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조상천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도 도시계획과 당초예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달도 관리위탁수수료 65만 3000원 이건 달빛타워와 실리 특산물판매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등에서 국고보조금에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부분입니다. 100만 원 있으며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30억 4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심도 명품 생태탐방로, 이수도 둘레길, 가조 군령포 방파제, 지심도 특성화 사업, 느림의 미학이 있는 황금빛 보물섬 황덕도 사업과 염막포, 창촌항 방파제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4억 3500만 원이며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과 도서민 운임지원 부분, 그리고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가조도 군령포 방파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2억 8402만 3000원이 줄어든 98억 81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추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2250만 8000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6613만 원 되겠으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부분에서는 348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중 소모품, 급량비,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1200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용역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에서 위탁운영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에 3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146만 원, 소모품,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 시설물 전기요금이 8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2035 거제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에 9000만 원, 덕포교 경관조명 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성내마을 색채환경(벽화) 2단계 사업으로 3000만 원, 해안마을 이 부분은 해금강, 홍포, 견내량 부분에서 색채시범사업의 실시설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현중학교 뒤 육교 경관개선 실시설계 및 시설 부분에서 13억 원, 그다음에 빛의거리 조성사업에 이번에는 올해는 추경에 계상했는데 내년 사업은 당초예산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승포동 주공아파트 노후 벽화에 3000만 원, 장승포동 마을벽화 투광기 교체 1000만 원, 옥포2동 도뮤토아파트 인근 옹벽 벽화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전환) 부분입니다.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정성시 르네상스, 맛있는 거리 조성, 해돋이25시 축제 부분, 바다길 르네상스 부분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빛 아름다운 고현천 명소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농어촌공사 부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초등학교 앞 저수지 인근 땅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200만 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에 1860만 원. 도서개발사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탐방로인 지심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과 의무보험료에서 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심도 명품 생태 탐방로 등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수도 둘레길 정비사업에 1억 원, 가조도 군령포 방파제 13억 5000만 원, 지심도 특성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느림의 미학이 있는 황금빛 보물섬 황덕도에 5억 원,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섬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황덕도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막포항 선착장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촌 방파제 연장공사에 7억 5000만 원, 가조도 창촌 방파제 부분이 시설비가 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사무관리비, 여비 이 부분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이전 부분 세입예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이자수입이 100만 원, 부담금 부분에서 12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에 9억 5000만 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이자수입에 10만 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3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33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에 1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환급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허가가 취소될 경우 등에 의해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해서 1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 오지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심도 방파제 부분을 일부 승인받아서 변경해서 쓰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내년 이수도 준공 집행잔액 활용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부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운용 기본방향 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억 332만 9000원, 수입이 7500만 원, 지출이 1억 8004만 원, 증감이 1억 504만 원이 감액이 있었으며 2004년 말 조성액은 1억 98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는 3억 7832만 9000원이며 예치금 환수가 3억 332만 9000원, 이자수입이 500만 원, 기타수입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 60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가 3억 7832만 9000원 지출계획에 되어 있으며 비융자성사업비에 1억 8004만 원, 예치금에 1억 9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 부분에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쓰레기봉투 구입과 불법 광고물 업무추진 소모품,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10만 원 있으며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인터넷 시스템 유지 보수에 240만 원,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요원 활동자 행사실비지원에 90만 원을 했으며 광고디자인전 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5200만 원 4개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수막게시시설 정비 부분에서 1200만 원, 장기방치간판 정비 부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 부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 예치금이 1억 9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이후 사항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등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은 매년 도로나 일반 도시계획 시설들 변경 결정 부분이 각 부서에서 오는 부분들과 또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억 원 집행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수립 용역은 내년에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상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저희들이 컴퓨터 도면에 도시계획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45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매년 컴퓨터 시스템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중재로 갈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지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갈 것 같으면 소송 비용으로 집행해야 되고요. 중재로 갈 것 같으면 중재 비용으로 집행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행정타운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3심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재로 갈 경우에는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를 지금 그대로 두었을 때 하고 소송했을 때의 장점 그다음에 중재로 갔을 때 장단점을 좀 더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건 공사에 가는 사업입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 가는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해마다는 아니고 4회에 걸쳐서 올해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매년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특이한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근데 예산 4억 원은 제가 생각할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옥포, 아주, 장승포, 고현 이 네 군데를 분산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적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통 이게 한 3개월 돈인데 물론 축제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효과만 있으면. 방법도.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공사는 끝냈습니다. 저쪽에 양정 쪽 아이파크 1, 2차 지으면서 공사 자체는 그쪽에서 다 끝낸 상태이고 그다음에 보상비를 우리 시에서 줘야 될 부분 그다음에 아이파크 1, 2차 공사 사업자가 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상비 줄 부분이 농어촌개발공사 땅을 저희들이 사용 동의만 받아서 이미 사업은 집행했고 그 땅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무상 양여 받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이게 옛날에 수리조합이나 이때 땅은 무상 양여가 안 되고 그 뒤에 농림부에서 했던 부분은 저희들하고 하면 협의되는 사항이 있어서.

○도시계획과 조상천  소송 결과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소송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소송 결과에서 농어촌공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사겠다.”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우리는 동의 받아서 길은 냈으니까 이미 잘 쓰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게 원칙상으로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화도.

○도시계획과 조상천  카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선이 운항되는 곳이 화도도 있고 지심도도 있고 내도도 있고 이수도도 있는데 이중에서 적자 나는 노선이 화도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직영으로 하면 사실상.

○도시계획과 조상천  부대 경비가 아마 조금 더 들 겁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배도 우리가 지어준 거거든요. 수리하고.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렇죠.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섬에 사시는 분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이게 매년 아마 8월 8일에 섬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때 되면 각 섬이 있는 시군에서 각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부스를 개설합니다. 그 부스 비용과 그다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작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3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조금 부족하지만 이 선에서.

○도시계획과 조상천  우리 거제 특산물을 거기에서 홍보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보통 그렇게 잡는데요. 예산 편성에 그 정도 잡았는데 이건 아마 저희들 할 것 같으면 직감해서 사업비 자체로 시설비로 지금 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보통 그 수준에서 3~10% 정도 수준에서 잡힙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이전 사업은 12월 중으로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SPC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이전 비용이나 이런 거 결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었는데 그건 완료될 거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은 현재 있는 대대 부지 그걸 우리 시로 등기하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국방부로 넘겨주고 하는 절차는 끝났고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남은 건 이전하는 것만 남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현재 부지를 아파트가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바꾸어서 그 땅을 사업자한테.

