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부원  오늘 회의에 거제시 장애부모회에서 이미경 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거제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글을 쓰시는 분 두 분께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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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태열 의원, 노재하 의원, 정명희 의원, 한은진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필 정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고현항 매립지 초등학교 신설 문제, 독봉산 공원 조성 문제 및 가칭 중앙공원 계획 관련 건,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 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관련 건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속기는 시정질문요지서와 집행부 답변을 속기록에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  2021년 김성갑 전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박종훈 교육감에게 학교 부지만 문제만 해결해주면 도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나 도심 속 작은 분교 이런 형태로 지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태열 의원  그리고 어제 거제 인터넷 신문 김철문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사업자 측에서 학교 부지를 기부체납하겠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죄송하지만 김천식 과장한테 좀 자세하게 듣고 시장님 다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김천식 과장님 불러주십시오.

○의장 윤부원  김천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학교 부지 관련해서 사업자 측과 거제시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그동안 어떤 정리가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행정계획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열 의원  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죠?

○이태열 의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도 학교에 대한 학교 신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계획만 있으면 이 학교 용지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태열 의원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왜냐면 학교 용지 문제가 나름의 큰 걸림돌이었고 도정질의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이 163억 원이 아니라 63억 원만 깎아주면 10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300억 원 범위 내에서 짓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163억 원을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자 측에서 기부체납을 한다 하면 더 많은 예산적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하여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또 우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 부분 잘 마무리해서 지금 학교 신설 여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시 시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잘 좀 되기를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의장 윤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시장님 하루 사이에 갑자기 답변서를 보면 신설이 어렵다고 온통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자기가 가칭 고현1초라고 하더라고요.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급변한 상황이 이제 상황이 변하기 전에는 답변서처럼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박종우 시장님은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혜의바다 도서관이 무산된 이후로 교육청과 거제시는 어떠한 긍정적인 정책협의도 없지 않았나. 단절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열 의원  지원청도 있고 교육감도 있죠.

○이태열 의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태열 의원  그니까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시장님 당선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학교 문제에서 만큼은.

○이태열 의원  세 번 요청했는데 교육감이 세 번이나 안 만나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태열 의원  그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요청은 그니까 만나는 노력은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이태열 의원  알겠습니다.
  입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받는 자료에 따르면 파악된 학생의 수가 최초에는 120명 정도였다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195명입니다. 약 120명은 신현초등학교로 가고 나머지 한 75명 정도는 수월초, 제산초 다른 학교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가 입주가 시작되면 1차 입대위 회장님 말씀을 따지면 이제 400명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됐고 그러면서 계속 신설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간에도 입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초중복합학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학교시설복합화 이런 거까지 다양한 어떤 제안을 도교육청하고 거제교육지원청에 했지만 답변은 내나 지금 우리 답변서처럼 “세대수 부족으로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PPT 1번 한번 띄워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 1번
이게 학교 설립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쪽에서 내나 4,000에서 6,000세대가 나오는 것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이렇게 해서 배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세대수가 4,000세대 이하라도 교육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교육장, 교육감 또 거제시장의 협조 이런 게 있었으면 현재 어제 신문에 나온 거 그거 아니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태열 의원  아니, 그러면 답변서를 그리 주셔야죠.

○이태열 의원  그게 진실이지만 답변서는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막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6월 20일날 기사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6월 20일날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거제시 평생교육과로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태열 의원  예, 부서에서 요청은 했다고 합니다.

○이태열 의원  알죠. 지자체 사무는 아닌 거 아는데.

○이태열 의원  이전 시장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전 시장은 어찌 됐든 간에 유언에 그때 당시 교육부총리도 만나고 어디도 만나고 이래서 상문중학교, 상동1초 개설을 위해서 지자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우리 도 사무 모르고 지방자치 사무 모릅니까. 그런 거고요.
  PPT 2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번
  이거 전에 결정이 된 건데 이게 창원 북면고인데 총 사업비가 357억 원 들었는데 창원시가 120억 원을 부담하고 경남도 36억 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학교 짓는 건 이제 경남도교육청이 부담을 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총 156억 원을 부담을 한 겁니다, 총 공사비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중투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진주의 초중통합학교가 있습니다. PPT 3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3번
  여기는 초중학교가 공익 초등학교 25개 학급 중학교 3개 학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입대위에서 어떤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PPT 3-1번입니다. 공문이 왔죠. 시장님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요청을 해서 PPT 3-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3-1번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이쪽에서 제의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학교시설복합화를 해서 지금 6월 29일까지 그걸 하겠다고 공모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겠냐고 공문이 오게 됩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태열 의원  긍정적으로 지금 그러면 복합시설.

○이태열 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알기로 이제 그 부지는 교육청이 내지만 짓는 그거는 100억 원이 들든 120억 원이 들든 거제시가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이태열 의원  그렇지는, 근데 국비가 한 30% 온다는 게 있지만.

○이태열 의원  복합시설에 대한 부분만 내는 거니까.

○이태열 의원  다른 곳에는 한다고 합니다.

○이태열 의원  다른 곳의 복합화시설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늘 하루종일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럼 만약에 복합화시설을 짓는다면 시장님은 거제시는 어떤 시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됐습니까?

○이태열 의원  체육시설?

○이태열 의원  다른 시 다른 쪽에도 체육시설이 많더라고요. gx룸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른 또 우리는 다른 실내 체육 스포츠 배드민턴이든 뭐든 요구가 많으니까 다양한 거제 시민들의 요구를 좀 반영해서 복합화시설도 짓고 학교도 신설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래도 여기 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동안 우리 입대위 입주민들이 참 고생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태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6월 29일까지가 공모신청일자인 줄 아는데.

○이태열 의원  공모신청기간입니다.

○이태열 의원  그리고 학교신설이 추진되는 동안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답변서에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등굣길 안전사업 관련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부모들이 돈을 내서 버스를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태열 의원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일자리 어르신 7명 배치해서 등하교 지도도 하고.

○이태열 의원  ‘아이로(路)지킴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그리고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닌 유로아일랜드 입주민 여러분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봉산 공원 관련해서 질문 가칭 중앙공원하고 독봉산 공원 질문인데요. 지난 시정질문 당시 우리 김선민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가칭 거제중앙공원하고 독봉산 표고 50m 이상 여러 가지 공원 개발을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5부 능선입니까?

○이태열 의원  제가 잘못 들었네. 5부 능선 이상 공원을 개발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번
  그 이후에 100년 추진단 거제시 미래 100년 도시공간 정책 세미나가 5월 3일날 열리고 PPT 5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그쪽에서 이게 가칭 중앙공원이죠. 고현중앙공원 이래서 랜드마크공원 해서 공원면적 55만㎡ 규모의 중앙공원 얘기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이 술렁술렁합니다. 아마 우리 토지주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사유권을 제한하는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고 그렇게 지역이 술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이태열 의원  그니까 이제 저는 그날 시정질문도 듣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속기록도 봐서 보면서 시장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 구체적인 답변이 됐다는 것은 즉흥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시장님 생각 속에 있었다는 얘기고 또 아마 이제 그 교수님이 아무 그것도 없이 들고 오진 않았을 테고 아마 100년 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셨을 수도 있고.

○이태열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도 그때도 뉴욕에 센트럴 파트가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은 모든 도시라면 꿈꾸는 공원입니다. 꿈꾸는 공원이지만 센트럴 파트 같은 공원은 맨해튼이라는 공원은 저게 도시가 1920 몇 년도에 입안을 할 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반대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는 그분이 “이 센트럴 파크 공원이 없으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정신병 그니까 정신치료비가 더 많이 들 테다.” “시민들한테 안정을 줄 거다.” 이래서 조성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런데 현재 땅값만 5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예전에 제가 2018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55조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지금은 만약에 도시가 개발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55만㎡를 추진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PPT 6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6번
  여기가 아까 공원 옆에 공원 부지 옆으로 있는 대로 2-2호선하고 그 외 상문동에 있는 상동도시계획도로들 그겁니다. 727㎡ 편입을 했는데 13억 5000만 원 들어갔고 약 186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55만㎡ 곱하기 186만 원 하니까 토지비가 1조 원 이상이 들어요. 1조에서 1조 한 2000억 원 사이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예산이 1조 한 2000억 원 3000억 원 되는 지자체에서 입안을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공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열 의원  근데 지역이 술렁이잖아요. 왜 시장이 그니까 시장님 말 한 마디가 “아이고, 내가 계획했다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은 그리 받아들이지 않죠.

○이태열 의원  아까 우리 교수님의 의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의견도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태열 의원  공원과에서도 지금 공원계획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열 의원  알겠습니다. 독봉산도 지금 사실은 둘레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태열 의원  그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PPT 7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7번
  시장님 계획이 빨간 거는 제가 임의로 그린 거고 그 안에 있는 계획이 임도 계획이죠?

○이태열 의원  임도 계획인데 이제 사실 임도라 하면 임도의 목적이 그니까 산불 진화 그리고 산림경제에 도움주기 위해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시장님은 임도를 개설해서 저 임도를 통해서 등산로도 쓰고 산림경제도 쓰고 산불 진화에도 쓰고 다각적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 시민들 걷기를 좋아하시는 시민들한테 항상 건의를 받았던 것이 대충 이렇게 가장자리로 그려놨는데 가장자리를 한 1.5m 폭으로 해서 산책길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하게 애들하고 손 잡고 한 바퀴 뺑 돌면 제법 길겠죠. 저게 아마 10 몇 키로든 20 몇 키로든 되겠죠. 근데 그런 소소한 둘레길을 원하시더라고요.

○이태열 의원  예.

○이태열 의원  그거야 대대 양여사업이 끝나면.

○이태열 의원  돈이 안 맞겠죠.

○이태열 의원  아까 50% 이상 말씀하시던 공원 독봉산이 예전에 수양동에 주민설명을 통해서 그 위에다가 조성하겠다 하는 그 계획은 또 그 계획대로 지금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이태열 의원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는 좀 중후장대한 계획입니다. 전망대 세우고 뭐 하고 일단은 저는.

○이태열 의원  해야죠. 그거는 저는 사실 동의가 됩니다. 근데 아까 가칭 고현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1조 원이 든다라는.

○이태열 의원  예.

○이태열 의원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거제식물원 주변으로 400 몇 억 들여서 그니까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확장하고 지금 부지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발표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태열 의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수용가능한 계획이고 현실가능한 계획인데 토지비가 1조 원이 들어가는 계획은 아무리 미래고 생각도 못 해봅니까 이래 하지만 너무 중후장대하고.

○이태열 의원  그니까 현실성을 맞춰야죠.

