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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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희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 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2653억 94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2억 246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538억 885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193억 552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1580만 8000원이 증가한 1460억 3912만 2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총 5건에 대한 예산액 19억 7440만 원 중 13억 849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민소통실 소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44만 8000원 중 16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비 8200만 원 중 41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반려견 종합타운 준공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 세 건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심사하여 삭감하였으며,
   평생교육과 소관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교복구입비 지원금 17억 9400만 원 중 12억 5580만 원, 투자산업과 소관 기초지원센터 센터장 보수 7795만 2000원 전액 이상 두 건은 예산이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 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879억 48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2억 9706만 원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정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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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부원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동수 의원, 노재하 의원, 김두호 의원, 김선민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며칠 간 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거제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 3월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침체되어 있는 지심도 관광자원개발 관련 건과 난대수목원 유치 후보지였던 동부면 구천리 잔디밭골과 장승포운동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심도는 2005년부터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여 2017년 3월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소유권 이전에 국비, 시비 포함하여 100억 원과 지심도 자연생태복원사업, 상수도 인입공사 등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심도 상황은 오히려 소유권 이전 이전보다 못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우 시장님의 시정 운영 철학에 따라 공공용지 확보 전략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기존 확보해둔 공공용지 활용 계획입니다. 위 두 곳의 부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인근의 주민들은 지역발전 기대가 컸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후에는 실망감도 컸습니다. 장승포운동장 부지와 동부면 구천리 잔디밭골 활용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잠시 있다가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심도에 대한 현안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소유권 이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면 2003년경에 저도와 지심도를 이전하기 위해서 양정식 전 시장님과 각 시의원님들께서 먼저 논의를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와 시민들의 노력 끝에 2016년 6월 소유권 이전 합의를 하고 2017년 3월 이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를 보면 2007년에 3만 1,000명, 2008년에 5만 7,000명이었는데 2009년에 15만 2,841명으로 확 늘어납니다. 이때가 1박 2일 촬영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23만 9,000명으로 확 늘어나는데요. 이때가 거가대교 개통 시기입니다. 2019년부터는 13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가 계속 꾸준하게 방문을 하다가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3만 명에서 5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11월 현재 7만 8,900명이 방문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8만 5,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지심도가 충분히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방문객을 늘리고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투입된 예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0억 원인데요. 여기는 국방부에서 서이말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축하는데 50억 원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걸 빼면 우리 시에서 130억 원을 투입한 셈이거든요. 소유권 이전에 시비가 49억 원 들었고 이주 보상금에 8억 8700만 원, 생태관광 탐방로 정비 외 국방과학연구소 리모델링에 3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인입에 37억 원, 태풍 피해 복구에 1억 5000만 원 그래서 130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향후 관광과에서 산마루놀이터 공모사업에 시비만 64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소유권 이전 업무를 관광과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6년간 지심도 관련 업무는 도서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를 옮겨 다녔습니다. 해양항만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투자산업과 그리고 관광과, 도시계획과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부서 변경이 심하니 업무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김동수 의원      2017년부터 들어간 예산이 국방부 예산 50억 원을 빼고 13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여러 부서에서 시행을 했지만 지금은 지심도 관련 업무를 도시계획과가 소관 부서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총괄 업무는 도시계획과가 도서개발 담당입니다.

○김동수 의원      국장님 최근 지심도 언제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김동수 의원      한번 들어가셔서 현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많이 어수선한 상태이거든요. 지심도를 찾는 분들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동백꽃을 보기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말 되면 찾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탐방로를 정비하고 일제 전쟁유산 부분이라든지 또는 화장실 정비 그다음에 동백나무를 감고 있는 칡넝쿨 제거라든지 손님 맞을 준비에 들어아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당장 바로 정비 시행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도시계획과 입장을 들어보면 정비 계획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닙니다. 당장 내년, 아니, 내일부터라도 정비 계획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김동수 의원      예.

○김동수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작년에도 정비사업을 했고 몇 년 전에도 했고 한데 지금 정비사업 한 표가 사실 나지 않습니다. 몇 년간 6년째 거의 이전 안 하는 게 더 나았다. 그래도 국방부 소유로 놔두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공단에서 관리를 했다면 우리는 국립공원에 계속 미루면 됐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투입된 예산을 보면 지하수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1억 1000만 얼마, 약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이용하고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하수 1억 2000만 원 그냥 헛돈 썼습니다. 폐공 수준인데 지금 물도 나오지 않고 고철 수준으로 폐기되어 있는데 이런 예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지심도에 투입된 예산 중에. 확인 안 하셨죠?

○김동수 의원      농사용으로요?

○김동수 의원      그것도 지금 못 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동수 의원      어쨌든 예산 낭비만 된 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예가 더 있네요. 지심도 방파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1억 7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방파제는 포기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방파제 조성사업은 예산을 반납했죠?

○김동수 의원      그렇죠. 방파제 사업은 용역사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방파제는 취소된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 특성화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이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김동수 의원      여기 소프트웨어 사업 말고 하드웨어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김동수 의원      그럼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김동수 의원      특성화사업이 전문역량 강화사업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이 또 이어집니까?

○김동수 의원      근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주민역량 강화사업 그 부분밖에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서개발 담당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정비사업입니다. 화장실도 지금 엉망입니다. 화장실 그다음에 일본군 전쟁유산 이런 부분들도 내부는 곰팡이가 펴서 칙칙한 냄새 그다음에 포진지 주위에는 거의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께서 당장 현장을 방문해서 이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마루놀이터 이 사업이 내일 발표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영에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시정질문을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내일 발표된다고 하니 오늘은 국장님께는 가볍게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의장님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도 될 뻔했는데 나온 김에 하죠.

○김동수 의원      국장님 이주보상금에 8억 8700만 원인데 이건 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주희망 주민들 맞죠?

○김동수 의원      지금 이 업무는 관광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도서개발 담당으로 넘어갔습니까?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심도에 산마루놀이터 조성사업 이 건과 그다음에 거제면 외관에 기후변화생태정원 이 두 건을 공모 신청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내일 발표라고 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지심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명칭이 산마루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까지 해서 공원 시설로 자연학습장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 1만 평 부지에.

○김동수 의원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내일 발표인데 이게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작년하고 올 초에?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생각이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김동수 의원      예, 지심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김동수 의원      어쨌든 지심도를 보더라도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1차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이후에 보완을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 결과를 보고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광과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섬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김동수 의원      사업을 진행한 걸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알아서 사업자하고 업체하고 그렇게 이야기만, 의논만 하고 진행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지심도 해발고도가 97m인데 지하수 깊이를 100m 팠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바다 위에 솟아있는 섬을 딱 그 깊이만 팠는데. 내려가려면 한 200m 이상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해도 업체나 행정에서는 아예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 낭비하고 헛돈 쓰는 일 있도록 섬 주민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깊이 경청해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광과는 내일 공모사업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부르기도 전에 먼저 나와버렸네요.

○의장 윤부원    질문하십시오.

○김동수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오늘 오후까지 또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심도 매입 만 6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지심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획기적인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코로나 2년이 있었지만 시장님께서도 유람선 사업을 잠시 하셨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지심도 관광산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께 지심도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김동수 의원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줘서 거기에다가 뭘 추가해서 지심도를 활성화시켜야 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많은 예산은 들어갔지만 지금 바뀐 게 없거든요. 오히려 주민 갈등 그다음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시에서 매입한 다섯 가구의 민가, 민가 그 주위는 지금 거의 폐가 수준으로 되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지심도가 맞나 싶을 정도의 관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1번, 2번.
    (자료화면 제시) - 1번, 2번
   지금 탐방로가 다니고 있는데 엉망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이고요.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관리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가 주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탐방로 바로 옆이거든요. 탐방객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섬이라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비로움, 원시 그대로의 자연미, 그런 상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보면 실망감만 안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이 부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김동수 의원      철거 계획입니까?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탐방로하고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지금 냄새나는 부분, 문도 틀어져서 엉망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쟁유산 중에서 방향지시석이라고 있는데 그건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데 냄새나는 화장실 바로 앞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떨어져 나와서 나무 밑에 뒹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국민권익위에서 그때 주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네 차례의 협의와 그런 과정에서 조정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조정서는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에 있어서 이 조정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김동수 의원      예.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민들의 공동 사업 이 부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됩니다.

○김동수 의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단 지심도를 활성화시킬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사업은 조정서대로 하되 그 과정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마루 한려해생국립공원 공원 변경을 거쳐서 이 용역비만 해도 3억 3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김동수 의원      3억 3000만 원 들여서 수립한 공원계획 변경 거기서 공원시설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게 내일 선정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플랜B가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면 산마루놀이터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될 경우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은 사업비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하실겁니까?

○김동수 의원      그 내용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김동수 의원      어쨌든 그런 큰 그림,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마루놀이터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사업들이 다 앞으로 몇 년 걸려야 될 사업들입니다.

○김동수 의원      근데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 추진도 좋지만 당장 손님 맞을 준비가 더 급하다. 손님 다 떨어지고 나서 가게 고치면 뭐 합니까?

○김동수 의원      야자매트나 지금 야자매트도 다 떨어져서 바닥에 야자매트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전쟁유산 중에 개방된 곳도 있지만 개방하지 못 한 소규모의 일제 잔존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선 큰 그림에서 용역을 해서 할 게 아니고 작은 용역을 해서 우리가 관리 또는 정비를 해서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우선은 개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사장, 세면장, 작은 화장실, 일제 잔존물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그때 “비밀의 섬, 지심도”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소개된 예가 있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정비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큰 사업에 포함시키지 말고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나가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2020년 주민들과 갈등이 한참 극에 달할 때 건축과, 허가가, 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농업정책과에서 현지 현황을 조사해서 각자 위반 내용들 이런 걸 담은 내용인데 주민들과의 갈등을 지금 다시 드러내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각 부서에서 조사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짚었던 내용들은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지심도의 내용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유람선 사업도 해보셨기 때문에 바다와 연계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심도는 신비로운 섬 그다음에 원시림, 걷기 좋은 섬 그리고 일제의 잔존이 있는 다큐리즘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복합 체험섬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동수 의원      그럼 제가 한 개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시 윤후명 소설가의 “팔색조의 섬” 소설을 아십니까?