○도시계획과 조상천  인허가는 사업자가 요청하면 저희들이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래서 사업자한테 땅을 주면 사업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부대 이전이 뒤로 조금.

○도시계획과 조상천  거의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밀렸지만 중간에 재설정한 부분에서는 약 1년 정도.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 부분은 이미 협약서에서 720억 원 부분에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 답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계산상에 착오가 나면 조금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근데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 이익이 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게 아파트나 다른 투자 쪽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돌리면 거제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런 상태이고 근데 현재로서 현 상황을 볼 때는 분양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도.

○도시계획과 조상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으로 한 부분에서 달빛타워라고 그럽니다. 달빛타워 그 건물 임대료와 실리 쪽에 돌아가면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목적이 시에서 이윤을 남기고자 한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이게 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하냐 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산달 말고 가조.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연말, 그게 당초 계획보다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문제는 하수처리 관계 때문에 밑에 땅 주인 동의를 못 받아서 그분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하면 자꾸 조건을 내걸어서 배수를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연말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다른 BF나 인증받는 것들 하고 나면 내년 초에는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아파트 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4지구에 거기서 부담금 들어온 부분이 작년에 60억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세출예산도 맞춰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 부분은 제가 옛날 건설과 근무할 때 농업개발 업무를 담당할 때 이쪽에 도로를 한번 내보자 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현재 그려온 이 그림대로 연결이 안 되고요. 개량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그 뒤에 쭉 가면 현재 길은 있습니다. 농로길 비슷하게 길은 있습니다. 차가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하고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현재 이거 도로과에서 연결하고 끝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보면 묘지가 막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팠습니까? 이전했습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그 묘지가 있는 사항이 되어서.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개설 계획 따라서 개설 계획이 있으면 그 선행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저번에 아마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는 사항인데요. 육교에 보면 현재 현수막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애고 디지털로 유리해서 그냥 낮에는 유리로 보이고 밤에는 거기 불빛 해서 그냥 광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판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하고 거기 학교 학생들 다니기 어둡거든요. 그거 좀 밝게 하고 밑에 바닥도 조금 빛이 나고 하는 부분들 그거 하고 그다음에 홈플 앞에 그쪽에 보면 일부 보도블록 손보는 것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 부분까지 계획이, 홈플 앞에 전체적으로 못 하고요. 육교에만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시설비까지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건 고현천 위치보다는 고현천 전체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올릴 때는 경관까지 해서 올렸는데 승인된 게 태양광 이렇게 해서 벤치형 경관조명물 부분에서 1억 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고현천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고현천 안에 전체로 잡아서 의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아까 이거 양 위원님께서 해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는데요. 이게 아이파크 1, 2차 지으면서 도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 시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땅 중에서 개인 사유지는 보상을 다 끝냈습니다.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이 안 된 부분을 금해 들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확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되어서 그 뒤쪽으로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 도로 안에 포함된 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부스 설치하는데 1000만 원, 홍보물하고 선물, 지역 특산품을 오시는 손님들한테 조금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300만 원해서 1300만 원.

○도시계획과 조상천  자체적으로 행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순서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 오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이게 뭔가 하면 섬이 있는 각 시군들 모임이 있습니다. 섬의 날 행사하고 오면 단체장님들 그 모임에 회비가 연간 500만 원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쭉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건 세출 부분에 2억 원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올해도 좀 하고 있는데요. 기존 둘레길 있는 곳 있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도 필요하고 일부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야자매트도 깔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손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결정을 해도 3월 안에는 결정이 나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실제 비용 관계하고 지금 앞으로 들어야 될 비용들 그다음에 우리가 줘야 될 거 그리고 소송 갔을 때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중재로 가서 빨리 끝났을 때 이점, 단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도시계획과 조상천  맞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 부분은 현재 사후환경영향평가와 위탁 수수료가 3억 600만 원이고 영향평가가 2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정타운이 공사를 하고 이러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 관광개발공사에 주는 비용이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5년 단위로 세우는 건데 이 부분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거하고 그다음에 경관계획하고 같이 두 개를.

○도시계획과 조상천  현재로서는 경관계획 수립된 거밖에 없고요. 그 자료하고 이거 자료가 되면 그 두 개 자료를 용역 과정도 의논 드릴 거고 결과도.

○도시계획과 조상천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경관계획은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덕포교에 우리가 인수받을 때 조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금 고장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아직 설계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작년에 고현하고 옥포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고현과 다른 지역에도 포토존을 설치하고 옥포에는 포토존 설치할 만한 공간이 가게 앞이나 이런 데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재사용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업체는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금액은 아마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 겁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아니요, 옥포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불 켜진 옥포는 못 봤습니다. 불 켜지기 전에 낮에는 가봤었는데 밤에는 못 가봤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순회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조금 집중해서 하는 방법도 의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전체 장승포 지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거 발주시점에서는 그 부분까지 해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만드는 거, 벤치 설치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건 아닌데 12개소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서개발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이수도에 하수처리장 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당초 예산하고 하면.

○도시계획과 조상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 부분은 섬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황덕도 안에 다른 주민들 역량개발사업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해서 섬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또 저희들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 부분이 3억 원이거든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위탁한 사업비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은 적자 많이 나고 손해를 보니까 땅을 더 달라든지 좀 보전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약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추가로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저희들 지원되는 건 없고요. 자기들 광고나 이쪽 부분에서 교육하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전액 자비로 가서 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기금을 지원해도 되겠지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계획과 조상천  사실상 지금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고현에 도로폭 줄여서 인도 넓힌 곳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 그곳밖에 영구 구조물을 설치할 자리가 없거든요. 다른 데는 하면 통행에 방해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건 저희들 도로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두 군데를 다 해서 양방향에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거기도 보도가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한번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지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할 적에도 산림과나 녹지과만 할 게 아니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비할 적에 산달도나 이수도나 지심도 안에는 저희들이 시설 정비할 적에 우리가 둘레길에 대한 표준 스탠다드가 주어지면 우리가 설치할 건 설치하고 지정하는 건 녹지과에서 추가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보는,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런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황덕도 이쪽 부분이 파도가 직접 닿는 곳이 되어서 저는 주민들에게 그것보다는 위에 조금 해서 그냥 사람이 산책하든 아니면 좀 올려서 육지 부분에 길을 좀 하면 어떻겠냐고, 어차피 저희들 그 부분 보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동의되면 그쪽 부분을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 그 동의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 지금 보면 황덕도 앞에 마을회관 있는 쪽에서 뒤에 있는 교회 쪽 넘어서 그 동네 가면 그 길도 오토바이 정도 지나가거든요. 리어카도 제대로 못 지나가는 길인데 그 위에까지는 리어카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산 능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정상을 따라서 가서 위에서 연결하는 길만 해놓으면 거기는 토지 이용 효율도 있을 텐데 저희들 보는 눈하고 지주들이 보는 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아닙니다, 이게 축제 행사 비용이 아니고 거기 보면 해돋이길 부분에 저희들 조경이나 조명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 부서가 축제나 행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도시계획과 조상천  해돋이 가는 길에 사실상 지금 가로등도 있고 한데 그쪽이 이번에 장승포 지역에 빛거리 한 것도 송년불꽃축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포함시켰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해돋이를 가는 그쪽 부분이 다른 행사장 가는 것보다 삭막한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밑에 보면 벽화도 지금 그려놓은 게 있는데 너무 낡아 있고 그다음에 조명이나 조경 부분도 조금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1억 원을 소요해서.

