부터 불법어업을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불법어업 근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해야 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만 일부 영세어민의 경우는 불법어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우선은 생계가 어렵다는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전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서너 가지 요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불법어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데 불법어업을 하지 않기 전에 우선 어민들이 허가가 있어야 합법어업을 하겠는데 허가가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허가가 없어서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내라, 불법어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사실은 어업허가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업이 실제로 하는 어업과는 규모가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업허가는 자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는 통발을 한다, 자망을 통발로 하는가 하면 실제로 어업도 건수가 제약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망어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허가를 줬는데 하지 않고 통발을 하는 실제로 다른 것하고 어업이 안 맞아서 불법을 하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우리 관내에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일본식 주곡 같은 정치선 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가 준 것은 제외하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전부 철거했습니다. 어민들이 집결되는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어업하는 경우는 구역선 정치어업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못하라고 하는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업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역선 정치어업은 군수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산청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3가지가 어민들의 여론이 집결되는 문제는 허가 없는 것은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허가를 우리 관내에 262건을 받아서 없는 어민들에게 허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가가 있어도 실정에 안 맞아서 불법어업한 사람들은 바꿔줬습니다. 
조준식 위원    정치선 구역 허가가 수시로 납니까? 
○어로계장 김태준  수산업법상에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나 수산청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경남에 불법어업 근절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영세 어민들의 생계차원에서 별도로 경남도에서 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된 것입니다. 
조준식 위원    정치선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업형이지요? 
○어로계장 김태준  정치선이라는 것은 그물을 한 곳에 쳐놓고 고기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말하는 삼각망에서부터 오각망, 사각망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형 정치망 정치선은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바다 수면에 표가 나지만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우리가 바로 발견했을 때는 소해작업도 단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 벌금이 100만원씩 나옵니다. 
○수산과장 김양세  15페이지 내년도 수산과 사업계획으로는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현황도 지금 현재 공동어장이 89건에 2,430ha입니다. 이 사항은 `90년도부터 자원조성 사업을 했는데 6개 어촌계에 18ha, 사업비는 7천250만원, 도비 6천만원, 자담 1천250만원, 전복, 피조개, 반지락 종패 살포를 했습니다. 연간 1-2개소로 수혜를 주는 곳에 내년도에는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도 어민들이나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관내 10개소로 10억원을 공동어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안방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어민들의 소득이 결과적으로 증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민후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어민후계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새로운 어업기술을 익히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후계자 해외연수가 미흡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어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어민후계자 육성해서 현재까지 어민후계자 201명이 되겠습니다.   
  전업어가가 11명, 금년도 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한 사람이 18명 정도 어민후계자가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내년에는 어민후계자들을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어민들을 20명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20명하고 인솔공무원 2명이를 내년 4월에 6박7일간 갈 계획이며 소요예산이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 사업입니다. 
  소규모 어항수축 사업은 내년도에 7개소에 100m할 계획이며 국비가 2억1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 총 4억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에서 이 사업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지난 11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만 내시가 없어서 군비예산 편성에 빠졌습니다. 이 사항은 내시에 따른 군비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나와 있는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 사업은 94-9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기 내무부 승인이 된 것입니다. 내시가 돼서 늦게 왔습니다만 동시에 수정예산에 추경이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내무부 승인사업이라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완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락의 어촌여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만 18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 사업은 연차사업이고 19페이지에 `95년 태풍 대피항 개발사업 및 육지 소규모 어항보수 사업은 내년도에 수산과에서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정된 세입관계도 있고 그 중에 군비 확보된 것이 4개소에 8천만원 나머지 예산확보상황에는 저구 선착장 보수 2천만원, 덕곡 선착장 2천만원, 오송 호안 개설 2천만원, 광리 선착장 연장 2천만원은 군비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득수 위원    죽림항 방파제 축조 대우수영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반광수  관계없습니다. 
김득수 위원    가배항 방파제 축조가 작년에 사업이 있어서 현지에 나간 것 같은데 거기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맞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연장합니다. 
