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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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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거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4일 (수) 10시 38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95 당초예산(안) 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95 당초예산(안) 심사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당초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종원   민방위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홍규  민방위과장 김홍규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 추진상황에서는 민방위 재난취약지 21개소를 지정해서 재난취약지별 관리카드 작성 비치, 민방위대 조직 편성은 329대, 11,670명, 주민신고망 조직을 정비하고 민방위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민방위대 동원 조치 시 출타 생업종사 등으로 동원율이 저조하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추세로 각종 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 민방위대원만이 재난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재난대비에 역점을 두고 민방위대 실제훈련 확대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환경보호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6페이지 `94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 6일간 9개 기관 210명 참여하여 255건의 메시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효과, 문제점, 개선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입니다. 
  `94년 9월 22일 10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공무원, 민방위대원 120명이를 참석하여 개최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주민신고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일반대원, 전문요원, 민방위대장 9,629명에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0월 10일 현재 8,250명 86% 주민신고망 재정비는 지역, 직장, 이동 신고원, 고정 신고원, 특별신고망해서 1,075명, 주민신고원 교육, 주민신고 홍보강화,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94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9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창원 병무지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총 대상자가 1975년생 남자 및 연기장 포함 1,224명인데 수검한 자가 1,220명, 미수검자가 4명, 미수검자 4명에 대해서는 연고지 및 친인척 중심 색출 활동 전개, 경찰서 소재는  조사 의뢰, 소재 파악 즉시 징병검사 조치할 것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시 민방위대 구조, 복구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의 확보와 모든 민방위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95 장비 확보 계획은 8종 347점으로서 사업비는 7백42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민방위장비 확보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증가되어 현재는 35종에 이르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의 분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 방향은 기준 설정시 취약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개최입니다. 시가 되면 차질 없이 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관리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적기에 동원하여 지원함으로써 비상대비 능력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현황은 면제보류, 가용재원, 동시동원, 개별동원해서 총 894명입니다.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5 을지 연습 실시 이것도 시가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민방위대를 재난대비의 구심적 조직으로 활용하고 각종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편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실기교육 강화와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시책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와 주민신고의 활성화는 생략하겠습니다. 
  `95징병검사는 시가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10분)

(속개 13시 30분)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94년도 업무실적 및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개방에 대응,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11개에 49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읍면순회 회의와 회원 308명 중 부실회원을 정비하여 497명으로 정예화하였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일운면에 동백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 2회, 수입개방 대응 과제교육 2회, 제6회 독로문화제 농민행사 주관, 해외 선진농업 연찬 20명에 한해서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육성은 농촌 후계인력 저변 확대로 농업의 지속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42계에 800명이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3대 교육 행사와 회장단 교육 지도력 배양 능력을 실시하였으며 해외 연수, 과제 자금 지원 4명에 800만원을 지급, 농촌정착 의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성상진 위원    과제자금은 어떤 의미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읍면의 우수 회원에 대한 농도 과제자금입니다. 
성상진 위원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정이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4명에 800만원 한 사람에 200만원씩 돈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과제 선정합니다. 
성상진 위원    과제선정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축사하고 생육재배입니다. 
천석봉 위원    4-H하고 농민후계자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있습니다. 4-H는 영농 4-H와 학교 4-H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농 4-H회원은 14세부터 20세까지 되어 있고 학교 4-H는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 4-H는 없습니다. 
천석봉 위원    영농 4-H, 학교 4-H 이외는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특수 4-H가 있습니다. 애광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특수 4-H가 있습니다. 
천석봉 위원    참고적으로 4-H회원하고 농민후계자하고 중복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농민후계자 성장단계별 경영지도로 자립농으로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현황은 한우 외 7개 작몽, 323명이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민후계자 33명, 전업농 7명을 선정하여 사업 계획 수립 사업착수지도 및 영농 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 선정된 244명에 대한 사업 실태 조사와 경영분석의 현장지도를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시설현대화 미흡으로 경쟁력이 낮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금 증액과 저리융자 지원이 요망됩니다. 
  `95년도 계획은 성장단계별 경영지도, 신규농민후계자교육,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작목별 단지화 조직화로 일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입니다. 
  농민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농기계화 이용률과 이용연한을 높이도록 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상진 위원    그 예산 가지고 농기계 부속품을 구입해서 거제군 내 오지마을 다니면서 수리를 해주고 교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농기계 예산이 2천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부품구입비로서 1천130만원이 지출되었고 구입은 210종에 3,700대를 구입했습니다. 20종에 2,214개 수불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품은 70종에 1,186개 남아 있습니다. 금액은 410만원 정도 됩니다. 
성상진 위원    과장님, 기초적인 농기계인 경운기 부속이 많이 되어 있고 트랙터, 콤바인 같은 현대화로 농업을 할 수 있는 부품은 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얼마쯤 올려놨습니까? 본예산에 없죠.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본예산에 있습니다. 