○이태열 의원  제가 시의원되고 나서 처음 시정질문 했던 것이 수월근린공원하고 양정근린공원 하자는 그런 시정질문.

○이태열 의원  그때도 수월근린공원 해서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로 토지매입비만 236억 원인가 든다고.

○이태열 의원  2000억 원까지는 아닙니다. 2000억 원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제 수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토지비, 조성비 다 포함해서 약 530 몇 억 돼 있던데 물론 그 기간 동안 상승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그것도 그거지만 당장 공원조성계획이 있는 것이 고현항 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8000 몇백 평 되는 공원 물론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 실시설계 외에도 우리 거제시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공원계획을 할 때 사업자하고 적의하게 조정해서 우리도 그러면 시비를 좀 대게할 수도 있고 저 공원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느냐 그거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근린공원 수월근린공원, 양정근린공원, 독봉산근린공원 이거는 지금 2-1단계로 해서 집행계획이 설립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현실적인 걸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미래비전도 좀 해야 되는데.

○이태열 의원  100년이라는 시간을 해버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태열 의원  100년 뒤에 지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6의 종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님 내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70세 이상 18세 미만 버스비 무료정책도 거제시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연간 이게 43억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갑자기 팡 터트리시고 그래서 기습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그때 좀 앞에 앉아있는 입장에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의회를 패싱(passing)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에 조례 제정과 예산이 수반이 되는 정책은 사전에 의회와 반드시 좀 협의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그건 잘 아는데 그날 당시에 받았던 건 그런 게 아니죠. 거의 한다고 그렇게 많은 어머님들 박수를 치시고 환호를 하시고.

○이태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그래서 의회하고 아까 가칭 고현중앙공원 랜드마크 공원 이런 것도 의회하고도.

○이태열 의원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미래비전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현실성 있는 공원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계획을 입안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독봉산 둘레길도 사람들은 대게 우리 시민들은 큰 정책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소소하고 내 몸에 와닿는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느낍니다.

○이태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은 어제 우리 김영규 의원하고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권우 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시는 어찌 됐든 간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장목에는 관광단지 그리고 사등에는 역사가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정이 돼 있으면 필수적으로 외부에서 건설장비가 들어오고 특히 덤프트럭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주기장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수 교통과장이 전세주차장부터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개 다 이제 임시주기장입니다. 오비든 고현항 마리나시설이든 근데 특히 또 고현항만시설은 임시주기장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고현항 사업에 전체적인 미관을 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저는 임시주기장 사용에 대해서는 또 임시주기장 마련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또 건설기계노조에서도 그렇게 좀 요구를 하셨고 근데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 공영주기장 건설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태열 의원  경남 8개소도 설치된 곳이 보니까 도심지에서 벗어나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인정할 때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최초의 지금도 도시계획시설이 살아 있습니다, 상동에.

○이태열 의원  그게 사실은 이제 복합주차장 형태죠.

○이태열 의원  온갖 다 넣어서 근데 그때 당시로 저게 저 산을 깨서 국가산단 쪽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국가산단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저 사업도 안 됐고 그런 와중에 아이파트 2차 아파트도 들어서고 발파도 힘들고 운반도 힘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고 아주동에 그때 또 교통사고 불법주차된 화물차에 의해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이라도 크게 짓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자 이래서 저 위치로 갔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5개 정도 장소에 공영주기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용역을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습니까?

○이태열 의원  그럼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인데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해서 어제 우리 김선민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존중합니다. 김선민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사실관계 유무는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질의답변 중에 2021년도 12월 용역은 없었다고 김선민 의원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고 관광국장은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12월달에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용역은 2020년 12월 발표된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결과보고서에 제안된 완도는 국립난대수목원으로 하고 거제는 난대형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용역에 종합평가에는 아세안에 문화교류 선도 및 신남방 정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구축, 경남 지역 정원관리 자원에 네트워크 거점 조성, 생활 속 정원 문화정착 등 지역 이미지 개선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구현, 경남 지역 역사, 문화, 산림, 생태자원 등을 연계한 정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의 사유로 한·아세안 정원문화조성 사업은 국가, 광역, 지역적 차원에서 거제시에 고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대상지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 외 거제시 타 후보지 포함하여 다각적 검토를 통한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용역비 5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바탕으로 2022년 진행됐고 용역이 진행됐고 동부면 산촌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공원기본계획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랬는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전 시장과 거제 공무원만 헛물켜고 있었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정해져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 시장이 해놓은 것이 우리 시장님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28번이나 서울로 대전으로 경남도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공원과 공무원들 힘 빠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명하게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고 거제를 정해놓고 진행한 국가정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뀐 거 뿐입니다.

○이태열 의원  공문에 있더라고요. 대상지 추가해서.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설레발 전 시장 설레발친다고 나는 어제 그러니까 이지 전 시장은 현재 시장도 아닌데 전 시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들 사정이 달라집니까?

○이태열 의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대수목원 그래 유치 실패하고 그러면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도 받아와서.

○이태열 의원  그 전에 두 번의 용역을 통해서 어찌 됐든 거제를 정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이태열 의원  어제 산림청에 농림부 외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산림청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이라든지 산림을 다 포괄하는.

○이태열 의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뀐 거는 정권 바뀐 거 뿐이고 비슷한 예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 그거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가 실무단계에서 제안을 했고 공식적인 제안은 태국총리가 만찬장에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용하고 그래 되면서 공동의 협력사업인데 최근 정부의 기조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아세안 영화산업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문체부는 이 사업을 예산 누수사례 지적하고 실무를 주도했딘 문체부가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낭비사업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화계라든지 또 이 같은 문체부의 180도 입장 변화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거 전 정부 추진사업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 의원  난대수목원이 두 개는 곤란하다는 게 주내용이었죠.

○이태열 의원  기반시설 관련해서 한 700 몇 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대요.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태열 의원  지금 떨어진 건 윤석열 정부잖아요.

○이태열 의원  저는 기재부의 어떤 그.

○이태열 의원  뭘 똑같습니까. 한·아세안 국가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 말부터 우리 시가 경남도, 산림청하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당시 국무총리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 현재 기재부 2차관이라고 합니다. 예산실장 만나서 총력대응을 해서 그니까 5억 원 용역비가 확보됐다는 것이 기재부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가대교 통행료 3억 원 용역비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1인시위하고 뭐 하고 동네가 술렁술렁하고 하니까 3억 원 넣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이태열 의원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거제도에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죠, 그게.

○이태열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일 추진하면서 확정되기 전까지 어제 말씀하신 거 확정되기 전까지 나는 이제는 유치됐다는 말 안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이태열 의원  그렇게 정확하게 확정이 다 나면 하시길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정확하게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거제를 목표로 세웠고 거제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태열 의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협의자료라든지 출장보고서 세심하게 읽어봤는데 내가 보기에 제일 적극적인 곳이 경남도도 아니고 거제시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산림청입니다, 산림청. 눈치 없게 기재부는 이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기재부는 이미 마음 떠났는데 전 정부 사업이라서 깨놓고 이야기해서 거제시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시덥잖은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이제 떨어트렸고 거제시는 산림청에 인력지원 요청도 있었죠? 거부했습니다, 사람 없다고.

○이태열 의원  경상남도에서 보냈지만 이 앞전에 우리 업무협의를 하면서 산림청에서 공원과 공무원 한 명 파견해 달라는 거제시에 요청했는데 거제시에는 사람 없다고 안 보냈습니다.

○이태열 의원  지금 보낸 거 지금 보내기로 계획한 거잖아요. 이미 떨어지고 나니까.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리고 또 국비 이제 아까 말씀에 국비 예산을 좀 해달라 이러니까 국가사업에 지방비는 넣을 수 없다고 최초의 입장은 거제시의 입장은 경남도의 입장은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정부가 다 해라 이런 취지였죠. 기재부에서는 너희가 돈을 좀 대라 이래 됐는데 경남도하고 거제시는 거부를 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공문에 그래 돼 있대요.

○이태열 의원  그럼 좀 보내시죠.

○이태열 의원  최초에는 산림청에서 거제시로 요청한 거잖아요.

○이태열 의원  그니까 시장님은 억수로 노력했다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어제 말씀하시는 게 전임 시장 때 확정되지 않은 거 가지고 제대로.

○이태열 의원  그러면 뭐하려고 용역해 가지고.

○이태열 의원  아이고, 말싸움 하면 뭐합니까?

○이태열 의원  저는 기재부에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쪽에 국가정원이 남발이 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태열 의원  PPT 8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8번
  이게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청신호 예바 대상 선정입니다. 이게 우리보다 늦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늦었는데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은 예타 대상이 선정이 이쪽에 2022년도 12월 27일날 선정이 됐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보다 출발이 늦지만 선정된 이유를 추론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선거기간 중에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가서 포항에 직접적으로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하겠다. 그리고 대선기간 중에 약속한 국가정원이 세 곳이 더 있습니다. PPT 9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9번
  이게 충주 국가정원, 태안 가로림만 국가정원, 당진만 국가정원입니다. 그니까 기재부가 자기들하고 협의가 안 됐네, 국가예산이 없네 어쩌네 막 하면서도 줍니다, 포항 호미곶처럼. 근데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 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참 슬프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태열 의원  틀립니까?

○이태열 의원  저는 뭐.

○이태열 의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를 하고 우리 지방비도 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이 과시적으로 어찌 보면 계속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가 예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보기엔 이거는 뭐 사실은 기재부도 의지가 없나. 거제시도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이태열 의원  이거 전 시장, 전 도시자, 전 대통령이 하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오롯이 내 성과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는 시장님은 특정 당의 시장이 아니라 거제시민의 시장이 되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태열 의원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모두발언 했습니까?

○이태열 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태열 의원  그니까 지금 국가정원 조성 추진 지자체가 또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네 곳 포함해서 총 서른한 곳이더라고요.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총 서른한 곳인데 그래도 그 서른한 곳 중에서 우리 거제시가 저는 제일 앞서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다른 서른한 곳은 이미 지방정원으로 조성이 돼서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방정원도 아니고 바로 국가정원으로 가다 보니까 완도한테 뺏긴 이유 중의 하나도 이미 그쪽에는 전남도립공원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예산도 적게 들고 그리고 중복된 공원을 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네요.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태열 의원  죽기 살기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니까 우리가 한·아세안 국가 그때 당시 10개국이었거든요. 10개국 대사관도 좀 찾아가시고 대사들한테 어찌 됐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건이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이거 공원을 조성하자 같이 힘을 모으자 이래서 우리가 산림청이나 기재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이드에 있는 대사관에도 힘을 얻어서 같이 추진해보자 이 부분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지금 강원도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자기들 올림픽 국가정원 때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관련해서 정말 도 차원에서 힘을 많이 쏟고 있던데 우리 경남도도 거제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 업무보고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립해양과학관 건립을 공모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태열 의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 전액 사업을 국비 전액 사업을 한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면 경남에 타 지자체는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저는 이거 또 제 생각은 혹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대체사업으로 여기 좀 낙점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태열 의원  전혀 다르다?

