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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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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거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9일 (수) 10시 21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95.당초예산(안)심사및`95수정예산안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95.당초예산(안)심사및`95수정예산안심사

(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95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당초예산(안)심사및`95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종원  보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계윤  보건소장 곽계윤입니다. 
  `94년도 업무실적`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 거제군 하청면 연구리 칠천 보건지소입니다. 부지확보는 주민부담으로 150평 확보하고 규모는 1동에 60평 1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억8천572만4천원으로 국비가 1억 2천381만6천원, 군비가 6천190만8천원, 추진사항은 보건지소 신축지역에 승인신청을 금년 5월 24일 마쳤습니다. 기부체납 부지 분할 측량은 6월 14일 마쳤습니다. 
  부지등기 완료는 7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지역 보사부 승인 통보를 10월 2칠 받아서 재무과에 설계용역을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연내  공사착공이 어려워서 부득이 `95년도를 이월해서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칠천 보건지소 보사부 승인통보가 10월 21일이 되었는데 늦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보사부에서 전국을 취합하다 보니까 당초 5월 달에 올렸는데 결정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노영도 위원    지난 29회 심의회 때 칠천 보건지소는 짓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다음 차기에 어디냐고 질문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94년도 추경이 되어져야 내년에 시한부로 되어 있는 남부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이야기하신 바 있죠. 
  보사부 승인통보가 전국을 통해 늦어지면 `95년도 계획도 다시 이월되겠네요. 
○보건소장 곽계윤  제가 알아보니까 `95년도 보건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통합 시군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과의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배제되었지만 우리 거제시의 보건사업은 통합으로 인해서 보건소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둔덕 보건지소도 위험을 안고 있고 남부 보건지소, 일운 보건지소는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들어서 금주 안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주말쯤 도에 갈 계획입니다. 로비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과 달리 보건소 사업을 지원하면 집중적으로 한다는 방침 아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통합 시군이 배제되었지만 로비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일단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조준식 위원    남부면 보건지소소와 일운면 보건지소를 건물주가 비워 달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건물이 기독교병원하고 보사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아닙니다. 기독교병원 것입니다. 
조준식 위원    기독교재단에서 정부에 위탁된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위탁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일운지역에 분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다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남부지역도 같이 할 계획이며 양쪽지역은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주면 보사부에 승인받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준식 위원    남부, 일운 수리하고 보수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쓰는 동안 편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조준식 위원    세를 주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건물관리하면서 무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조준식 위원    많은 예안을 투입해서 보수해 놓고 이렇게 비켜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남부 같은 경우는 비가 새서 250만원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1년 살던 간에 있는 동안 건물누구 안 되고 습기 차지 아 근무하는 사람들 건강도 괜찮은 편이고 남부 같은 경우는 짐을 비운다고 해도 2년은 더 있어야 할을 계획이니까 수리해 줘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종주 의원    모자보건센터가 폐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한종주 의원    양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모자보건센터는 현재 위치로 봐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거제여상입니다. 지난 3-4월에 교장을 만나서 무료로 건물을 사용해라 했는데 학교에서 건물 수리하는데 비용이 1억원 정도 든다고 보고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한종주 의원    지역적인 측면에서 모자보건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폐허되어 있는 모자보건센터를 교육차원에서 여상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기숙사 활용을 함으로써 외곽지역에서 여상에 많이 들어옵니다. 통학도 하고 하숙,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염려가 더욱더 농도가 짙습니다. 학생들의 탈선행위에 지역주민들의 반승이 민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숙사를 활용하고자 기관장 회의에서도 몇 차례 상의가 되었습니다. AID차관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숙사를 보수 수리하려면 약 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산 3억원을 투입해서 그 건축물을 나중에 여상에 확정적으로 불하가 될 수 있는 계약이라 할까 그러한 단서가 있다면 유치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향후 10년 이내에 매각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10년 이내에 불하가 안됐을 경우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허사가 아니냐, 법정한도를 가 지났을 때 허가를 한다는 그러한 약정이 서두에 이루어진다면 투자를 해서 기숙사 활용을 하겠다 도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한마디로 모자보건센터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왜 불허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모자보건센터를 군에 양여를 해 주면서 조건부가 원래 건물의 용도목적 그 외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네 번째 서 10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못 쓴다 위반할 때는 환수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에 대하여 여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가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다음에 주겠다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그 건물은 거제여상밖에 쓸 수 없으니까 가져가지 않겠느냐 결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한종주 의원    보건소장님 말씀은 여상에서 기숙사를 투자를 해서 임시활용을 했을 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향10년 후에는 불하될 수 있는 예상적인 측면 아닙니까? 