  7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연중기술교육 사실은 `91년까지 연중기술교육이라는 문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별한 작목을 연중 희망 농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부 7개 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배경은 농산물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민의 현장을 애로기술을 실증을 시험적으로 한 곳에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점차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작목별로 상담이 들어오면 많이 뛰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데서 탈퇴 지도소 포장을 위주로 이용과 실습, 실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과학영농 시설 확보 운영은 기준이 7종에 982㎡에 현재 우리 군에는 6종에 836㎡로 8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종합검증실, 가축질병진단실, 조직 배양실, 병해충예찰실, 농기계공작실, 유통정보실 현재 그리고 양액재배사 35평을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추진 중에습니다만 실증시험오장 설치는 4종에 19,835㎡에서 3종 9,256㎡로 47%가 추진되었습니다. 47% 내역은 유자직영포, 병해충예찰답, 벼생력 재배 실증포로 약 2,800평 확보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생활과학 실습실은 기존 단체급식장 시설을 개선, 계속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포장확보계획으로는 약 1천평을 지도소 인접 포장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성상진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성상진 위원    예. 4-H 꽃길 조성 재료구입 5종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구입할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꽃 종자, 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성상진 위원    꽃을 농촌지도소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학교 부근에 심는 것이 아니고 화분에 재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꽃길 조성용은 코스모스라든 종자를 학교 4-H에 사주고 국같은 경우에는 묘를 어느 정도 구입해서 자기들이 키울 수 있도록 화분을 같이 줍니다. 자기들이 실습 겸 해서 화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상진 위원    꽃을 재배해가지고 학생들이 심고 관리하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종자는 직접 주고 국화 종자 같은 경우에는 묘목까지 키워줄 것입니다. 
성상진 위원    234페이지 진로지도교육 50명인데 농고생들 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4-H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2-3학년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자영이나 또는 산업체에 근무할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관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상진 위원    농고를 졸업하고 산업체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쓴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예. 국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 총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상진 위원    235페이지 꽃 재배 직영포를 설치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소득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금년도에 꽃 재배를 해서 지도소에도 일부 환경조성용으로 썼고 본청과 유관기관과 배부했습니다. 공공관리 사무소라든지 공설운동장에 저희 지도소에서 나간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 위원    232페이지 지도자회하고 4-H회 기금조성하고 운영비하고 틀립니까? 
  기금조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4-H회 기금조성은 정부 예산에서 하는 것하고 4-H 후원회 즉 민간인들이 추를 자해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목표가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95년도까지 4-H회 기금 군당 2억원으로 해라 군비로써 충당을 하고 후원회회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위원    우리 거제군 후원회나 지도자회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기금 조성을 하는데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  부담금이 아닙니다. 
윤현수 위원    4-H회 기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교육공보계장 황양부  거제군 후원회만 7만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원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조현돌  위생환경사업소장 조현돌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반성, `94 추진실적,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으로서는 저희 처리장은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시설이 증설돼가지고 당초에 45톤 규모에서 105톤 규모로 시설이 늘어났고 분뇨저장 탱크를 신설, `96 환경기준 강화대비 및 수질오염 최소화, 수거분뇨의 적정처리로 집단민원은 금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장기근무자 자긍심 및 근무의욕 결여, 분뇨처리 운영기술 축적이 미흡합니다. 
윤현수 위원    분뇨처리는 t이라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조현돌  kl인데 t이라 합니다. 
윤현수 위원    하루에 몇 t 들어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조현돌  하루에 92t 들어옵니다. 
윤현수 위원    정화조시설 한 것은 2년 만에 퍼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조현돌  1년 이상 못 퍼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 위원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리 다 가야 되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조현돌  정화조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화능력이 30%밖에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분뇨가 정화되고 나면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1차적으로 처리해야만이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40분)

(속개 14시 50분)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배상천  공공시설관리소장 배상천입니다. 
  `94업무추진 실적 및 `95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앞의 목차에 의해 가지고 `94년도 업무추진을 실적으로서는 공공시설 이용현황,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공공시설 이용현황,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공공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여성부업 지도 및 취미교실 운영, 공설운동장을 방송시얼 증설
  `95년도 업무계획으로서는 공설운동장을 스탠드 보수, 여성부업지도 및 취미교실 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업무추진 실적에서 공공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및 시설운영 주요부담금 현황으로서는 실내체육관이 11월 20일까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401만8천원, 공설운동장이 1백335천원, 복지회관이토론30만6천원, 총서입이 7백659천원세출은 복지회관 4백349천원, 공설운동장 515천원 실내체육관 1천210만3천원해서 1천6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전기료 부담 사용료 징수가 부담률이 43%에 해당됩니다.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4월 달에 테니스장을 야간조명 시설로써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3면 1식, 메탈 등 400W 72개, 메탈  등 400W 72개 지난 4월 달에 시설완료했습니다. 
  시설사용 효과로서는 군립테니스장 활용도 제고, 직장인들의 건전여가 신용기회 제공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입니다. 
  추진을 실적으로서는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실내체육관과 복지회관에 설치했고 설치방법은 창문, 출입문 및 실내공간에 무인감지기 설치, 원격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무단침입 및 화재발생시 무인경비 상황실을 통해서 즉각 대처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공공시설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9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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