○김동수 의원      이게 이 책인데요. 팔색조의 섬은 지심도를 가리킵니다. 윤후명 작가가 1988년도에 이 소설을 썼는데 그 당시에 1988년 MBC 베스트셀러극장에 방영이 된 소설입니다. 윤후명 작가가 1988년도에 대우그룹을 통해서 부산에서 올림픽호가 거제로 와서 거제 곳곳을 다니면서 지심도를 방문한 후에 지심도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소설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그분이 거제를 오게 된 배경과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이야기드리는 것은 향후 지심도 개발에 있어서 스토리를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번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다음은 기존 확보해둔 공공용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시정 운영 철학에 따라 공공용지 확보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기존 확보해둔 공공용지의 활용 계획인데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국, 과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확보해둔 부지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활용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주는 게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일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망합니다.
   장승포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운동장 부지는 총 사업비를 118억 원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상이 17억 원이고요. 토목공사에 97억 원을 잡았습니다. 진입도로 420m 포함이네요. 그당시에 2013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요. 건축비가 12억 원, 전기통신 6억 원 해서 118억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2023년도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니 도로개설과 토목공사에 151억 원을 잡았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자연스러운 상승분입니까?

○김동수 의원      너무 과도한 차이 아닌가요?

○김동수 의원      어쨌든 시정질문 답변서에 토목공사, 도로개설에 151억 원 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물론 물가상승률이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김동수 의원      어쨌든 이런 공사비가 들더라도 우리가 기존 확보해둔 용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진입도로는, 주 도로는 느태 올라가는 쪽에서 들어가더라도 또 부 진입도로는 해성고등학교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차선 도로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도로 정비만 하면 2차선 비슷한 규격은 나와질 텐데요?

○김동수 의원      어쨌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복합체험센터나 또는 유스호스텔 같은 청소년 숙박시설을 지어서 우리 시에 전지훈련이나 오는 팀들 사실 숙박시설이 없어서 통영으로 나가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이나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을 위해서 그런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김동수 의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하여튼 지역주민들과 협의 잘 해서.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면 구천리 잔디밭굴 부지는 원래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그다음에 난대수목원으로 바뀌었다가 한·아세안 국가정원 부지를 한다 이렇게 저 또한 그 당시 여러 가지 할 말은 참 많았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12만 명이라는 서명까지 받고 난대수목원이 유치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했다가 지금 완전 이것 저것도 아닌 진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만들어놓은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산 속에 들어있지만 평지성을 띈 부지가 많고요. 활용도가 아주 다양한 그런 부지입니다. 그럼 방치를 해둘 게 아니고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보니가 산림청을 방문하셨다고?

○김동수 의원      안 그래도 산림청을 갔다고 해서 누가 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시장님이 직접 가셨네요?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새로운 공공용지 확보에 너무 치중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용지는 아예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챙기고 있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부지들을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계십시오.
   의장님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시정질문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 함목초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부원    잠시만요. 시장님 함목초소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장 윤부원    원래는 시정질문 내용에 없는 것은 시정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시장님이 그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허락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님 함목초소가 제가 2019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달라,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후에 몇 차례 39사단 해안3대대와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5년에 부대를 신축하겠다고 그렇게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시장님께서는 다른 데 특별히 갈 곳이 없으면 거기서 개축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주위에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대가 옮겨갈 수 있는 땅이. 그래서 그 시유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부대는 인근에 다른 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해안3대대가 작성한 대부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시설이지만 국방부가 우리 거제시 시민들의 땅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한다는 건 아무리 정부기관이지만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강력하게 나가서 그 삼거리에 있는 부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인근에 다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제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서 부대가 옮겨가고 그 땅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김동수 의원      근데 함목초소하고 바로 한 100m 사이에 땅들이 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일단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번주에 관광과장님과 해감대대장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부대를 다시 지어야 되니 약간 옆으로만 옮겨주면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이 기회에 우리가 강력하게 준비를 해서 꼭 삼거리 그 땅은 시민들을 위해서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몇 마디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자가 답변자를 부를 때 의장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라고 할 때까지만 조금 대기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 상 약간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윤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포로수용소 시민공원화, 행정타운 조성, 거제시민축구단, 2030 거제시 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로수용소 시민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질문하십시오.

○노재하 의원      시장님 많이 바쁘시죠?

○노재하 의원      연말이라 송년 모임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참석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연일 시정질문 준비하느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여겨집니다.

○노재하 의원      질문도 시장님께 집중되는 경향이 크네요. 저도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진 점 그리고 집행부 부서장님께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책임을 다소 미루는 답변 때문에라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한 번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거제시의 민선 8기 공약자료집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박물관 유적공원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시가 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인수해 산책로, 놀이터, 휴식공간,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타당성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역사문화적 의미가 큰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나 관련 전문가, 의회하고의 사전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의회 간담회도 있었고요. 지난해 12월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이 시작되어져서 8월 중간보고회와 9월 26일에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은 했습니다만 뚜렷하고 명확하게 시민공원화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 최종 정리된 입장에 관한 내용도 받아보았습니다. 시장님께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어지고 있고 시장님은 이 시민공원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재하 의원      공원 조성 시 현물 출자한 220억 원 상당의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면 당연히 현금 또는 현물로 줘야 된다는 입장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있어서 시민공원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기획예산실에서 최종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 발생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기존 시설 철거, 2단계에는 유적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 계획을 하느냐. 또 주차장은 지상으로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 현재 법령상 신규 공원 조성 시 BF(Barrier Free)인증시설을 갖춰야 된다, 거기에 따른 비용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이 내용들을 다 하게 되어졌을 때.

○노재하 의원      저도 이 내용을 한번 다 더해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확인한 바로는 442억 원으로 되어졌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토지매입비, 즉 현물 출자한 부지를 거제시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을 때 토지매입비로 224억 원, 그리고 공사비가 200억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계획용역 최종 결과를 받을 때 아까 말한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데 69억 원, 유적박물관 리모델링하는 데 134억 원, 또는 기존 유적박물관 철거 후 신규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189억 원 그리고 단지 내 주차장을 지상으로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상의 경우 147억 원,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면 182억 원, BF인증시설로 하는 데 있어서 192억 원의 용역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을 총사업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사업비규모는 531억 원에서 630억 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매입비 현물 출자하면 소유권 이전 비용 224억 원을 더하면 700억 원에서 9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금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정리한 용역결과에서 420여억 원으로 되어진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노재하 의원      공약집에서나 시장님께서 시민공원화 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을 철거하고 산책로나 놀이터, 휴식공간으로 했을 때 한 200억 원 정도 또는 우리가 포로수용소 리뉴얼 공모사업에 있어서 거제시가 추정한 사업 규모를 197억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노재하 의원      실제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시민공원화는 주차장과 BF인증시설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의미합니다. 시민공원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500억 원에서 600억 원이 필요한데 왜 그러면 424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토지자 매입비 224억 원과 200억 원 규모로 올렸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철거 79억 원, 그다음에 2단계에 유적박물관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 179억 원, 이거를 더해서 220억 원 정도로 계상했다. 즉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 BF인증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로서는 이거를 제외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마다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24년부터 5년 기간에 있어서는 3단계 BF인증시설, 주차장 문제 이 시설 사업비는 빠진 형태로 추계가 계상되어졌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총사업비가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었던 시민공원화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상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3번 올려주세요
    (자료 3번 제시)
   이제 포로수용소 시민공원화 문제에서가 아니라 경제관광위원회라든지 연구모임에서 왼쪽에 부산시민공원, 제주 4·3 평화기념공원, 용산전쟁기념관을 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야말로 3개의 대표적인 공원의 경우 잔디공원이 부산시민공원의 6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용산전쟁기념관 여기에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 용산 또는 제주 그다음에 부산시민공원을 거의 찾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지역주민들이 찾는 연유가 넓은 잔디 공간 이외에도 이 공원 안에 묻어있는 역사성, 스토리, 또는 체험시설 이런 부분들을 관람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다들 찾습니다.
   저는 결국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도 거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400만 명이 찾았던, 즉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시켜서는 안 되고 이것을 어떻든 시민공원으로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도 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최소 500억 원에서 600억 원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용역결과에는 국비 또는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거제시는 이것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국가공모로 할 것이며 어떤 내용은 시비로 할 것인지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에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보훈처와 국방부를 방문해 현충시설을 통해서 관리 권한까지 넘길 수 있는 형태로 그 나름의 사례로 용산전쟁기념관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이 갖는 의미가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거제시 소유의 부지나 시설이어야만 어떻든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규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런 국가 공모사업 리뉴얼하기 위해서라도 소유권 이전되어진 것들을 갖고 공모에 나설 수 있는 유력한 기반을 만드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난번 2번에 걸쳐 떨어졌다, 떨어졌다, 왜 떨어졌는지 소유권 이전 문제가 아마 결정적 이유가 되어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하주차장, 공원,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들을 면밀히 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역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의회, 전문가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소유권 이전을 통한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이렇게 바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적공원 입장료를 없애서 시민공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같이합니다.

○노재하 의원      그다음에 시장님의 말씀은 천금의 무게를 갖습니다. 특히나 본회의장에 있어서 시의원의 질문의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 포로수용소 유적이 있다. 포로수용소에 걸맞은 콘텐츠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즉 시장님의 말씀은 곧 시정의 방향이자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포로수용소가 남부 저구로 이전계획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시의원이 아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정보력이 그것 수준밖에 안 되느냐, 이런 핀잔도 들었습니다. 결국에서는 공사에서 남부면 저구리 일원에 있어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대한 개발계획들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노재하 의원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재하 의원      저는 그래서 공사 측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마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이전해서 대규모 공원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또한 저구에는 잔존 유적지도 사실상 없습니다. 터만 이렇게 있는 과정에 포로수용소 유적터 중심으로 해서 체험 또는 천막 이와 같은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대규모로 이전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 시민들에게 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시민축구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올해 3월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거제씨름단하고 거제시민축구단 거제시에 미치는 영향만큼 현재 운영하는 지금은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시해놓은 상태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마무리되어졌습니까?