○이태열 의원  관광과 업무든 이거도 1000억 원 짜리입니다. 최초에 우리 국가정원도 난대수목원도 1000억 원부터 시작해서 3000억 원까지 올라간 거니까.

○이태열 의원  그거는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오늘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해서 죽기 살기로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하셨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셨으니까 시장님의 그 말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결과로 보여주세요. 그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8대 8의 구도 속에 많은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은 16명 의원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시민이 없다면 시의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의회를 찾아오셔서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문할 분이 없으므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건설기계 주기장 장소 선정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권우 국장님이죠?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의장 윤부원  국장님 이걸 묻는 이유가 한 두서너 가지 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장소 선정이 어디로 돼 있냐면 오비 일명 옛날에 진해만 준설토 그걸 투기를 해서 지금 매립해놓은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소문나 있었는고 하면 깔따구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 시민과 연초면민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이러한 차에 여기 보면 우리 항만과에서 항만기본계획에다가 한 10여 년 전에 그걸 해놔 지금부터 10여 년 맞네. 10여 년 전에 그걸 지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첫 번째 연초 친수공간, 두 번째 모래하치장, 세 번째 접안부두 그 사실을 알죠? 아시고 있죠?

○의장 윤부원  그래 보면 현재 모래하치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의장 윤부원  그런데 그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모래하치장 관련 건은 또 옥주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만과니까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주차장을 하고 절반 정도는 주기장을 하겠다.” 그리 답변하셨거든요?

○의장 윤부원  그런데 거기 과연 주차장으로서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장 윤부원  그 주기장 협조는 도 항만청하고.

○의장 윤부원  그렇죠?

○의장 윤부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옥주원 국장님.

○의장 윤부원  조금 있으면 제가 “연초면 오비부두 모래하치장 민원 끊이지 않아 매일매일 날아다니는 먼지투성” 이런 거 하고 하나는 “마산 지방항만청에서 거제 시민과의 약속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우리 국장님한테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지금 항만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한번 잡고 2020년도 잡았단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연초 친수공간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2020년도 또 그대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서 지금 그거는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주차장만 활용하는데 그중에서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모래하치장을 모래를 넣고 또 반출을 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모래가 날려서 아파트 인근이나 주민들한테 원성이 크거든요.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의장 윤부원  그렇죠?

○의장 윤부원  그래서 이 본질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거기 보면 먼지가 비산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민원들이 수 차례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항만과에서는 아니면 국에서는 이걸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의장 윤부원  이건 챙겨서 민원들이 이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지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반영에 맞도록 빨리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보충질문이 없어서 했는데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보충질문입니까?

○김선민 의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의장 윤부원  지금 이태열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관계있는 거죠?

○김선민 의원  예.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보충 질문 있냐고 물어봤을 때 보충 질문이 없어서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의장 윤부원  그것도 발언권 받아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이태열 의원  보충 질문을 허락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절차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충 질문이 있으면 발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물어보실 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의장 윤부원  자, 이태열 의원님 제가 발언자가 누군가하면 질문을 한 사람이 이태열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태열 의원한테다가 제가 동의를 구할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태열 의원이.

○이태열 의원  제 말은 제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보충 질문을 받는 시간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의장 윤부원  지나갔는데 그래도 하나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다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 이태열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멋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이태열 의원 이야기처럼 사실은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은 제가 질문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승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보충 질문 받아들일까요?

○이태열 의원  승낙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윤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타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지난 9월 28일날 시장님께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장이 되시고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행정타운조성 사업에 내용들을 꿰뚫고 계신 모습이 그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당시에 답변 내용 또한 단호하고 자신감있게 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날 답변에 있어서 행정타운조성사업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쭈어봤는데 시장님께서는 협약서대로 계획고를 조정하고 공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재정투입을 해서 공기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하고 현재 어떻든 계획하시고 계신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답변에 있어서 재정지원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사업자와 또 우리시가 재정지원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노재하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지난해 11월 부지정지공사에 대한 원가조사용역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과업기간은 이제 지금 원가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노재하 의원  갑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노재하 의원  그 내용이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노재하 의원  내용도 모르는 부분을 협약서에 거기에.

○노재하 의원  그래서 저는 세경건설과 대륙건선 사업간에 사업 승계 과정에서 서로간의 계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노재하 의원  31억 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협약서에 갑과 을이 거제시와 대륙건설사업이 이 부분을 공동책임을 지는 내용의 부분이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노재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협약의 내용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나요?

○노재하 의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노재하 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책임질만한 나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기에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로운 계약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우리 거제시가 어떤 근거로. 

○노재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륙산업과 세경간의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강제이행보증금이든 아니면 유치권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31억 원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세경과 대륙건설산업간의 어떻든 계약형태이라고 했잖아요. 

○노재하 의원  제 말씀은 31억 원에 관한한 내용은 대륙과 세경간의. 

○노재하 의원  그 거래관계를.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은 민간업자의 경우에는 예상된 우리 암은 나오지 않고 부족하고 사토량이 증가해서 돌을 팔아서 그 공사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인데 암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사토량이 너무 많아 사토량 처리비용 거기에 따른 자금부족 현상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거제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3월 17일 우리 거제시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은 협약서상 발파암 감소시 부지조성 계획고 조정하여 보전토록 명시되어 있어 협약서대로 이행을 지시하는 형태로 우리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노재하 의원  즉, 9월 28일에 재정지원 계획을 하겠다, 이랬다가 올해 3월 17일에 있어서는 협약서대로 부지계획고 조정을 해서 하라. 입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하 의원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저믈 찾기가 어려운 점.

○노재하 의원   그렇게 해서 협약서대로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노재하 의원  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통과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노재하 의원  그럼 거제시의 입장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분명히 하겠다, 그런 입장을 거제시의회에 밝혔나요, 시장님이?

○노재하 의원  그런데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죠?

○노재하 의원  자, 협약서대로 하라 부지계획고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안에 할 수도 없고. 협약서대로 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말씀도 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협약고를 조정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노재하 의원  또?

○노재하 의원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한 바대로 경찰서와 소방서를 내년에 공사를 마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2025년도에 착공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고 어려운 암반 끝에 16년 이어져왔던 것들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협약서대로 했을 때 공기는 당연히 연장이 되어지고 그다음 법면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지금 현재 계획고까지 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정도 골재산출량 그다음에 사토량을 거의 정확한 형태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노재하 의원  그 밑으로 팠을 때 얼마정도 깊이를 굴착했을 때 233만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암을 어느깊이까지 파야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10미터 이상을 파야된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굴착이 깊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당초예정했던 우리 행정타운 부지 규모보다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잖아요. 

○노재하 의원  또 그에 따른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골재가 없는데 그 골재대금을 어떻게 또한 감당할지 협의할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라는 생각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계획고대로 하자는 것인가요? 계획고를 조정해 협약서대로 하자라는 것인가요?

○노재하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재정지원 계획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셨습니다. 추경에 그 예산을 어떻든 토사운반비용이라든지 어느정도 납득할 시가 책임질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그런데 가졌다가  왜 이게 진행이 안되어졌죠?

○노재하 의원  제가 말씀 조금 드릴께요. 어떻든 추경에 대한 반영계획도 되어졌고 그 예산은 우선 추경과 의회 동의를 거치기 전에 또 한 과정을 거쳐야되죠. 어디입니까, 지방투자심사. 

○노재하 의원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죠? 이걸 11월 16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결정계획이 내려졌습니다. 재정지원의 일부계획들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내려졌잖아요. 

○노재하 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노재하 의원  31억 원에 관한 내용인가요?

○노재하 의원  또요? 

○노재하 의원  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사토량, 암, 잔존량, 부족량 또 계획고 조정시의 문제 또 여기에서 보전해야될 금액산정 이런 내용의 근거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를 종합적이고 그와 같은 근거들을 확보해서 다시 올려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정리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자, 그런데 있어서 그것을 원가조성용역 사실상 과업기간은 45일이지 않습니까 10월에 시작해서.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가 계획고까지 팠기 때무네 골재에 대한 부족분 이런 내용들은 거의 나오는 내용이고요. 

○노재하 의원  기본적인 기성금에 관한 부분은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노재하 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그 협약서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노재하 의원  비용에 관해서는 그런 금액적 차이가 3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노재하 의원  배 차이 납니까. 정확하게 그 금액의 차이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각각이 내어놓는 금액의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국가기관에서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자, 이런 내용의 방안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잖아요. 

○노재하 의원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노재하 의원  원가조성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노재하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재하 의원  협약서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공사중단까지 즉, 공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공사중단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고 조정을 한다면. 공기를 언제까지 할지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노재하 의원  공사들이 나오는 골재를 매각해서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형태인데 공사 골재가 안나오니까 공사비용의 충당이 어렵고 또 깊이 파면 팔수록 사업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또 우리가 당초계획에서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고 조정으로 가야된다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요. 민간사업자 또한 한계점에 다다랗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장비도 줄이거나 하청과의 기성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계획고 조정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것은 소송으로 비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재하 의원  협약서가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공사에 있어서도 세경과 우리 거제시는 계약입니다. 그 당시에도 거제시의 입장은 협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전금을 몰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결국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세경과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노재하 의원  예, 패소 했습니다. 패소의 결정적인 이유는 공사중단 협약해지의 근본적인 즉,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제지역의 잘못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 공사의 전제는 골재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있는 만큼 그것을 팔았으면 공사비에 충당하는 거 그게 전제가 되어지는 골재계획량에 오류가 이 문제에 결정적인 이유라고 협약해지의 근본적 사유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으로 간다고 했을 때 협약서 내용이 계약이라고 하지만 소송결과는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재하 의원  똑 비슷한 지금 조건과 비슷한 형태로 공사가 지연되어지고 똑같은 형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으로 가서는 우리가 실익이 없다. 또한 지난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금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지고 해법을 찾지 못한채 방치안으로 가보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판단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송 또한 우리가 지난번 소송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를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의회가 의견을 듣고 싶다.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윤부원  잠깐만 나오시라고 할 때 나오세요. 순서가 엇갈려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노재하 의원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할게요. 지금 점심시간 등으로 해서 계속하던 질문을 잠깐 중단하고 식사를 하고 계속 이어가렵니까? 아니면. 