○도시계획과 조상천  장승포 일부 가는 해안길 그쪽 길을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 부분에 대한 건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이게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투자산업과 자체가 저희 국으로 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못 왔던 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국이 사실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솔직히 전체적으로 와야 된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거까지 다 수용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저희들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러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의견이 있다면 저희야 공무원이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역할이 주어진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하나 생기든지 생겨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 도시계획, 건축, 허가, 시민안전부터 이렇게 되니까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꼼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재생까지 오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알겠습니다. 행정과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도시계획과 조상천  해안마을이,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해안마을이 저쪽 하청 해안마을이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금강마을하고 황포, 견내량마을에 벽체, 지붕 도색해서 특색 있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저희들 어디라고 베껴온다고 하기보다는.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보면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금강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해금강이 옛날에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그런 마을 활성화 측면도 있고 지붕 도색하고 벽체 도색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놓으면 사람들 사진 찍으러도 오고 오다 보면 회도 사 먹을 거고.

○도시계획과 조상천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업비는 그냥 억 단위가 아니고 십억 단위는 넘어야 마을 전체를 도색하고 지붕까지 하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계획은 세 군데 세우고 그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건 시설 안 된 부분 완충녹지이지 않습니까? 이건 시설이 다 됐고.

○도시계획과 조상천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에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방수로를 대체시설 했으면 이관하고 다 절차가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땅까지 매입해야 관리이관 절차가 마무리되어 지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건 매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 땅이 뭐냐면 도로도 도로이지만 이게 도로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여수도 방수로가 옮겨지면서 완료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저쪽 시설물로 가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상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소송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들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여기 지금 시민들이 다 쓰고 있는 부분이고 너희 땅 부분에서 조금 했던 부분에서 지금 보상까지 줄 게 뭐 있노? 동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보상 없이 정리하자.”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또 찾아봤어요. 사례를 찾아보니까 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안 주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자체가 진 부분이 더 많아서 그래서 이게 도로로 됐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좀 늦게 줘도 되는데 시설물 인수인계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중간중간에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소류지 밑에 여수도 방수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이 차면 물이 넘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달리 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사업자가 했거든요. 그걸 안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피해가 났을 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보상은 주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은 안 되고요. 보상을 해야 인수인계가 되어서 관리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 저수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도로가 넓혀지면서 양정저수지가.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죠. 시설까지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우리하고 내나 아파트 사업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해서 나중에 준공되면 넘겨줘야 되는데 준공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게 전체 구간은 사업비는 더 됩니다. 지금 1차 구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4억 4900만 원 5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 때문에 지금 한양 구간에 상가를 공사 다 되기 전에 압류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공사 끝났는데도 압류 안 풀어주고 하는 게 정산 부분 이건 또 한양에서 내야 될 부분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완료가 되어져야 우리 시설물을 주고 그 뒤에 차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도시계획과 조상천  전체 총괄 옛날 거부터 쭉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사업비는.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요청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위치는 다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허가과장 황덕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허가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800만 원으로서 건축허가 수수료에 18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에 4억 원, 부담금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허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9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복사기, 드럼 및 유니트 교체 등 수용비 400만 원, 급량비로 허가민원 업무추진 급식비로 278만 4000원, 개발행위 사업장 재해발생 응급복구 임차료에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비에 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에 1억 원, 공장 48개소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에 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경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위원님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자에게 사실 건물이 그게 2동입니다. 2건으로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주가 두 명인데 한 분은 이번 달 22일에 행정에서 지금 간담회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분은 내년 초에 날짜를 정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아니, 합의보다는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게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에 철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예, 철거에 대한 소송입니다. 건축주가 시공사에 철거를 해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결과 나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나 싶어서 우리가 건축주를 지금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당장 철거가 안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해서 주변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시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주동 대동다숲 옆에 그리고 내곡초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적으로나 도시미관적으로나 상당히 위해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앞에 한신더휴?

○허가과장 황덕찬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예.

○허가과장 황덕찬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장이 건축주라든지 소유자가 파악되어서 관리되는 현장들은 이런 재해 비용이 발생하면 자기 비용으로 다 합니다. 현장이 장기간 방치된다든지 경매라든지 어떤 소유자를 당장 찾을 수 없어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 우리 시 비용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허가과장 황덕찬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 비용을 사실상 쓰지 않습니다. 책정을 해놓긴 해놓는데.

○허가과장 황덕찬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행위 사업장이 3,000㎡ 이상 약 70군데가 됩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응급복구하는 포크레인하고 그다음에 덤프 있죠? 그 부분입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예, 응급복구하는 장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피해났을 적에 응급 장비.

○허가과장 황덕찬  멈추고 있고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허가과장 황덕찬  예.

○허가과장 황덕찬  그런 건 아닙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예, 부서에서 관리하는 용도가 틀립니다. 건축과에서 사실상 공동주택의 부분이고 허가과는 공장에 대해서 5,000㎡ 이상 3만㎡ 미만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을.

○허가과장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농업관광단지.

○허가과장 황덕찬  지금은 우리 시가 약 22군데 정도 준공된 부분도 있고 공사 중인 부분도 있고 현재 신청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은 신규는 1건입니다. 중간중간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고 있고요.

○허가과장 황덕찬  예, 그중에서 시설 규모가 면적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허가과장 황덕찬  아닙니다. 일정 면적 이상, 일정 면적 미만입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이게 건축 허가 시에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그다음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복구비를 받아서 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보통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절차에 앞서서 우리가 시정인을 통해서 어떤 주변 민원이라든지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있다면 미리미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근데 허가 취소를 하고 그 비용을 쓰도록.