○노재하 의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재하 의원      저도 스포츠팀 파급효과 조성 용역결과를 며칠 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표본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기는 않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의 핵심적 내용은 두 개의 스포츠팀이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느냐, 부정적이느냐, 긍정적인 평가, 즉 체육진흥과 긍정적 평가가 훨씬 크다고 설문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개 스포츠팀의 존속 여부를 묻는 것 이와 같은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이어 존속되어져야 된다는 응답이 압도적입니다. 그다음 스포츠팀의 역할은 거제시가 알리는 홍보 역할의 비중을 높게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바라보았고요. 또 추가 또는 확대되어야 되는 희망 종목은 어떤 스포츠팀이어야 되느냐, 이런 데에 있어서 거제시민이 선호하는 종목, 동호인이 많은 종목, 초중고 창단 팀과 연계성 이런 종목의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축소 또는 해체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비리 등 문제가 많은 종목, 경기력이 떨어지는 종목은 축소 또는 제외, 해체, 제외라는 게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다음 거제시민 화합, 자긍심 고취 등에 겨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다만 스포츠 운영상 부정적 역할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산지출에 비해 시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거나, 두 번째 순서로 생활체육의 상대적 지원이 낮다는 두 개 스포츠 운영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 관련 문제점으로는 가장 크게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지원제도가 미비하다, 훈련 환경이 열악하다는 순서로 되어졌고요. 스포츠팀 발전을 위한 시급한 해결과제가 뭐냐, 예산지원 확대, 훈련 환경 개선, 운영 방향, 생활적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제가 이런 설문조사에도 아까 말씀드린 표본 크기가 200여 명밖에 안 되어 졌습니다. 정확성과 신뢰도는 이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1900만 원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과 수준의 범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한계도 저는 알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용역 형태는 어땠는가 보니까 저도 몇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무게만큼도 두꺼운 내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창단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지역사회에 있어서 스포츠팀이 화합과 단결,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스포츠 산업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 우리가 수치로 개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난 며칠 전 거제고등학교 송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시민축구단에 대한 창단에 있어서도 상당한 공헌도 하시고 힘을 쏟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제고 축구부에 대해서 단지 엘리트 체육의 육성뿐만 아니라 거제고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고 축구 명문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거제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 부분 높여나갔음과 함께 스포츠 산업,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거제고 축구부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그 자리에서 동의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노재하 의원      저는 그래서 거제고 축구부의 육성과 오히려 스포츠 산업의 효과, 도시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또 시민의 화합과 단결의 매개가 되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거제의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축구단의 대표나 거기에 구성원들에게 헌신과 희생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운영의 한계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정기반을 다양화하고 또 우리 양대 조선소의 어떻든 향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한화나 삼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들을 모색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축구단의 재정을 보조금이나 또는 그분들의 후원과 희생과 헌신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재하 의원      시장님 말씀이 천금의 무게와 맞먹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중·고 팀 육성을 위해서 시민축구단 보조금 지원을 없애고 해체시켜야 한다는 게 시장님의 뜻이라는 의견에 저는 참으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왜 당초 계획 당시에 보조금 지원계획이 5억 원이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느냐,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지원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느냐, 또 지역인재를 시민축구단에 선수로 많이 발굴하시고 유인하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네요? 저는 당초계획은.
   말씀하십시오.

○노재하 의원      거기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박 시장님 의견이 틀리다거나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들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당초 5억 원으로 보조금 지원하겠다는 것 그 외에는 후원금 내지 양대 조선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또 스포츠가 갖는 스포츠 산업의 효과라든지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사회의 통합, 사회적 책음 이런 차원에서 양대 조선소가 적극 후원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조선 경기가 워낙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영 여건의 변화나 경영핵심부의 나름의 기부, 후원을 못 하도록 하는 방침,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든 대표나 거기 참여했던 구성원들, 서포터즈, 회원들, 각각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으고 그 금액이 작년에는 4억 원 이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축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의 시민축구단과 비교했을 때 결코 시민축구단의 후원 내용이 또는 부족함과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거제시가 유독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후원 또는 이런 후원금은 정확한 내역을 우리는 알 수는 어렵지만 평창이라든지 우리 시보다도 작은 규모의 당진 이런 곳에 비교했을 때 후원금 규모가 더 많은 점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선수를 뽑지 않느냐, 나름대로 사정도 있을 거고 그만한 선수의 역량 또는 기준 그런 것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거제고 축구부의 해체, 유소년 축구 지원 약속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지 않느냐, 거기에는 제가 공감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지원할 만한 예산이 적었던 것, 그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거제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시장님 어떻든 스포츠 관계 전문가나 시민축구단, 집행 부서 이렇게 모여서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돼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를 확장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노재하 의원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2020년 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고 해체하겠다는 것은 조례의 내용과도 배치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네요? 이 조례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은 할 수 있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조례를 꼭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다면 이 조례 자체가 사장되고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노재하 의원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노재하 의원      맞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용역을 주셨잖아요. 이 스포츠 팀이 이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스포츠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개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 또 시민의 휴식과 화합에 스포츠 축구단 경기가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전문가에게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스포츠 산업 효과, 시민에게 휴식을 주고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매개가 되는 점, 이게 미미하다면 그 결과가, 용역 결과가 미미하고 또한 거제시민의 여론과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설문조사이기는 하지만 반대되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를 경제적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의 축구부 해제에 있어서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민축구단이 져야 할 문제인지 그다음 지역 출신 5명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문제, 유소년 축구단과의 연계 문제, 종합적이고 객관적이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용역을 하든, 어떻든 진지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려져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조례에서 목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스포츠문화 활성화와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내용, 시민축구단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에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비리가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한다면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그에 관한 응분의 처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다만 조례의 내용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체나 해산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시장님이지만 그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2년 9월 28일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협약서대로 계획고 조정은 실제로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에 마무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경찰서나 소방서를 정상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22년 9월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내용,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재하 의원      그렇습니까?

○노재하 의원      시장님 저는 답변의 내용이 바뀌었지만 그 이유를 답변을 요하는 것은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회의록을 읽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일부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입량과 반출량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7월에 업무보고한 그 내용이 거의 제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9월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3월이나 4월까지 마칠수 있다고 하면 저는 재정적인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정 투입을 통해서 공기 안에 마무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협약서는 아까 말했듯이 리핑암을 팔아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쪽하고 물량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정산하는 것.”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가용역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나용입니다. 이 9월에 있어서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입장은 변경되어집니다. 변경에 대해서 말을 바꾼다거나 또는 책임을, 문제를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사정과 연유를 저는 충분히 의회도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나름의 자세한 연유를 주민의 대표인 저를 통해서 시장님이 주민에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원가조사용역을 통해서 보전금이라면 보전금을 산정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겠다. 거기에 원가보고서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재하 의원      그거는 그때도 자세하게 답변하셨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노재하 의원      아까 말씀하신 세경과 대륙산업에 있어서 31억 7000만 원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31억 7000만 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 외에 간극이 크다는 점 그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중재원으로 가느냐, 법원의 판결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졌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1년, 법원의 판결으로 가면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후 소방서와 경찰서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유치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노재하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고생했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그리고 2012년, 2009년은 용역사에서 2012년은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거제시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2월에 10여 년 만에 종합발전계획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장되어서도 안 되고 시정의 지침서로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예산을 뒷받침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행, 점검, 평가되어져야 된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기획예산팀, 100년추진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회에 그 결과물들을 보고 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노재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수도 10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5년에 수정하고 보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위사업, 전략과제 이러한 부분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현 불가능하면 사업과정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제, 추진 로드맵, 연도별 투자계획, 반기별 실행계획, 내년도에 세부실행계획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세부과제에 있어서 국제회의 복합지구 인프라 구축은 추진 불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상 플로팅, 컨벤션센터는 추진 가능이라고 합니다. 부서의견이라고 합니다.

○노재하 의원      그거를 하고 하는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컨벤션터 중심으로 쇼핑, 공연,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집적화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이스산업,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가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복합지구가 컨벤션센터와 함께 구축을 위한 과정이 같이 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되어야만 부담금의 경감이라든지 관광기금의 지원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다 이거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추진하고 이거는 늦게하고 그게 나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또 점검도 필요하다. 또한 거제형 플랫폼 구축, 의회 연구모임에서 용역사와도, 또 집행 부서장하고도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중기적 과제로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장기계획에 고스란히 넣어뒀습니다.
   이게 추진불가라고 하니까 과연,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혹시 바뀌어도 중장기과제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은 존중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오늘 우리 노재하 의원이 너무 열띤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하 의원님, 정명희 의원이 보충질문 하겠답니다.

○노재하 의원      예.

○의장 윤부원    보충질문 승낙을 했습니다.
   정명희 의원 누구한테 질문할 겁니까?

○정명희 의원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먼저 조금 전에 노재하 의원님의 시민축구단에 관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갔고요. 의원님께서 앞서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항간에 떠돌던 시장님께서 시민축구단을 해체시킬 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 중에 시민축구단이 1등을 하든, 말등을 하든 중요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화가 났는데 이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시민축구단에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있겠죠. 근데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정명희 의원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본회의 방송이 다 나가고 있는데 시민축구단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축구단 집행부와 충분히 만나서 논의하시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정명희 의원      시장님 아까 노재하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부연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시민축구단을 전체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잘 거치고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답변 있습니까?

○의장 윤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윤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두호 의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제주올레길, 우리 섬앤섬길 이렇게 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두호 위원      7코스 정도 되겠네.

○김두호 위원      답변주신 내용은 제가 잘 봤고요. 우리 섬앤섬길은 15개 코스, 지금 개방되어 있는 데는 14개 코스 정도 되는데 164.9km정도 됩니다. 거제 특유의 리아스식해안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쪽으로 기존에 임도하고 등산로를 연결해서 주변에 있는 역사문화·생활자원을 연계해서 만든 코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스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종주가 되지 않죠? 등산로, 임도 위주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분 혼자, 그리고 남성분 혼자도 이렇게 가기가 좀 위험한 코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코스들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스 자체는 또 섬앤섬길인데 섬이 들어가 있는 코스는 아시다시피 칠천도하고 산달도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속도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 자체는 제가 제주하고 우리 섬앤섬길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띄워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제주코스는 1코스가 성산일출봉 부근에서 출발해서 인접지역으로 1코스, 2코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번
   시장님 저기 보십시오. 우리 1코스가 지금 어디가 1코스로 되어 있습니까? 크게 조금 1코스 쪽으로 키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키워집니까?

○김두호 위원      칠천량해전길이 1코스죠. 2코스가 어딥니까? 시장님.

○김두호 위원      3코스는 또 어디입니까?

○김두호 위원      그렇죠. 자료 2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번
   지금 보이는 쪽 우측 상단에서 1코스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성산일출봉 있는 쪽부터.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게 보여지십니까?

