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19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 시행계획 보고의 건
- 6.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양태석 의원·김동수 의원·조대용 의원)
- 1.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6.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7.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5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스물한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아홉 건 중,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스물일곱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5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스물한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아홉 건 중,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스물일곱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양태석 의원, 김동수 의원, 조대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양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주제 : 둔덕기성 도로 정비 및 관광자원화 촉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려 시대 역사 유적지인 ‘둔덕기성’ 도로 정비 및 관광자원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행객들은 여행의 첫 장소로 어디를 방문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하는 나라나 지역의 유적지에 꼭 방문합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서울의 경복궁, 경상북도 경주 등 방문하는 곳의 옛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 유적지를 찾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기성관, 향교, 포로수용소 등 유적지들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제18대 왕 의종이 무신 정중부의 난으로 폐위된 뒤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폐왕성’이라고도 불리는 유적지인 ‘둔덕기성’이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둔덕기성은 둔덕면 거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시대 6세기 말경 건립된 성곽으로, 2010년 8월 24일에 사적 제590호 문화재에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은 거제 지역의 옛 지명인 상군의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만큼 거제 지역의 고대역사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며, 체성벽과 문지, 성내의 연지 등에 대한 축조기법은 삼국시대의 토목 기술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둔덕기성은 7세기 신라시대 축조 수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사다리로 출입하는 현문식 구조인 동문지, 삼국시대에 처음 쌓고 고려 시대에 보수된 성벽 등 축성법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학술적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성이 있는 ‘둔덕기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이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둔덕면 거림리에서 둔덕기성까지, 둔덕기성에서 사등면 오량리까지 도로 정비를 촉구합니다.
둔덕기성으로 가는 길은 임도로 되어있지만 길이 좁아 차량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차 한 대도 왕복하기 쉽지 않은 상태로 교통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 보기에 좋지 않으며, 기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환경이 열악하여 발을 헛디딜 수 있고 계단 또한 발이 닿는 부분이 패어있어 오르내릴 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무너져 내린 성벽을 쌓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비 7억 7000만 원과 안내 간판 보수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주변 도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량이 왕복할 수 있게 길을 넓히고 오래된 간판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고려 의종 추념 제례 예산 증액을 촉구합니다.
‘고려의종 추념 제례’는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거제 지역만이 가진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 새로운 거제의 문화를 선도하는 데 획기적인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 행사는 800년 넘게 이어온 거제에서 가장 유서 깊은 행사임에도 행정 지원과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추모제로, 예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산 증액과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거제시에서 주관하여 그 명맥을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둔덕기성의 관광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거제시는 고려 의종 때의 역사를 분석하고 둔덕기성 주변을 정비하여 콘텐츠화해야 합니다. 둔덕기성을 전래동화처럼 풀고 순천 낙안읍성, 수원 화성, 서울 남산 성곽길처럼 사람들이 찾고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꾸미고 성벽의 위험한 부분을 보수하여 유원지처럼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둔덕기성에서 보는 석양 노을은 전국 그 어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지금의 둔덕기성에 올라 통영과 한산의 바다를 바라보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거제시민들은 혹독한 역사를 이겨낸 둔덕기성에 올라 힘을 얻고 관광객들은 거제의 찬란한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관광 거제를 만드는 데 최앞장을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려 시대 역사 유적지인 ‘둔덕기성’ 도로 정비 및 관광자원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행객들은 여행의 첫 장소로 어디를 방문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하는 나라나 지역의 유적지에 꼭 방문합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서울의 경복궁, 경상북도 경주 등 방문하는 곳의 옛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 유적지를 찾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기성관, 향교, 포로수용소 등 유적지들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제18대 왕 의종이 무신 정중부의 난으로 폐위된 뒤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폐왕성’이라고도 불리는 유적지인 ‘둔덕기성’이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둔덕기성은 둔덕면 거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시대 6세기 말경 건립된 성곽으로, 2010년 8월 24일에 사적 제590호 문화재에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은 거제 지역의 옛 지명인 상군의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만큼 거제 지역의 고대역사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며, 체성벽과 문지, 성내의 연지 등에 대한 축조기법은 삼국시대의 토목 기술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둔덕기성은 7세기 신라시대 축조 수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사다리로 출입하는 현문식 구조인 동문지, 삼국시대에 처음 쌓고 고려 시대에 보수된 성벽 등 축성법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학술적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성이 있는 ‘둔덕기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이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둔덕면 거림리에서 둔덕기성까지, 둔덕기성에서 사등면 오량리까지 도로 정비를 촉구합니다.