○허가과장 황덕찬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근데 복구비는 허가를 취소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이걸 복구를 하는 사항이고 아까 500만 원 그 비용은 호우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적으로, 우선적으로 도로에 토사라든지 유출이 되면 어떤 유출 부분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건 대부분 시민안전과에서 태풍이 오고 하면 그쪽 장비를 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가 안 오고 피해를 잡을 수 없을 적에, 그런데 이게 개인 땅이니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차 다니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손을 좀 봐줘야 될 부분에 대한 걸 한정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저쪽 사업비를 하는데 진짜 급할 때는 이걸 가지고 해주겠다. 그래서 장비 500만 원 해봤자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몇 대 안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허가과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부서가 아니고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아까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전부 다 어렵다 보니까 현장이 방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방치된 현장도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데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허가과장 황덕찬  물론 다른 데 가서 배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든 건축허가든 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행정행위가 처리 과정에서 나쁘지 않다, 잘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5억 8523만 4000원이 증액된 478억 6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등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 점·사용료 7억 4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000만 원, 변상금으로 도로사용료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과태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등 2건에 1억 30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간) 도로건설 등 6건에 39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국지도58호선 도로건설 등 9건에 78억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77억 2392만 8000원이 증액된 785억 78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국지도58호선 도로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4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101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4억 원, 상동지구 침수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7억 원, 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4억 4000만 원, 옥포1-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3억 원, 장승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시도확포장 예산으로서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 17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시도12호선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사업비 1억 8253만 원, 일운 소동 국도14호선~중로1-1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18호선 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억 5000만 원, 시도12호선(장목 유효) 굴곡도로 개선사업 3억 원, 시도23호선 남부면 굴곡도로 개량사업 3억 원, 시도5호선 동부면 굴곡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13호선 외포마을구간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농어촌도로개설 예산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와현~예구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에 시설비 11억 800만 원, 둔덕기성 진입도로 개설에 2억 원, 칠천 금곡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사등 청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원, 하청 외안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둔덕 술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양지~야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외간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장목 대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연초 효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 원, 거제 송곡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 원, 다대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도로 예산입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일운도시계획도로 3-11호선 개설사업에 1억 원, 와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
  59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부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에 3억 원, 옥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학산도시계획도로 소로2-A호선에 1억 원, 사등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개설에 15억 100만 원, 연초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 7억 원, 연초도시계획도로 3-13호선 개설에 1억 원,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3-5-2호선 개설에 1억 원, 하청도시계획도로 3-23호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2-79호선 개설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마전도시계획도로 3-D호선 개설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281호선 개설에 1억 원,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3-23호선 개설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 개설에 9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31호선 개설 마무리 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75호선 개설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개설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시설비에 1억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C호선 개설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연장 사업에 10억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사업에 3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23호선 개설에 7억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3-34호선 외 1개 노선에 2억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소로2-97호선 개설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2-75호선 개설에 시설비 5억 원,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시설비 1억 원,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2-149호선 시설비 5억 원, 수월도시계획도로 소로3-85호선 개설에 시설비 2억 원, 도시계획도로 GIS DB 구축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시안전시설물 정비 등 10건에 10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341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등 긴급보수 13건에 7억 100만 원.
  59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도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내 시가지 보도 정비 등 13건에 17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8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 등 10건에 10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40만 원, 도로불량노면재포장으로 시설비 10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국공유재산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2526만 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서 선창마을 안길 도로 정비 등 3건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래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시설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20억 33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억 400만 원, 자전거도로 관리 1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 예산입니다.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로서 마을안길 보수 및 정비 등 12건에 6억 5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3억 원.
  6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동설계단 운영 일반운영비 700만 원, 생활민원처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로서 일반운영비 510만 원과 시설비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3억 2084만 원, 재료비 2억 4000만 원.
  6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933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업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30만 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시설비 92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93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완료연도로서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사업에 차입이자상환 828만 원과 차입금원금상환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간) 도로건설입니다. 낙찰차액 반납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가상승분, 물가인상분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국도14호선 관리청이 진주국토청입니다. 그래서 국토청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지난 7월에서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작년 당초예산 때 35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보상이 다 됐고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작년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이 5억 원을 편성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작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원이 작다는 소리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신규가 많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거의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마전 도시계획도로 소로 3-D호선 같은 경우에는 또 동 통합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아주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백골마을인데 지정하고 아주 오래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완설계를 통해서 내년도 매입을 시작하고자 잡았고요. 하나는 소로 3-23호선은 혜성아파트 인근입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저희들 수정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설계비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매입비, 공사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아주초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아닙니다. 그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이 1종에서 3종 시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법에 따라서 2년에 2회, 1년에 1회, 1년에 2회 점검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예산 다 확보되어있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찾아서 최대한 확폭을 해서 턴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조금 더 사유지를 확보해서라도 넓히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내려놨습니다. 사유지 협의만 되면 조금 더 넓게.

○도로과장 박무석  사유지 협의만 되면 저희들 조금 더 확폭을 해서.

○도로과장 박무석  뒤쪽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과장 박무석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한 1~2m만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 시거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도로과장 박무석  하수관거 매설이 있어서.

○도로과장 박무석  곧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하천에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기후환경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내년도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아닙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행정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해서 기술직 근무부서에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국지도 58호선은 저희들 2000년도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현재 전체 대비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도로과장 박무석  토지보상 협의가, 공사는 2022년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나가다가 보이거든요. 송정IC 강교를 제작하고 있고 또 기초 콘크리트부터해서 몸뚱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1터널, 2터널, 1터널의 경우에는 770m인데 그중에 한 640m를 올해 굴착 완료하고 연초 2터널 같은 경우는 1,250m인데 그중에 95m를 올해 굴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굴착을, 터널 굴착을 양쪽 2개소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참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터널 작업이.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거기에 과연 지역 여건상 IC가 되겠느냐, 라고 해서 검토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결론은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약 240억 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토부, 기재부 저희들이 협의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옥포 1-3지구 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커브가 경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조각공원 맞은편 쪽에.