  예상측면에서 학교당국에서 기숙사로 활용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학교 당국에서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내에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교당국과 문제점을 협의코자 협조를 청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계윤  노인응급환자 의료서비스입니다. 당초 74명을 계획입원 4명, 가정방문진료 70명했습니다. 임원환자 4명을 계획대로 했고 가정방문진료도 70명에 대해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375만원으로서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응급의료 서비스센터 및 신고전용전화 설치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정관시설, 난관시설, 루프장치, 약제기구 4개 사업을 총체적으로 258명을 계획, 100% 완료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사업을 해서 총 8,928명을 계획, 8,363명을 해서 `94% 진척되었습니다. 6% 미달된 사유는 도에서 약품배정이 늦어져 10월 10일 현재까지입니다. 연말까지는 100% 완료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입니다. 계획은 151명, 계획대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노인무료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4천명 계획에 4,050명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500명은 고혈압 420명, 당뇨 80명이 나았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지소별로 관리와 치료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유증상자는 135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기독병원과 기타 입원해서 치료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영세민 상관없이 무료로 해 드립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주 대상이 농어촌 부녀자 및 저소득층 주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료가 1인당 1만7천원 지급이 되었고 치료비는 185명에 1인당 1만7천원 지급이 되었고 치료비는 185명에 1인당 1만2천원 나왔는데 환자에 따라서 증세가 심하면 좀 더 지급이 돼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랩토스파라증, B형간염, 유행성을 출혈열, 독감 이렇게 해서 34,698명 계획에 45,288명을 해서 진척은 131%를 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살충소독, 살균소독, 공동급수, 유류대, 소독인부임에 계획 21,476회, 실적은 24,882회를 했습니다. 
  전염원 검사입니다. 보균자 색출, 해하수검사, 성병검사, AIDS검사, 수질검사, 결핵관리, 병리검사, 노인건강진단, B형간염, 9개 사업에 계획이 11,852회, 실적이 22,260회를 했고 진척은 190%입니다. 
  방역소독기 확보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에 휴대용 소독기, 읍면 출장소에 13대를 구입해서 배정했습니다. 초미립자 살포기는 보건소에서 1대 구입,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율 방역단 소독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휴대용 소독기 40대 지원계획이었는데 구입실적은 38대를 449천원인데 군비가 50%, 자비 50%해서 38대를 구입했습니다. 
한종주 위원    행정당국에서 각 읍면에 방역소독하고 있는데 민간업자입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예. 
한종주 위원    그렇다면 공공장소내지 영업장에서 1년 내 소독을 몇 번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죠. 
○보건소장 곽계윤  되어 있습니다. 
한종주 위원    지금 현재 군 관내에서 2개 영업용 운수회사 있죠. 
  버스회사가 1년에 한 번씩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소독대행업자하고 회사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주 위원    방역소독을 다 했다는 인정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 하나로 하죠. 
○예방의약계장 김강호  검사필증 가지고 합니다. 
한종주 위원    유흥업소도 방역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김강호  예방대상이 되는 업소는 하고 있고....... 
한종주 위원    현지에서 확인을 하느냐 검사증 하나로서 인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강호  확인도 하고 검사필증을 받습니다. 
한종주 위원    업소에서는 냄새가 나고 번거로우니까 대다수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증 하나만 행정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답해 보십시오. 