○김두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주를 종주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총 27개 코스, 437 km인데 2007년 9월에 1코스를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휠체어 코스가 한 10개 구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자료 5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5번
   우리 코스하고 왜 제주올레길 코스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주올레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주올레길 조성 원칙은 위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진 옛길을 찾는다. 되도록 아스파트 길은 피한다. 새 길 폭은 1m를 넘지 않는다. 새로운 길을 만들 때는 친환경적인 방식을 쓰고 인공적인 설치물을 자제한다.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보수할 때는 군, 민 등 다양한 인력을 참여시킨다. 사유지는 올레가 소유하지 않되, 통과하도록 조율한다. 각 코스의 시작점과 종점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각 코스의 시작점, 중간점, 종점은 가능한 한 마을을 통과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 인근에 있는 주요 관광명소, 유적지, 고유의 히스토리 공간을 연결하되 보도형 루트로서의 퀄리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일단 우리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발점이 저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각 코스의 시작점, 중간점, 종점은 가능한 마을을 통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거기서 숙박도 가능하고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는 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4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4번
   우리 섬앤섬길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별도로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분되어서 종주가 불가능하고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과 주변 관광지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종점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서 출발하고 마을에서 중간지점이어야 하고 종점도 마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산로, 임도가 다수이다 보니까 혼자서 다니기 어려운 겁니다. 제주에 가면 올레길을 걸어보면 여성분 혼자서 걷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등산로로 산에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낮 시간이라도 여성분 혼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료 3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3번
   이게 제주올레길 완주자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2023년은 11월 기준인데 완주자가 1년에 거의 4,500~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완주한 사람만 이렇고 우리 거제한달살기도 있지만 제주한달살기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올레길 437km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 살면서 1코스부터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 2박 3일 휴가를 내어서 한 2개 코스 걷고 그다음에 또 휴가를 내고 1, 2코스를 걸었다면 3, 4코스를 걷고 이렇게 걷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김두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김두호 위원      제주올레길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소비하는 그런 소비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추가소비도 상당히 하는데 우리 섬앤섬길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외에는 산악회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가서 관광버스를 대놓고 등산을 하시고 바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우리 거제시내에서 추가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김두호 위원      자료5-1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1번
   시장님께서 주변볼거리, 재래시장 이렇게 거리상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게 코스로 들어가면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 서귀포올레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코스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저기 지금 보면 의자 같이 되어 있는 저거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하면서 해놓은 건데 파는 점포에서 음식을 사서 간단히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갑니다. 동문시장에서도 올레시장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서귀포시장에서 안 된다, 우리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해서 서귀포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보여행으로 오신 올레길 오신 분들은 제주시 쪽으로 가게 되면 동문시장에 가시긴 가시는데 시장 정식명칭으로 올레시장이 들어가 있고 올레코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서귀포올레시장이 유일합니다. 주변 길에 거의 전통시장이 다 들어와 있긴 있습니다, 각 코스별로. 근데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고 시장 명칭에 올레가 들어간 거는 서귀포올레시장이 유일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종주할 수 있는 코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두호 위원      그렇습니다. 추후에 용역을 주시게 되면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김두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제가 올레사무국에 가서 안은주 대표님을 2017년도에 만나 뵙고 이번에도 가서 만나 뵈었는데 자료도 받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 코스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변의 관광지나 역사문화자원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된 관광자원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

○김두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18개 면·동의 주민자치회나 이·통장협의회, 기관단체장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종주하게 되면 올레길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역사관광문화자원을 다 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사업부서에서 18개 면·동에 기 완료되었거나 지금 사업예정 중인 어제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앵커시설 이런 거 해놓고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만약에 지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형태로 되면.

○김두호 위원      5-6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6번
   이거는 현재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우리 업무보고 책자 그다음에 예산자료에서 다 뽑아본 겁니다. 위에 관광과 보면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 구조라에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도장포 바람의 언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나중에 우리 용역을 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용역사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섬앤섬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시장님 제가 조금 전에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섬앤섬길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김두호 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 하나 좀 제안드릴 내용이 있는데 5-7번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7번
   능포수변공원 가보셨죠? 능포, 장승포가 좀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 위원      제가 이거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능포에 유명한 게 보리새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두호 위원      오도리라고 하죠, 일명. 우리 지금 가면 박명옥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으로 특색 있는 등대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주에 가면 이호테우말등대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김두호 위원      공항 부근에 있는데 우리 지금 저기 능포방파제의 등대를 밋밋하게 두지 말고 새우 형태의 등대, 빨간색·흰색등대로 우리가 어차피 국가관리무역항이니까 마산수산청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등대를 한번 이렇게 바꾸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두호 위원      그 소래포구에 있는.

○김두호 위원      지금 저 밑에 있는 건데 저건 등대가 아니고 전망대입니다.

○김두호 위원      시장님 그 전망대 위치는 능포수변공원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원 형태 되어 있는데 우리 저기가 수상카페 자리인데.

○김두호 위원      그 자리에 새우조형 형태로 되어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국가관리무역항이니까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마산항만청에서 등대나 이런 부분, 우리 능포항으로 진출입하는 어선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 자리가 적지일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마산수산청에 항만청에 해양항만과 직원들을 보내서.

○김두호 위원      가서 등대하고 새우전망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      그리고 시장님 저기 능포항에 가면 상업용지 1,900평 있는 거 아시죠?

○김두호 위원      혹시 제주가, 계속 제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주 가서 한화 아쿠아리움, 여수에 가서 한화 아쿠아리움 가보신 적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      가 보셨죠?

○김두호 위원      저는 우리 능포항에 국가어항 부지 내 1,900평 우리 시유지인데 거기 뒤편에 우리 느태 돌아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급경사지 위험붕괴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지, 느태 돌아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 위원      그 부지를 좀 정리를 하면 그 위쪽으로 해서 능포에 대우아파트하고 연결도 될 수 있거든요.

○김두호 위원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화오션에 제안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화오션 측에서 대우를 인수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 한화 아쿠아리움을 짓게 하고.

○김두호 위원      부지가 좀 작지만 비지정권자 어항개발행위가 되겠죠, 이것도 한화에서 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가던지 아니면 부지면적이 좀 좁다고 하면 뒤에 능포아파트, 대우아파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 뒤에 부지를 조금 매입을 해서 하면 그 부지하고 연결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김두호 위원      능포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김두호 위원      그리고 종주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등산로 되어 있는 거를 육지, 해안가로 좀 내려올 필요가 있고 양지암 등대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5-3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3번
   양지암 등대길입니다. 이게 시작시점이 시장님 잘 아시겠죠?

○김두호 위원      예, 거제대학교 들어가는 쪽에서 해서 느태고개가 종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오히려 제 생각입니다. 수변공원에 그런 시설이 되고 와서 능포옥수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일단은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에 현재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종점은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곳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종점을 느태가 아니고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능포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출렁다리 지금 준비하고 있죠?

○김두호 위원      계룡산 둘레길 말씀하셨지만 거제공고에서 출발해서 공고로 다시 돌아옵니다.

○김두호 위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저는 아예 출발지점이 시외버스터미널이면 고현시장에 와서 고현시장주차장에, 대중교통으로 오는 분들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을 하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고현시장에서 출발하든지 그렇게 걸어서 일단은 모노레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도 와야 되니까 유적공원에 와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분은 그렇게 올라가시고 그 후에 또 계룡산을 넘어서 어차피 지금 숲소리공원도 위치가 애매하지만 거기 생겼지 않습니까. 계룡산을 넘어가서 거제면 쪽으로 가면 숲소리공원 들렀다가 한 곳 들렀다가 그다음에 거제면 읍내시장으로 가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종주를 해야 되고.

○김두호 위원      등산로, 임도 위주다 보니까.

○김두호 위원      시장님 현재 섬앤섬길은 등산로, 임도 위주다 보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료 5-4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5-4번
   이렇게 되면 개선하게 되면 여러 과들이 지금 연관이 됩니다, 좀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양지암 등대길 자체를 저는 마전 삼밭공원 있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 이 방향으로 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시작점이, 한번 보십시오.
   삼밭카페는 현재 투자산업과입니다. 그 밑에 윤개공원도 포함될 수 있는데 거기는 공원과고요. 그다음에 기적의 길은 또 투자산업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어묵공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망길도 마찬가지고, 투자산업과고. 그다음에 해안일주도로는 이쪽은 공원과고 또 장미공원은 공원과고 조각공원은 문화예술과고 장미카페는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자산업과고 능포수변공원은 공원과고 옥수시장은 지역경제과고 장승포터미널은 교통과입니다.
   그리 되면 이게 산림과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조금 이게 조직이나 팀을 정비 좀 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김두호 위원      도로과도.

○김두호 위원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호 위원      자료5-5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5번
   시장님 여기 어디신지 아시겠죠? 양지암 등대길, 천주교순례길, 지세포 일운.

○김두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지금 미연결 부분 있죠? 소노캄 거제 앞에. 지금 확대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해상데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소노캄 밑에.

○김두호 위원      옥화마을까지 조금 없는 부분이 있죠.

○김두호 위원      시장님 제가 해상데크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앞전에 해안거님길 자체가 아비 도래지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앞전 시장님한테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지세포 조선해양문화관에 차를 대고 그쪽으로 해서 오게 되면 두 개의 해상데크길을 하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두호 위원      소동교 다리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있는 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지세포탐방길이라고 해서 끝 지점, 우리 소노캄 쪽으로 가다 보면 산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던 그게 있었는데 소노캄 방향으로 그렇게 해안데크 하나 놓인 거 보셨습니까?

○김두호 위원      그 두 개가 만들어져서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길을 천주교 순례길하고 양지암 등대길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코스대로 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소노캄 해상데크에서 옥림 해상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몽돌밭 쪽으로 가서 여성분이면 옥림아파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제대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마전동으로 해서 마전 삼밭카페로 오면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가실바꾸미 해서 윤개공원 가는 코스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선택권을 좀 주면 훨씬 안전해서 여성분들이 혼자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기점에.

○김두호 위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옥화마을까지 가서 그쪽에서 해서 거제대학교 밑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도 연결할 수도 있는데.

○김두호 위원      도로로 가게 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김두호 위원      하나 예를 제가 드려본 겁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거의 이게 두 개를 연결하면 하루 코스가 됩니다.

○김두호 위원      그렇게 되면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승포 도시재생하면서 마전 삼밭카페 같은 경우는 삼밭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이걸 만들었죠. 여기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장승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어묵공장, 어묵식당, 공유주방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품은센터에.

○김두호 위원      그다음에 하늘카페, 마을회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게스트하우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두호 위원      그다음에 토바기협동조합에서 유자막걸리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를 다 코스 안에 넣게 되면 우리 거제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다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이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기적의 길, 소망길도 갈 수도 있죠.