둔덕기성으로 가는 길은 임도로 되어있지만 길이 좁아 차량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차 한 대도 왕복하기 쉽지 않은 상태로 교통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 보기에 좋지 않으며, 기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환경이 열악하여 발을 헛디딜 수 있고 계단 또한 발이 닿는 부분이 패어있어 오르내릴 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무너져 내린 성벽을 쌓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비 7억 7000만 원과 안내 간판 보수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주변 도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량이 왕복할 수 있게 길을 넓히고 오래된 간판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고려 의종 추념 제례 예산 증액을 촉구합니다.
‘고려의종 추념 제례’는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거제 지역만이 가진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 새로운 거제의 문화를 선도하는 데 획기적인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 행사는 800년 넘게 이어온 거제에서 가장 유서 깊은 행사임에도 행정 지원과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추모제로, 예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산 증액과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거제시에서 주관하여 그 명맥을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둔덕기성의 관광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거제시는 고려 의종 때의 역사를 분석하고 둔덕기성 주변을 정비하여 콘텐츠화해야 합니다. 둔덕기성을 전래동화처럼 풀고 순천 낙안읍성, 수원 화성, 서울 남산 성곽길처럼 사람들이 찾고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꾸미고 성벽의 위험한 부분을 보수하여 유원지처럼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둔덕기성에서 보는 석양 노을은 전국 그 어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지금의 둔덕기성에 올라 통영과 한산의 바다를 바라보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거제시민들은 혹독한 역사를 이겨낸 둔덕기성에 올라 힘을 얻고 관광객들은 거제의 찬란한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관광 거제를 만드는 데 최앞장을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수 의원 주제 : 양지암 조각공원 고도화를 통한 관광 자원화 필요하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지암 조각공원 고도화를 통한 관광 자원화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은 2006년도 특색있는 조각공원 조성으로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인근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문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능포동 427-2번지 일원 1만 3,105㎡에 시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해양관광도시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주제로 조각작품을 공모하여 226점 가운데 20점을 선정, 작품당 4,000여만 원의 값을 치러 설치했습니다.
이후 2008년도에 준공된 양지암 조각공원은 2013년 관광·웰빙·환경·생명·평화를 주제로 거제의 하늘과 바람, 바다가 어우러지는 화려하고 상징적인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시비 13억 원을 투입해 확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확장공사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44억 7000만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양지암 조각공원은 당초 조성계획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그 활용도 역시 저조해 동네 조각공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와 시선을 끌 수 있는 킬러콘텐츠의 부재 등 현대 여행객들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조각작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분별한 경작지를 정리하고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공원 주변 부지의 매입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기업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여수예술랜드의 미디어아트 조각공원은 여수 해안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각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각공원 입구는 미디어 영상을 통해 자연미와 다른 예술세계를 펼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 대표 조각품인 ‘마이더스의 손’은 전망대와 포토존을 겸해서 여수시를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각상은 그대로지만 다양한 미디어아트 영상을 통해 수시로 바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중그네, 짚라인 등 여러 즐길 거리까지 갖춰져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기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은 수년째 똑같은 조각품만 설치해 있을 뿐, 주변 경관을 활용한 즐길 거리나 볼거리가 만무한 실정입니다.
민선 8기에서 양지암 조각공원의 미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시설 확충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다고 하나, 사업비 5억 원으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치 미술작품 추가나, 진입로 정비는 시민들의 일상적 편의와 문화시설 향유를 위해 필요하나, 공원 조성의 당초 계획인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반이 되려면, 현 계획보다 훨씬 고도화되어야 하고 예술성에 재미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의 대표작품을 무엇으로 하여 시선을 끌 것이며, 향후 들어설 예정인 파크골프장과의 연계로 중장년층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지, 시민 이용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제의 하늘과 바람, 바다가 한데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이 탁월한 곳입니다. 다른 사업지와 달리 주변 가용토지 또한 충분하여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므로 조각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갖춘다면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박종우 시장은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을 위해 여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 관련 시정운영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해놓은 양지암 조각공원 같이 활용 가치가 높은 기존 관광 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해 거제시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지암 조각공원 고도화를 통한 관광 자원화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은 2006년도 특색있는 조각공원 조성으로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인근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문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능포동 427-2번지 일원 1만 3,105㎡에 시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해양관광도시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주제로 조각작품을 공모하여 226점 가운데 20점을 선정, 작품당 4,000여만 원의 값을 치러 설치했습니다.