○노재하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노재하 의원한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답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그거는 조금 더.

○의장 윤부원  노재하 의원이 시장님 답변듣고 저한테 사인주시면 식사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노재하 의원  답변 하십시오. 소송 그다음에 계획고 조정 이 두가지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는 해결방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는가에 관한 시장님 입장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노재하 의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 이런 사태까지 비겨지게된 연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 그 부분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 제대로 규명되고 밝혀져야된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 9월에 답변에 있어서 그런 과거들을 책임을 묻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 이것을 얼마만큼 공기안에 마무리지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단호하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그러다가 3월 17일에 계획고 조정으로 입장의 변화. 그 계획고 조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대로 따져봤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기안에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안에 이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한 해법들을 찾아보라는 뜻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그 해법을 찾는 문제에 관해서는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 시장님 나오시라 할까요?

○노재하 의원  예, 시장님. 죄송합니다. 

○노재하 의원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될 사업이었습니다. 

○노재하 의원  골재를 팔아서 공사비로 충당하고 거기에다 100억 원의 수입금까지 들어 옵니다. 땅도 확보하고 수입금도.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도 유용한 골재가 400만㎥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했습니다. 
또 해양플랜트조성단지 고현항항만매립지 등 수요처가 우리 관내에 마련되어져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판매단가가 또 보장하여져야 되었고 민원이 없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낙타가 바늘 귀’ 들어 가는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과욕을 부렸습니다. 섣부른 정책판단이 오늘과 같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시장님, 이런 일은 임기 중에나 이후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시장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거제시의회의 사항은 예산의 의무부담, 권리를 포기하는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문제의 반복을 위해서라도 거제시의회가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따져 효율적인 방안을 검증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거제시의 협약의 내용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거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인 권리부담 포기나 의무부담의 내용에 있어서는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한 매년 그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의회가 요구하는 조례협약의 경우에는 2차 정례회에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집행부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해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제시장님, 시장님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한발짝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6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내놓으시라고 제가 주문한 바 있습니다.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획고 조정의 경우 아까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 있어서도 계획고를 조정해서 면적이 축소된다면 이것을 채워서 메우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또 골재 부족량에 대해서는 공공공사가 이루어낼 암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골재대금형식으로 가져다 주는 어떠냐 라는 기타방안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해결 방안입니다.   재정적 지원 또 하겠다고 했지만 변경되어 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방안 극단적으로는 소송까지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거제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안들을 제시하고 우리 거제시의회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 이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과감하게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형태로 이 문제들의 해결방법들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재하 의원  고등학교.

○노재하 의원  그럼요.

○노재하 의원  고맙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1억 7000만 원에 관한 문제점 지적은.

○노재하 의원  예. 지적은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1차 민간사업자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도급업체가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행사에 대한 예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의 문제의 근원은  31억 원 정도의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승계자 사업자가 이 문제를 거제시하고 협의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사업이 승계가 되고 이어졌다,  이런 점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내용들이 협약서에 반영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자간에 충분한 협의들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부시장님의 시정질문에서 전국에서도 최하의 수준인 고현, 옥포, 거제의 사업집행율을 비롯해 거제면민들의 읍내의 부활을 기대하고 한 몸이 되어 도전했던 도시재생공모에서 탈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장은 도시재생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거제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력 총괄을 맡는 자리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기조에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실정 여건내에 부합한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행정력과 행정센터 주민의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장과 현장센터장의 장기간 공백이 오늘날의 거제시 도시재생 총체적인 난국을 불러일으킨 주된 이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해 공백 상태인 센터장을 고도의 전문성과 도시재생사업의 현장과 학계연구자별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을 임명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12월과 3월에 부시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결과는 기대와 달리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2월 8일 도시재생센터장의 임명 소식에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격하게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부시장은 운영지침과 그 관련 법령에 따라 한치의 오차없이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센터장을 선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센터장을 선정했다고 하면서 최근 감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실 조사의 진행 배경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거기에서 일부의 내용은 위법 부당한 점이 발견된 점에 있어서는 부서에 대해서 주의조치했고 채용과정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하다고 명백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졌다,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법령에 대해 규정에 대해 위법 부당함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만 도덕적이고 사회 상규와 통상적인 상식에 맞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은 고려가 되어지지 않은 점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노재하 의원  아까 앞서 저는 센터장의 자격조건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요건 자체를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격요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 선정된 센터장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 200여 개의 현직 센터현장 그리고 기초, 광역 센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자격요건과 현재 거제의 센터장의 자격 상당한 차이를 낳고 있다. 특히 센터장이 기초센터장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제 1000억 원 가까이 이르는 예산집행 또 거제면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 활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그 도시재생연구자들과 이른바 현장전문가들의 경우 센터장의 형태로 많은 정부의 교류도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 거제의 센터장이 임명과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사례로 저는 그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를 채용하는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무엇입니까?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1번 한번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와 같은 조례 또한 채용기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위규정입니다. 이 내용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노재하 의원  그다음에 이 조례를 근거하여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침을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 운영지침 안에 센터장의 채용기준 , 역할, 권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침이 만들어졌다가 2023년 1월 4일 자로 이게 시장님의 결재를 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센터장 충원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다음 날 결재를 받고요. 그리고 곧바로 1월 6일 자로 채용공고가 납니다. 이게 너무 시장님께서 어떻든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도시재생업무 , 센터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검토하고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예가 있나요? 

○노재하 의원  시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했다. 결제만 그 전날 있었을 뿐이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4, 5, 6 이렇게 결재가 되어진 게 충분히 시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시장님께서 의도해서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낙하산 위주로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재하 의원  그래서 저는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결재라인 과정에서 하루, 이틀, 삼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해하게 되고 이런 점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노재하 의원  저는 한번 도시재생센터장이 얼마 만큼 중요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2020년 7월 도시재생뉴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및 가이드라인이 이거보다 더 두꺼운 가이드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와 함께 우리 시장님께 미리 전달되어져서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센터에 걸맞는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센터장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를 미리 고민하시고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고요. 여기 과정에서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면 어떤 행정적인 것을 거쳐야하느냐에 대한 답변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전문가 자문은 어떤 형태로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2번 이어서 올려주십시오. 2021년도에 센터장 자격기준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2년 이상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도시재생센터장, 부센터장, 사무국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있는 사람입니다. 팀장의 경우에도 6급 관련 부서의 경력이 있는 분으로 팀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여기에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현재 센터장은 이 4개의 요건 중에서 유일하게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이 자격요건에 해당이 돼서 자격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재하 의원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다음, 다음, 다음 경력인정 분야 경력인정 관련 분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경력인정 관련 분야에는 혹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센터장이. 경력인정 관련 분야에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분이. 오른쪽에 경력인정 관련. 

○노재하 의원  복지사회분야 그다음에 거버넌스분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도시분야에는.

○노재하 의원  5-2로 한번 넘겨주세요. 경력인정 관련 학과는 또 어디에 해당됩니까? 

○노재하 의원  그래서 관련 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5-2 한번만 더 올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어디 분야냐 하니까 복지사회분야에 주거복지노인취약계층 등 분야별 ‘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이렇게 했습니다. 
  거버넌스분야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도 가능하답니다. 도시주민협의체 위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분야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어디 있습니까? 

○노재하 의원  경력은 팀장 맞아요.

○노재하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금방 전 화면요. 이거 하나 해주세요. 저,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 여러 가지 원서상 경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 후야유커뮤니티 여기 중복이 됩니다. 다 자기경력입니다. 후아유커뮤니티 대우조선해양, 동일커뮤니티 중복이 된다라는 것은 독립적인 어떤 경력으로 인정하기가 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재하 의원  자, 우리가 센터장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라고 야기를 했습니다. 200회가 넘는 센터장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이른 바 박사학위 또는 박사급전공연구자들 또 현장활동을 통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센터장의 하는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으로 가도 만나야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복된다라는 것은 상근, 비상근을 떠나서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 이렇게 채용공고안에 있습니다. “센터장 채용의 경우 경력증명 의 경우는 인정경력은 상근경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급여수입 내역 증명으로 4대보험 가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무시간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합니다. 
  우리 거제시도 채용공고에서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의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듣실확인서 등을 제출토록 한다고 했으나 이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저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아시겠죠? 
대우조선에 다니는 동안 후아유커뮤니티에 근무합니다. 또 거기에 동일프로이드 커뮤니티라는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 또 거제대학교 교양과목 교수, 옥포도시재싱주민협의체 체인지메이커의 이렇게 해서 각각의 마을 또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경력들을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노재하 의원  그건 요.

○노재하 의원  시장님, 이렇게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 단체에서 이런 직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중복되면 안되니까 정리를 해 줍니다. 
  자, 결론은 저는 그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체인지메이커의 경우에는 회원, 마을기업입니다. 이사, 상근인력 그다음에 임원으로도 전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을기업인 지역경제과에 등록하면서 그와같은 서류들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외이사 경력이라든지 총괄디렉터라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그건 넘습니다. 동일프로이드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번 갔는지 일주일에 한번 갔는지 교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또 그리고요, 제가 말씀을. 아까 사외이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노재하 의원  빼고 안빼고가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하면 이걸 합격을 불허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거나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님, 여러 오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들러리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졌느냐는 많은 구설에 오르내리기가 쉽상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센터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경력을 인정내용이라든지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행정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들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 이런 것으로 많은 한계를 가져왔고요. 
  저는 그래서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든 시든 이런 논란들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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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센터장이 선거시기에는 가서 사무장을 하다고 선거가 끝나면 센터장으로 오는 우리가 상식, 도덕성 이런 잣대가 오히려 중요하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차원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사들을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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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언 끝났죠?

○노재하 의원  예.

○의장 윤부원  수고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인사는 하고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마는 바로 들아가버리시네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재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장 윤부원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 눈에는 한은진 의원이 조금 일찍 손을 들었는데 노재하 의원님, 보충질의 승인하시겠습니까? 

○의장 윤부원  그럼 한은진 의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제가 사실은 저번 노재하 의원님 시정질문 때도 부시장님 말씀중에 제 이름이 나왔었고, 오늘도 시장님 말씀중에 제 이름이 나와서 제가 너무 불쾌합니다. 솔직하게. 
  시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내가 했던 시정질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자격요건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누구 하나 그 뒤에 제가 했던 시정질문 발언 때문에 팩트 확인을 저한테 하러 오신 분도 하나도 없었고 저번에도 너무 놀란 거예요. 제 했던 말이 어떻게 자격요건이 되는 근거가 되고.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 봤습니다. 어디도 제 그 말이 그런 자격요건을 빌미를 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대체 그 근거가.