○김두호 위원      전부 다 들어가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신부시장도 가게 되고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포도 지금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자체가 옥포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잘못 됐다. 우리 옥포국제시장에 주차장도 있고 옥포국제시장에서 출발하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옥빛채나 옥빛채 가면 옥포행복마을상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들리게 하고 성안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끔 해야지 뭐라도 관광객이 하나 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전면적으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호 위원      시장님 그리고 질문 4번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 특색 있는 디자인해서 말 표시 보셨죠? 조랑말 표시.

○김두호 위원      간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표시를 활용해서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 수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앤섬길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서개발사업, 아까 지심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지심도도 그 옆에 지나가는 길 코스에 다시 1코스로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5-9번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9번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 코스에 우도나 가파도, 추자도는 다시 1코스로 넣었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에 성산일출봉 그 옆이 1코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1코스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가파도 같은 경우에 우리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가파도는 지금 포구가 해발 30m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평평합니다. 우리 거제 치면 산달도가 지금 들어와 있기는 한데 산달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 갈맷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욜로(YOLO)코스라고 해서 해변이나 강변코스를 별도로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두 가지를 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시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는 이제 아까 김동수 의원님도 지심도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탐방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좀 잠시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섬앤섬길 로고 표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이번에 만약에 202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되면 용역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8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8번
   시장님 보이십니까? 이게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스탬프를 찍는 데입니다, 중간지점이나 조금 크게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머리모양이 있는 데가 정방향입니다, 코스 정방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보도블럭에다가 이거는 올레길이라고 표시한 거고 저기는 나무다리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밤에 끝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경관조명 역할을 하면서 야간에도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냥 하는 것보다.

○김두호 위원      이 용역도 나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자료 8-2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8-2번
   이거 제가 제주 가서 하나 찍어온 건데 팔색조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이거는 바다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표식으로, 꼭 이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단순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부리방향은 이동하는 정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김두호 위원      제주 같은 경우는 간세를 활용해서 지금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해서. 8-1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8-1번
   이렇게 지금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에 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앵커시설이나 있는 데서 특별한 상표가 없이 뭘 하게 되면 특산물이나 이런 걸 판매하게 된다. 우리 거제썸씽도 있고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표식 하나를 거제 섬앤섬길로 지나다니면서 살 수 있게 하면 이거 하나의 우리도 상표 등록을 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예비기업한테 이런 거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님?

○김두호 위원      그리고 이제 섬앤섬길을 향후에 조성할 때는 저는 아까 올레길 조성원칙 보셨지만 자연친화적 친환경표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소중립, 7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7번
   지금 위에 있는 게, 시장님 맨 위에 있는 게 화살표입니다. 이게 파란색하고 주황색인데 뭐냐 하면 파란색은 제주바다를 뜻하고 주황색은 제주감귤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방향이 진행방향입니다. 아까 머리방향이 진행방향이듯이. 이런 표시 이런 거를 지금 뭐로 만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자연친화적 길 조성, 자연친화적 표지 설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김두호 위원      모르시죠? 플라스틱이나 폐플라스틱, 페트병 뚜껑으로 이런 걸 만듭니다. 플라스틱 자원순환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레길 주변에 청소를 합니다. 클린올레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걸으면서 청소를 하면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위에서 말 모양이 휠체어 모양이 있죠. 저기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구간을 저렇게 표시를.

○김두호 위원      무장애길입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표식 용역도 반드시같이 가고 표지판도 통일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파랑길도 이야기를 하셨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김두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두호 위원      그리고 질문 두 번째 제주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어플을 구축해서 정보접근성이나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두호 위원      우리도 표식이나 이런 게 되면 그런 상징 표식을 이용해서 향후 홈페이지나 어플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두호 위원      시장님 11대 명산 중에 우리 지금 섬앤섬길 코스로 들어와 있는 데가 대금산, 앵산 이게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11대 명산, 섬앤섬길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내려와서 종주를 하게 되려고 그러면 11대 명산에서 이런 코스들은 등산코스들은 좀 빼는 게 나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결과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

○김두호 위원      그렇게 해서 어플을 같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김두호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은 휴대폰 자체가 관광정보가 여기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6번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6번
   여기 보면 휴대폰으로 올레길 정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에 올레패스에 들어가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올레 친구 맺기, 그다음에 완주여행 네이버 밴드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 가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도 나중에 이거를 좀 잘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정보도 제공하고 올레길을 걷게 되면 우리가 시작지점, 중간지점, 종점에 스탬프 도장을 찍든지 어플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호 위원      그래서 자료 6-1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6-1번
   이거는 이제 제주올레길을 걷게 되면 시작점, 중간지점, 종점에 스탬프를 찍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물 패스포트입니다. 이거는 2만 원이고 그다음에 모바일 패스포트는 QR코드를 찍는 겁니다, 그 지점에 가면. 그렇게 해서 2만 원인데 우리도 아까 11대 명산 어플 이야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개발공사에 이런 점을 좀 잘 살펴서 개발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호 위원      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7-1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7-1번
   이게 지금 보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공식안내소, 족은 안내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작은 안내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산림과하고 가서 7-1코스 밑에 보면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공식안내소를 갔습니다. 여기가 전부 올레길을 걷게 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지금 관광해설사들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우리 올레길이 활성화되면 시외버스터미널은 모르겠는데 오량 입구 이런 데는 거긴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코스가 되면 이런 쪽으로 지금 공식안내소는 제주올레에 위탁을 해서 올레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와서 관광해설사 역할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질문 세 번째입니다. 관광약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실현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섬앤섬길 자체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사가 높은 등산로와 임도, 차량통행이 가능한 임도 위주로 되어 있어서 관광약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주를 가서 서귀포 치유의 숲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치유의 숲을 하지 않습니까. 위치에 잘됐든 잘못됐든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광약자가 접근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4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7-4번
   시장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김두호 위원      배리어 프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여기가 지금 치유의 숲에 있는 노고록 무장애숲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뭐냐 하면 배리어 프리는 장벽이 있어서 일반인들의 도움을 받고 경사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종의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유니버설 디자인이면 지금 보시다시피 혼자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제주에 절물휴양림은 배리어 프리에 가깝습니다. 혼자 올라갈 수 없도록 경사가 조금 있는데 지금 치유의 숲에 있는 노고록 무장애숲길은 혼자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차피 치유의 숲을 만들고 있지만 경사가 이거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김두호 위원      지그재그로 왔다가갔다가 하더라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500m 조성은 할 거라고 했습니다.

○김두호 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      산달도는 시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휠체어마라톤대회 거제면 스포츠파크에서 하신 거 보셨죠? 차량 통제하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히려 산달도 가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두호 위원      체육지원과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두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세포 해양문화관 데크길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김두호 위원      옥림 해상전망대까지는 왔다가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호 위원      7-2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7-2번
   이렇게 되면 지금 휠체어 구간 이렇게 중간에 표시가 되겠죠, 이게 제주인데. 그리고 이제 관광약자들이 오게 되면 본인들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 제주 다녀와서 우리 픽토그램이라 해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지부터 이번에 가보니까 좀 더 세분화해 놨더라고요. 경사가 얼마고 어느 정도라고 세분화된 게 있던데 자료 7-3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7-3번
   지금 보시면 이게 경사로가 도움이 필요 하, 경사로 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경사로 자체도 상중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 관광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는 이렇게 픽토그램을 좀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이런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면, 제주에 가면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관광개발공사 안에 가면.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시장님 과거에는 장애인이나 관광약자를 복지지원의 대상으로 봤지만 요즘은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접근 가능한 시설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비용이 들지만 그런 분들이 소비자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김두호 위원      활동보조인이나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이게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밖에 상인들이 하는 관광편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호 위원      우리가 이제 제주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에 다녀와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조금 있어서 제가 임우정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김두호 위원      시장님 지금 저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다 갖추어지고 거제를 종주하고 거제에 있는 관광문화역사자원들이 함께 어울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면요. 5-8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5-8번
   단일 관광지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으로 연결되면 이게 섬앤섬길이 되겠죠. 완성이 되면 이게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거제시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관광단지 연계 사업해서 부서 및 18개 면·동에서 그런 자료는 다 줘야 되겠죠. 그럼 선으로 섬앤섬길이 그 주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료 11번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1번
   이게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쪽을 방문하게 되면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육성이 되는 겁니다. 간세인형공방조합은 뭐냐면 헌 천이나 우리 지금 수산과에서 해녀분들한테 100벌 정도 이번에 지원하는데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간세인형, 말 인형을 만들어서 제주올레에서 판매를 해 줍니다, 위탁해서. 그다음에 올레길 할망숙소 이제 가는 길에 어차피 시종점에서는 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12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2번
   신산리 마을회관의 변신인데 바다 뷰를 볼 수 있는 명당자리에 있던 마을회관이 중간지점입니다. 이게 스탬프를 찍고 이래야 되니까 아까 저 큰 말이 있는 거는 스탬프를 찍는 곳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잠깐 쉬어가는 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 지금 앵커시설 해놓은 것도 이렇게 활용하면 중간스탬프나 시종점으로 끌어들이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그리고 13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3번
   이것도 중간스탬프 지점에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주올레는 제품개발, 디자인, 교육 이런 부분을 제주올레 같은 경우에는 민간법인이죠. 우리는 어차피 섬앤섬길 자체 우리 관에서 이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똔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님?

○김두호 위원      이제 제주올레가 제주관광패턴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9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내용으로 자료 9번이요.
    (자료화면 제시) ― 9번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점 단위를 찍고 다니는 2박 3일 정도의 렌터카 여행을, 시장님도 가시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김두호 위원      시설 하루에 한 2~3개 정도 보고 그다음에 대형 호텔·리조트에서 숙박을 해서 그쪽에 수익이 편중되고 패키지 형태로 단체 관광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갔었는데 지역에 한정된 관광산업이었는데 걷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주를 거제로 바꾸겠습니다. 거제 구석을 걸으면서 점 단위가 연결되면 선이 된다고 했죠. 선으로 여행하는 장기 체류 여행, 한달살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자연 및 로컬 콘텐츠를 체험할 수밖에 없겠죠. 걸어 다니게 되면 각 마을을 걸어 다니니까. 그다음에 우리 장승포도 게스트하우스 있는데 도시재생해서 그런 데서 시종점에 가서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이나 그 주변에 있는 저기는 재래시장이라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마을기업이나 마사협(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되면 민관 거버넌스도 구축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좀 무거운 주제라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이게 제주올레길 자체는 하나의 지역경제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앤섬길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지세포에 내꿈공간도 생각해 보십니다. 천주교 순례길하고 양지암 등대길하고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 거기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시장님.