이후 2008년도에 준공된 양지암 조각공원은 2013년 관광·웰빙·환경·생명·평화를 주제로 거제의 하늘과 바람, 바다가 어우러지는 화려하고 상징적인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시비 13억 원을 투입해 확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확장공사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44억 7000만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양지암 조각공원은 당초 조성계획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그 활용도 역시 저조해 동네 조각공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와 시선을 끌 수 있는 킬러콘텐츠의 부재 등 현대 여행객들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조각작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분별한 경작지를 정리하고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공원 주변 부지의 매입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기업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여수예술랜드의 미디어아트 조각공원은 여수 해안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각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각공원 입구는 미디어 영상을 통해 자연미와 다른 예술세계를 펼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 대표 조각품인 ‘마이더스의 손’은 전망대와 포토존을 겸해서 여수시를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각상은 그대로지만 다양한 미디어아트 영상을 통해 수시로 바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중그네, 짚라인 등 여러 즐길 거리까지 갖춰져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기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은 수년째 똑같은 조각품만 설치해 있을 뿐, 주변 경관을 활용한 즐길 거리나 볼거리가 만무한 실정입니다.
민선 8기에서 양지암 조각공원의 미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시설 확충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다고 하나, 사업비 5억 원으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치 미술작품 추가나, 진입로 정비는 시민들의 일상적 편의와 문화시설 향유를 위해 필요하나, 공원 조성의 당초 계획인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반이 되려면, 현 계획보다 훨씬 고도화되어야 하고 예술성에 재미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의 대표작품을 무엇으로 하여 시선을 끌 것이며, 향후 들어설 예정인 파크골프장과의 연계로 중장년층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지, 시민 이용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제의 하늘과 바람, 바다가 한데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이 탁월한 곳입니다. 다른 사업지와 달리 주변 가용토지 또한 충분하여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므로 조각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갖춘다면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박종우 시장은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을 위해 여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 관련 시정운영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해놓은 양지암 조각공원 같이 활용 가치가 높은 기존 관광 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해 거제시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대용 의원 주제 : 아주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하여 아주동의 노후화된 스포츠플라자를 허물고 체육대회 경기장 규격에 맞는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동에 위치한 스포츠플라자는 2005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직원체육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의 소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회원 약 700여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오랜 운영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 및 미관 저해, 시설기능 저하, 주차장 부족뿐만 아니라, 소규모 체육시설로써 다양한 종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기능적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체육, 여가활동을 위해 스포츠플라자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조선소 직원 재활 프로그램 등을 갖춘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센터 건립은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 체육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역 대표기업인 한화오션에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거제시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직원 및 주민스포츠 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시 회사 인근에 4계절 축구장 7면, 실내체육관 4개, 수영장 3개, 아이스링크, 테니스장 15면, 농구장 3면, 헬스장 23개, 인공암벽, 볼링장, 탁구장 등을 조성하여 울산시민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고 울산대학교 아산스포츠센터는 울산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개인 기부를 통해 건립되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국민 체력 향상과 정서함양 지원을 위해 포항시에 포항실내체육관 및 포항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 축구 전용구장 및 포항 효자아트홀 건립, 스페이스워크 제작·기부 등 기업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아디다스는 서울시와 함께 4년간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10개 지역 19개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사회공헌 활동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거제 대표 지역기업으로서 사회적·공적 책무를 가지고 한화오션 소속 직원의 재활 및 건강복지 향상과 거제 시민들의 문화·체육 혜택 확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아주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주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첫째,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인근 조선소 직원들의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여 거제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 체육시설로써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적 디자인의 대규모 체육시설로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시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국체전 및 2034 청소년 하계올림픽 등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스포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유·무형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기찬 문화체육 여가를 향유하고 도심 속 고품격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여하여 아주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옥포와 장승포, 능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타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저변 확대 등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시도 한 발짝 앞서나가야 합니다.