○도로과장 박무석  옥포에서 아주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가 2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도로과장 박무석  거기는 짧은 노선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펴게 되는 것 같으면 종단경사가 심해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브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일률적으로 폭이 같다 보니까 양쪽에 대형차량이 있을 때는 항상 중앙선을 한쪽에서 침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폭을 확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충분하게 폭을 넓게 잡아주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 마무리할 겁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일단 보상은 올해 완료했고요.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것도 확폭 정도로 되어집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더 이상 직선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확폭으로 해서 조금 더 시야가 확보되고 회전할 때 안전하게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칠천도 금곡마을,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거기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맞습니다.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 굴다리를 지나가서 또 지나가서 마을 구간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내년도 저희들이 2억 원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주령마을이 되겠습니다. 3-5-2호선은 주령마을에 얼마 전에 마을 앞에 반대쪽에 옹벽이 약간 전도가 생겨서 위험해서 응급조치를 해놨거든요. 그 구간을 포함해서 약 180m 정도를 저희들 확·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옹벽을 들어내고 약간 굴곡진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선대로 약간 셋백(set-back)됩니다. 그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16필지가 거의 완료, 동의가 다 되었고요. 예산만 있으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공사가 준공되면 준공 시설물 안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도, 상수도 등등 그것을 저희들 지하시설물 조사 측량을 해서 DB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다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DB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하부는 몸체는 다 됐고요. 기계 제작을 해서 부착만 하면 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름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1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상 의무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또 이번에 정밀안전점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C등급이 갈지 B등급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이고 하여튼 2년 1회 계속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칠천도 연륙교를 지나면 오른쪽 마을로 가는 구간이 조금 단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왼쪽, 마을 쪽으로.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고 저희들 내년부터 신규로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에 보도가 없어서 걷는 보행자는 늘어나는데 없어서 위험하거든요. 차도와 사람과 이렇게 접촉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도에 대해서 위험구간에 저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되도록이면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길어깨 쪽으로 이용하면 2m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도 전문가가 가서 한번 검토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유관기관 협의를 해서 전방 신호등이 제일 시급하다. 현재 굴곡져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면 서행 운전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미리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보도연장, 횡단보도 등등 의견이 나와서 상반기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바닥 신호등, 교차로 알리미 이런 등의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저희들 내년도 3개소 계획인데 진목초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국산초는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다 보니까 마을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올해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조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법이 조금 바뀌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점검하던 게 5회로 바뀌고요, 정기점검이. 어떤 체제로 하느냐면 상시 원격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시 원격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구축 안하면 상시점검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사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분전함이 56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68개소는 올해 완료했고요. 내년도 하면 392개소가 남아있는데 내년도 392개소를 원격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직접 안 가도.

○도로과장 박무석  그것까지 체크가 다 됩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주차 못 하도록?

○도로과장 박무석  저번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간판 그 부분도 이설, 철거가 완료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까? 저희들 진주국토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도로과장 박무석  근린공원 올라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박무석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사등, 장평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엊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절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거제 동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사업 안에 포함시키려고 내년까지 하면 아마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거기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일단 시행된 구간이 보상이 안 돼서 수용재결을 가야 마무리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일단 마무리 먼저 하고.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끊겨져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무석  일단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시작할 때도 동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수용재결까지 간다면 상당히 1년 정도가 지체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기가 힘든데.

○도로과장 박무석  짧은 구간에서 수용재결을 간다는 것은 일이 진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좀 긴 구간 같으면 중간에 띄우고라도 작업이 가능한데 진짜 이런 구간에는 수용재결까지 간다는 것은 진척이 없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보상은 57%밖에 안 됐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48필지 중에 30필지가 됐고 18필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발주를 해서 된 구간부터 우선 하고 그거 또 구간 사이에 안 된 구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

○도로과장 박무석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내년쯤 본격적으로 작업이 될 겁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우수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별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이 수시로 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신청을 받고 저희들 설치를 못 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선정해서.

○도로과장 박무석  선착순도 있겠지마는 가구수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도로과장 박무석  예, 필요하면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위원님.

○도로과장 박무석  예, 마을안길 내년에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9억 원이 마무리됩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거 동진주차장.

○도로과장 박무석  동진주차장 구간입니다. 67m 구간 이것도 내년도 마무리 구간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여기가 저희들 상동에서 장평 방향으로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좌회전 베이가 없습니다, 시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중앙선을, 1차선을 따라서 오다 보면 좌회전 차 때문에 갑자기 서서 우측으로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차로를 더 만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쪽에 버스승강장 위치가 뒤에 사유지로 가야 가능한데 그게 현재 자체 내에서 도로 부지 내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지를 저희들이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한 차로가 더 만들어집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사실상 구두상으로 협의해보니 불가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일방통행로를 만드는데 공원과하고 우리 과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로는 금방 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도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지금 양방향으로 차로가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겁니다. 우회전으로 돌아서, 충혼탑에 내려오면 우회전으로 돌아가서 체육관 앞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거기가.

○도로과장 박무석  라벤더 꽃밭 안 있습니까? 지세포 진성에 올라가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있는데 배수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거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예.

○도로과장 박무석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삼거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무석  저번에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8개소가 있는데 나가보니까 전기식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수동식이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박무석  그래서 수동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도로과장 박무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올로 고현천으로 바로 나가는 게 좋겠다. 

○도로과장 박무석  꺾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올로 건너서 고현천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것도 배합골 지구 해서 저희들 내년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효촌마을에 마을 중간 구간인데요. 그게 폭이 좁아서.

○도로과장 박무석  예, 마을 안쪽입니다. 마을하고 가까이 있는 쪽입니다. 창고 있는 쪽 그쪽입니다. 150m 정도 구간입니다. 3m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확폭을 해서 교행이 서로 가능하도록 그 구간에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조금만 더 가꾼다면 상당히 야간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협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게 LED로 설치됐기 때문에 연초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LED는 RGB 색깔이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색상 변화는 쉽게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관광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자체 검토결과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개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진입도로를 빼고요?

○도로과장 박무석  순수하게.

○도로과장 박무석  예.

○도로과장 박무석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20m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작골까지. 그게 약 2km에 한 4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도로과장 박무석  20m 도로는 한 차면 개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4차로 계획에 따라서 2차로를 우선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도로과장 박무석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과장 박무석  국비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 가능하다. 대신에 시 자체 예산으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수월 주민들은 이용에 상당히 편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외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도로과장 박무석  예.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1만 8,000개이거든요. 1만 9,000개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13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LED 전환율이 자꾸 높아지면 전기세도 조금 줄어들 거라 보는데 물론 전기 단가는 인상이 되지마는 LED가 전환되고 나면 상당히 소모는 적거든요.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10억 원.