○김두호 위원      시장님 섬앤섬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시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제주올레를 우리 의원님들, 노재하 의원님도 그렇고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 안은주 대표이사가 있는데 그리고 제주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에 송창은 사무국장 그다음에 제주올레시장에 현상철 상무, 우리가 지금 거제관광이 제주관광을 따라가려면 좀 멀기는 하지만 제주관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거제관광이 제주에서 길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분들이 세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이분들을 한번 모셔서 오전, 오후에 우리 시 공무원들도 있고 관광업종사자, 요식업, 숙박업종사자, 전통시장상인 이런 분들을 모셔서 오전, 오후 두 차례의 강연을 한번 듣는 게 어떤가.

○김두호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저희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김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섬앤섬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국제회의 복합지구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2030 중장기계획 노재하 의원님 부서의견 검토해서 추진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컨벤션센터만 지어서 될 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김두호 위원      그래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회의 복잡지구가 400만㎡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280만㎡, 300만㎡ 미만인데 시장님 우리가 지금 장목관광단지를 뭐로 신청을 해놨습니까?

○김두호 위원      원래 125만㎡인데 46만㎡를 더해서 171만㎡이죠?

○김두호 위원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되려고 하면 국제회의 집적시설이 기존에 좀 있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벌써 171만㎡ 아닙니까? 아무리 띠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이 부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김두호 위원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전형적인 모델이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센토사 이런데 센토사 모델은 지금 이제 여수의 경도지구에서 따라 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국제회의 복합지구 시설 내의 집적시설이 마리나 베이 샌즈는 아예 그냥 마리나 버라지라는 저수지 일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보셨습니까, 시장님?

○김두호 위원      센토사 가보셨습니까?

○김두호 위원      센토사는 휴양지 개념이고 국제회의와 관련된 거는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많이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김두호 위원      그리고 썬텍이라고 또 마이스 시설이 싱가포르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는 지하철노선이 지나갑니다.

○김두호 위원      우리도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에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24시간 중장거리는 미주나 유럽노선이 뜰 수 있는 국제공항이 근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벡스코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마이스 시설로서 경쟁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뷰텍스가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도 마이스 시설을 짓는다, 컨벤션을 짓는다 그러면 거가대교와 가장 근접한 지역 그다음에 우리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가는 역사를 하나 더 가덕으로 갈 때 장목 부분에 한다고 했지만 그 지나가는 역사의 상부에 나는 이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거의 정답인 것 같고 왜 그렇냐면 내국인 마이스 참가자들도 접근이 쉬워야 됩니다, 외국에서 오는 외국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김두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장님께 또 시정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시장님 그럼 마이스 산업이 이원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국제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하는 회의가 있고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두호 위원      문체부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을 근거함으로 해서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해 전시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는 두 개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산자부를 통해서 하는 거는 우리 양대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조선, 해양과 관련된 국제회의는 이렇게 통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거면 문체부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계속 여러 차례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시설들에서 회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회의도시로 가고 국제회의도시가 지정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기존에 할 수 있는 거는 조선지원과나 아니면 우리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한아세안국가정원이라서 한아세안 10개국이라서 우리 정원박람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회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100명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되고 5개국 이상에서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국제회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회의를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지 국제회의도시가 될 수 있고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 위원      국제회의복잡지구로 지정되면.

○김두호 위원      시장님 장목관광단지에 우리 기업혁신파크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두호 위원      크게 적용되는 법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조항이 제28조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허가에 관련된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규정이 제30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 기업혁신파크로 가는 게 우리가 추후에 국제회의 복합지구나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김두호 위원      시장님 끝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가 조선·해양·레저·휴양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가려고 하면 전문가와 지역관계자들이 협업한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됩니다. 기업혁신파크로 갈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기업혁신파크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관련 법률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경도 같은 경우 미래에셋에서 투자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영그룹이 장목관광단지 우리 특구 지정하는 그쪽에 한 30㎡ 정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 위원      접촉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두호 위원      거제시민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연말연시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김두호 의원님 좋은 정책,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두호 의원님.

○김두호 의원      예.

○의장 윤부원    양태석 의원님 누구한테 질문할 겁니까?

○양태석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양태석 의원      아이고,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남파랑길이라고 있습니다. 남파랑길 들어 보셨죠?

○양태석 의원      사실 남파랑길이 저희 집 앞으로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등에 살면서 남파랑길로 알려져서 가는, 종단하는 분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큰길하고 다니는 길이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거는 지금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김두호 의원님하고 저도 제주도를 같이 갔다 왔고 섬앤섬길 때문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두호 의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거의 거제도 우리 동쪽에 옥포나 장승포, 지세포 쪽의 섬앤섬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태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서부 쪽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서부인데 서부라 하면 사등하고 둔덕인데 시장님께서 용역을 하신다하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등 쪽에는 KTX역사하고 사곡해수욕장 쪽에서 연계를 해서 가조도까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가조도에 커피섬을 만든다고 하셨죠?   

○양태석 의원      그래서 그거를 접목하셔서 저희 가조도하고 사등에서 대교로 해서 둔덕, 지금 둔덕에는 보면 뭘 하냐 하면 포토존을 만들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그리해서 나머지 어구를 해서 산달도까지 해서 거제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역도 꼭 포함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걸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양태석 의원      여기 100년디자인을 하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차후 100년을 봐서 이런 거제, 제주도보다 우리가 해안길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조성을 해서 한번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양태석 의원      이런 걸 부탁드리려고 신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윤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이 책 한번 보셨습니까? 지방시대 종합계획.

○김선민 의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도권 쏠림현상,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어느 지방에서나 어렵지 않게 아주 심각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지난 7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이 궁금하고 또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진 기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민 의원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또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 위원회하고 또 중기 단위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각 위원회와 계획 모두를 통합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왜 통합되어졌고 또 통합된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향후 5년간의 우리 지방시대 국정과제 하고 지역 공약을 이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이끌어 갑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어떻게 그러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국가 주요한 최상위 계획들하고 많이 좀 연계해서 수립해라 그런 이제 법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개별적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종합계획이랑 이번에 통합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수립했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모두 정부가 수립했습니다. 정부가 수립했고,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라 하면 이제 광역 단위의 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역끼리 자율적으로 구성한 방금 말씀하신 초광역권 그리고 특별자치권, 우리를 예를 들면 부·울·경 초광역권이 되는 것입니다.

○김선민 의원      이러한 초광역권이 전국에 7개가 자율적으로 구성됐는데 이런 자율적으로 구성된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안에 담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즉, 기존에는 정부 주도 하에서 지방시대 분권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 하면 이번에는 각 지방정부에서 올라오는 계획들을 포함시켜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시장님의 메인 타이틀인 100년 거제디자인과 100인의 시민 숙의단이 약간의 비슷한 결을 갖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계획을 담고 지방정부는 각 기초지자체의 세부사업계획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 살아가고 있는 지방의 그 삶을 실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 보입니다. 기존 계획이 이제 탑다운(Top-Down)이었다면 이번에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말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 지방시대의 계획을 종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핵심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하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김선민 의원      예, 맞습니다. 5대 전략에 따라서 이제 4대 특구와 관련된 내용이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5대 전략에 따라서 4대 특구에 대한 것은 제가 소관 국장님께 상세하게 조금 질의를 하겠고 그러면 거제시에 꼭 필요한 정책, 지역정책 과제하고 또 거제시의 대통령 지역 공약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대통령 지역 공약하고 꼭 필요한 정책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면 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역할인 겁니까?

○김선민 의원      지방시대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대 특구를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떤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만약에 거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는다면 나머지 도심융합특구나 문화특구, 교육특구 이런 것들은 지정 못 받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면 아까 전에 기회발전특구는 확실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나머지 특구에 대한 지정 노력도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특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소관 실·국장님들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부원    실장님,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신 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든지 또 국토종합계획, 저탄소 기본계획 또 저출산 고령사회계획 이런 기본 계획들과 국가의 주요한 최상위 계획들하고 연계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이제 처음 출범하는 건데 처음 출범하는 이 계획이 국가의 중요 최상위 계획들하고 연계된다는 점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합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탄소 이런 국가계획들 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신데 이런 대통령이 위원장을 할 정도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시대적 어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중요한 상징적으로나마 그렇게 해서 대통령 이제 위원장을 앉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중요한 계획들도 개별 법령 안에 이런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든지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최상위 계획들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시오.’ 이런 말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은 그런 말들이 이제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그만큼의 중요성 그 의미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제 지방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행정 절차들이 많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추해 봤을 때 이제 지방시대를 발전시키는 거는 정부 주도가 아니고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방에서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 광역 단위의 시도 지방시대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걸 갖다가 중앙의 지방시대 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랑 연결해서 또 국가재정운영위 연계해서 이런 지방시대를 맞이한다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이제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특별법에 따라서 경상남도가 지방시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제 각 18개 시군에 의견을 수렴해서 한마디로 거제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을 세우라고 이렇게 우리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인가 10월쯤에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이 최종 경남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거제시장 의견을 제출했을 텐데 우리 거제시장 의견은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김선민 의원      도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김선민 의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을 세울 테니 각 군수님 시장님들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네요.

○김선민 의원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이 아무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 의견은 왜 제출 안 하셨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현재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들 중에 보면 권역별 전략사업 투자 유치에 남부권에 해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이 여전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는 이제 거제시 의견 청취도 없이 우리가 지금 거의 백지화되고 있는 수순에 있는 사곡 국가 산단에 대한 내용을 경남도에서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선민 의원      국가산단 SPC 해산이 언제쯤 주총이 있었죠? 연초 아닙니까? 한 3~4월 쯤에.

○김선민 의원      그러면 지방시대 계획은 9월에 심의받았는데 갭이 좀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저는 다른 시군이, 왜 뭐 모든 시군이 일치 단합해서 그 의견을 제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 거제시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스스로가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방금 전에 지방시대계획에 포함된 이런 남부권의 사곡국가산단 추진은 여전히 포함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경남도에다가 우리 시 스스로 의견을 제출 안 했는데 우리 시의 사정을 갖다가 어떻게 경남도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런데 이 지방시대 계획이 처음이라서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에서 계획 수립하기 전에 각 시군으로 공문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공문을 받아서 이 업무가 거의 모든 과에 거쳐서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경남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니까 각 과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는 각 과별로 이런 내용이 왔다라고 공유는 됐습니까?

○김선민 의원      우리 시 자체적인 의견을 제출받았습니까?