지역 대표기업인 한화오션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재정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조사 및 분석, 인근 추가 부지확보, 한화오션과의 적극적인 협력 과정 등의 다각적인 검토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정적인 문제만 생각하면 적극 행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열망하는 사업은 시간이 걸리고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하여 아주동의 노후화된 스포츠플라자를 허물고 체육대회 경기장 규격에 맞는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동에 위치한 스포츠플라자는 2005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직원체육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의 소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회원 약 700여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오랜 운영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 및 미관 저해, 시설기능 저하, 주차장 부족뿐만 아니라, 소규모 체육시설로써 다양한 종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기능적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체육, 여가활동을 위해 스포츠플라자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조선소 직원 재활 프로그램 등을 갖춘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센터 건립은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 체육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역 대표기업인 한화오션에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거제시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직원 및 주민스포츠 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시 회사 인근에 4계절 축구장 7면, 실내체육관 4개, 수영장 3개, 아이스링크, 테니스장 15면, 농구장 3면, 헬스장 23개, 인공암벽, 볼링장, 탁구장 등을 조성하여 울산시민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고 울산대학교 아산스포츠센터는 울산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개인 기부를 통해 건립되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국민 체력 향상과 정서함양 지원을 위해 포항시에 포항실내체육관 및 포항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 축구 전용구장 및 포항 효자아트홀 건립, 스페이스워크 제작·기부 등 기업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아디다스는 서울시와 함께 4년간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10개 지역 19개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사회공헌 활동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거제 대표 지역기업으로서 사회적·공적 책무를 가지고 한화오션 소속 직원의 재활 및 건강복지 향상과 거제 시민들의 문화·체육 혜택 확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아주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주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첫째,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인근 조선소 직원들의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여 거제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 체육시설로써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적 디자인의 대규모 체육시설로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시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국체전 및 2034 청소년 하계올림픽 등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스포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유·무형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기찬 문화체육 여가를 향유하고 도심 속 고품격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여하여 아주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옥포와 장승포, 능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타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저변 확대 등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시도 한 발짝 앞서나가야 합니다.
지역 대표기업인 한화오션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재정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조사 및 분석, 인근 추가 부지확보, 한화오션과의 적극적인 협력 과정 등의 다각적인 검토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동 복합스포츠센터의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재정적인 문제만 생각하면 적극 행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열망하는 사업은 시간이 걸리고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제1항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부원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호 의원, 김동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호 의원, 김동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부원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대표위원에는 양태석 의원, 위원으로는 송미량 님, 서용태 님, 조용국 님, 박종율 님, 옥치중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대표위원에는 양태석 의원, 위원으로는 송미량 님, 서용태 님, 조용국 님, 박종율 님, 옥치중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부원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 1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2월 23일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 1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2월 23일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건소장 구신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신숙입니다.
우리 시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상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년차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두 함께 건강한 행복 으뜸 거제를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작성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성과지표 7개에 대한 1차년도 실정 및 자체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주요 성과지표 중 법정 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및 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개 지표인 현재 흡연율은 미달성으로 우리 시는 현재 흡연율이 21%로 전년도 대비 1.9% 낮아졌으나 전국, 경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 확대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1차년도 2023년 사업시행결과는 자료 5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기 2차년도 2024년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은 1차년도 목표 미달성 사업 및 중장기 목표 조기 달성한 사업에 대하여 2차년도 및 향후계획, 주요 지표 목표를 조성하였으며 경남 공동 지표인 걷기 실천율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과 미흡한 사항을 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일부 사업은 현재 상황에 맞추어 지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자료 44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추가된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조정계획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총 44개 사업을 위기 강도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업무 우선순위 판단 기준에 따라 위기 단계별 업무를 조정, 시민의 건강과 안전 및 감염병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게 하여 조정 작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 87페이지부터 1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거제시의 지역 현황과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토대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연차별 시행계획에 세부사업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상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년차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두 함께 건강한 행복 으뜸 거제를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작성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성과지표 7개에 대한 1차년도 실정 및 자체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주요 성과지표 중 법정 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및 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개 지표인 현재 흡연율은 미달성으로 우리 시는 현재 흡연율이 21%로 전년도 대비 1.9% 낮아졌으나 전국, 경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 확대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1차년도 2023년 사업시행결과는 자료 5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기 2차년도 2024년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은 1차년도 목표 미달성 사업 및 중장기 목표 조기 달성한 사업에 대하여 2차년도 및 향후계획, 주요 지표 목표를 조성하였으며 경남 공동 지표인 걷기 실천율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과 미흡한 사항을 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일부 사업은 현재 상황에 맞추어 지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자료 44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추가된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조정계획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총 44개 사업을 위기 강도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업무 우선순위 판단 기준에 따라 위기 단계별 업무를 조정, 시민의 건강과 안전 및 감염병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게 하여 조정 작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 87페이지부터 1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거제시의 지역 현황과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토대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연차별 시행계획에 세부사업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출장개요입니다.