○한은진 의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은진 의원  제 기억이 납니다. 강윤복 국장님이.

○한은진 의원  그 말 뜻이 어떤 거냐고 저한테 다시 확인하셨냐고요? 우리시가 언제부터 시정질문에 의원들이 했던 발언을, 내가 이걸 보충질의를 준비를 해 왔으면 그때 아마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뒤에 답변이 오는데 한은진 의원님이 말했던 요구를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최그러면 소한 그걸 근거해서 이렇게 자격요건에 넣을 정도면 저한테 한번 정도 팩트 체크를 하긴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말 뜻이 어떤 말.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셨다면서요.

○한은진 의원  그럼 그걸 근거로 부서에서 그런 자격을 바꾼 겁니까? 

○한은진 의원  시장님,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한은진 이름 나올 정도면 최소한 저번에 부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이후에라도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뜻으로 그얘기를 했는지를. 그런데 누구하나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제 말을 빌미 삼아서 무슨 채용에, 제가 오히려 지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요구하고 제안한 것도 하나도 시정되고 들어준 것 없습니다. 어떻게 달랑 이거 한줄을 그렇게 잘 거기다 갖다 붙이셨어요? 

○한은진 의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저번에도 이 문제가 되었으면 시장님은 이번에도 감사실 감사 정도면 한은진 의원이 진짜 그런 뜻으로 말을 했나, 정도는 한번 정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야, 니가 그 말해갖고 그 사람 거기 됐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진 의원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은진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해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말이 저렇게 됐을 때는 저한테 팩트 확인 없었으니 정말 한은진 의원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진 의원  그럼 이거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됩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여기 5년 이상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말이 어떻게 이런 자격문구는 바뀐다 말입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한은진 의원  그런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냐고요 시장님. 그런데 시장님이 제 이름을 거론하지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 윤부원  시장님. 시장님.

○의장 윤부원  시장님, 한은진 의원님 이 부분이 서로 속기에 있는 말을 했다. 또 한은진 의원은 속기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죠?

○한은진 의원  맞습니다. 저한테 확인을 했었으면. 

○의장 윤부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걸 따지지 말고.

○한은진 의원  그래서 나는 의장님, 그게 처음이 아니고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의장 윤부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부서에서 한번도 저한테 이거 때문에 확인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의장 윤부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한은진 의원  참고 있었어요. 참고라기보다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의장 윤부원  자, 한은진 의원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자격요건이 바뀌었는데 한은진 의원이 시정질 문에서 나왔던게 근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게 상당히 불쾌하고 그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최소한 그 전에 그 말이 이런 얘기가 맞는지 확인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면 이 자격요건이 바뀔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의장 윤부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봐야 그 얘기가 맞냐, 안맞냐. 

○한은진 의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뒤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의장 윤부원  저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얘기 맞니, 안맞니 이런 얘기밖에 안나오니까 한은진 의원이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아니었다, 라는 걸 밝혀주는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한은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하고 조금 더 대화하시다가 그래 하십시오. 

○한은진 의원  아니 대화는. 시장님 그럼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제 말 뜻을 근거해서 이 자격요건을 바뀌었던 과정들을 누구한테 제가, 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의장 윤부원  노재하 의원님,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윤부원  누구한테 질의할 겁니까?

○김영규 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아, 신상발언 요? 예. 신상발언을 나오셔서 하죠.
  잠시만요, 오늘 회의진행상 조금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게되면 이런 부분은 미리 의장한테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기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신상발언은 사전에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신상발언하도록 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규 의원님, 누구한테 질의하겠습니까? 

○김영규 의원  김천식 과장님. 

○의장 윤부원  김천식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김영규 의원  맞습니다. 민과 관 사이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센터의 가장 핵심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의원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도의 전문성 물론 중요합니다.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실무의 전문성이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사업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가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거제시에서는 오래 계시기도 힘들 뿐 더러 오래 계신다는 뜻은 여기에 실무를 파악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무용으로 오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두번으로 오시는 경우가 앞에 선례에서도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다수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김영규 의원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 센터에서 하드웨어 관련해서 하드웨어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인이소프트웨어 사업입니까? 

○김영규 의원  소프트웨어.

○김영규 의원  맞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용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공설 공영방식이 있고 민선에서 민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공설로 해서 민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공설로 해서 또 민영인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어떤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까? 

○김영규 의원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7년도 4월에 보면 시군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직위가 부시장급 권한이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센터장의 급이 어느 급입니까? 

○김영규 의원  현재 사업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김영규 의원  예전에 비해서 사업수가 상당히 줄었죠?

○김영규 의원  개수로써는. 

○김영규 의원  센터장은 그만큼 현장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과의 교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적네트워크는 그이후에 구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센터의 역할이 많이 되어 있지만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과하다고 유기적인 관계를 또 맺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현재 현장센터, 기초센터 인력이 다 모자라고 있는 현실인데 추가적인 증원계획은 있습니까? 

○김영규 의원  그 사업이 지금 옥포, 고현이 연장이 되었죠? 

○김영규 의원  원래 만료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김영규 의원  옥포는 올해가 마지막이었고 고현은 내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연기가 된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장이 현실을 그리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다, 그것 또한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방법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해서 들어온 입장에서 남은 기간동안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두 분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잠이 좀 깨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정명희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금 크나큰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1973년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에서 출발한 대우조선해양은 50년 만에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바뀐 가운데 한화오션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주목하고 기대감이 큽니다. 
  본 의원은 한화오션과의 협력이 거제시의 경제성장을 위한 커다란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거제지역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협력을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한 거제시 시정상황을 파악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복지국장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부원  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희 의원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21년 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서 법적 근거를 보유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바우처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지원, 방문지원, 목욕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평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위법행위 시 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업무를 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 지정기관 선정절차와 거제시 지정기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관이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정명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과도기로서 많지는 않아요.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인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거제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기관별 사업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1번 PPT
  앞에 화면을 잠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의장 윤부원  정명희 의원 저 앞을 보셔도 됩니다. 

○정명희 의원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도가 우리 거제시가 6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21년도는 96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는 105억 원입니다. 올해는 129억 원입니다. 14.4%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이 증가되면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명희 의원  그렇죠. 우리가 활동지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지금 한4년 정도가 됐는데 예산하고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보시다시피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아마 예산이나 집행되는 거나 기관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3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아, 2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번 PPT
  제가 국장님한테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우리 거제시에 발달장애인의 인구가 1,389명이에요. 생각보다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혜택들을 우리 장애우들이 받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TV나 우리 거제시의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도 많았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간에 그 제보를 통해서 제보의 사람을 만나서 제가 한8개월, 1년간의 조사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제가 국장님 질문하기 전에 반박기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새거제 보면 그 안에 부정수급에 대한 게 각종 신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 전에 ‘부정수급 사실과 달라.’ 이 부분이 있는데 두 개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을 2회부터 하라.’ 이런 메시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간활동이라는 것은 비슷한 사람하고 낮에 혼자 보내는 시간을, 사실 그 시간을 복지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서류가 없겠죠. 이 어머니께서는 서류를 요청했지만 도나 거제시에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못 받아서 경찰에 검찰에 서류를 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8개월의 기간에 거쳐서 이런 서류를 다 이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혐의가 아니겠죠. 서류가 다 이렇게 받았으니까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회사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전부 다 주간활동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전담인력을 상대로 전자바우처클린센터에 부정수급을 고발했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담인력이 전담인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올린 거예요. 당연히 센터장이면서 전담인력이 고소·고발이 되겠죠. 이 신문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조금 더 썼으면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을 해 보세요. 부정수급에 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서류가 이제는 여기에 반론하는 서류가 다 완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거의 9개월, 1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시 검찰에 어제 0고소했습니다. 그 결론은 다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는 것을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정명희 의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시에서 고소한 거는 시가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그분이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상관없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PPT 3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3번 PPT 
  여러분 화면 보세요. 거제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별로 예산입니다. 어마무시한 예산입니다. 쫙쫙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 잘 써야 되겠죠? 
  저는 장애인 밑에도 많이 와있고 감사를 할 때도 장애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는 누구를 벌하고 잡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많은 예산들이 매년 올라가는데 적어도 저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잘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저는 시의원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초선이고 사실은 너무 일이 많아서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욕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똑바르게 제가 걸러낼 것입니다. 

○정명희 의원  국장님 활동비 임금으로도 나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 제가 참 우리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한테 실례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트라이앵글법이라고 이 엄마랑 이 아이랑 세 명만 모여도 부정수급이 금방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보도 받았고요. 신고도 받았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세요. 

○정명희 의원  국장님 정확한 정답입니다. 저도 마지막 부분에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처럼 치매 든 어머니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 지원금 받고. 이 장애 아이들은 0세부터 18세까지는 부모님들이 급여를 받아요. 바우처를 받고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케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은 저도 100% 공감하고 이거는 사회보장원이나 보건복지부나 국가에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질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명희 의원  아마 국장님 현장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정말 힘들겠다. 근데 또 우리가 역으로 보면 현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바우처를 하시는 부모님이나 활동지원사나 만나보고 자주 만나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역으로도 생각하고 뒤로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생각하면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세 가지를 나중에 끝에 이야기를 할 건데 보장 거기에도 건의를 할 겁니다. 
  PPT 4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아,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PPT
  좀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국장님 저거 뭐 같습니까? 

○정명희 의원  그렇죠. 저 위에 거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바우처 카드고 밑에는 활동지원인력이 사용하는 바우처 카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보장원에서도 새롭게 법을 개정을 하겠죠. 하지만 휴대용 단말 전용 카드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긁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또 끊을 수가 있어요. 제공인력 카드도 바우처 결제 카드로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보장원에서 진짜 나쁜 짓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겨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6번 PPT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홍보하는 자료인데 ‘부정수급 NO!’ 했지만 보세요. 단말기 카드 가지고 다니죠. 그다음에 신고하라고 하죠. 근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애인회장님도 오셨는데.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잘못하면 그 단체는 문제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 개를 잘했지만 누군가가 한 개를 실수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오신 장애인회장님도 그렇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예산이 많이 가고 잘못된 보장이나 이런 것을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고 정말 사회보장원은 수정할 건 수정하고 법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는 것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명희 의원  함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제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 현황 및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내역, 그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부과 등 처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정명희 의원  국장님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냥 서류에서 찾아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내부고발자나 누군가가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시나 행정은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부정을 하고 다 찾았습니다. 이거 답니다. 다 찾아도 했다고 발뺌하면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CCTV, 출근기록, 증인, 기타 등등 9개월의 과정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본의 아니게 부정을 저질러서 저런 게 아니고 우리 보장원의 제도가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로 우리 장애인들을 제가 벌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로 인해서 법이 좀 바뀔 수 있으면 위에서 보고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국장님 그런 거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생활지원사나 일하시는 분들이 활동보조나 주간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공익제보를 하면 포상은 있겠죠. 그죠?