  태풍이 왔을 때 인근에 있는 어선들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특수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죽림항 2억원, 가배항 3억원입니다.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주변에 있는 영세한 방파제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에서도 태풍이 일어났을 때 대피해서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20페이지는 `95년도 보조사업 가내시 현황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산분야에 보조사업이 거제군이 생긴 이래 사업비가 획기적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예산편성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일자는 11월 17일자로 되었고 총 사업량은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64억2천520만4천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 9대에 국비 250만원, 도비 350만원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1개 권역에 35억원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구만 권역에 보고가 돼가지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지난번에도 도하고 중앙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하는 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용역을 내서 기본계획 골격부터 필요하다 해서 현재 도에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나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우선은 저구만 권역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준식 위원    이 사업이 종전에도 나왔던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사업입니다. 
조준식 위원    계획을 해서 올린 사업인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5개 권역을 선정해서 도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저구만 권역이 책정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득수 위원    5개 권역이 어디어디인지? 
○수산과장 김양세  제일 처음 1권역이 저구만, 2권역은 장목만, 3권역 사등만, 4권역 학동만, 5권역은 거제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어민들 숫자내지 어획량은 다 참작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양세  권역사업이이 때문에 1개 권역이 보통 5-6개 어촌계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어촌을 현대화하자 종합적으로 개발하자, 그런 내용들이 금년에 와서 다섯 개 권역해가지고....... 
김득수 위원    결정은 어디에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김양세  군에서 했습니다. 
  사업선정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여건을 감안해서 권역사업을 했을 때 파급효과라든지 소득면이라든지 시설이 타 지역에 미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김득수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30억이 한 해에 지원되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런 결정을 누가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김양세  5개 권역 보고를 우리가 했는데 결정은 경남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어촌종합개발의 사업개요가 무엇입니까? 
  10개년 사업이라 했는데 10년 동안에 5개 권역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10개년 중에서 내년에 5개 지원해 주고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로계장 김태준  10개년을 동안에 5개 권역을 다 마칩니다. 
  1개 권역이 한 해에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10년 동안에 5개 권역이니까 2년마다 매권역이 처리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타 읍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로계장 김태준  저구만 권역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되 현재를 거제군 관광개발이 잘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하란 것입니다. 저구만의 대상읍면은 남부면 다대, 탑포, 저구어촌계, 동부면 협성, 가배, 용호, 장목만은 연초면 한내, 덕곡, 칠천, 장목면에 군림, 황포, 거제군에 있는 전어촌계는 포함되어있습니다. 사등만에는 사등면, 신현읍 해서 망리, 견내랑, 청포, 성포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구조라는 관광지역이라서 빠졌습니까? 
○어로계장 김태준  학동만이 있습니다. 학동만은 내도, 외구, 구조라, 양화, 학동, 도장포, 해금강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만은 거제 내소, 산달, 둔덕 화도, 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지원해 주고 어촌분야는 어촌분야대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 권역에 지원합니다. 
○수산과장 김양세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국비 2억1천만원, 시군비 2억1천만원입니다. 
  어류 양식사업입니다. 1개 국비가 4천만원, 자담 6천만원, 개량부자사업은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3,280, 국비 8천793만6천원, 자담이 1억3천190만4천원,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사업, 어선대체사업 등은 모두 내년에 하는 사업이고 방치폐선 정비사업 이것도 내년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낚시촌 조성 1개소 도비가 9천만원, 시군비가 9천만원, 자담 1억2천만원, 이것도 1개소 사업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패류양식, 반지락 사업 국비가 1천920만원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이것도  도비 6천만원, 군비 부담 6천만원, 자담 1억2천만원, 간이소각로 설치 2기 2천만원,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사업은 2개소 6억원입니다. 
  어장 정화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4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64억2천520만4천원 이 중 군비 부담이 16억4천650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어렵더라도 군비부담이 되어서 수산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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