○도로과장 박무석  이거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추경 때 요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작년도 마찬가지 당초예산 편성하고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또 갔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지난해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조금 많은 게 있고 조금 적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역을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숫자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다 요구가 되었고요. 전기안전 부적합 가로등 보수는 작년보다 약간 500만 원 정도 다운시켰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추경 때 또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저희들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검토해서 진주국토와 상의할 부분은 협의를 서로 해서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민원지적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도로명 주소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옥포 통합어울림센터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그거는 폐지됩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보도가 확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로도 하나 더 확장되고, 호텔 쪽으로.

○도로과장 박무석  예.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기본현황? 예.

○도로과장 박무석  도로망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농어촌도로까지는 표기되어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내년도 정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하기 전에 필요하시면 드리면 나중에 정비되면 새것도 필요하시면.

○도로과장 박무석  이월예산서요?

○도로과장 박무석  예,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추경예산에 부족한 것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계획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지금 2022년도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올해 7월에 강우 때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위치에 응급복구로 진주국토에서 억지말뚝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법면으로 도로를 확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등 교차로를, 지금 신호등 교차로가 부적합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평에서 계룡산교차로 올라가는 부분도 회전 반경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역으로 교차로에서 내려오면 체육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또 올라오는 차로도 한 차로 더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다른 또 이용 용도가 있겠느냐,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진주국토에서 수해복구공사 설계가 아직까지 마무리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 변경계획을 같이 완성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에 단기적으로 끝내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정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설계업무부터 보상업무 다음에 공사업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이 잘 된 구간에는 단계적으로 빨리 투입해서 마무리할 수 있고 보상이 안 되는 구간에는 조금 더 다른 지구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 여건상 기획실하고 협의해보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당겨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보상비가 매년 오르거든요, 토지가가.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이미지 험프라 합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상당히 높은 게 하나 있는데.

○도로과장 박무석  우리 50%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현재 기준은 50%입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적극적으로 저희들 현지확인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연초천?

○도로과장 박무석  송정천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80m인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노면을 좀 정비하면 되죠?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주시면 저희들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은 전년대비 6억 4518만 9000원이 감액된 93억 6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발급수수료 3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포함 기타 과태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82억 14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95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576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 이사비 지원 400만 원, 농어촌 빈집실태조사비로 1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6억 3886만 7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285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90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366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1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630만 원, 이사비 지원 400만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1980만 원, 저리대출 이자지원으로 180만 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으로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398만 6000원이 감액된 118억 3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행정에 관한 일반수용비 480만 원, 거제시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46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으로 1억 4420만 원, 농어촌 빈집실태조사비로 2380만 4000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빈집정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빈집정비 보상금으로 5000만 원, 빈집 철거비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1억 1520만 원, 그리고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으로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축 운영에 관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설비로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5280만 원, 민간 노후굴뚝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로 84억 5966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로 6억 67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6600만 원.
  616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행정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시설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2차분)으로 1억 83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56만 원,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500만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위탁교육비 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으로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건축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6156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80만 원.
  다음 618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거제시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17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239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32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영공동주택 관리 기간제 등 인건비로 4072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235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 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8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13억 1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2108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하천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547세대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지금 한신더휴는 22년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서 총 11세대가 계약이 됐었습니다, 547세대 중에. 근데 그게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올 12월 6일에 11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위약금을 물어주고 분양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초 1월에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들어와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들 분양시장을 조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이나 6월 중에 분양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재분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다시 그때 분양 글을 보고 다시 시작할 건데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화하고 그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선을 놓아서 한화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건축과장 윤계원  지금 거제시에 혼인신고 기준으로 보면 21년도에는 760쌍이 혼인신고를 했고 22년도에는 771쌍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는데 20년도에는 835쌍이 했으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건축과장 윤계원  지원사업의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작년에도 보니까 80세대까지가 지원이 됐거든요.

○건축과장 윤계원  정기예탁금의 이율이 전에는 1%였는데 지금은 3.2%로 이율이 중간에 많이 올라서 이자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조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이번에는 3차분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완료가 됩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921권에.

○건축과장 윤계원  예, 전체 완료됩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지금 신청하시면 우리 직원이 지하 문서고에 가서 일일이 복사를 해서 가서 발급을 하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면 바로 키보드만 두드리면 바로 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윤계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그렇습니다. 4월 되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 확인 작업을 거쳐서 5월~6월에 바로 발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이거 빈집 정비하려면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있는 데는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던지 이렇게 하면 일간신문이든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공고 비용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몇 건이 될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지금 저희들은 동당 예상하기는 처음 사업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동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동에서 7동 정도 철거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건축과장 윤계원  지금 그게 한시적이라서 올 8월까지는 벌써 종료를 했습니다. 신청 종료를 하고 내년 24년 8월 말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사항인데 현재 233명이 지금 대상자가 신청돼서 대상자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건축과장 윤계원  예,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 조회하고 이렇게 해서 매월 이렇게 했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국비가 90%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한 4,500명 이렇게 기초수급자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4,500명 대상입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4,500명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임차급여는 집이 없으신 분들,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분은 자가 소유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인원이 남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소진합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84억 5900만 원 거의 다 소진합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이거는 예상치이고 사업마다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자르기 때문에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평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23개 단지이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33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통, 그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은 것은 감점을 줘서 지금까지 안 받은 단지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이거는 올해 용역에 따라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직접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전에 빈집 정비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철거하면 일반 지붕 같은 경우는 12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거는 시비를 들여서 안전이라든지 위험한 곳은 시비를 들여서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금을 주고 저희 시비를 더 철거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감정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 되는 거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거의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작년보다 136동이 증가했고 작년에는 네 분이서 4일간 조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루에 조사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조사가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조금 여유를 두고 날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돈은 좀 들더라도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건축사분들이 하기 때문에 건축사 1일 대가 기준에 따라서 44만 원입니다, 일당이.

○건축과장 윤계원  예.

○건축과장 윤계원  올해 접수된 것은 공동주택 지원이 51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55개 단지 정도로 해서 신청 대비 70% 정도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산이 저희들 소규모하고 공동주택보조금이 12억 원인데 합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창원하고 똑같이 12억 원인데 창원은 저희보다 아파트 단지 수가 10배가 많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저희 거제시에 도하고 허그(HUG)에서 확정된 인원이 세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은 다른 시군으로 전출 가셔서 지금 두 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파트라든지 원룸 전체를 한꺼번에 사기를 쳐서 여러 명이 되는 거는 아니고 어찌 됐든 전세자금을 못 돌려받은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은 없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세 분이 선정되신 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보증료를 충분히 허그나 이런 데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서 아직 사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저희들이 안전 건물이 위험하다든지 그리고 공사장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그거는 토지정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이자를 지원하는.