○정명희 의원  그 보세요. 공익에 대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예산이 눈 먼 순간에 없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그 복지예산이 우리 거제시만 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라서 현재 시스템 부정수급에 대한 거는 감지는 참 어렵다, 그죠? 현장은. 
  그다음에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에 대한 거제시의 역할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희 의원  근데 국장님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처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걸렸을 때, 두 번 걸렸을 때, 3개월, 8개월, 1년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번 걸리면 바로 아웃제인데 이 법의 시스템은 다른 법하고 사회복지법하고 조금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정명희 의원  세 번이나 돼야 자격취소.

○정명희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활동지원사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거나 바우처에 부정수급이 일어나면 거기에 일하는 기관에 대한 처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잘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다가 날벼락인데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저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해서 좀 묻기가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바우처 부정을 조사를 하면서 우리 한창 코로나 심각할 때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위반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잘 안 이루어졌나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예 대놓고 코로나 시절에 위반을 많이 했더라고요. 국장님 모르셨죠?

○정명희 의원  아니, 이거는 수사 의뢰된 거는 아니고.

○정명희 의원  같이 생활하고 좋을 때는 신고를 안 하지만 나중에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것도 있고 촬영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고 심각했는데도 그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기관지나 이런 것들도 예민한데 이런 부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PPT 11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 11번. 
   (자료화면 제시) - 11번 PPT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거제시의 행정처분 내역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걸린 게 이 정도인데 걸리지 않고 넘어간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산도 많습니다. 이 점 우리 오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또 넘겨주십시오, 뒤로. 
   (자료화면 제시) - 12번 PPT
  활동지원에 관한 세부 업무의 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칸이 작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국장님을 제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센터장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더 당겨 보십시오, 앞쪽으로. 센터장도 하고 관리책임자도 하고 시설관리책임자도 하고 또 시설관리책임자도 하고 혼자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도 알고 싶습니다. 

○정명희 의원  근데 아마 한 개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4개, 5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2번 PPT
  이 화면은 2019년 2월 6일 장애인복지관에 배드민턴을 쳐서 주간보호나 대관, 여기서 활동한 활동보고에 대한 활동일지에요. 근데 제가 대관을 이용했는지 안했는지를 한번 챙겨왔습니다.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2월에 시설 대관료 총괄표에요. 보세요. 2019년 2월 6일 장애인복지관에서 배드민턴을 쳤다고 했는데 배드민턴 대관을 한 적이 없어요. 쫙 다 뺐습니다. 4층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쳤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지 드러난 게 아니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스장이나 뭐나 1년 365일 가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케어를 다 했다고 오후에 6시부터 11시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헬스장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던 헬스장 관장님이 이거를 적어준 거예요. 증인들이 다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한 것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서류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 판단이 났다는 거 얼마나 상대편이 누워서 배를 잡고 웃었겠습니까? 허술하다고. 대관기록표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명희 의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그때 사회보장원에서 온 날에 부모님이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고 아토피가 우리가 심한 이런 아토피 말고 진물이 나서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자는 아주 중증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약이 한 달에 100만 원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이 돼서 6만 원하고 이렇게 한 3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근데 보장원에서 오는 날에 하필 가면 안 되는 그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이날을 안가면 이 아이가 한 달을 지낼 수가 없다, 한 달에 두 번 가는데 교수님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사정사정했는데도 그날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는 증거자료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거제 시청에 우리 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경상남도하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자료를 요청하면 한 달 내내 있다가 모 센터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한 달 분을. 근데 만들어 오는 게 너무 웃긴 게 똑같은 사진을 반복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 달에 썼다가 뒤에 달에 썼다가 이 아이가 없는데 없는 모습을 있는 것처럼 썼다가 그리고 사진이 없으니까 꽃을 찍어서 썼다가 나무를 찍어서 썼다가 활동일지는 당연히 아이 얼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리 허술한 것들이 너무나 많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정말 케어를 받아야 할 중증활동지원사들이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 바우처가 부정이 심하네. 나쁜 이미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국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점검현황 및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거제시의 대책, 그다음에 불시 현장방문 상시점검반을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정명희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12페이지 돌아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클린센터의 신고민원이 신고해서 거제시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명희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하고 TV에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양산시는 지난해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실무자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발생빈도를 높은 유형의 사례를 공유를 하면서 상시점검반을 편성하고 모니터링이나 불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는 상시점검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양산시하고 우리하고 법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정명희 의원  똑같습니까?

○정명희 의원  국장님 참 입장이 곤란하고 힘든 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고 아예 국가에서 집행을 하면 쉬운데 사회보장원에서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바꿔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됩니까? 

○정명희 의원  보조금사업은 아니면서 예산들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서류를 요청하거나 법률적인 거는 사회보장원하고 창원까지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전화하는데도 되게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 사회보장원이나 국가의 차원에서 법률적인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명희 의원  이 시스템을 사회보장원에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금방 답이 나왔잖아요. 국장님. 그죠?

○정명희 의원  국장님 그러면 활동지원사들 연수를 하겠죠. 부정수급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죠? 

○정명희 의원  하반기에 직접 하시고 위치추적이나 그다음에 신고를 했을 때 포상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사회복지기금 물론 사회보장원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자면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조금 의문이 들고 깜짝 놀란 게 국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를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제공기관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 장. 아까 어떤 사람이 4개의 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하고 문제가 있는 장하고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신다고 말했는데 보통, 근데 제가 문제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문제인데 그 문제가 있는 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거는 중립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판단근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희 의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워낙 사회복지에 다양한 법들이, 저도 아동복지를 하고 유아를 하고 사회복지를 했는데 시대에 따라 많은 새로운 법들이 나오잖아요. 장애파트가 제일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우리 장애인회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거제시의 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이 원할 때 간담회나 잦은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법을 도와준다든지 안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고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간담회나 점검을 떠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정명희 의원  이거는 국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현장에 너무 열심히 생활지원사 활동이나 정말 힘든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수고 많으신 장애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건드리기에 마음적으로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말 삼선, 재선 우리 의원들이 맡아서 힘을 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활동지원사 여러분들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제보가 되고 감사할 때 되면 반드시 제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보통의 활동지원사들은 분명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사실은 복잡하고 저야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진심 어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해결거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명희 의원  의장님 시장님 자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명희 의원  시장님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옥포대승첩 현장에서 시민들 하는 소리 못 들으셨죠? 혹시.

○정명희 의원  박종우 시장님 너무 부지런하시고 적극 행정으로 진짜 많이 달라지고 바뀌었다고 우리 공무원도 칭찬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도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적극 행정과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감독 강화를 위한 우리 거제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명희 의원  시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너무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고 시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우리가 현장에 구석구석 봐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보호자가 해외에 출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해외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데도 활동지원을 제공했다고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처음에는 서류가 없어서 서류에서 서류가 끝나는 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서류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그 뒤에 이런 자료들을 다 찾고 뽑았습니다. 무혐의된 거 다시 죄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서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는데 이제는 서류도 보지만 서류를 보면서 그 현장도 조금 매의 눈으로 반드시 좀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된 분들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특정한 단체나 혹은 장애인들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음을 밝혀 둡니다. 단지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저 역시 18년 넘게 장애인들과 함께 자문도 했고 운영위원도 했고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봉사도 수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로 바우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실추시키는 등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는 단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등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서비스 등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도 크게 세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한 특정한 단체에서 맡아서 하기 보다는, PPT 나중에 한번 다시 띄우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맡아야 된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매일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는데 한 단체에서 그걸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애인활동서비스도 장기노인요양서비스처럼 가족이 치매 든 부모님을 가족급여의 지원을 받듯이 발달장애인 아이도 0세부터 18세 이하까지는 가족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불합리한 점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합동점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기관의 장이 합동점검에 참여하기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로 모니터링 위원을 구성하여 지금 어린이집처럼 모니터링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 모니터링을 추천합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이나 그 종사자 및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원은 시 예산이나 보조금을 잘 챙기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모든 장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장애인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고 잘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마쳤습니다. 

○의장 윤부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인사드리고.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시정질의하는 것을 보고 웃고 하니까 좀 약간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명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회)

○의장 윤부원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늘 직필정론의 가치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언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에 관심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한 고맙습니다. 시정질문 전에 지난 20일 저녁에 거제시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도 만들어졌고요. 거제시민의 손으로 하정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듭니다. 주민조례 청구운동이 성사되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활용 방안과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있었던 세 번째 질문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은진 의원  이건 제 질문타임이니까 아까 그거 관련해서 마음을 삭히시고.

○한은진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 서로 그런 확인절차가 없었던 바람에 저도 준비를 보충질의를 하다 보니. 

○한은진 의원  아무튼 지난 3월에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한 20명 나갔다다 하시니 조금 관심이 있어서 챙겨보았더니 100년거제디자인 관련 내용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한은진 의원  811일인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저희도 사실 탄소중립 관련 해서 연수가 기획되고 있어서 스페인, 이탈리아를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쭉 일정을 보았더니 탄소중립에 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저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그리고 있었는데 PPT자료 1번 한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빨간 부분을 크게 해 주시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았더니 연수 주요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요정책과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성공사례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은진 의원  물론 내용이 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부서랑 나간 거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번 짚으려고 하는 건 그건입니다. 어찌됐든 시장님께서 100년거제디자인에 대해서 야심차게 그림을 그리지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게 도시재생이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 안에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들이 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은진 의원  지금부터 시작이고 준비를 많이 하시고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가시는 거 같아요. 말씀을 좀 주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나가서 오실 때. 가능하겠습니까? 부서에도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 거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한은진 의원  어쨌든가 관련 부서에서 기후환경이나 이쪽이나 자원순환은 또 탄소중립 관련 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겠지만 어쨌든가 저는 시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100년거제디자인에는 탄소중립이 우선적으로 접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요즘은 버스 탈일이 자주 없을 겁니다. 

○한은진 의원  타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한은진 의원  저는 좀 대리를 자주 부르는데 그래서 혹시 교통카드도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한은진 의원  그렇구나,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신용카드에 붙어있는 후불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의장님께서 버스노선 점검하느라고 카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정질문 이 카드에서 발로가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노선을 한 번 타고, 두 번 이게 5000원이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5000원이 들어있다 하여서 현금을 냈으니까 버스카드 타면 얼마인지 요금을 혹시 아실까요?