○김선민 의원      일단은 뭐 경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런 공문 발송도 없이 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우리 시에다가 아니면 각 군에다가 어 우리가 계획 세웠으니 나중에 너희들 의견을 묻겠다라는 식으로 왔으면 진짜 중앙정부의 그 기조랑 역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 지방시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지방정부라는 그 큰 덩어리가 자기가 세워놓고 시군에 통보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남도 지방정부에서는 자기들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시군이 그 역할을 못 한 거예요.

○김선민 의원      법률적으로 초반에 뭐 이런 일을 했든 안 했든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죠?

○김선민 의원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20명 있습니다.
   그중에 거제시 출신 포함돼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 거제 출신의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20명 중에 한 분 계시는 우리 거제시 출신 위원님하고 좀 원활하게 소통됩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의회 우리 거제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는 이런 어젠다에 대해서 조금 소통을 하십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김선민 의원      경남도 지방시대 계획을 심의하는 회의랑 또 최근에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한 2회 정도 모였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 시 어떤 내용을 경남지방지대위원회에 전달할지 충분히 이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했다 하셨더라면.

○김선민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경남 지방시대 위원 스무 분 중에 거제시 출신 위원 한 분 계신데 명단을 보니까 우리 경남 내 18개 시군 중에서 거제시다, 산청시다 이런 지자체 명칭을 달고 들어간 위원님들은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세부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보면 약 4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과업이 이분들이 기회 발전 특구를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남지방시대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우리 거제시 출신 위원님을 대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경남도의회에 도의원 세 분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 중요한 예산을 따올 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장을 이끌어가는 그분들을 견제하는 이 지역구 출신의원 세 분의 이 활용도를 우리가 정말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김선민 의원      현재 경남도에서 내놓은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안에 우리 거제시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맞습니다. 14개 사업들이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보면 쭉 이제 늘상 우리 시의 현안 과제였고 조금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진행하는 과제들입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경남 지방시대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견도 하나 제출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거를 포함시켜 달라 하고 어떤 걸 빼달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에 포함된 우리 사업들을 계속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김선민 의원      그러면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선민 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최초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할 때처럼 매년 세부사업 시행 계획들을 각 시군에다가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제출한 그 기한이 2월인데, 2월에 제출하기 전에 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14개 주요 사업들 플러스 또 포함시켜야 될 사업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사업들 아까 시장님 우리 다른 여러 의원님들하고 시정질문할 때 우리는 이제는 장목을 중심으로 관광이라든지 마이스라든지 물류라든지 계속 우리가 노리고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 지방시대 계획 안에서. 2월에 제출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우리 지역 출신 경남지방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경남도의회 의원님 잘 이제 소통해서 지방시대 계획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의장님, 경제산업국장님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기회발전특구가 광역 도 산하 200만 평이고 그러니까 우리 경남 안에 이제 거제시에 얼마, 통영에 얼마, 고성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200만 평 범위 안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이죠?

○김선민 의원      그럼 이제 도시에 중복이 되는 겁니다. 1개의 기회발전특구를 특화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각 시군의 수요가 있는 것을 받아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하고 각 시군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이런 대상 입지를 협의하는 등 신청하는 절차가 있던데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는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김선민 의원      파격적이죠.

○김선민 의원      10년에 100%입니까?

○김선민 의원      하여튼 여러 지구, 여러 특구 이런 것들 중에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말씀 중에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죠?

○김선민 의원      그러면 9개에 한 11개소 있다 하셨는데 이제 주신 현황을 보니까 창원부터 거창까지 이제 9개 시군이고 또 그 신청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해서 다른 대부분의 시나 군들은 이런 후보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기업 수요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간략적으로나마 조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미정이에요.

○김선민 의원      지금 용역이 안 끝나서 그렇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회 발전특구 지정 보면 단계가 돼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들 이제 다른 이제 시군 같은 경우는 1단계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래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보니까 한 180만 평 되네요. 그런데 이중에 이제 앵커 기업이 뭐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다.

○김선민 의원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이런 기업이라든지 입지 후보지 예산 이런 게 간략하게 나와 있어도 우리 거제시가 예를 들어서 비교라 했을 때, 경쟁이라고 했을 때 전혀 뭐 불안 요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리 시가 아직.

○김선민 의원      그럼 다 미정인데 경남도에서 이 수요를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우리는 그럼 뭘 제출한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것만 제출한 거예요?

○김선민 의원      그렇게 해도 이제 포함을 시켜 주네요.

○김선민 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기회발전특구 이제 지정을 위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정을 위한 용역인 겁니다 그죠. 언제부터 착수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2월에 이제 지정하겠다고 그 과업을 그 기간까지 설정해 놨고 우리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게 또 2월까지입니다. 경남도에서 지정을 2월까지 하겠다 하고 우리 시는 기본 구상을 2월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라는 이 과업이 나오고 최초 지정받기 위한 준비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선민 의원      그럼 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또 경남도에다가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용역 자료를 받은 그대로 갈 건 아니잖아요.

○김선민 의원      우리 시가 구상하는 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목의 관광 물류, 또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곡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경남도하고 이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 기존에 있던 단지에 대해서 그냥 의향서만 제출해 놓은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향서에는 조금 빈약할지 몰라도 지금 단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용역지정 결과를 2월에 내겠다고 하잖아요, 경남도에서. 그럼 그 안에는 이제.

○김선민 의원      그러면 그때에.

○김선민 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지정합니까?

○김선민 의원      아, 그러면 수시 접수하면 어쨌든 우리 경남도에서 거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겠다 라는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거쳐지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 아니고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김선민 의원      그거 거친 후에 이제 산업장관 이제 지정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그러니까 광역시라든지 광역도에서 중앙으로 올리면 다 됩니까?

○김선민 의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미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정부 기조를 보면 지방정부에서 정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웬만큼 인정을 해주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면 거제시에서 지정할 만한 기회발전특구 그 입지에 대해서 이게 되네 마네 평가가 아니고 어떤 특례라든지 어떤 세제라든지 이런 심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중앙에서는.

○김선민 의원      지금 우리가 올리는 거는 거의 되는데 이제 거제시 형편에 맞는 특례를 그 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선민 의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한화나 삼성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한화하고 삼성 이제 만나보셨고 상세하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은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사곡 국가산단 완전 백지화 됐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최초로 이제 국토부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이제 계획하겠다 개발을 확정 짓고 그리고 그다음해에 이제 SPC를 설립해서 이제 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딱 그때 시기로 돌아갔단 말이네요.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 자체가 아예 말소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문의한 적이 있네요.

○김선민 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 국가산단을 이제 개발하겠다 확정을 지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SPC를 설립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68개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 과정을 다 거쳤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실효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SPC 주총도 열어 가지고 해산됐다 보니까 이제 최초 사업을 신청한 주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그 정도 단계로 지금 다시 돌아간 겁니다.

○김선민 의원      질의는 했네요.

○김선민 의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제됐습니까?

○김선민 의원      내년 3월 되면 또 재지정합니까?

○김선민 의원      도 연결됩니까? 도에 확인이 됩니까?

○김선민 의원      이런 사항들을 도도 아실 거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사곡 국가산단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당시 국토부에서 당시 대우나 삼성의 이런 큰 대기업을 이제 확실한 투자 확약을 받아오라 이런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김선민 의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아까 기업혁신파크라든지 장목관광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사곡 국가산단 이 경험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특구 이게 모두 앵커기업을 이제 유치하는 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아까 전에 한화, 삼성은 만나보셨고 또 350여 곳에 그 투자 유치에 관련된 홍보물 배포했다고 하셨죠?

○김선민 의원      그 홍보물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 연락온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350여 곳 중에 한 군데도 없네요. 한화하고 삼성 외에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해서 만난 기업은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국장님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한화나 삼성이라든지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이런 아무렴 우리 거제시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삼성이나 한화가. 안에 있는 대기업들도 이런 전향적인 검토를 안 하는데 우리가 350여 군데 그 홍보물 뿌려가지고 ‘기회발전특구 거제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올 것 같으면 그런 기업들은 기회 발전 특구 없이도 먼저 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투자산업과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난데 진짜 이 조금 홍보물 뿌리는 것 플러스 해서 더 공격적으로 좀 여기저기 기업들을 만나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은 지방의 좋은 일자리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회발전특구 주 추진 배경이죠. 지방시대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이러한 추진 배경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즉, 수도권도 차별 없이 기회 발전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건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경상남도 대내외적인 상황 또 전국적인 상황이 정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기업에 있어서는 뜬구름 잡는 특구라 생각될 정도로 이 경쟁도 치열하고 막상 지정하는 그 과정까지도 엄청 힘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난 9월에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보면 양산, 김해, 밀양, 동부 경남 주력 산업에 대해서 한 단계 발전된 경남도 계획을 질의하면서 이제 동부 경남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당위성을 주장하고 또 경남도 행정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공감에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말고 저기 도 의원님들 잘 협의해서 경남도 행정에게 우리도 압박 아닌 이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또 그런 협의도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에서 지난 7월 14일에 김영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 지방의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저희 거제시의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이후 약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돌아보면 지금 사실은 용역 결과를 기다린 것 말고는 딱히 준비되고 있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상황 또 경남도 안에서 각 시군끼리의 상황 또 기업에게 갔을 때 명확하지 않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내용들,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거제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를 잘 좀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심융합특구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남 지방시대계획에 항공우주산업, 진주혁신도시 등과 연계한 진주에 특화된 도시융합특구지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예, 그러면 경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도심융합특구는 진주로 딱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김선민 의원      건의 했죠, 그러면 그 내용은 뭐 빠진다는 겁니까? 진주에 대한 부분은.

○김선민 의원      아무래도 이게 지방시대 계획이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오류 아닌 오류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 경상남도 지방시의 계획은 경남도하고 산업연구원 그리고 경남연구원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세부 사업을 이제 발굴했는데 그럼에도 오류가 좀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더 면밀하게 우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적어도 더 면밀하게 살피고 또 우리가 특구라든지 우리 주요 현안사업들 또 대통령 지역공약들 계속 꾸준하게 챙기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경제산업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국장님, 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핵심이 앵커기업이라면 우리 교육발전특구는 어떤 것이 좀 전제가 될 때 지정받기가 용이합니까?

○김선민 의원      경남도 내에서 교육발전특구 준비하는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남해군도요?

○김선민 의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차와 2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는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힘들 것 같고 2차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 진행되고 7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 공모 참여계획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민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교육발전 특구라고 해가지고 교육부 소관이 아닌 겁니다.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중심을 가지고 교육청, 산학, 대학 이렇게 연결해서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때는 충분히 시기가 있으니 우리 시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는 조금 부정적이더만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갑자기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부서에서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어디 질의?