○예방의약계장 김강호  제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종주 위원    대다수 업자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소독필증, 방역필증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요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필증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러한 행정의 실무자께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지 못한 구석이 우리 관내에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십시오. 
○예방의약계장 김강호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곽계윤  `9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 노인응급환자 의료서비스입니다. 
  `95년도에는 85명을 계획, 입원 5명, 가정방문진료 80명, 65세 이상 노인층 중에서 저소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95년 1월 1일 등록부 비치 가정방문진료와 입원대상자를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자 건강교실입니다. 80명 계획, 유배우 가입여성을 대상으로 작년 9월 달에 모자 보건사업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500명을 계획, 대상자는 `94년도에 노인건강 진단 이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면서 진료를 하고 또 2개월분 영양제도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역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700명을 계획, 대상자는 1,300명, 영유아 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700명에 대해서만 합니다. 
  군비소요예산은 7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입니다. 
  `95년도도 도와 마찬가지로 11명을 계획, 생후 72시간-7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채혈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43,000명을 계획, 실시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자비접종과 무료예방접종에 전체 요소예산은 1억3천48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15분)

(속개 11시 35분)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강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계윤  17페이지 방역소독기 확보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0대를 마을자율방역단에 배정하고 수동식 분무기는 30대를 확보해서 관내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염원 검사도 역시 금년도 계획과 비슷하게 보균자 색출사업과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식 위원    연립주택에 자체소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예. 
조준식 위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곽계윤  아파트단지에서 방역기가 확보된다면 군에서 사업비의 반을 지원해 줍니다. 50만원 같으면 군비 25만원, 마을주민 부담이 25만원, 그 외 필요한 약품을 전부 지원해 드립니다. 
한종주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상세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광수  지금까지 `95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셨고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한 이후에 국비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75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3억 3천5백만원, 특별회계 11억8천1백만원, 합해서 수정예산은 75억1천6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9억원, 지방교부세에서 27억8백만원, 지방양여금은 4억3천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21억6천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증가된 금액은 6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가용재원 현황인데 총 수정예산안은 63억3천5백만원 증가된 것 중에서 필수 경비가 40억7백만원, 법정 의무적 경비가 5억1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9억3천8백만원 줄었고 국고보조금은 36억3천9백만원 증액됐고 도비고조금은을 8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족해서 당초 예비비에서 2천1백만원을 깎아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은 23억2천8백만원, 여기서 경상비 8천5백만원, 순가용재원 22억4천3백만원, 이 중 투자비가 12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 지원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원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내역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63억3천5백만원에 대한 기능별 현황입니다. 
  의회비가 4백만원, 일반행정비가 8억4천3백만원, 사회복지비가 5억3천1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4억6천1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14억3천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천5백만원, 민방위비가 3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비는 예비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입니다. 본예산 설명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법, 2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법, 내년에 주민숙원 사업을 좀 더 늘려보니까 미부담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산청에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29억3천1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조서 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청 분야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군비를 많이 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미부은 29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미부담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추가소요 반영사업입니다. 실과소별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깎여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위원    양여금에서 하수로 관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회계에 나옵니까? 어느 하수도 관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이현철  양여금 사업은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려올 때 2억원에서 양여금 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되어 있던 것이 본예산, 수정예산할 때 도에서 지시 내려오기를 양여 3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가지고 사업해라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반광수  19페이지 특별회계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당초예산 작업할 때 계획물량이 내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획물량이 내려와서 군비를 49억9번950만원 보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군비부담이 많이 듭니다. 추가로 군비를 49억9천950만원 보태야 할 입장인데 전부 보태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윤현수 위원    간이상수도 6억8천1백만원 아닙니까? 사업할 곳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반광수  `91년도부터는 긴급한 곳은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송수관을 한다든지 거의 마치고 올해까지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해 주면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석봉 위원    신현도시계획도로 확포장 0.5km에 1억원인데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반광수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하겠다, 단일사업으로 하고 시군통합이 되는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간선도로 정비가 떨어집니다. 현재 중앙성 도로는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고현천 올라가는 도시계획 중로 기독병원 아래쪽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교통량을 분산시킬 효과가 있고 시내버스가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해서 사업대상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사운영에서 3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의회개원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긴급보수비 5천만원,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긴급 보수사업 150만원, 총계 5천150만원 해 놓은 것은 근래에 인재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에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토론회 초청강사수당,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장비 임차, 사고예방 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안전점검 대책반 전문검사요원 보상 이런 것은 도에서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918만원이것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입니다. 