○한은진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탔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이 카드 3번을 탔으니까 이 카드에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  650원이 남아있겠죠. 그럼 제가 이 카드를 쓰고 650원이 남았으니 한번 더 탈 금액은 안 되는 거예요. 버스카드가 묘하게 잔돈이 남게끔 남아있습니다 그죠?

○한은진 의원  그래서 내가 분실하거나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한은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도 보통 카드사에 귀속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더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이 한 장을 다 받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몇 백원씩이나 몇 천원씩 남아있다는 얘긴 거죠.

○한은진 의원  그래서 답변서에도 교통카드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발생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자료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부서에서 받은 거제시 교통카드 이용현황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작년에 100억 원이고 한 6년을 모았더니 614억 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남아있는 650원처럼 이런 거 잔액이나 혹시 카드가 분실되거나 훼손됐거나 그리고 제가 선불카드 써보니 잔돈 남는 게 있어 후불카드로 바꾸려고 하거나, 이렇게 돼서 이런 교통카드가 매년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카드사와 650원 모아진 돈을 얼마나 가져가는가, 그래서 자료 3번을 한번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67개 중에서 27개사가 걷어들인 납전수입 자료입니다. 

○한은진 의원  예, 전국 호환카드라 했으니까 거기에서 어쨌든가 1200원에 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이라서 시장님 답변에도 지역카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금융감독원이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았더니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 중에서 교통카드 회사가 가장 많았어요, 5개 중에서. 그래서 그중에서도 티머니를 보면 3년 동안 무려 530억 원입니다. 티머니는 작년까지 우리 부서가 협약을 맺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마이비로 업체를 바꿨더라고요. 마이비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였어요. 

○한은진 의원  한 120억 원의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수치를 보고 알았습니다.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거는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한은진 의원  수치 계산을 하시네요, 추정을 하시네요. 

○한은진 의원  그렇죠.

○한은진 의원  시장님께서 0.1%를 잡으시는데.

○한은진 의원  답변서에는 사실 우리 지역카드가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수치 산정이 어렵다 말씀하셔서 0.1%란 얘기를 안 하셔서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상법상으로 이렇게 교통카드로 귀속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스란히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금액 산정은 하지 않았으니까.

○한은진 의원  약 그렇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그 말씀인 거예요. 

○한은진 의원  좀 아쉬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의 예상치로 0.1%를 말씀하셨는데 귀속 외에는 어떻게 할 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한은진 의원  시장님 귀속의 방법이 없다 하시니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하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게 장기 충전금 관련 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산정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카드사와 협의해서 낙전수입 활용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시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0.1%나 자기들만의 수치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활용했던 거 현황을 보았더니 그래서 자료가 너무 작아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티머니 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238억 원을 스마트교통복지기금으로,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업무협약 체결할 때 휴면선수금 활용을 위한 업무 체결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대중교통발전사업에 활용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15년 자료입니다. 대구시는 54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리고 광주시는 50억 원을 아동청소년무상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시장님처럼 0.1% 이런 게 화두가 되면 예상치를 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겠죠?

○한은진 의원  그리고 경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버스운종송자사 자녀들한테 매년 이렇게 얼마씩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조건 귀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낙전수입이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과 부산, 전라도, 세종 전국에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미 대중교통이나 소액정기권 등 제도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답변에 시장님께서 ‘우리도 0.1%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런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 수치에 대한 거는 없고 귀속만 된다고 해서 전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계신 줄 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0.1%를 정도를 만약에 시장님께서 수치 산정을 하신다 예상으로 추정을 하셨다. 그러면 이번에 계약 체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있거니 한 게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 협약서를 좀 보자고 했었어요. 근데 제3자 누설 이런 금칙 때문에 협의서는 보지 못했고 그 내용에는 수수료율만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없구나’란 걸 이해는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답변이 조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에도 보니까 지역의 교통카드가 없고 아까처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전국 호환카드라서. 

○한은진 의원  근데 하면 할 수 있죠? 

○한은진 의원  0.1% 수치는 시장님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은진 의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럼 업체를 바꾼 이유가 수수료가 다양해서. 

○한은진 의원  업체를 바꿀 때 때는 어떤 선정기준이나 어떻게 해서 바꾸는 겁니까? 

○한은진 의원  그럼 작년 7월 1일부터 반영된 겁니까? 저는 12월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한은진 의원  그러면 7월에 바뀌었으니까 시장님은.

○한은진 의원  그럼 이 계약을 했었던 분이 누구실까요?

○한은진 의원  작년 이 계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그때 계약 당시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럼 우리 거제시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한은진 의원  그럼 우리 거제시가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마이비로 하겠습니다. 마이비랑 버스업체랑 계약하고 우리 시는 그에 관련되는 관련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한은진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낙전수입에 대한 협약은 그 버스회사랑 마이비랑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은진 의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협약 체결을 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정산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한은진 의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고 카드를 충전하는데 내가 한은진이가 거제시민으로 시에서 카드 한 건지, 김병수가 고성사람인데 거제 와서 한 건지 그게 확인이 안 되니 정산 수치를 못한다는 건지.

○한은진 의원  충전은 된다 하시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9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자료9, 경기도내 교통카드 출전선수금 연도별 현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래서 광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광역이니 광역은 그런 데도 광역은 사실은 말씀하실 때 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광역은 지역별 구분이 불가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전국 대비해서 몇 % 산정해서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경남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럼 도는 왜 여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거꾸로 얘기했을 때 아까 시장님이 0.1%  

○한은진 의원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죠.

○한은진 의원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경기도 그렇고 세종 이런 데서 어쨌든가 낙전수이이나 이자수입이 있다는 걸 알고 어쨌든가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했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던 게 시장님 0.1%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렇게 거제시도 수치 산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이런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들의 650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불로소득이잖아요. 교통업자들 그 손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우리가 아무 행동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중에, 이건 시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거지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제안하는 건 시장님께 하는 게 맞은거 같아서.

○한은진 의원  정말 업자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낙전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걸 알면서 왜 경남도도 그렇고, 경남도가 어떤 일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겨우 1개 ‘환불 받아가세요’ 이런 홍보 정도는 했더라고요. 그러면 18개 시군이고 창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이 많을 텐데 왜 여지껏 경남도에 움직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고맙게도 우리 시는 한 0.1%를 얘기를 하니 예를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이비랑 0.1%에 대한 협약 체결시에 진짜 어떻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단돈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런 것들에 대한 체결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도에서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돌려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도가 이거 끝나고 나면 부서랑 얘기해서 도에도 그런 푸시를 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은진 의원  저는 그렇으면 좋겠고.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말저 도 부끄러운 게 후불카드를 쓰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카드 한 장이 다른 의원들 물어보니 자긴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충전하는 순간에 가져가는 업자가 있고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카드 업자가 가져가는 금액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교묘하게 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가져가는 걸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시정질문 할 계기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도에다 얘기를 하든지.

○한은진 의원  저는 사실은 마이비로 바꿀 때 혹시 그런 사항들을 알고 그랬는데 그런 걸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한은진 의원  그러면 저희는 5년 동안은 도에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체결 계약대로 그냥 가는 거네요. 

○한은진 의원  그러면 낙전수입이든 장기충전수선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다. 

○한은진 의원  제가 사실은 계약상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 거제시하고 마이비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데도 지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지자체하고의 계약요건으로 해서 기금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어쨌든가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구할 기준과 근거가 없으면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은진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가 안 움직이지 않겠죠?

○한은진 의원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남도랑 협의를 하겠다는 그리고 답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근데 사실은 2009년도에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시장님. 어떤 지적을 했냐면 ‘카드사의 미사용 교통카드선수금 중 시도의 주민이 이용하면서 발생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보유분 회수를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비율 산정을 위해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지적 때문에 지역별 교통카드 충전금액, 선불형 교통카드별 이용률을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발 빠르게 카드사와 협상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근거 때문에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우리 시가 할 수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서 경남도에서도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왜냐하면 전혀 근방법이 없어요. 협약서도 못 보고, 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했던 게 감사원이나 이런 것들에서 갖고 온 거밖에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 저 보다는 시장님이 좀더 정보나 이런 데 접근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이런 돈이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쌓여서 큰돈이 되는 걸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이 되어 돌아오게끔 시장님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한은진 의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후불카드를 만들면 교통카드가 진짜 낙전수입의 그건 거예요.

○한은진 의원  그럼 후불카드로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선불카드에 있는 낙전수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은진 의원  왜 안 했을까요?

○한은진 의원  저는 그게 너무.

○한은진 의원  그래서 환불 받아갈 수 있다 650원도 환불받을 수 있고 후불카드도 독려도 하는 것도 좋겠고.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하셔서 잠자고 있는 낙전수입들을 전부 돌려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시장님 답변서에 무상 교통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설명을.

○한은진 의원  좋은 정책은 괜찮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한은진 의원  맞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올렸다는 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래서 시장님 여기 맹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정책으로 좋고 전 시민이 다 무료가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신 다니까.

○한은진 의원  그건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시장님.

○한은진 의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만 6세에서 18세 인구가 3만 7700명, 70세 인구가 한 1만 8000명 정도라고 보고를 받아서 아마 이 아이들 중에 다수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비랑 5년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잘 돼서 무상교통이 되면 이분들한테는 다시 무상교통카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 말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은진 의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충전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비랑 협약이 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은진 의원  그렇죠, 그렇긴 하죠.

○한은진 의원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좀 그런 걸 넣어서 하기야 내년에 무상교통을 생각 못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쉬움이 있어서.

○한은진 의원  어쨌든간 이제 알았으니까 낙전수입이나 이자수입 같은 것들이 진짜 우리 서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시장님, 그래서 제가 이런 활용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처음 대중교통발전기금의 설치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원금 및 이자액 등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내역을 파악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금 활용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방안이 마련되면 선수금이나 이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건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발전기금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교통카드 잔액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돈인 만큼 주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자상거래법」도 개정 추진을 하고 싶은데 아마 도에 건의하면서 법 개정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무상교통 말씀하셔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대중교통 활성화는 탄소중립정책에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더 많이 타려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선수금이나 이자수익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한 번 더 방안 또한 강구해 주실 거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은진 의원  환불은 다 됩니다. 근데 그 환불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2017년도에 환불 이걸 홍보하면서 기자 한분이 실제로 했는데 봉투 찾기도 어렵고 160원 남아 있는 걸 환불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나와있는 걸 제가 접했는데 이제 알았으니 수월하게 우리 시민들이 환불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도 좀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마음이 놓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부진 및 미착수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공약사업 보고회를 하셨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근데 그전에 지난 4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23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은진 의원  이 평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작성해서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챙겨보니까 그렇던데 우리 시의 평가결과 등급이 혹시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러면 자료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PPT5
  네 가지 35개 세부 지표별로 쭉 평가해서 몇 점 이상은 몇 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점 90점을 넘으면 SA 등급을 받나 봅니다. 경남엔 유일하게 김해시가 SA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80점 이상 35개 세부지표별로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인 데가 자료 6번에 보면 나옵니다. 창원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이 80점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도자료에는 SA등급하고 A등급만 일단 나와서 그 이하 등급은 지자체별로 연락이 갔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나 봅니다. 