○김선민 의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문화광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문화특구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저희가.

○김선민 의원      3년 동안 200억 억 규모 내에서 국비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김선민 의원      거제시가 그간 문체부에 진행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김선민 의원      그럼 이번에 6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그 공모는 왜 신청 안 하셨죠? 우리가 2020년부터 우선 계속 준비는 해왔다는 말이네요.

○김선민 의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부터 어쨌든 최초 준비는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쭉 해오다가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를 가보니까 창원이나 진주 이런 데가 예비도시 지정 받아서 우리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2020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예비도시 지정 받는 거는 왜 준비 못 했죠?

○김선민 의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마지막 공모라고 그래 하셨지만 이제 국장님 이게 우리가 중앙에서 계획한 이 지방시대의 계획의 제일 핵심이 4대 특구거든요. 그 안에 문화특구인데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지막 공모라면은 이 문화특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공모라는 그런 생각 보다 우리 지방시대 종합계획 상의 그 기조라든지 취지라든지 잘 살려가지고 계속 한번 확인하면서 준비할 건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시대에 관련해서는 이제 질의를 마치고 장평동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안전도시국장님 발언자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장평도 회전교차로 보니까 공사가 멈춰 있던데 왜 멈춰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국도14호선 경사면 그 재해예방공사 때문에 멈췄다 그 말씀인가요?

○김선민 의원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할 거라고 최초 계획 언제 했고, 왜 그런 계획이 나왔죠?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그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신호체계에 있던 데를 회전교차로로, 신호교차로가 있던 데를 회전교차로화해야 될 지점을 용역을 해봐야겠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평 그 교차로가 회전교차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이 결과가 나왔던 거잖아요.

○김선민 의원      우리 거제 관내 20개소.

○김선민 의원      따로 무슨 용역이요?

○김선민 의원      그러면 거제시 관내에 어떤 곳에 회전교차로로 바꿀지에 대한 전체 용역은 그 20개 중에 한 7개 중 된 전체 용역은.

○김선민 의원      근데 장평 거기는 따로 콕 집어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김선민 의원      근데 그게 국장님 말이 좀 안 맞는 게 처음에 회전교차로 어디 할지 용역 줬다면서요. 그 연구용역 안에는 그 분들도 연구할 때 거제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근데 같은 시기 하면 연구 수행기관도 같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면 그러면.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개 중에 7개 정도 판단됐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 과업 안에는 그 용역결과 안에는 장평 거는 포함이 안 됐다면서요.

○김선민 의원      더 빨리 들어간 게, 20개 할 때가 더 빨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20개 할 때 들어갈 때 장평에 왜 안 넣었었습니까?

○김선민 의원      제가 그거 국장님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민 의원      20개 안 정하고 그냥 거제시 관내에 회전교차로 바꿀 때를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결과 안에는 이제 장평동 게 포함이 안 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4월에 ‘거제시 회전교차로 어디 할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오세요.’ 용역 맡기고, 두 달 뒤인 6월에는 장평만 별도로 여기는 우리 시가 회전교차로 필요성이 있다 해서 따로 맡긴 거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그게 좀 이상하네요.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전문 용역기관은 거제시 관내에서 20개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뭐 굳이 한 7개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내용 안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연구한 내용 안에 회전교차로 포함 안 돼 있는데 우리 시는 한 두 달 정도 뒤에 그냥 따로 우리 시가 판단해 가지고 거기는 회전교차로 하자 이래서 용역을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하다 이겁니다.

○김선민 의원      시거 확보 안 되고.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반복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개 질의, 처음에 4월에 용역 드릴 때 ‘거제시 관내 회전교차로 어디 할까요?’ 용역할 때 그때까지는 장평을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시가.

○김선민 의원      그러면 4월에 용역 들어갔고 6월에 장평 회전교차로 우리 시 판단으로 실시설계 동시에 용역줬다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 주면서 저기 용역 4월에 용역 들어간 그 기간에는 ‘장평은 검토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김선민 의원      일단 너무 되게 명확하게는 해소가 안 됩니다, 내용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최소 한 2~3번 이상 하루에 이제 맨날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니는데 아무리 다녀봐도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맞는지 그러니까 비단 거기 공사가 재해가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할 곳이 맞는지 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공사가 멈춰 있길래 어떤 연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고 여기 일대에 국도 14호선이 지금 경사면에 자연재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떤 내역들이 좀 있습니까, 공사 얼마나 좀 했습니까?

○김선민 의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장평동 E-2지구 이제 수해복구 공사를 보면 지번이 전부 다 장평이에요, 그쵸?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PPT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PPT 3번
   장평동 산20-4까지가 이제 공고 방향으로 마지막 공사 구간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오른쪽 맨 끝에 빨간 점선 뾰족한 부분 그 부분이 장평동 산20-4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파란색 해가지고 약간 움푹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개인 땅이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 놨다 해 가지고 이런 재해예방공사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지금 파란선부터 빨간 점선 구역은 다 재해예방공사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 왜 저기는 같이 재해예방공사 안 들어갑니까?

○김선민 의원      고현동이라서요?

○김선민 의원      장평 E-2지구 수해 예방공사라서 포함 안 된 거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많이 가보셨잖아요. 우리 현장 가보면 지금 빨간 점선 경계 구역하고 저기 제가 고현동이라고 말하는 움푹 들어간 부분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괴리감이 전혀 없잖아요.

○김선민 의원      근데 빨간 점선까지 피해가 갔잖아요.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 빨간색깔 오른쪽 모서리 끝에 저 부분까지가 이제 우리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재해예방공사를 추진한 데고 그리고 저 빨간색 모서리 맨 끝으로 해 가지고 저기가 장평동 산20-4번지죠. 저기 실제 매매가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사할 거라고.

○김선민 의원      그게 이제 맨 끄트머리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기는 재해예방인데 그 밑에 일직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는 재해가 같이 안 일어나냐 이거죠.

○김선민 의원      내나 풀이 있는 부분 저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아닙니까?

○김선민 의원      국장님 가져온 사진 보면 왠지 저기 천막 덮혀져 있고 흙 퍼진 저런 데만 재해가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4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번째 거.
    (자료화면 제시) - PPT 4번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2019년도 항공사진입니다. 그럼 이 사진만 보면 우리 국도 14호선 경사면에 있어서 아무런 재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맞잖아요 다 풀이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고 저거는 개발행위 허가한 데고.

○김선민 의원      그래서 아까 전에 재차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이제 재해예방공사를 할 거라고 지금 맨 딱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받은 저 선 부분 바로 옆에 거기는 연접돼 있는데 그냥 현장상황 가보면 같은 겁니다.

○김선민 의원      근데 저기까지가 피해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또 진주국토사무소 소관이라 해가지고 저기는 재해예방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같은 지역인데 불과 재해가 안 일어났다는 그 이유로 같이 공사를 안 한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우리 시가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 진단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선민 의원      그런 차원인 거고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이제 올라와 가지고 장평으로 내려가는 도로하고 그리고 국도 14호선으로 좌회전하는 거 하고 또 장평에서 올라올 때 이런 우회전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길도 되게 협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후 조금 개선 계획은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그러면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된다는 거네요.

○김선민 의원      회전교차로는 일단 잠시 중단 상태고.

○김선민 의원      그러면 재해 일어나기 전에 최초 회전교차로 준비할 때 그때 약간 위쪽으로 와서 저기 조금 소규모 편의시설 준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시장님 저는 방금 장평동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교통 흐름보다 교통 안전을 더 고려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두 번째, 현재 재해복구 공사해 놓은 부분과 바로 붙어 있는 최소한 공고 경계까지는 재해 예방 차원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계획했던 여기 일대의 편의시설들 국도 14호선 경사면이 안정화되고 나면 그 이후에 공공용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종합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김선민 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약간 조금 해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장평동 회전교차로 이제 우리 시 자체적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맡겼다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 회전교차로 어디가 필요할지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는 포함 안 돼 있고 추후에 우리 시가 여기는 장평 회전교차로 해야 겠다 해서 맡겼다 했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뭐 시장님 아십니까?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시대 계획 해서 오늘 이제 국장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질의를 했는데,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운영하는 형태하고 또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조금 이번에 사실 시정질문 준비하면서도 부서 지정하는 것도 애매하고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 지방시대 계획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거가대교, 남부내륙철도, 한·아세안 정말 기회발전특구까지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서들은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반 구성 해서 이 각 과별로 각 세부사업을 좀 체크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될 지방정부 경남도 담당자들 또 지방시대위회 위원들 또 경남도의회 의원들 이런 분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거제시가 좀 지방시대 계획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해까지 우리 각 과별로 보상업무 체계 있던 거를 갖다가 재산관리과로 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시대 계획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를 전담반을 구성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업무를 차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민 의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지방시대 계획 이전에 저희가 100년 거제 디자인이라든지 2030을 준비하는 우리 거제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마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윤부원 의장님께서 한번 제안해서 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하자 뭐 어떠한 사안이 생겨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비슷한 것처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부내륙철도도 챙기고 한·아세안도 챙기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챙기고자 그런 제안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보니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 이런 지방시대계획에 대해서 전담 구성이 안 되면 저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전담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또 결국은 행정부가 이 일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기능은 좀 다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렇게 추진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담반 조직들도 한번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끝났습니까?

○김선민 의원      예.

○김선민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2023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도 새해 정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일상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누구한테 질문할 겁니까?

○양태석 의원      옥주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옥주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조금 전에 김선민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것 가운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사곡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청산을 했죠?

○양태석 의원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로 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사곡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양태석 의원      7월이죠?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도에서 이제 추가 지정하는 거하고 해제하는 거를 도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제시의 복안은 뭡니까?

○양태석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양태석 의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2016년 7월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산단이 이제 해산되고 저는 거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전화가 일주일에 한 2~3통은 옵니다. ‘허가 언제 해지할 거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지금까지 재산권을 제대로 그걸 실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등 주민 지주분들은 ‘야 이거 해제를 해야 되는데 청산도 했는데 왜 해제를 안 하나’ 그래서 거제시 복안이 뭔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서는 사곡산단 KTX 역사가 들어온다 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붐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주분들의 생각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걸 지금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묶어놓으면 이거는 좀 저도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거제시의 의견이 뭔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태석 의원      좀 거제시에서도 좀 잘 이거 좀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지하는 그런.

○양태석 의원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할 의원님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민 의원이 시정질문을 아마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40분 충분히 활용하고 답변이 약 한 70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말 위주보다 답변자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충실한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