  도비가 지원돼서 확보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되었습니다. 
  17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지운영에 972만원,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를 증액 지급하는 지침입니다. 정확한 것은 앞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1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에서 독로문화제 관계 5천만원 확보해 놓고 문화재관리에 1천806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는 시군통합되면 장승포 지역에 민원출장소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니려와서 이것은 출장소 운영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경비는 법정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3백876천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국민운동지원입니다. 국민운동관리에 있어서 1억1천64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1억1천554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개발양여금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이 2백748천원 삭감되고 오지개발 시설부대비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체육단체지원에 1천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읍면 세무공무원 정보비, 활동비, 재무과 세무공무원 정보비, 활동비입니다. 재산관리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하청면사무소 부지확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20분)

(속개 14시 10분)

○위원장 박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광수  오전에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도비 1천8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35페이지 취로사업에 당초 3천825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지원과 군비부담이 증액돼서 총5천195만원입니다. 
  3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농촌쓰레기 처리사업 장비구입 2가지에 8백559천원, 도비보조금입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는 종량제가 내년도에 실시됩니다. 이에 필요한 유료봉투 제작에 9천180만원, 앞의 도비보조사업에 쓰레기 처리사업 장비구입 2가지에 2천882만8천원이 군비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도비보조가 1억5천305만7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예절학습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 노인회 활동비, 게이트 볼 장비구입, 노인회 기금조성, 경로당 시축사업,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 노인가장 세대지원입니다. 
  41페이지 도비지원금에 따라서 사업지시대로 군비부담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1억5천3백만원을 도비보조해 주고 3억7천2백만원 보태라는 것은 거제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반광수  지방자치제 되면 각 도나 중앙하고 대립되는 사례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군에서 볼 때 사업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는 군비 삭감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산업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1천723만2천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천680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보조에는 한우경쟁력 향상사업 1천363만2천원, 국비공수의 수당 360만원, 도비보조에는 항우경쟁력 향상사업, 가축계기구입, 지방비 봉수의 수당에 도비는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농산물 포장재 공급,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 농어촌관리에 1천5백만원, 내용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9백만원, 농산물 포장재 극복에 6백만원,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축산행정에 국비공수의 수당 360만원, 지방비 공수의 수당 720만원, 가축계량기 구입에 36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에 2천726만4천원, 국비가 1천363만2천원, 도비 6백816천원, 군비 6백816천원입니다. 
  4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노정관리에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54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수산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26억4천939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8억8천344만8천원 지원됩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에 36억원입니다. 
조준식 위원    낚시촌 조성은 위치선정 되었습니까? 
○어로계장 김태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낚시촌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시 내려온 것이 64억원인데 낚시촌 조성 같은 경우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3억원에서 도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촌계에서 낚시촌 조성하는 것이 먼 장래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당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테 1억2천만원을 어촌계에서 부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 드린 보조 사업 가내시 현황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5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자담이 1억7천5백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 해당되는 것은 제하고 낚시촌 조성이 3억원에서 도비, 군비, 각각 9천만원 어촌계 부담이 1억2천만원입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은 어촌계 부담이 8천만원, 한 어촌 한 어장 가꾸기 사업에 2억4천만원입니다. 어촌계 부담이 군비, 국비를 보태는 것은 좋은데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어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어촌계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4개 사업은 자부담 문제로 고려해 볼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반광수  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에 3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어정관리에서 방치폐선 정비사업에 당초 군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 2개권역에 28억2천5백만원, 여기에서 군비 11억원 부담인데 5억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부담 5억원이 증가된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낚시촌 조성 1개소 1억8천만원, 마을앞바다 목장화  1개소에 1억2천만원, 도비, 군비 각각 6천만원, 간이소각로 설치사업에 1천6백만원, 도비 1천3백만원, 군비 300만원, 어항시설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 4억1천370만원, 국비가 2억685만원, 도비 2억685만원, 저선착장 보수 1천5백만원, 수산물양장시설 2천5백만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 설계 및 지도감독 63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양식어장 개발에 10억8천8백이 되겠습니다. 어류종묘매입방류사업 1억원, 양어장 기자재 반값공급 7백만원, 국비 350만원, 도비 350만원, 어류양식사업 1개소 4천만원, 개량부자사업 8천793만6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패류양식 사업 1천920만원 국비입니다. 