○건축과장 윤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건축과장 윤계원  융자가 아니고 지급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저소득계층이 공공 임대아파트라든지 LH라든지 해뜰안애 아파트나 들어가면 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건축과장 윤계원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가구당 20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20만 원 한도 내인데 해뜰안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임대료가 4만 5000원이기 때문에 4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아, 이거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LH라든지 우리 거제시에 보증금을 납부할 때 저희들이 LH에 바로 납부해주고 그 사람이 퇴거하면 바로 저희들이 다시 반납받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무이자 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크게 없습니다. 지금 3~5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이 인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알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연송 사장님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3개의 자체사업장과 거제반다비체육센터 등 추가 수탁을 통한 22개의 대행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 및 업무현황은 자료를 대신하고 인력현황은 정원 288명 중 274명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이 되며 예산총계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과 각 368억 8490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만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지방공기업이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환하게 되어 그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2024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총예산이 368억 8490만 6000원 상당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68억 3530만 8000원 상당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신규 수탁하는 대행사업 시설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10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 수탁시설은 일운체육공원, 반다비 체육센터, 고현항 체육공원,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전년도 편성 기준 대비해서 5개 시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대행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7억 1636만 3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제는 바다로세계로, 송년불꽃축제 2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수탁은 개발 대행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17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발 대행사업은 기존 행정타운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외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신규수탁시설에 대한 임시정원과 현원에 맞는 인건비 및 관련 경비가 약 27억 4247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수탁시설에 대한 임시 정원 등을 포함하여 내년 예산 대비 35명분 인건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비 및 여비, 전기요금 등 공공성요금 단가 증액 부분을 전 시설에 공통 반영에 따른 증액과 노후된 시설 관리보수비 등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사항에 대해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인 조선해양문화관 등 18개 사업을 시설별로 증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4억 433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81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업비 1170만 원과 전기요금 인상분 15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4D 에어밸브실 수리와 로비 블라인드 교체, 자원봉사실 설치공사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26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로비TV 구입 등 신규물품 구입에 따라 1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예산액은 2억 307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6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존수영 활성화 관련 장비 등 구매비용 800만 원 신규편성 및 클럽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용을 600만 원 증액하였고 선박 정비비용 1900만 원 증액과 함께 주민제안에 따라 야간크루저 운행 관련 비용과 고객편의시설 테이블 구입 등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 예초작업비 1001만 7000원 상당을 신규 계상하고 전년도에 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112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8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의 기념품 수요증가에 따라 상품매입비를 1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입니다.
  예산액은 6798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3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입도 계단 휀스 보수 및 예초작업과 도색 등 시설수선비가 840만 9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소협효시공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1245만 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입니다.
  예산액은 4억 1888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1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내 안내 표지판 전면 교체비 25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예산액은 7억 5070만 7000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827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2040만 원 증액과 천연잔디 3개 구장 생육 관리비용 3000만 원 상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준설작업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입니다.
  예산액은 1억 683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38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둔덕운동장 조경수 관리 및 예초작업비 1389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오션사이드수영장입니다.
  예산액은 8억 866만 1000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3억 236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5211만 3000원, 시설환경정비 외부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비용 2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일운체육공원입니다.
  예산액은 75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예산액은 1억 865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9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용 2000만 원과 주민제안에 따른 1층 화장실 큐비클 교체공사 하는데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수탁시설 부분입니다.
  217페이지 거제 반다비체육센터는 6억 7247만 8000원, 223페이지 고현항 체육공원 8144만 9000원, 229페이지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4405만 5000원, 23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1억 1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축제대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1636만 3000원으로 바다로세계로 5억 6636만 3000원, 송년불꽃축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개발대행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 748만 6000원으로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는 2500만 원으로 용역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13억 1624만 원과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662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공사는 거제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 및 개발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행사업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이게 각 팀별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팀별로 들어가 있어서 재무팀장님께.

○재무회계팀장 하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지금 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총 50만 원 잡힌 게 다가 맞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공사 자체에는 또 별도로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재무회계팀장 하경화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행사업이고 해당되는 50만 원은 조선해양문화관에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박물관, 과학관 해외연수가 있는데 기관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50만 원 이제 편성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팀장 하경화  퍼센트까지는.

○재무회계팀장 하경화  예, 보통 협회에서 비용을 제공하는데 자부담 일부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팀장 하경화  감사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저는 못 가봤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재입찰을 붙여놨습니다. 저번에 입찰을 했는데 또 포기를 해서 다시 입찰 붙여놨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직영으로 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저번에 낙찰을 한번 받았는데 자기 사정상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크게 비싸지도 않는데 저번에 사고가 난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계획 없이 넣어서 그래서 결국 부도를 내고 오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지금은 크게 비싸게도 안 하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지금 입찰을 붙여놨는데 계획대로 해보고 뒤에 만약에 유찰이 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그게 의자가 한 1,000개 정도 있었거든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하여튼 그건 어떤 게 맞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지도자가 네 사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강사가 세 명이고 안전요원이 두 사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많이 이용해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로비 대형 TV인데요. 그게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내구연한이 됐는데 확실히 몇 년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해양관광과장 원희정  해양관광팀 원희정입니다.

○해양관광과장 원희정  로비 텔레비전이 전시용이 아닌 디스플레이입니다. 가서 보시면 벽면에 저희 모음 같은 디스플레이 모형이 나오잖아요.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전체 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돼서 올렸습니다.

○해양관광과장 원희정  감사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교체하는 겁니다. 있는데 빔프로젝트 조금 쓰고 나면 화면이 흐려지고 그렇더라고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보통 용도에 따라 다른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4D관 같은 그런 데는 한 2년 만에 교체하는 것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2년이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빨리하는 건 한 2년 만에 하는데 여기 대강당에 하는 건 옛날 게 되어서 화면도 흐리고 그다음에 상당히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이건 상품매입비라고 해서 어디 선물을 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기념품 판매하는 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아, 파는 거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2500만 원 사서 3000만 원 번다, 그 이야기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정확하게 이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크게 이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념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베개하고 이불하고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커버, 베개 껍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숲속의 집 방갈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요즘은 안 좋은 거 쓰고 이러면 다른 데 다니면서 비교를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거기 교통 단속이나 정리나 운영하는 그 부분에 주로 8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1식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바다로세계로 하면 이틀 3일 동안 하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이 동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그 정도 들어가죠. 교통 단속하고 4일 전부터 써야 되니까.