이번 저희 공무국외출장 국가는 베트남이고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장인원은 윤부원 의장 등 거제시의회 의원 5명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3명으로 총 8명이 다녀왔습니다.
출장목적으로는 우리 시의 조선산업 인력 부족과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관련 비자 및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시의 각종 생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조선산업 투입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적응과 문화 및 생활환경 차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지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 파악해서 우리 시와 산업체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출장일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출장목적에 따라 각 주제별 선 기관 방문, 후 현지 시찰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답사 현황입니다.
베트남 유학 시장 업계 1위 연 학생 1,000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는 알파 유학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여러 대학과 제휴·협력을 하고 있으며 E7 비자를 비롯한 각종 직업 교육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유학은 물론 조선소를 포함한 여러 산업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공무국외팀이 베트남 출발 전 조선지원과, 한화, 삼성 관계자, 노동자 등에 의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것 중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 발생하는 중간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실제 보내는 기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에서 진행하면 실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신뢰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 그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더욱 신경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하노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고용-노동 간 비자 관련 영사 등 주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비자발급 절차 및 기한 단축 방안,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송출되는 인력 현황, 불법체류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조선업 관련 용접공, 전기공, 배관공 등의 인력을 포함, E7부터 E9까지의 비자발급이 현저히 늘어난 현황을 확인하고 우리들이 파악한 비자발급 기한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느리다는 것을 전달하며 첫 시작점인 대사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의 권고사항과 함께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최단기간의 발급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베트남 자국의 인력 송출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 대사관의 서비스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노이 노동부 해외노동관리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대사관에서 파악한 비자발급에 대한 베트남 법령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드리는 한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베트남 당국의 노력, 한국 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가이드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에 대해 우려가 큰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해외노동관리국 책임자 역시 인력 송출 전 면접 등을 통해서 인지시키고 있고 보증인 제도 등 여러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체류율에 대해 더욱 낮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용접 및 도장 등 현지 산업공장, 하노이 하이테크기술대학, 맛바오 인력업체 등을 현장 답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출장 의원들의 개인 소감을 작성하였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익힌 내용들은 시민의 행복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타국에서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긴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거제시의회는 더욱 힘과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출장개요입니다.
이번 저희 공무국외출장 국가는 베트남이고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장인원은 윤부원 의장 등 거제시의회 의원 5명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3명으로 총 8명이 다녀왔습니다.
출장목적으로는 우리 시의 조선산업 인력 부족과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관련 비자 및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시의 각종 생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조선산업 투입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적응과 문화 및 생활환경 차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지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 파악해서 우리 시와 산업체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출장일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출장목적에 따라 각 주제별 선 기관 방문, 후 현지 시찰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답사 현황입니다.
베트남 유학 시장 업계 1위 연 학생 1,000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는 알파 유학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여러 대학과 제휴·협력을 하고 있으며 E7 비자를 비롯한 각종 직업 교육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유학은 물론 조선소를 포함한 여러 산업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공무국외팀이 베트남 출발 전 조선지원과, 한화, 삼성 관계자, 노동자 등에 의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것 중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 발생하는 중간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실제 보내는 기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에서 진행하면 실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신뢰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 그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더욱 신경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하노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고용-노동 간 비자 관련 영사 등 주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비자발급 절차 및 기한 단축 방안,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송출되는 인력 현황, 불법체류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조선업 관련 용접공, 전기공, 배관공 등의 인력을 포함, E7부터 E9까지의 비자발급이 현저히 늘어난 현황을 확인하고 우리들이 파악한 비자발급 기한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느리다는 것을 전달하며 첫 시작점인 대사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의 권고사항과 함께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최단기간의 발급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베트남 자국의 인력 송출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 대사관의 서비스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노이 노동부 해외노동관리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대사관에서 파악한 비자발급에 대한 베트남 법령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드리는 한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베트남 당국의 노력, 한국 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가이드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에 대해 우려가 큰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해외노동관리국 책임자 역시 인력 송출 전 면접 등을 통해서 인지시키고 있고 보증인 제도 등 여러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체류율에 대해 더욱 낮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용접 및 도장 등 현지 산업공장, 하노이 하이테크기술대학, 맛바오 인력업체 등을 현장 답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출장 의원들의 개인 소감을 작성하였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익힌 내용들은 시민의 행복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타국에서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긴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거제시의회는 더욱 힘과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