○한은진 의원  어쨌든가 저희 거제시는 90점도 못넘고 80점도 못넘은 걸로 그렇습니다. 

○한은진 의원  안 그래도 시장님한테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시라고.

○한은진 의원  맞습니다. 어쨌든간 그래도 SA등금, A등급에 거제시가 있었으면 기분은 좋지 않았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저는 왜냐하면 시장님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한은진 의원  시장님이 내 공약 92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고 한 거니 거기에 보면 보완점이나 이런 것도 알려준다고 되어 있길래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게 있었으면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이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없었다니까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공약사업 보고회도 하시는가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챙기려고 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한은진 의원  근데 해마다 두 번씩 하시는 겁니까? 

○한은진 의원  왜냐하면 보니까 상반기 이래서 한 번 하셨기에.

○한은진 의원  2023년 상반기 되어 있길래 하반기 때 또 하시는가 해서.

○한은진 의원  공약이행평가단이. 

○한은진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분 역할이 크겠네요.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좋습니다. 중간 중간 평가해서 미진하고 이런 것들은 계획 변경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7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PPT7
  근데 이번 상반기 때 부진 및 미착수사업 이래서 10건을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다 제가 챙겨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사업의 특성상 미착수가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및 미착수사업 중에 일운면, 거제면, 장목면 청사 신축과 조선소 특화 쉼터 공원 조성 등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완료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4건은. 

○한은진 의원  그거는 행정절차상 되면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임기외 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제 마음 같겠지만 특히 이거는 지역공약이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도 빨리 짓고 싶어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한은진 의원  그런 과정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역 공약이고 염원들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임기 외지만 첫삽 뜰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답변에 재가장애인 활동비 지원 등 3건은 시 재정상황과 사업중복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가장애인 활동비 지원사업 하나 하고 3건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한은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으로 하셨잖아요. 

○한은진 의원  그때 당시는 검토가 잘 안 됐던 겁니까? 

○한은진 의원  제가 왜냐하면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 우리 시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됩디다.’ 하고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한은진 의원  시장공약인데 그런 게 검토가 안 돼서 하자마자 이런 이런 이유로 안 된다는 게 그래도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오면 중복이 되고 이것도 받는데 이것도 주나 그래서 더 좋아했을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이런 거 공약으로 안 올라왔겠죠.

○한은진 의원  그 공약 때문에 시장님 표가 가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은진 의원  그래서 나중에 관련해서 물을 건데, 그래서 이거 한 건은 그렇게 그런 이유로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무상 그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 이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한은진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3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1건 또 1건은 뭡니까? 3건 더. 사업변경이나 중복으로 안 돼서. 

○한은진 의원  재가장애인 활동비랑 탄소중립센터 설립, 기후예산, 녹색구매.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 해서는 시장님께서 이미 지난 설명회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변경이 되겠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우리 시의 기후위기 라고 말을 하던데 기후환경 관련 사업들이 자꾸만 좀 정책들이 뒤로 후퇴된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짓겠다고 공약하셨다가 몰라서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를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한은진 의원  환경교육센터.

○한은진 의원  센터 설립 아닙니다. 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시겠다고. 

○한은진 의원  환경교육센터 운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  왜 제가 이걸 확인하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사실은 되는지 알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환경교육센터는 제대로 운영 근거를 아시고 변경하신다고 하시는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교육은 진짜중요합니다. 실천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받침이 되어야 실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잘.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우리 시의 운영할 단체가 있긴 한지 걱정스럽긴 한데.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인 거예요.

○한은진 의원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필요한데 저번에도 부서에서 환경교육 지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한은진 의원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예산제입니다. 이건 제가 왜 속이 상하냐면 아까 제말 한 줄로 이렇게 지원요건까지 바꾸시면서 기후예산제는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한은진 의원  먼저 하시라, 근데 기후예산제 시행을 2024년, 2025년부터 하신다고 제가 올해부터.

○한은진 의원  2024년부터인데 제가 받은 보고서에는 2025년에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한은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제가 아쉬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경상남도가 이미 지난해에서 올해 2022년 예산에 편성된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인증예산서를 발간을 했어요, 경상남도가. 작년에도 그 말씀드렸어든요. 

○한은진 의원  근데 거제시가 법을 운운하면서 못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아니고.

○한은진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고서를 2025년에 발간한다고.

○한은진 의원  좋습니다. 

○한은진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2024년도에 반영을 해서 그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2025년, 근데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만드는 그게 그 전에 공무원들도 사실 공부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올해는 예산서 발간은 안 되더라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건 시행되면 그 담당 공무원이 인지가 안 되면 정책수립이 어려운 예산제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럼 올 한해는 뭘 하실 겁니까? 

○한은진 의원  국비 얼마요?

○한은진 의원  탄소중립네트워크 구축을 3000만 원 가지고 하고 계시다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환경교육센터 되는 거는 이해가 됐고요. 
  기후예산제는 제가 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미리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좀 챙겨봐 주십시오. 

○한은진 의원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 구체적으로 뭐하는 뎁니까? 미착수라고 되어 있어서.  

○한은진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답변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네요. ‘경상남도에 센터가 있어서 우리 시에 실효성이 낮아 미추진, 사업내용 변경한다는 것도’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경상남도에 센터가 있어서 실효성이 낮아서 미추진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한은진 의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시에는 이미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도 있거든요. 조례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이번에 행감때도 지적을 했는데 홈페이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뒤에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못 챙겼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안 했던 것도 챙겨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공약사업인데도 부서에서 1년 다 되도록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홈페이지에 녹색제품을 구해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한은진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실천을 하자고 할 때 교육이 밑받침 되지 않으면 실천이, 행동이 어렵거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래서.

○한은진 의원  죄송합니다, 구축. 

○한은진 의원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그렇고 시장님 그 공약을 칭찬했었잖아요, 시정질문 드릴 때도. 근데 그런 것들이 빠르게 추진되는 게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한은진 의원  시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공약사업 보고회 끝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부진 및 미착수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받을 때 부진 및 미착수 사건 10건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착수된 원인이 뭐고 왜 부진인지를 오늘 따져 묻고.

○한은진 의원  아쉬운 거죠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하면 좋은 데.

○한은진 의원  그래서 어쨌든가 챙겨 보겠습니다. 하반기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탄소중립에 대한 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지 않아요. 할수록 칭찬 받을 겁니다. 

○한은진 의원  아,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나 필요하다라는 걸 아시니까 하시면 되고.

○한은진 의원  그래서 전 부서에 대해서 이 과도 있고 저 과도 있고 말씀 잘 하셨는데, 전 부서에 한번에 하려면 기후예산제가 잘 되면 됩니다. 그거 잘 되면.

○한은진 의원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잘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라고.

○한은진 의원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제가 사실은 세 번째 질문은 그냥 답변서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혹시 아침에 출근하면서 시청 앞에 1인시위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은진 의원  제가 사실은 그 1인시위 하는 걸 보고 답변서에만 갈음하기 그래서 하나만 마무리 할 때 묻겠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니 갈음한다 해서 질문 안하려고 보지 않았는데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답변서 내용을 쭉 보았더니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환경법규 준수는 물론 환경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한은진 의원  마지막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장님 혹시 이렇게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하셨으니 혹시나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은진 의원  토론에는 입안 단계라서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시장님 이 말씀은 착공 이후에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한은진 의원  저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하고 자리를 해서 토론의 형식이 아니라.

○한은진 의원  아니,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나중에 혹시나 만약에 착공이 이후에 돌릴 수 없는 사항이 생길 때 그 전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이 없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은진 의원  예, 하십시오. 그건 기사에 나서.

○한은진 의원  기사에 그렇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 기사가 났길래, 잘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혹시 갈등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충분히 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 의원  그래서 어쨌든가 시장님이 하시는 공약사업들이 시민들 전부 다가 찬성하고 박수치는 일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하니 어쨌든가 좀 잘 챙겨서 촘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8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8 
  제가 이거는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보고회도 하시고 하신다니까 우리 시가 보면 이번에 평가 했던 자료입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유달리 임기후공약이 다른 지자체 보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행정절차에 따라서 늦어지는 거 중장기계획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 속도감 있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하셨던 선거공약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공약들이 선거 당락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한은진 의원  예를 들면 제가 장애인 금액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대선 때도 병사들 월급 200만 원 주겠다 했지 않았습니까? 당선되고 무산되었어요. 그때 투표 다시 해야 된다고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장이 되셨어요, 불구하고 공약이 이렇게 수정되고 그때는 잘 몰랐고 이래서 들어와 보니 이건 안 되니까 수정되고 변경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없으면 좋겠다.

○한은진 의원  그렇지만 그 공약을 시장님 혼자 만드신 게 아닐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SA를 못 받을까 봤더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선거에서 지역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선거공약이 실천계획서에 없거나 명칭과 내용이 바뀐 공약이 34.71%나 된다”고 자기들 분석을 했더라고요.

○한은진 의원  그래서 그 공약을 믿도 이 사람 찍었는데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는데 이제는 92개 공약들이 그런 일 없도록 진짜 이 시장님 탄소중립센터 짓는데고 해서 찍었는데 그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장들의 공약의 공자가 우리 흔히 말하는 빌 공(空)자가 아니고 늘 시민 편에서 약속되어진 공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앞으로 공약들을 1년에 2번 이상씩은 평가보고회 하고 점검하신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시장님이 늘 ‘나는 경영하던 사람’이라 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시 경영을 잘 할줄 알고 뽑았더니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한은진 의원  저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거는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나 무지해서 모르고 모르니 빠르게 못 한다고 얘기하고 하면 된다’는 건 사실은 그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한은진 의원  그건 맞다 소리는 아닌 거 같고 이미 우리가 시장님 몰라서 안 했던 공약들이 빠지고 했으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은진 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당부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공약을 제대로 계속 챙겨볼 테니까 저도 왜냐하면 도울 게 있으면 같이 돕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요. 

○한은진 의원  저도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변경되는 공약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거제시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일이라면 발 빠르게 개선해 줄 것과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시민들의 신뢰성 제고와 책임행정 강화와 목표 달성시기를 바탕으로 적기 추진을 위한 방향 모색에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저 또한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