○기획마케팅팀장 이태경  기획마케팅팀장 이태경입니다.
  송년불꽃축제 참여자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 사연 공모를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건 정도 선택할 건데 약 50건 정도 이미 접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하고 싶어서 제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제가 세세한 건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우리 개발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재석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행정타운은 현재 시의 예산은 3억 3300만 원 잡혀 있는 게 지금 2500만 원 용역비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위탁대행사업으로 매년 3억 원씩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잡혀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거의 3억 3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은 2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재석  시 예산이 잡혀 있고 그게 우리한테 와서 대행사업비로 잡혀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재석  예, 2500만 원이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사업수지를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행 수수료를 한 7% 내지 7.5%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청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마을특화사업 이건 전체 14억 원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7% 정도 하면 큰돈은 안 됩니다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지금은 기존 있는 인력을 이용하니까 크게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차츰차츰 늘려가야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조금씩 조금씩 많은 도움이 되고 수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들어있습니다. 홍보영상비도 레포츠센터에 1개 2000만 원 정도 들어있고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홍보비하고 영상제작비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들어있을 겁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148페이지.

○재무회계팀장 하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에 주니어클럽이나 클럽대회 관련해서 지금 148페이지에 기획프로그램 운영 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하고요.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비용이 잡혀있지 않았다가 클럽대회 참가자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참여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팀장 하경화  생존수영은 1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중간쯤에 생존수영장 부속품 구매랑 아쿠아슈트 구매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강사는 우리 기존에 있는 강사들을 다 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구성되면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1월 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제 조정을 할 겁니다. 하면 팀을 좀 늘려서 보강을 할 겁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래서 기획은 우리가 저번에 여름에 바다로세계로 축제를 하면서 갑자기 그거 되면서 했는데 뒤에 블루콘서트 하면서 무난하게 잘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시의 직원들과 협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비 기간이 좀 짧았고 한데 내년에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마케팅팀장 이태경  기획마케팅팀장 이태경입니다.
  경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공기업이 약간 다른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 이름으로 인쇄를 해서 나가는 건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품 인쇄 없이 지방 공기업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시에서 해서 내려오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고맙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7.5%.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4개 마을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하고 다음에 마을 빨래방 설치하는 거 하고 주종이 그렇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그런 사업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주로 설계비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 사업비 안에서 쪼개서 나눠서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대행수수료하고 다 들어갑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재석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전체 14억 원이 총 사업비이고요. 그중에 실시 사업비가 12억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2억 원이 용역비하고 관련 내용들인데 용역비 내용은 기본계획 용역하고 실시설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을 완료하고 나서 준공된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인수인계하는 부분이 용역보고서에 잡혀 있습니다. 세 가지 용역이 잡혀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재석  그게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계획 용역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4개 마을 단위로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발전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어떤 걸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회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재석  지금은 예전에 했던 사례는 있고요. 이건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내년 1월에 예산을 받아서 1/4분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건 우리 자체 사업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3페이지에 보면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포로수용소하고 모노레일하고 태양광발전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산 편성 과정이 바뀌어서 작년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재무회계팀장 하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운영계획에 2023년도 거는 저희가 시설별로 전체 수입예상액 부분하고 이용인원 예상액이 밑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24년에는 그 내역을 빼고 지금 시설 현황만 그냥 넣어놨거든요, 시설 목록만.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한 8월쯤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상수입하고 인원이 사실은 편성 그 시점에서 예상을 하다 보니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연말까지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수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운영 계획을 넣으라고는 되어 있지만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용 예상수입하고 인원 대신 시설 현황으로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작년에는 예상 수입하고 예상 인원을 넣었던 부분이 실제 운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재무회계팀장 하경화  신뢰도에 있어서 예산 편성시점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제 운영상에서 계속 차이가 많이 나서 2024년부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처음에 시에서 인수받을 때 정해진 인원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강사를 못 구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지금 방향을 약간 바꾸어서 정규직을 하면 또 안 오고 기간제도 안 오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해놓고 나면 또 한 며칠 하다가 가버리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는데 올해 또 공고를 해놨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프로그램을 야간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지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 구해집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근데 이게 왜 안 구해지냐면 우리가 만약에 기간제나 정규직이더라도 급여가 너무 적은 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오면 못 뛰고 하니까 처음에 와서 보고 그대로 또 퇴사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 안에 청소하는 걸 당초에 인력을 네 사람을 배정받았는데 네 사람이고 19명을 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설이 지금 공무직을 써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원 관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용역회사를 해서 관리를 해보려고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전화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상상에 만드는 겁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런 역할도 하는데 앞으로 지금 강사가 안 구해지고 하니까 시간제로 계약제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자세한 부분은 우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입니다.
  팀장 대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  현재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션사이드수영장에 총 수영강사 정원은 4명입니다. 공무직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지금 2명을 채용해서 오전반만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모집을 해서 현재 2명이 접수되어서 내년부터는 오전, 오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수영장 운영은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2교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영강사는 4명이지만 실제 근무시간대는 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임이 많이 분비는 시간에 2타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1타임 정도는 저녁시간대나 새벽시간대 더 하기 위해서 강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민원들이 거제체육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처음부터 설치된 게 흡연자들이 오시면 무분별하게 너무 산발해서 하다 보니 기존 비흡연자분들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은 거제체육관 주변과 종합운동장 주변, 아주에도 사실은 이용객만 보면 이용하시는 분만 보면 고현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민원이 간간이 저희들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  예,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365일 연중무휴로 돌아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점검이나 요즘 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충분한 시설 점검이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초 시즌만 되면 전 직원이 사실은 저희들 작년까지 예초를 나간다고 시의 점검이나 아니면 위에 임원분들이 오셔도 사람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또 점검 오셨을 때 사람이 없다고 자기들도 지적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니 이 예산은 시설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반영해 주겠다, 해서 일률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6레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  감사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다른 데는 도급강사 또는 위탁강사 또는 시간강사로 표현하는데 주 15시간 미만에 저희들은 또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죠. 그분들은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좀 많고 아까처럼 시간당 하는 거 하고 한 타임당 보통 사립은 한 60만 원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  한 타임당 주 5회에 한 달에 60만 원 그런 방식으로 민간 수영장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기업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해야 이직이나 도급강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생존수영 시즌이 되면 3월부터 6월까지 시즌이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거기가 단가가 높고 그리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양 시즌, 여름 시즌 되면 거기 단가가 엄청 높습니다. 시간당 한 5~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들 위주로 운영을 하면 그 시즌별로 진주나 아니면 다른 거제시 이런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을 하고 보충적으로 아까처럼 내년에는 좀 적게 넣었지만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조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