  한 어촌 한 어장 가꾸기 사업 3억6천만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1억8천만원, 
  어장정화사업에 4억3천44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에 4천만원,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에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에 1억2천688만2천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4천만92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13억8천771만3천원,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금은 4억6천14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 `95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지구에 1천140만원 삭감, 농업용수소형과정 개발 1천4백만원, 국비지원액이 삭감되었고 밭 기반 정비사업에 1억2천650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천35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증액되었습니다. 
  `94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6억2천92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천25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3천557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에 3천6백만원 증액되었고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5천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5 봄마무리 간이경지 정리사업은 5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910만원, 동부 소류지 보수 7천만원 외간 방조제 보수 3천만 지원되었습니다. 55페이지 농어촌 정주권개발 2개소에 당초 11억8천52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1억3천557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소류지 준설 모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 소류지 준설 모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제구-다포간 도로확포장 1억5천만원, 산양천 개수 1억원 둔덕천 개수 1억원, 계속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11억8천975만1천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 1공, 1억3천6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도비 삭감되고 국비지원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2천7백만원, 국비보조입니다. 농업용수 소형관정 20공에 대해서 1천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노후소류지 개보수 6개소 3억9천818만2천원, 농업용수 소류지준설 8천만64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동부소류지 보수 7천만원 도비보조입니다. 
  노후소류지 개보수는 농조분 5개소에 2억9천만909천원인데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소류지 준설 농조분 2개소 5천376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지구에 408천원,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에 429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9천만74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22만원, 429천원, 기계화 결작로 확포장 사업 9천만74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22만원,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40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시설부대비 분야에서 `95봄마무리 간이경지 정리사업에 429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7억3천2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방조제 관리에서 외간 방조제 보수에 3천만원, 도비입니다. 
  농어촌 개발양여금 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 2개소에 1억5천949만6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1억5천만원, 저구-다포간 도로확포장입니다. 59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7억8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 5백만원,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 7억6천330만원, `94 농어촌도로 채무부담상환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천17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도서종합개발 7개 도서 10개소에 1억1천544만원, 도서종합개발에 116만원, 하천관리에 2억원, 도비입니다. 
  내역은 산양천 개수사업 1억원, 둔덕천 개수사업 1개소 1억원입니다. 
  62페이지 도시과 소관 지방교부세는 금회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 1천5백만원 삭감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신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편입토지 보상 1억원 삭감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서 간이상수도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 4억9천995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 군비부담금 1억원, 상수도사업 지방채상환에 2억원, 이것은 원금, 이자 합해서 그렇습니다. 
  64페이지 하수도 관정비사업은 1억5천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군비부담금 4억9천995,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군비부담 1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군비 부담 1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군비 부담 1억원, 고지대 급수 해결 1억원, 상수도 지방채 상환금 2억원, 총9억9천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1억8천105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상수도사업에 9억8천1백만원, 내역은 간이상수도 개보수 58개소 6억6천738만원, 고지대 급수난 해결 1억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노후관 개량 1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 1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시설부대비 1천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억원입니다. 
  70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천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316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72페이지 제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1백62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민방위 시설장비 로프총구입 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8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1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8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병사관리에 3천66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담배 336만원, 피복비 1천378만4천원, 작업복, 안전화, 모자,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95 당초 세입세출예산과 `95 수정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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